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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정부시의회, 93일간의 2025년도 의사일정 마무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22일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원발의 41건을 포함한 조례안 44건, 의정부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 분담 비율 조정 촉구 결의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총 93일간의 2025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서는 권안나 의원이 ‘기부 문화 활성화 방향 제언’, 김현채 의원이 ‘축제를 산업으로 키우는 도시, 의정부의 다음 과제’, 김지호 의원이 ‘청과야채시장 일원 공동주택 사업 관련 교통혼란 발생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발언에 나섰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은, 부위원장 정미영, 위원 권안나·김현주·정진호)는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표결을 통해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시에서 제출한 총예산 1조 5,579억 5,605만 원 중 1개 사업 1,200만 원을 삭감한 예산이 최종 확정됐다. 김연균 의장은 “지난 한 해 의정부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주신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헌
- 김학영 기자
- 2025-12-22 20:50
정치 강서구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시 강서구의회는 12월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36일간 진행된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했다. 12월 3일에는 각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했으며, 4일에는 위원회별 현장 소통 행보에 나섰다. 5일에는 운영위원회가 열려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삼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했다. 12월 8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외에서는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각 2,267억 572만 4천원과 1,900억 6,887만 4천원으
- 김학영 기자
- 2025-12-22 19:30
정치 이재명 대통령, 대한노인회 초청 오찬 행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2일 오전 대한노인회 임원과 지회장 등 어르신 180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 행사를 가졌다. 오늘 행사는 ‘어르신이 걸어온 길, 우리가 이어갈 길’을 주제로, 광복 이후 한국전쟁과 산업화·민주화의 격변기를 지나며 대한민국의 토대를 일궈주신 어르신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대한노인회를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이 최빈국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선진국가로, 권위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중심에서 헌신해 온 어르신들 덕분”이라며 “오늘의 경제적·정치적·문화적 성취는 모두 여러분의 희생과 노고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2025년 대한민국은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며 “이제 어르신 정책은 특정 세대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삶을 준비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 이존영 기자
- 2025-12-22 19:30
정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n
- 김학영 기자
- 2025-12-22 19:30
정치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내년 1월부터 의회사무처 당직운영 폐지 결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기도의회가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사무처 공무원 당직 제도를 폐지하는 혁신안을 내놨다.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내년 1월부터 실효성이 떨어진 당직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효율적인 비상대응체계로 전환한다고 22일 밝혔다. 변화된 행정 환경을 반영해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무처 직원들의 일과 후 휴식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결정이다. 그동안 경기도의회는 야간과 휴일에 사무처 공무원들이 청원경찰과 함께 순번제로 근무하며 청사 관리와 민원 대응을 맡아왔다. 하지만 통합경비시스템 구축 이후 긴급 상황 발생 빈도는 현저히 줄었고, 당직 시간대 접수되는 민원은 극히 드물어 인력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도의회는 이러한 비효율을 해결하고, 정부의 공직사회 활력 제고 기조에 발맞추기 위해 새해부터는 사무처 공무원의 일·숙직 근무를 폐지한다. 대신 별도의 비상대응체계를 마련, ▲방호직 공무원 근무 투입 ▲상황별 비상대응체계 매뉴얼 수립 ▲대표전화 녹음 기능 도입 등의 조치를 통해 기능 공백 우려를 해소키로 했
- 김학영 기자
- 2025-12-22 19:30
정치 김해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해시의회가 2025년도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모두 마무리했다. 김해시의회는 지난 19일, ‘2025년도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각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심사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이미애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심의위원들과 연구단체 대표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연구단체별 활동 성과 보고 청취 후 질의응답과 토론을 거쳐 7개 연구단체의 활동 결과보고서를 모두 승인했다. 시의회는 올해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연구와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해 총 7개의 연구단체를 구성했다. 각 연구단체는 약 8개월간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치며 분야별로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도출했다. 연구단체별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방안연구회(회장 이미애 의원)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3년 차를 맞아 제도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운영 현황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김해시 맞춤형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연구활동을 펼쳐왔다. ▲기후위기대응연구회(회장 배현주 의원)는 시민의 일상 속 실천이 가능
- 김학영 기자
- 2025-12-22 15:30
정치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함안군의회는 지난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1일간 진행된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먼저,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는 조용국, 김영동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조만제 의원의 군정질문이 있었다. 조용국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수의 공공건축물이 준공 직후부터 하자가 발생하고 있어, 예산 낭비와 군민 불안이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 건축 전문 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역량 강화 ‣ 책임감독·책임감리 제도 강화 ‣ 공공건축 품질 관리 매뉴얼 및 시스템 구축 ‣ 하자보증기간 만료 전 정밀점검 의무화 ‣ 공사·감리 이력 및 하자 내역의 투명한 공개 등을 제안했다. 김영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우리 사회가 급격한 고령화와 경기침체 속에 생계 위기에 처한 이웃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행정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 있음을 지적하며, 부천시처럼 동네 슈퍼·편의점·약국 등 생활밀착형 상점이 위기 상황의 이웃을 발견하면 생필품을 즉시 지원하고 행정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의 ‘함안형 온(溫)스토어
- 김학영 기자
- 2025-12-22 15:30
정치 충북도의회 이양섭 의장 “민생 살피는 일에 의정 역량 집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물가·저성장의 복합적 경제 위기 속에서 첫째, 둘째, 셋째도 오직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각오로 민생을 살피는 일에 의정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충북도의회 이양섭 의장은 22일 기자실을 방문해 “도민들의 성원 덕분으로 올해 임시‧정례회 8회 116일의 의사일정을 잘 마무리했다”며 “지역경제의 주춧돌인 소상공인,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조례 제·개정에 특히 노력했다”고 했다. 도의회는 전통시장 등 상권을 활성화하고 청년 상인을 육성하기 위해 ‘충청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전부개정 했고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해 소상공인 보호 및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였다. 도의회는 또 ‘충청북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골목상권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했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부담 경감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한 경기 진작 등 다양한 민생경제 회복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장은 “간담회와 토론회를 수
- 김학영 기자
- 2025-12-22 15:30
정치 이재명 대통령 "통일부, 남북 적대 완화·신뢰 형성에 주도적 역할해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남북관계 개선 문제와 관련해 "인내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남북 간 적대가 완화할 수 있도록,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그 역할은 역시 통일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등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이 분단국가여서 통일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요새 들여다보면 그런 느낌이 든다. 진짜 원수가 된 것 같다"라며 "과거에는 원수인 척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가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북한과 우리는 무슨 민족공동체 이런 가치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보면 굳이 심하게 다툴 필요가 없다. 적대성이 강화하면 경제적 손실로 직결되지 않냐"며 "그런데 불필요하게 강대 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정말 증오하게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전 분계선에 걸쳐 삼중 철책을 치고, 다리를 끊고, 도로를 끊고, 옹벽을 쌓고,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는 거다"라며 "북
- 이존영 기자
- 2025-12-22 13:30
정치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2025년도 4분기 정례표창 수여식’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 북구의회는 지난 18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유공자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2025년도 4분기 정례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여식은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 화합에 앞장선 구민 27명과 공무원 11명을 선정해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색소포니스트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표창패 수여, 축하 인사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어린이·청소년 모의의회 체험 수기 공모전’ 시상식도 함께 열려 의미를 더했다.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곡성중앙초등학교와 지산중학교 학생 7명에게 최우수상(3명), 우수상(2명), 장려상(2명) 상장이 수여됐다. 최무송 의장은 “항상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며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 애써주신 수상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북구의회도 수상자 여러분들의 땀과 헌신에 보답할 수 있도록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12-22 13:30
정치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2025년도 의사일정 마무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 북구의회는 지난 18일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도 공식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건의안 등 총 2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심사 결과 12건은 원안 가결, 7건은 수정 가결됐으며, 5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2025년도 제3회 추경은 기정액 대비 601억 원 증가한 총 1조 3,150억 원 규모로 심사 과정에서 예산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주민자치과 고향사랑기금 사회주택조성사업(2,7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어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026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됐다. 내년도 예산은 총 1조 651억 원으로, 당초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사업비 약 9,010만 원이 삭감 조정됐다. 주요 삭감 내역으로는 ▴일곡동입구입체간판
- 김학영 기자
- 2025-12-22 13:30
정치 광주광역시의회 2025년 결산, ‘전국 최다 7년 연속 우수조례 등 수상’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역동적 의정 성과 거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사상 첫 여성 의장이 이끈 후반기 2년 차인 2025년 한 해 동안, ‘시민의 눈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진심 의회’ 구현을 목표로 활동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며 다양한 분야에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전국 최다 7년 연속 우수조례 등 수상’으로 압도적 입법 역량 입증 - 광주시의회는 2025년,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입법 역량을 입증하며 대외적인 평가를 휩쓸었다. 특히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전국 243개 의회 중 가장 많은 횟수인 ‘7년 연속 우수조례 등 수상’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 아울러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21회 지방의회 우수조례 선정’에서도 최우수상·특별상을 수상하며, 광주광역시의회의 우수한 입법 역량을 재확인했다. - 나아가, 2025년 2월부터 입법평가위원회를 본격 운영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중앙 협력 플랫폼 구축·AI 특위 출범으로 정책 실행력 강화 -
- 김학영 기자
- 2025-12-22 13:30
정치 장수군의회 최한주 의원, 장수군 농공단지 활성화 및 관리체계 개선 촉구를 위한 군정질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장수군의회 최한주 의원은 2025년 12월 19일 열린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장수군 농공단지 활성화와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하며 군정질문을 했다. 최한주 의원은 “막대한 군비를 투입해 조성한 농공단지가 휴·폐업과 장기 미가동 증가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수·천천·장계 농공단지의 가동률 저하 실태를 지적했다. 이와 함께 휴·폐업 기업 증가와 장기 미가동 상태가 지속될 경우 산업 기반 약화, 일자리 감소, 청년층 유출, 세입 감소 등 지역경제 전반에 구조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한주 의원은 ▲휴·폐업 기업 증가 원인과 기존 행정조치의 한계 ▲장기 미가동 기업에 대한 향후 처리 계획 ▲유휴부지 및 미가동 공장의 재활성화 전략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형 지원 정책 ▲중소기업육성기금 제도 개선 계획 등을 중심으로 군수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훈식 장수군수는 농공단지 운영 실태와 관련 제도 운영 현황을 설명하며, 향후 미가동 기업 관리와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 김학영 기자
- 2025-12-22 12:30
정치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 2025년도 의사일정 종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흥군의회는 지난 19일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 조정과 필수경비 위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된 점을 고려해, 삭감 조정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46억 2,600여만 원이 증액됐다. 또한 조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군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복무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근무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 ▲ 해창만 간척지 임대농지 실경작자 대상 수의계약 매각 촉구 건의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류제동 의장은“새해에도 집행부와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오직 군민만을 생각하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 큰 성과를
- 김학영 기자
- 2025-12-22 11:30
정치 충남도의회, 구이저우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남도의회는 17일부터 21일까지 중국 구이저우성 인민대표대회의 공식 초청을 받아 구이저우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타오 창하이)과 공식 접견을 갖고 양 지역 간 우호 교류 및 실질적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충남도의회와 중국 구이저우성 인민대표대회 간 약 7년 만에 이루어진 공식 교류로, 양 의회 간 신뢰를 재확인하고 향후 협력의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날 도의회 대표단은 국가 빅데이터(구이저우) 종합시험구 체험센터를 방문해 구이저우성의 데이터 산업 육성 현황과 정책 추진 사례를 살펴봤다. 이에 대해 홍성현 의장은 “국가 빅데이터 종합시험구는 지역의 자연적 강점을 디지털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한 구이저우성의 정책적 안목과 실행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충남도 역시 데이터 기반 행정과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데 참고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아울러 충남도의회와 구이저우성 인민대표대회는 빅데이터·디지털 산업을 비롯해 경제·산업, 스마트농업,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를 중심으로 양 지역이 보유한 강점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교류와
- 김학영 기자
- 2025-12-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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