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장관 취임 직후 현(現) 수원구치소 수용자 이화영이 2024. 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한 음식물 제공(연어, 술 등)과 관련하여, 의혹 해소를 위해 실태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는 교정행정 전문성과 보안성을 고려해 7월 말부터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하여 제기된 의혹에 대한 출정일지 등 자료를 분석하고, 8월 한 달 동안 당시 계호 교도관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2024. 4. 17. 수원지검에서 당시 계호 교도관 38명을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과 다른 부분을 다음과 같이 확인했다. 2023. 6. 18.(일)경 수원지방검찰청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는 이화영의 주장에 대해, 이화영의 진술, 이화영으로부터 당시 술을 마셨다는 말을 직접 들은 수용자 2명의 진술 및 당시 계호 교도관의 진술과 2023. 5. 17.(수) 출정일지를 근거로, 2023. 5. 17.(수)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덮밥 및 연어초밥’으로 수용자 이화영, 김성태, 방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예천군의회는 17일, 예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제135차 경북북부지역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를 개최해 경북 북부지역 11개 시·군의회 의장들과 지역 현안과 지방자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월례회는 권영준 협의회장(봉화군의회 의장)이 주최하고 예천군의회가 주관했으며, ▲권영준 협의회장 개회사, ▲강영구 예천군의회 의장 환영사, ▲김학동 예천군수 축사, ▲본회의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과 함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의회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경북 북부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됐다. 권영준 협의회장(봉화군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경북 북부지역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영구 예천군의회 의장은 “이번 월례회를 통해 지역 간 상생발전과 지방자치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 남구의회 남호현 의장이 지난 16일 광주광역시소상공인연합회로부터 ‘목민감사패’를 받았다. 광주광역시소상공인연합회 이기성 회장은 “남호현 의장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현안과 애로사항 해결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남호현 의장은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소상공인과 주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 중구의회 박경흠 의장이 마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내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약속했다. 박경흠 의장은 17일 의장실에서 중구마을교육협의회 임원진 및 회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마을교육의 필요성과 가치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구마을교육협의회 최병호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회원이 참석했다. 중구마을교육협의회는 지난해 4월 구성된 이후 중구 12개 동별로 모두 87명의 회원이 활동중이며 학교와 연계한 마을교육 운영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마을교육협의회 회원들은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 여파로 인해 아이들이 귀한 시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사회성을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 마을교육협의회”라며 “각 동별로 특색을 갖춘 교육프로그램 마련과 선진사례 수집을 위한 교육훈련 등이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정책적, 행정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경흠 의장은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진도군의회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310회 진도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진도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목포-진도항 호남고속철도 노선 연장 촉구 건의안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설치 기준 완화 건의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제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약 423억 원이 증액된 제3차 추가경정예산은 효율적으로 책임 있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강조했으며, 민생과 직결되는 조례안을 심사할 때는 관련 부서에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호남고속철도 노선 연장 촉구 건의안 등을 의결하며, 군민의 숙원사업이자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과제인 광역 교통망 확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박금례 의장은 “진도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에 더욱 귀 기울이고, 군민 여러분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는 17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94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제29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한 집행부의 주요 현안사업 점검 및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와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현장방문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 청년기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등 조례안 46건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대전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등 동의안 45건,‘오정 국가시범지구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등 의견청취 2건 등 모두 9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아울러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 일부 위원의 사임으로 발생한 공석을 보임하기 위해 정명국, 송인석, 방진영, 민경배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새롭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이어진 5분자유발언에서는 ▲민경배 의원이‘대전시립오페라단 창단 필요성과 추진 방안’ ▲이한영 의원이‘둔산시외버스 정류소 하차장 위치 원상복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한국이 4대 글로벌 혁신강국으로, 아시아권에서는 최고혁신국가로 인정받았다. 특허청은 9월 16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발표한 2025 글로벌 혁신지수(GII, Global Innovation Index)에서 한국이 139개국 중 종합 4위, 아시아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0년 이후 6년 연속으로 10위권 내에 들며 한국의 높은 혁신 역량을 세계에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혁신지수(GII)는 제도, 인적자본·연구, 인프라, 시장 고도화, 기업 고도화 등 투입부문 5개, 지식·기술 산출, 창의적 산출 등 산출부문 2개의 총 7개 분야, 총 78개 세부지표를 종합하여 산출되며, 한국은 투입부문에서 4위, 산출부문에서 6위를 기록했다. 특히, 한국은 인적자본·연구 분야에서는 7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78개 세부지표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특허출원,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중 정부 온라인 서비스, 기업의 연구역량 등 3개 지표에서 세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9월 1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443회 임시회 기간 중 열리는 ‘2025 행정사무감사’ 대비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도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선진사회정책연구원 박동명 원장이 강사로 나서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이해와 기법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자료 분석 기법을 공유하고, 실제 행정사무감사 사례 분석을 통해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상봉 의장은 “앞으로 우리 의회는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발맞춰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감사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오늘 강의를 통해 의원 모두가 한층 강화된 의정활동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제주도의회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가 예산과 정책을 적절하게 집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제주특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관리기획'을 확정했다. 앞으로 5년간 새정부가 역점 추진할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가 본격 추진되는 것이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국정과제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 조정·보완된 것이다. 정부는 정책·재정여건, 실천 가능성 등을 집중 검토해 소관부처 검토와 국조실·대통령실 조정을 거쳐 국정과제 내용을 보완했다.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면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동구의회 오관영 의장은 16일, 경상북도 경주에서 열린 전국시군구자치구의장협의회 제268차 전국시도대표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의회 자체감사 필요성에 대한 의견 제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등 주요 안건이 심의됐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9월 16일 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50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에 참석해 민방위 대원들을 격려하고 민방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민방위 대원과 관계자 650여 명이 참석했으며, 박완수 도지사, 김미양 경남여성민방위연합회장 등 주요 내빈이 함께했다. 행사에서는 민방위 유공자 표창, 실기경진대회 시상, 심폐소생술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최학범 의장은 축사에서 “민방위대 창설 50주년을 맞아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민방위 대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최근 대형 산불과 폭우 등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민방위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앞으로도 어떠한 재난과 재해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정예화된 민방위대를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방위대는 1975년 창설된 이후 국가적 비상사태와 각종 재난 대응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며, 민방위 훈련, 재난복구, 교육·홍보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남겨 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9월 16일 창원 CECO에서 열린 2025년 일자리 종합박람회에 참석해 현장을 찾은 구직자와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일자리 중요성과 도의회의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경상남도와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재)경남투자경제진흥원, 창원시 등이 주관했으며, 박완수 도지사, 장금용 창원시장권한대행 등 주요 내빈과 구인기업 115개사, 구직자 3,000여 명이 함께했다. 최학범 의장은 축사에서 “오늘 박람회는 단순히 구직과 채용의 장을 넘어 사람과 기업, 그리고 지역의 미래가 만나는 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과 예산을 통해 일자리 정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채용과 고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채용면접, 대기업 채용전형 설명회, 취업 컨설팅 등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경남도의회도 청년 일자리 확대와 기업 지원 정책을 통해 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김인호 청장은 9월 15일 강원 원주에 위치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를 방문해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직원들과의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가을철 산불을 앞두고 산림항공 분야 재난 대응 역량을 사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함이다. 김인호 청장은 산림항공기의 운영과 정비체계, 드론 및 다목적산불진화차량 운영현황 등 산림항공본부의 임무 수행 태세를 직접 점검했으며, 임무에 투입되는 조종사, 정비사, 공중진화대원 등 인력과 장비 운용 실태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이어진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김 청장은 "산불 등 산림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산림항공본부는 산림재난 분야의 '눈'이자 '날개'입니다"라고 말하며, 산림항공본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묵묵히 헌신하는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도 전했다. 아울러 "기후위기로 인한 산불의 양상이 점차 복합화·대형화되고 있다"며, "항공본부가 산림청 재난 대응체계의 중추로서 선제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림청은 앞으로 동시다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지난 8월 5일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9월 12일까지 피해자 512명에 대하여 2심 및 3심 진행 중이던 사건 총 52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135명에 대하여 1심 및 2심 선고된 사건 총 19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전액 배상금을 지급하고, 국가와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부산시 및 경기도와 배상금 분담을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이번 상소취하·포기는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해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국가가 스스로 인정하고, 진정한 회복과 통합을 위해 나아가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의지를 천명하는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하여 관행적인 상소를 자제하는 등 피해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진도군의회는 9월 16일에 열린 제310회 진도군의회 임시회에서 '목포-진도항 호남고속철도 노선 연장 건의안'이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호남고속철도 목포–진도항 구간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 서부권은 최근, 광주–강진–완도 고속도로의 개통과 목포보성선 철도 완공으로 지역 발전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으나, 진도군은 여전히 고속도로와 철도망에서 소외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진도군의회는 “진도의 광역교통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라며 국가계획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건의안에는 ▲대한민국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과제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를 대비한 솔라시도 기업도시와의 연계 ▲목포 구도심 활성화 및 제주도와의 향후 철도 연결 가능성 ▲동북아 해양패권 전략 요충지로서 진도항의 국가 전략적 가치 등을 강조하며 당위성을 밝혔다. 진도군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사전타당성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목포–진도항 노선은 약 3조 2천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