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미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2026년도 주요 현안 사업 12건에 대한 429억 원 규모의 국비 증액을 국회에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2026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국회 예산 심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이뤄진 것으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면담을 갖고 제주 핵심 현안 사업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12년 만에 제주에서 열리는 2026년 전국체전 예산을 비롯해 1차산업 경쟁력 강화, 관광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사업에 대한 국비 증액을 건의했다. 내년 제주에서 개최되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위해 정부는 156억 원(시설보수 90억, 대회운영 66억)을 편성했으나, 제주도는 경기장 73개소 시설 개보수와 개·폐회식 등 대회 운영을 위해 56억 원 증액된 212억 원(시설보수 110억, 대회운영 102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규사업으로는 △제주 농산물 스마트가공센터 건립(38억 원) △제주수산물 활어차 운송비 지원(35억 원) △인공지능(AI) 기반 관광 서비스 디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진군의회는 11월 4일 울진군 한울광역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서 '제136차 경북 북부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를 주관해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북 북부 9개 시·군의회 의장과 울진군의원 및 관계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시·군 간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지방의회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월례회에서는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지역 균형발전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으며, 경북 북부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울진군의회 김정희 의장은 “경북 북부지역 시·군의회가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공통된 과제와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지방의회가 주민 중심의 자치 실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태백시의회는 5일 민원과(지지리골 화장실 설치 계획 및 두문동재 화장실 철거 현황)·도시과(지지리골 진입도로 및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추진계획)·경제과(신규 농공단지 입지조사 및 사전 타당성 분석 용역 결과)·상하수도사업소(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추진상황) 주요 현안에 대하여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고재창 의장은 지지리골 화장실 설치 계획과 관련하여 “지지리골 내 맨발걷기 시설 및 세족장의 무단 설치는 잘못됐으며, 해당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관련기관과 적극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그 협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두문동재 화장실 철거와 관련해서는 “두문동재 화장실 철거 전 의회와 화장실 운영 유지를 위한 사전 협의가 없었던 부분은 잘못됐으며, 빠른시일 내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줄 것과 내년 당초예산에 화장실 설치와 관련한 예산을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지리골 진입도로 및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지방분권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이며, 지방이 국가 발전의 동반자가 아닌 주체로 나서야 한다.” 인천광역시의회는 5일 열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이 대표 발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인천시의회는 본회의 의결 직후 본회의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300만 인천시민의 뜻을 담은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실현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며 지방이 주도하는 분권국가 실현 의지를 천명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정해권 의장은 “지방분권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라며 “이제 지방이 국가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돼야 진정한 자치와 책임이 가능하다”며 “재정·인력·조직이 함께 이양되는 구조적 분권이 이뤄져야 행정 효율성과 주민 만족도가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또 “지방자치의 헌법적 기반이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포항시의회는 5일 오전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상임‧특별위원장, 포항시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간담회를 가졌다. 의회는 이날 포항시로부터 국제학교 유치,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그래핀스퀘어 포항공장 준공, 글로벌 AI데이터센터 구축, 2026년 본예산 편성,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조직개편, 최근 잦은 강우에 따른 농작물 피해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며 향후 정책 방향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국제학교 유치와 관련해 재정 부담이 큰 사업인 만큼 국비 확보에 만전을 다하고, 국제학교 설립 진행 과정에 대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릴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과거 지역 내 국제학교‧외국인학교의 설립 무산 사례를 언급하며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해 기존 ‘미래청정에너지’에서 ‘핵융합’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유에 관해 묻고, ‘핵융합’이라는 단어가 시민들에게는 생소하고 오해를 불러일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릉시의회는 5일에서 7일까지 3일간 대구광역시 일원에서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의정 실무 능력 및 전문지식을 배양하기 위해 국내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법정의무교육인 고위직 대상 4대폭력 예방 교육과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강릉시 예산낭비 대안제시 및 예산·결산 분석을 주제로 한 의정 실무특강 등을 진행했다. 또한 대구수목원, 대구약령시한의약 박물관 등을 방문해 대구광역시의 성공적 사례를 강릉시에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최익순 강릉시의회 의장은 “이번 연수는 2026년 당초예산 심사를 대비하여 의원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강연으로 진행했으며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문경시의회는 11월 5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8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보고'와 함께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총 12건을 심사·의결하며, 내년도 시정 방향을 가다듬는 시간을 가졌다. 제2차부터 제5차 본회의까지 이어진 '시정에 관한 보고'에서는 집행부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각 부서의 세부계획 보고와 의원들의 질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의원들은 주요 현안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준비의 철저함을 강조하며, 실천 중심의 행정을 당부했다. 이정걸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면밀히 살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정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자리였다”며, “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신뢰받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4일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 관계자들로부터 ‘청년 엔지니어 육성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향후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청년 엔지니어 육성사업’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와 연계해 예비 기술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대학–기업–청년을 연결함으로써 청년 고용, 지역 정착, 기술 인력 확보를 동시에 지원하는 정책사업이다. 정윤경 부의장은 “청년들이 일할 기회를 찾아 지역을 떠나고, 남겨진 도시는 점점 활력을 잃고 있다”라며, “일자리와 교육을 동시에 제공하며 지역에 정착까지 연계하는 이 사업은 청년과 지역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청년이 머무르지 않는 지역은 결국 학교가 사라지고, 기업이 떠나며, 공동체도 유지될 수 없다”라며, “청년이 경기도에 자리 잡고 삶의 터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일자리·주거·돌봄을 포함한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청년 엔지니어 육성사업’ 참여 청년은 대학 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11월 6일부터 12월 19일까지 44일간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5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는 도정질문을 시작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본예산과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민생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 먼저 11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경숙(비례), 정경민(비례), 이충원(의성) 의원이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질문을 할 예정으로 김경숙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대한 우려와 개선, 직장내 괴롭힘 문제, 학생자살문제 실질적 종합대응체계 구축 촉구 등에 대해, 정경민 의원은 경상북도 포스트 APEC의 비전 및 전략 구상과 실행을 위한 기반 마련, 저출생극복사업, 인구유출방지 대책, 화랑교육원 프로그램 운영 관련 등에 대해, 이충원 의원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확대 방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ㆍ보상지연 및 경북도 주도권 상실 우려 관련, 가축분뇨 퇴비 활용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각각 질문한다. 11월 7일부터 14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청과 교육청 및 출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북도의회에서는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도청과 교육청을 비롯한 75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증인과 참고인 673명이 출석한 가운데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의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위원회별로는 기획경제위원회는 경제통상국 등 15개 기관 82명의 증인이 출석하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안전행정실 등 14개 기관 116명의 증인이, 문화환경위원회는 문화관광체육국 등 9개 기관 67명의 증인이, 농수산위원회는 농수산국 등 10개 기관 76명의 증인이, 건설소방위원회는 건설도시국 등 9개 기관 79명의 증인이, 교육위원회는 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 17개 기관 247명의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하게 된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핵심 의정활동이다.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하도록 요구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해 향후 예산심사와 정책결정에 반영한다. 지난해 도의회는 8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2026년도 완주청년회의소(JC) 회장단 입후보자들이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과 최광호 의원을 예방하고, 청년활동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예방은 지역 청년단체와 지방의회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사회참여 확대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장단 입후보자(회장 유충열, 내무부회장 김현진, 감사 안정민)들은 완주청년회의소의 향후 운영계획과 청년정책 제안사항을 공유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유의식 의장은 “청년의 도전정신과 참여가 완주의 미래를 이끄는 가장 큰 힘”이라며 “군의회도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광호 의원은 “청년들이 지역 변화를 주도하는 중심에 서야 한다”며 “의정활동 속에서도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충열 회장후보자는 “청년회의소가 지역사회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은 5일 ‘2025년도 제1차 여야정협치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내년도 본예산에 경기교육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협치예산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과 임태희 도교육감, 더불어민주당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 국민의힘 백현종(구리1) 대표의원, 김진수 제1부교육감 등은 이날 의회 예담채에서 첫 여야정협치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었다. 도의회·도교육청 여야정협치위원회는 ▲현장 중심의 학교 운영 강화, ▲교육행정 접근 체계 개선, ▲미래 교육을 이끄는 학습 전환,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육환경 조성, ▲지역협력 기반의 맞춤형 교육 확대 등 5대 분야 2,000억원 규모의 협치예산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은 여야정 협치의 정신 아래 학생이 행복하고 교사가 존중받으며,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경기미래교육을 위해 협치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진경 의장은 “경기도 학생들을 위한 교육 현안만큼은 여와 야,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며 “아이들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가 5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15일까지 41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 발의안 19건, 시장 제출안 36건, 교육감 제출안 5건 등 총 6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6일부터 17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 주요 현안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황경아 의원이 대표발의한‘명절휴가비 통상임금 반영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인건비 추가확보 촉구 건의안’이 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건의안은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근로자의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에 따라 재산정된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병철 의원은 대전관광공사 사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했다. 위원회는 김용원 후보자가 대전관광공사 사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 미추홀구는 통학로 주변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한 ‘통행 불편 전신·통신주 정비사업’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난해 14기, 올해 15기 등 총 29기의 전신·통신주를 정비했다. 구청장 지시에 따라 진행된 이번 사업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시야를 가리는 전신·통신주를 정비해 통학로 안전을 강화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는 한국전력, 케이티(KT) 등 통신업체와 협업 체계를 구축, 전신주는 한전 100% 부담, 통신주는 케이티(KT) 외 통신사(SKT, LGU+ 등) 100% 부담, 케이티(KT)는 구와 50대 50 분담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민관협력 모델을 정착시켰다. 정비 대상지는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인근 등 학생 통학로 중심 구간으로, 보행로를 가로막고 있던 전신·통신주를 철거하거나 이설해, 보행 공간을 평균 0.6m(약 20% 개선)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영훈 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시설 정비를 넘어, 주민이 일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시의회는 4일 15시,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위촉식을 갖고 ‘지방의회의 제1호 핵심사무’인 조례 제개정, 법률 대응 사무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더해줄 입법‧법률 고문 7명을 신규·재위촉했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고문은 강전애 변호사(법률사무소 아라, 변호사시험 1회), 김다정 변호사(라이크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44기), 김호삼 변호사(법률사무소 송명, 사법연수원 31기), 임희성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사법연수원 37기) 등 4명이다. 디지털·여성·전문성의 보강에 초점을 맞췄다. AI시대, 급증하는 디지털 입법 수요에 대비해 디지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입법‧법률고문을 최초로 위촉했다. 신규 위촉 고문 4명 중 3명이 여성으로, 입법‧법률고문의 여성 비중을 높인 것도 특징이다. 또한 심우용 변호사(법무법인 송우, 사법연수원 22기), 유상조 수석전문위원(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혁순 변호사(법무법인 은율, 변호사시험 2회)는 재위촉됐다. 서울시의회의 입법·법률고문은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호의 중요사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