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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남도의회, 의안 비용추계 첫 시행 준비 착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27일 의회사무처 예산분석관 등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5년도 의안 비용추계 역량강화 심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국회예산정책처 이미연 추계세제분석관을 강사로 초빙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주요사례와 추계기법 실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의안 비용 추계제도의 전반적인 이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5월 예정된 의회의 비용추계 첫 시행에 앞서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실시됐다. 그간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의 모든 비용추계를 업무 소관 집행부서(도청,교육청)에서 처리하고 있어, 의회의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도의회에서는 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실 신설('25.1.)과 함께 의원(위원회) 발의 조례에 대해서는 도의회가 전문성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비용추계함으로써 조례와 재정의 연계성을 강화해 간다는 방침이다. 최학범 의장은 “의회의 의안 비용추계 시행을 앞두고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 각종 의안에 대한 정확한 비용추계를 바탕으로 도민을 위한
- 김학영 기자
- 2025-03-27 16:30
정치 심민섭 장성군의회의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남 장성군의회는 27일, 심민섭 의장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인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슬로건 아래 지난해 10월부터 추진 중으로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기업 등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심민섭 의장은 곡성군의회 강덕구 의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다. 심 의장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 전반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우리군의회도 지역사회와 함께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 극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심 의장은 캠페인의 다음 참여자로 이상익 함평군수와 이남오 함평군의회의장을 지목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3-27 16:30
정치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 입법 공청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입법공청회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경기도 농어업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적절한 복구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어업인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 정윤경 부의장은 “농업은 우리사회의 근간이자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라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농어업 현장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라고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정윤경 부의장은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모든 농어업인들에게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경기도의회 김인수 정책지원관은 ‘경기도
- 김학영 기자
- 2025-03-27 16:30
정치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행정안전부 면담을 통한 특례시의회 권한 확대 등 제도개선 건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한민국특례시의회(고양·수원·용인·창원·화성) 의장협의회(협의회장 김운남)는 26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 등과 면담을 갖고, 특례시의회 권한 확대를 비롯한 기초의회의 애로사항 등의 주요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김운남 협의회장은 “특례시의회는 기초의회를 넘어 광역의회 수준의 행정과 정책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적, 제도적 한계로 인해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번 면담을 통해 광역 수준의 의정 수요를 고려하여 특례시의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함께 참석한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기능 강화를 위한 독자적 조사·감사 의 한계성,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필요성 등 의회조직의 기관장으로서 현장에서 겪은 애로사항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열거하며 이번 건의 사항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면담에 참석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국장은 “전달해 주신 각각의 건의 사
- 김학영 기자
- 2025-03-27 14:10
경제 조달청, 용역 카탈로그계약 제도개선으로 이용자의 편의성은 높이고 기업의 부담은 줄인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규제리셋의 일환으로'용역 카탈로그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을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조달기업의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용역 카탈로그계약은 규격화하기 어려운 용역상품에 대해 조달청이 카탈로그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품질·기능·과업이 비슷한 2인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서비스 품질 향상, 이용자 편의성 증대, 조달기업 부담 완화 중심으로 이뤄진다. 우선, 서비스의 품질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대한다. 서비스 수행능력, 사후관리, 수요기관 선호도 등을 평가하는 선택평가 점수는 기존 30점 이하에서 이번 개선으로 50점 이하로 상향해 서비스의 품질을 강화하고 수요기관의 선호가 반영되도록 했다. 비상재해, 재난, 감염병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인 제안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재난 복구 서비스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변경했다. 제안의 재
- 강갑수 기자
- 2025-03-27 14:10
사회 조달청, 조달가격신고센터 신고 활성화…국민세금 낭비 방지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에 대한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행위 적발을 확대하기 위해 신고센터 신고 활성화를 추진한다. 우대가격 유지 의무란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가격이 ‘가장 우대된 가격’이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업체는 조달계약 단가를 시장공급가격보다 낮거나 같게 유지하여야 한다. 조달가격 신고센터는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를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로 익명 또는 실명으로 신고 가능하다.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으로 결정되면 단가인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조치 등 엄정한 조치를 통해 조달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은 가격자료, 거래자료 등 기업 내부의 정보가 있을 경우 적발이 용이한 경우가 많아 내부자의 신고 등이 적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신고센터가 적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조달청은 그간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확대, 익명신고센터 도입 등의 조치를 하여 왔다. 한편 이러한 순기능에도
- 이준석 기자
- 2025-03-27 14:10
경제 해양수산부, 방어·흰다리새우 양식보험 출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3월 28일 양식 경영 안정과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방어, 흰다리새우 양식보험 상품을 출시하여 첫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양식보험은 태풍, 고수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지방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2008년 넙치를 시작으로 현재 어류, 패류, 해조류 등 총 28종의 양식수산물에 대해 보험 상품을 운영 중이다. 방어와 흰다리새우는 양식생산량 및 생산금액 변화, 산업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이번 보험 도입 품목으로 선정됐다. 방어의 경우 '제5차 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2024년∼2028년)'에 따른 차세대품목 중 하나로, 최근 3년(2021년~2023년) 생산량이 약 26%, 생산금액은 약 54% 증가하는 등 향후 고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품목이다. 흰다리새우 역시 외식 및 가공식품 업계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며 향후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방어와 흰다리새우 양식보험에 가입 시 태풍, 호우 등 자
- 강갑수 기자
- 2025-03-27 14:10
사회 해양수산부, 여객선 안전 국민안전감독관이 함께 지킨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3월 2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기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위촉식’을 갖고, 총 15명의 감독관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여객선 안전관리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2018년에 처음 출범한 민간 여객선점검단으로서, 지난 7년간 279회의 활동을 통해 676건의 안전 위해 요소 및 여객편의 사항을 개선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제7기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공모를 진행했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화상면접을 거쳐 서해권·서남해권·동남해권 각 5명씩 최종 15명의 국민안전감독관을 선발했다. 이번 국민안전감독관들은 대학교수, 손해사정인, 해양연수원 교관, 내항선 선원 등 다양한 업종의 종사자들과 선박기관정비 기능사 자격증 보유자, 소방안전관리자 등 안전 업무 경력이 풍부한 국민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위촉식 이후 여객선 운항 현황 및 활동 요령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한 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며, 올해 11월까지 나들이철·휴가철·명절 기간에 앞서 시행하는 민
- 이준석 기자
- 2025-03-27 14:10
사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산불 관련 이재민 지원 대책 긴급지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7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에게 “역대 최악의 산불로 수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재민 구호와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불이 진정될 때까지 경북 지역에 상주하며 관련 작업을 총괄 지휘하라”고 긴급지시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재민 가운데 요양병원 환자 분들을 포함, 고령자가 많아 걱정스럽다”면서 “이재민의 건강과 안전을 현장에서 직접 챙기고, 산불 진화인력과 자원봉사자들도 탈진하시지 않도록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가동해달라”고 당부했다.
- 이준석 기자
- 2025-03-27 14:10
문화 예술 국가보훈부, 제10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 28일 대전현충원서 거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국가보훈부는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28일 오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서해수호 55영웅의 유가족 및 참전 장병, 정부 주요 인사, 군 주요 직위자, 시민, 학생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한다고 밝혔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2002년 6월 29일)·천안함 피격사건(2010년 3월 26일)·연평도 포격전(2010년 11월 23일)으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영웅과 참전 장병의 공헌을 기리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높여 국토수호 결의를 다지기 위한 기념일로, 지난 2016년부터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을 지정해 정부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서해를 지켜낸 영웅들, 영원히 기억될 이름들”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55영웅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끝까지 지켜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담아 진행된다. 기념식은 해군 출신 배우 하도권과 박소현 아나운서의 사회로 국민의례, 헌화·분향, 헌정공연, 서해수호 55영웅 다시 부르기(REMEMBER 55), 기념사, 다짐 영상, 군가 합창, 추모
- 이성준 기자
- 2025-03-27 14:10
정치 고성군의회 최을석 의장,제295회 운흥사 영산대재 및 산사음악회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성군의회 최을석 의장은 지난 26일, 운흥사 경내에서 개최된'제295회 운흥사 영산대재 및 산사음악회'에 참석했다. 최을석 의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고, 우리의 소중한 전통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영산대재의 계승·보존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 며, “고성군의회도 300여 년간 지켜온 문화유산이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3-27 14:10
정치 고성군의회 최을석 의장 ‘제255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성군의회 최을석 의장은 지난 24일 김해시에서 열린 '제255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농업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대책 촉구 건의안 등을 채택하고, 기타 안건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정례회를 마친 후, 김해시 산불현장을 찾아 피해 현황 및 진화 상황을 점검하고 봉사자들을 격려했으며, 산불 피해 주민지원을 위해 성금을 김해시에 기탁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3-27 14:10
정치 부안군의회, 부안군 여성단체협의회와 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안군의회는 지난 26일 의장실에서 부안군 여성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병래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부안군 여성단체협의회 박양순 회장을 포함한 주요 여성단체 대표들이 함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여성단체 대표들을 통해 여성단체 회원들의 주요 활동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여성단체 회원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할 방안을 모색했다. 박병래 의장은 “여성단체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군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 협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여성단체 회원들의 다양한 봉사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3-27 14:10
미술 벨라한갤러리 “봄날의 따뜻한 동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전득준 기자 | 새 봄을 부르는 벨라한갤러리 “봄날의 따뜻한 동행” 한국의 중견작가인 윤인자, 최세학 초대전이 벨라한갤러리 (관장 벨라한.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378길 34-4)에서 4월 14일까지 열리고 있다. 윤인자 작가는 거칠고 누르스름한 색감을 지닌 캔버스의 뒷면 천을 이용해 그림을 그린다. 그 뒷면의 조건을 그대로 용인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그림의 성격과 결부시키고 있다. 정교한 표현보다는 물감의 질료적인 성질, 이른바 물성이 두드러지게 올라오고 그에 따라 상당히 촉각적인 감각이 느껴진다. 그것은 세부묘사보다는 분위기와 느낌을 고조하고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자잘한 묘사나 표현보다는 단순한 몇 가지 색감과 물감의 질감만을 통해 자연에서 받은 직관적인 인상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 특정한 장소를 재현한 것이라기보다는 다소 관념적인 풍경으로, 자연의 모습을 빌어 그 가시적 너머의 비가시적 기운이나 내밀한 생명력을 지닌 자연 혹은 우리가 미처 알 수 없는 타자성으로 빛나는 자연의 한 기운이 홀연 드러나는 느낌들을 담담하게 담아 내고 있다. 윤인자 작가는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서양화)를 졸업하고 한국미
- 전득준 기자
- 2025-03-27 13:59
사회 통계청, 2025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통계청은 통계 데이터 활용 확산 및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2025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미래의 크리에이터, 통계 ON!’이라는 부제를 통해 미래의 창조적 활동가로서 통계 데이터의 활용을 강조했으며, 참가신청은 개인 또는 팀(3명 이하) 단위로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3월 27일～4월 30일이고, 결과물 제출 마감은 7월 2일까지이다. 응모분야는 데이터분석 보고서, 데이터분석 포스터로 나뉘며, 전국 15개 통계데이터센터(SDC, Statistics Data Center)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국가통계포털(KOSIS)등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심층 분석·정책 방향 제시, 창업아이디어 제안 등 결과물을 제출하면 된다. 인구·가구·기업 통계등록부 등 행정통계자료와 국가승인통계 마이크로데이터, 통신 · 카드 회사로부터 구매한 민간데이터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며, 대회 신청자는 4월 14일∼6월 30일 기간 중 통계데이터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심사 평가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참여형으
- 이준석 기자
- 2025-03-2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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