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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세계 최초 ‘재외국민 119상담’, 국내 최고 지역소멸극복 정책, 정부혁신 ‘최초‧최고’ 한 자리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월 2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2025 정부혁신 최초·최고’ 인증패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혁신 최초·최고’는 국민 편의·안전 등을 개선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인 혁신 사례를 ‘최초’로 도입한 기관을 인증하고, 특정 분야에서 ‘최고’인 기관을 선정함으로써 혁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부터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세계 최초 1개, 국내 최초 3개, 국내 최고 4개 등 총 8개 사례에 대한 ‘최초·최고’ 인증패 수여식을 개최한다. 먼저 정부혁신 세계 최초 사례에는 소방청이 2018년 11월 도입한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가 선정됐다. 이는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이 질병·부상에 처했을 때 전화·이메일·카카오톡 등을 통해 상담을 요청하면, 소방청의 응급의학 전문의가 실시간으로 응급처치 방법, 중증도 판단 등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낯선 외국에 있는 재외국민이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데에 큰 힘이 됐다. 미국 등 123개국
- 이준석 기자
- 2025-09-02 19:10
정치 충남도의회, 道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 발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남도의회는 충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충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총 12조 9,730억 원으로 편성됐다. 기정예산액 대비 1조 2,059억 원(10.2%)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6,268억 원이 증액분의 52.0%를 차지한다. 이번 분석보고서는 총괄 4건, 주요 사업 분석 31건, 추가 체크사업 27건 등 총 62건에 대해 문제점과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주요 분석으로 ▲지방채 추가 초과발행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률 및 부담금 ▲충남연구원 인건비 추가지원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충남 다문화 특화거리 조성사업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사업비 조정을 꼽았다. 홍성현 의장(천안1 · 국민의힘)은 “도의회는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 김학영 기자
- 2025-09-02 18:10
정치 순천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순천시의회는 2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8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9일까지 8일간의 회기 일정을 시작했다. 강형구 의장은 개회사에서 “기후 위기와 보호주의 확산, 공급망 재편 등 거대한 변화의 시대 속에서, 그 변화를 능동적으로 이끌어 간다면 무한한 기회로 만들 수 있다”며, “최근 한국문화의 국제적 열풍을 순천시 문화산업과 연계해 미래 세대를 위한 성장 기반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9월 20일까지 열리는 읍면동 주민총회는 주민 스스로 마을 의제를 발굴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며, “읍면동 주민자치 위원님들의 노고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오행숙 의원이 ‘주암댐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촉구 건의안’을, 양동진 의원이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합리적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순천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승현 의원) ▲순천시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에 관한
- 김학영 기자
- 2025-09-02 16:10
경제 2026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 76조 4,426억 원 편성, 사업비 6조 6,665억 원, 올해 대비 43.8% 증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6년도 예산안을 76조 4,426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9월 2일 국회 제출 후 상임위, 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지방교부세는 69조 3,459억 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4,302억 원이며, 특히 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2조 303억 원(43.8%↑)이 증가한 6조 6,665억 원을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으로 세계 최고 인공지능(AI) 민주정부 구현, 국민 안전 확보, 자치발전 및 균형성장 촉진, 사회통합 및 과거사 해결 등 새정부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했다.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해 범정부 인공지능(AI) 공통기반을 구축하고, 정부‧지자체가 중복투자 없이 신속하게 인공지능(AI)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서비스의 기획-개발-운영-고도화 전 단계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개인상황 변화에 따라 국민이 놓칠 수 있는 정부혜택을 알아서 챙겨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해 강화하고,
- 강갑수 기자
- 2025-09-02 14:30
경제 중기부, 2026년 예산안 16.8조원으로 1.6조원 증액 편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예산안을 2025년 본예산(15조 2,488억원)보다 1조 5,961억원 증가(10.5% 증가)한 16조 8,449억원으로 편성하고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나라재정절약간담회를 통해 지적된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내역사업을 20여개 줄이고 국민들이 보다 알기쉽게 재편하도록 노력했다. 또한, 융자사업 예산 1.4조원, 관행적 경상비, R&D 일몰 도래 사업 예산을 줄이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새로운 “진짜 성장” 분야에 재투자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경영을 유지하며 진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해 창업 및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 선도, 디지털·AI 대전환 및 진짜 성장을 위한 지원, 소상공인 위기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지원, 지역 기업생태계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등 5대 분야에 대해 중점투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최고 수준의 벤처 및 스타트업 생태
- 강갑수 기자
- 2025-09-02 12:30
경제 법제처, 국민 중심의 법령정보서비스 혁신을 위한 신규 사업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법제처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법제처 예산안은 총 603억원으로, 2025년 457억원 대비 31.9% 증가한 규모라고 밝혔다. 2026년도 법제처 예산안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과 법제업무의 효율성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주요 정책과제로서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차세대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이 새로 반영됐다. AI 정부 실현을 위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령정보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평균 80만 명이 이용하는 대한민국 종합 법령검색 포털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민 누구나 간단한 질문으로 정확한 종합 법령정보를 추출하고 법조문, 입법 배경과 취지, 판례ㆍ해석례 등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법령 분야에 특화된 언어모델(sLLM)과 정확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RAG) 개발ㆍ운영을 통해 AI 학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각(hallucination) 현상을
- 강갑수 기자
- 2025-09-02 12:30
정치 부안군의회, 제364회 임시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안군의회는 2일 제3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오는 10일까지 9일간의 회기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3일 예결위를 열어 민생안정지원금 등이 포함된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4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총 19개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해 사업의 추진상황 점검 및 군민 생활과 관련된 각종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주요 현안을 살필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 본회의에서는 김두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부안읍 시내권 파크골프장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제안했으며, 이한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농기계 임대사업 대상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이 참석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박병래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군정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군민 삶과 직결된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추경예산과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상황을 확인하여 필요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364회 임시회 1차 본회의부터 수
- 김학영 기자
- 2025-09-02 12:30
정치 서천군의회, 제333회 임시회 열고 조례안 심의 및 관내외 주요사업장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천군의회는 9월 1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9월 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33회 임시회 일정에 돌입했다. 서천군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333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휴회의 건(9. 2. ~ 9. 7.)을 의결했다. 본회의에 이어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홍성희 의원 외 1인이 제출한 ▲서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서천군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또한 같은 날 입법정책위원회를 열고 서천군수가 제출한 ▲서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서천군 안심택시 운행 및 이용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서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서천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심의했다. 김경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 김학영 기자
- 2025-09-01 20:30
정치 과기정통부, 혁신경제의 두 엔진 인공 지능과 과학기술로 미래 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반영된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23조 7천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추경예산(21.0조 원) 대비 12.9%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연구개발(R&D) 예산은 11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6% 늘어났으며, 이는 정부 총 연구개발의 약 33.4%을 차지하는 규모이다. 한편, 정부 총 인공 지능 예산(10.1조 원) 중 과기정통부 소관은 5.1조 원으로 인공 지능 대전환(4.5조원), 인공 지능을 활용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혁신(0.6조 원) 등에 편성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에 발맞춰, 성장 둔화와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복합위기를 돌파하고, 혁신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범국가적 인공지능(AI) 대전환,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튼튼한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과학기술과 디지털 발전의 성과를 고르게 누릴 수 있
- 이존영 기자
- 2025-09-01 12:50
정치 충남도의회 제361회 임시회 추경 및 조례안 심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남도의회는 2일부터 17일까지 제361회 임시회를 열고, ‘2025년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예산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 121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2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10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진행하고, 9건의 건의안 및 1건의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대안이 활발히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9일과 10일에는 제2·3차 본회의를 열어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진행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2025년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더불어 도와 교육청의 2026년 본예산 전 출연계획 및 동의안 등 의회의 사전 의결이 필요한 안건들도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이번 충청남도 추경안은 17일 폐회일에 열리는 제4차 본회의가 아닌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신속히 처리하여 충남도가 예산을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회기를 운영할 예정이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앞으로 16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각종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다”며
- 김학영 기자
- 2025-09-01 10:50
사회 병무청, 2026년도 입영대상 카투사(KATUSA) 공개 선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병무청은 9월 2일 정부대전청사 중회의실에서 카투사 지원자와 가족, 병무청 자체평가위원 및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에 입영할 카투사 1,815명을 전산 추첨으로 공개 선발했다. 이날 공개선발은 외부 정보화 전문가가 선발 프로그램의 검증 결과를 설명하고, 지원자 등 참석자 중 무작위로 선정된 6명이 추첨한 난수초기값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뒤, 입영월별로 자동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올해 카투사 모집에는 총 17,227명이 지원하여 평균 9.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발 결과는 오늘(2일) 오후 5시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되며, 합격자에게는 알림톡(SMS)으로 개별 안내하고 전자우편(E-Mail)으로 입영통지서가 발송된다. 카투사로 선발된 사람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여 6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카투사 교육대(KTA)에서 3주간 양성 교육을 이수한 후 주한 미군 주요 부대에 배치되어 복무하게 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카투사 선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지원자들이 직접 참관하여 공개
- 이준석 기자
- 2025-09-02 19:10
경제 고용노동부, K-디지털 트레이닝이 청년의 꿈을 응원합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9월 2일부터 2일간 ‘제7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6월부터 진행된 두 차례의 온라인 예선을 거쳐 선발된 21개 팀이 참가하여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 이번 해커톤 참가자들은 모두 노동부의 대표 디지털 훈련사업인 ‘K-디지털 트레이닝’에 참여했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기업 실무에 기반한 프로젝트 중심의 훈련으로 인공지능(IT)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다. 참가자들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디지털 사회서비스 개발’이라는 지정 과제를 두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그간 훈련을 통해 갈고닦은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본선에 진출한 ‘재가가요’ 팀은 요양보호사의 돌봄 일정 관리와 돌봄 수요자 매칭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제안했다. ‘일멍쉬멍’ 팀은 농가와 도시의 청년을 이어주는 여행 추천 플랫폼을 아이디어로 해커톤에 참여했다. ‘모브릿지(MoBridge)’ 팀은 교통이 열악한 도서 지방의 고령자를 위한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안했다. 참가자들은 오늘부터 양일간 막바지 개발 작업
- 강갑수 기자
- 2025-09-02 19:10
경제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 "임금절도" 범정부 합동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9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를 개최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 방안을 논의하고 ｢임금체불 근절 대책｣으로 발표했다. 임금체불은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돌파했으며, 올해도 경기둔화와 함께 산업구조적 요인, 현장의 여전한 무책임한 인식이 더해져 상반기 체불액도 전년에 비해 5.5% 늘어난 1.1조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범정부 대책을 통하여 정부 임기 내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임금체불의 실질적 감축을 달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 근로기준법상 제재 중심의 임금체불 감축 방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임금체불이 발생하기 쉬운 산업구조적 요인을 개선하고, 사업주가 체불행위를 통해 얻는 이득을 상회하는 막대한 경영상 비용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도덕적 지탄을 받는 행위로 인식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임금체불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핵심과제로 담았다. [올해 하반기
- 강갑수 기자
- 2025-09-02 19:10
정치 의령군의회, 반부패·청렴 교육 및 청렴 서약식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군민 속으로 한발 더, 소통하는 의회’ 의령군의회는 지난 9월 2일 오후 2시 의령군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의령군의회 전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반부패·청렴 교육 및 청렴 서약식을 실시 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소속 장태준 강사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직무상 갑질 금지 포함)등을 주제로 진행했으며, 군의원과 의회 직원 모두가 참여하여 청렴의식을 강화하고 청렴 실천 의지를 확고히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교육 직후에는 전 의원과 직원이 청렴 서약서를 낭독하고 서명함으로써 금품·향응 수수 금지, 권한 남용 금지, 청렴한 의정활동 실천 의지를 다졌다. 김규찬 의장은 “이번 교육과 서약식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가 청렴의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도 청렴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과 전문 교육을 통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9-02 18:10
정치 영주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주시의회는 9월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9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포함한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병창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힘, 다선거구, 가흥1·2동) ▲영주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성호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힘, 라선거구, 이산·평은·문수·장수면, 휴천1동)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창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힘, 다선거구, 가흥1·2동) 등이 상정되어 있다. 특히, 이번에 심사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1,871억 원 대비 356억 원(3%) 증액된 1조 2,227억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스포츠컴플렉스 조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병기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해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안과 안
- 김학영 기자
- 2025-09-0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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