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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부 오영주 장관, 산불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 지원대책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오영주 장관 주재로 ‘산불피해 중소기업 지원 특별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산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특별지원 대책을 밝혔다. 우선, 중기부는 관할 지자체(시·군·구)로부터 ‘재해 확인증’을 받은 산불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재해특례보증 등을 통해 일시적 금융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중기부 고시)에 따라 재해대책심의위원회(차관 주재) 의결을 통해 신규대출 우대지원,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산불피해 복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신속한 자금 집행이 이뤄지도록 ‘앰뷸런스 지원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사업체 폐업을 희망할 경우에 사업정리컨설팅, 점포 철거비 지원 등을 제공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적극 안내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 피해기업에게는 공제금을 신속히 지급한다. 지방청은 필요시 지자체와 합동으로 피해현장에 원스톱지원센터를
- 강갑수 기자
- 2025-03-28 12:50
정치 정선희 영등포구의회 의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정선희 영등포구의회 의장은 28일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며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동참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기획한 이번 캠페인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과제를 알리고 관심과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이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선희 의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인구 문제에 대한 관심과 공감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며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인 만큼, 영등포구의회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동참한 정선희 의장은 다음 주자로 구로구의회 정대근 의장과 양천구의회 윤인숙 의장을 지목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3-28 12:50
정치 지방분권의 완성을 위해 기초의회에 더 많은 정책적 관심 가져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박성호 의장(공항동·방화1·2동, 더불어민주당)은27일 한국지방세연구원(서울 양재동 소재)에서 개최한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과 역할의 강화 방향 세미나’에 참석하여 정책결정 과정에서 기초의회와의 동행을 요구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분권을 주요 화두로 하여 지방분권을 달성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과 그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로서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과 ‘충청남도의회’(의장 홍성현, 천안시 제1선거구, 국민의힘)이 공동 개최한 세미나다. 기초의회를 대표하여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박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분권 달성을 위해 지방의회의 독립적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함과 아울러 의회의 자율적 예산편성이 필요함을 역설했으며, 지방분권의 시작과 완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또한, 박 의장은 지방분권의 완성을 위해 대의·입법기관으로서 기초와 광역의회 모두가 그 역할과 권한을 확보해야 함을 강조하며,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의장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 정립과 권한 확대를 위한 정책적 행보에 함께 할 것임을 강
- 김학영 기자
- 2025-03-28 12:50
정치 부여군의회, 제291회 임시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여군의회는 3월 28일 제29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내달 8일까지 12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등 예산⸱감사 관련 안건과 함께,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부여군 농업⸱농촌근로자 숙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포함한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본회의 안건 심의에 앞서 5분 발언이 있었다. 윤선예 의원은 '역사와 미래를 잇는 길, 부여다움을 담은 자전거 도로 조성 제안', 장소미 의원은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자녀 가정 지원 제안'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에 나섰다. 김영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청년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책을 언급하며,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장치 등 마련을 집행부에 제의했다. 이어, “완연한 봄의 시작과 함께 열리는 이번 임시
- 김학영 기자
- 2025-03-28 12:50
정치 유의식 의장, 제292회 임시회 개회...완주전주통합 반대 결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가 28일 제2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유의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완주·전주통합에 반대하는 완주군민의 뜻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에 나섰다. 유 의장은 “완주군의회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완주·전주통합 시도를 ‘행정 실험’으로 규정하며, 군민의 의사를 철저히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여론조사와 사회단체 의견을 통해 확인된 군민의 반대 의견이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2024년 2월 KBS와 전북일보의 공동 여론조사에서 주민의 55%가 통합에 반대했으며, 6월에는 완주군 사회단체의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93%가 반대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8월에는 통합 추진 단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66%가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 의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역할에도 문제가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중립적인 조정자 역할을 포기하고 통합을 주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 전주시가 재정위기를 감추기 위해 시청사와
- 김학영 기자
- 2025-03-28 12:50
정치 고흥군의회, 고흥산 황금개체굴 유럽시장 확대 진출“머리 맞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흥군의회는 지난 3월 26일 동일면 소재 친환경 개체굴 생산업체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고흥산 황금개체굴을 출하 중인 생산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체굴 산업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어가 소득증대를 위해 맞춤형 지원 정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흥산 황금개체굴은 2023년 9월 상표를 출원해 수출 주도형 특화 품목으로 육성하고 있고, 품질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리적 표시제 제22호로 등록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류제동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업체 대표 및 종사자 등 23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개체굴의 수확 과정 및 생산공정을 둘러보고, 친환경 양식 기술 및 유통 과정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개체굴 생산업체 대표는 “현재 경기 침체와 높은 관세 등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공동 출하 생산시설 기반 확충과 판로 개척 등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건의했다. 고흥군은 2024년 해양수산부의 “친환경 양식 어업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
- 김학영 기자
- 2025-03-28 12:50
국제 국토교통부, 1조 달러 수주 잇는 첫 행보… 필리핀·베트남 인프라 협력 선점 나선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3박 5일간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수주지원단을 필리핀·베트남에 파견하여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과 인프라 개발 분야 협력 MOU를 체결하고,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 수주지원을 위한 한국-베트남 철도협력 포럼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우리나라의 주요 협력 국가인 필리핀·베트남의 신임 인프라 장관과 신임 국제기구 총재가 취임한 가운데 선제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인프라 협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에 대한 국회승인 이후 각 국가 간 수주 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선제적인 고위급 면담을 통한 협력 의지 표명이 매우 긴요한 상황에서 이번 수주지원단 파견이 이뤄졌다. 박 장관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ADB 총재, 필리핀 교통부 장관 등 주요 인사와 만나 우리 기업의 필리핀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ADB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3월 28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칸다 마사토(Kanda M
- 이정하 기자
- 2025-03-28 11:50
사회 정부,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7차 회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정부는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주재로 3월 28일 0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산불 진행상황과 함께 이재민 구호를 위한 추가적인 행·재정적 지원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3월 28일 06시 기준 인명피해는 전일 동시각 대비 사망 2명, 중상 1명, 경상 6명이 추가되어 총 65명으로 집계됐고, 이중 사망자는 28명이다. 3월 28일 06시 기준 미귀가자는 8,078명이고, 임시주거시설은 220개소다. 정부는 피해주민의 민원, 융자·세금 상담 등 여러 애로사항을 한번에 처리하기 위해 경북·경남 두 곳에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설치했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경북 안동에 상주하며 범정부 차원의 이재민 구호지원 대책을 총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소하기 위해 경북과 경남에 ‘산불 피해 현장지원반’을 파견했다. 현장지원반은 요양병원 입소자,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살피며 이들에게
- 이준석 기자
- 2025-03-28 11:50
국제 아프리카에 퍼지는 'K-반부패'… 국민권익위, 짐바브웨와 양해각서 체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짐바브웨 부패방지위원회(ZACC)와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국 간 반부패 협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과 짐바브웨 부패방지위원회 마이클 레자(Michael Reza) 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부패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에티오피아에 이어 아프리카 국가와 두 번째로 체결하는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MoU)로 국민권익위와 아프리카와의 반부패 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짐바브웨는 아프리카 남부에 위치한 국가로, 광업과 농업 중심으로 산업을 육성해 왔다. 짐바브웨 정부는 2030년까지 중상위 소득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2020년 국가반부패전략(NACS)을 수립하여 신고자 보호법 제정, 국제 반부패 협력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번에 체결한 한-짐바브웨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MoU)에 따라 양 기관은 ▴신고자 보호 제도 공유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제도 공유 ▴반부패 역량 강화 활동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 이정하 기자
- 2025-03-28 11:50
정치 목포시의회, 박홍률 시장 당선 무효 확정에 따른 입장문 발표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목포시의회가 28일,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 무효 확정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입장문에서 “시장 공석이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하며, 걱정과 불안을 느끼고 계실 목포시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시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뮤직플레이, 미식산업박람회 등 중요한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으며,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통해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상진 시장 권한대행 체제의 목포시 집행부와 소통하고 협치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조성오 의장은 “목포시의회 의원 모두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도 시민 행복과 안정된 시정 운영을 위해 흔들림 없는 의정활동으로 책무와 소명을 다하겠다”라며, “예기치 못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목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 김학영 기자
- 2025-03-28 11:50
정치 순창군의회, 제293회 임시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순창군의회는 27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이틀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영일 순창군수의 발언 요청에 따라 군정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이어 일부 의원들의 질의가 진행됐다. 이후 25일 제292회 임시회 폐회 중 열린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산업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26일 오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성용)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56억 원(1.1%) 증가한 5,367억 원 규모로 순창군의회는 이를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성용 위원장은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군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과 시급성이 높은 사업들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손종석 의장은 “영농철이 다가오는 만큼 농민들이 안심하고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실효성 있는
- 김학영 기자
- 2025-03-28 10:10
정치 진천군의회, 산불진화대원들에게 감사와 격려 전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진천군의회는 3월 28일, 진천군 산불진화대를 방문하여 현장 근무자를 격려하고 산불 예방 및 진화 활동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산불 현장은 언제나 긴박하며, 강한 바람과 험준한 지형 속에서 진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산불진화대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안전과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재명 의장은 “산불 진화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임무로, 여러분의 빠른 대응 덕분에 진천군이 산불로부터 안전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진천군의회는 산불진화대원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산불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산림 인근에서의 화기 사용을 자제하고, 산불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진천군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 산불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며, 진화대원들의 노고가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김학영 기자
- 2025-03-28 10:10
경제 국민연금, 고려아연 주주총회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원종현)｣는 3월 27일 제6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고려아연 주주총회(3월 28일) 안건 중 제2-1호 이사 수를 19인 이하로 제한하는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 제3호 및 제4호에 대해서는 위 제2-1호 안건의 주주총회 결과로 정해지는 경우의 수에 따라 행사 방향을 결정했다. 제3호 안건은 제2-1호가 가결되어 전체 이사 수가 19인 이하로 제한됨을 전제로 이번 주주총회에서 이사 8인을 추가로 선임하는 내용으로, 동 안건에 대해서는 집중투표제로 부여된 의결권(선임 이사수 x 보유주식수)을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하는 후보인 James Andrew Murphy, 정다미, 권광석, 김용진 총 4인 후보에게 나누어 행사하기로 했다. 제4호 안건은 제2-1호가 부결되어 정관 상 이사 수 상한이 없이 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으로, 우선 이번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의 수에 대
- 강갑수 기자
- 2025-03-27 21:10
사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재난 위기경보 '경계' 단계로 상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전국 대형 산불로 인한 방송시설 피해 대응을 위해 방송재난 위기경보가 기존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6일 발령한 방송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27일 오전 9시 30분에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로 경북 영덕․청송, 경남 산청 등 3개 지역 방송보조국의 송출이 중단됐고, 특히 영덕지역 방송보조국은 전소됐으며 산청과 청송 지역 방송보조국은 전력공급 중단으로 송출 기능이 마비된데 따른 것이다. 방송재난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구성되며, 화재나 정전 등 방송시설 피해 및 국지적 방송 송출 장애 발생 시 발령된다. 방송보조국은 방송구역 내 음영지역의 난‧시청 해소를 위해 방송국의 신호를 받아 재송신하는 소출력 중계소이다. 방통위는 이번 ‘경계’ 발령과 함께 방송정책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방송재난대책반’을 구성, 24시간 비상 근무에 돌입했으며 방송시설 피해 현황에 즉각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방송사업자에 신
- 이준석 기자
- 2025-03-27 19:10
경제 행정안전부, 경북 안동·청송·영양·영덕 산불 피해 관련,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산불 피해가 심각한 경상북도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지난 22일 산청군, 24일 울주·의성·하동군에 이어,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하게 된 이유는,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을 비롯해 산불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도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하기 위해서이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정부 합동 피해 조사를 통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히, 이번 산불은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주택 등 생활기반시설 피해가 많은 만큼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조속한 피해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면서, “생활 터전을 잃으신 이재민분들의 불편해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강갑수 기자
- 2025-03-2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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