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닫기

홈

사회 법제처, 어려울 때 찾는 '대국민 법령 내비게이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제처는 3월 27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란 푸드트럭 창업에 필요한 법령정보와 같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여러 법령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생활 주제별로 재분류하고, 알기 쉽게 해설ㆍ가공하여 제공하는 법제처의 서비스로, 2008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현재 하루 평균 약 13만 명 이상의 방문자가 이용하는 누리집을 통해 복지, 근로, 창업 등 생활 주제별 콘텐츠를 제공하며, 다른 콘텐츠와 내용이 겹치거나 비슷한 분야를 통폐합한 통합 콘텐츠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푸드트럭 창업ㆍ운영’ 콘텐츠의 경우 해설과 함께 법령 조문, 조례, 업무 지침, 사업 안내 누리집까지 한꺼번에 제공하여 푸드트럭 창업 준비부터 폐업 신고까지 영업의 전 과정에 대한 규정을 하나의 콘텐츠 안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주제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목적이나 선호에 따라 풍부하고 자세한 책자형, 쉽게 요약된 카드뉴스형,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질의ㆍ응답형 등 다양한
- 이준석 기자
- 2025-03-27 12:30
사회 병무청, 병역가치를 담은 병역이야기 공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병무청은 병역에 대한 국민의 소중한 이야기를 찾고,병역가치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함께 같이! 가치 있는! '병역이야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이한 '병역이야기' 공모전은 ‘병역’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 접수 기간은 3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이며,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다. 주제는 병역이행 경험담, 병역이행 응원, 병역이행 모범사례 및 제도소개 등 병역 전반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면 된다. 공모전은 영상과 웹툰 2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며, 올해부터 인공지능(AI)활용 작품의 경우 별도 표시하여 접수받을 예정이다. 영상분야는 장르에 제한이 없고 15초 이상 3분 이내로 제작해야 한다. 웹툰 분야는 줄거리가 있는 만화 형태를 8컷 이상 제출해야 한다. 심사를 통해 우수작 총 35편(영상 18편, 웹툰 17편)을 선정해 상장과 함께 최대 3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1차 심사는 국민참여 온라인 투표
- 이준석 기자
- 2025-03-27 12:30
사회 경사노위, 노사정 사회적 대화 정상화 계기 마련을 위해 한자리 모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과 함께 3월 26일 14:00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환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해법, 그리고 사회적 대화 대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경사노위는 그동안 계속고용 및 일‧생활 균형 등 주요 노동정책 과제를 논의해왔지만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AI연구회를 제외한 모든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었다. 이에 노사정은 사회적 대화를 정상화하자는 데 뜻을 같이하고 이번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왔다. 토론회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와 노동시장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하고, 사회적 대화의 역할과 미래 비전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토론회는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세션에는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의 복합위기 대응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방안을 주제로 발제했고, 2세션에서는 노사정 뿐만 아니라 청년, 비정규직, 소상공인 등이 참여한 종합토론이 열려 전환기 사회적 대화의 혁신
- 이준석 기자
- 2025-03-27 12:30
정치 봉화군의회, 제271회 임시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봉화군의회는 3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7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제·개정 등 17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봉화군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 ▶봉화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봉화군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이 상정됐다. 특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정액(본예산 5,620억)대비 970억원이 증가한 6,590억원으로 ▶봉화군 벚꽃엔딩 축제 조성사업 ▶분천 산타마을 킬링 콘텐츠 확충사업 ▶낙동강 세평 하늘길 활성화 사업 ▶봉화군 골프연습장 건립 지원 ▶내성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이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해 제27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권영준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생산적이
- 김학영 기자
- 2025-03-27 11:30
정치 미추홀구의회-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조례 가결, 국민건보 인천남부지사와 간담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미추홀구의회는 지난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지사장 장세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가결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미추홀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추진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규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수연, 이선용, 이수현 의원이 공동 발의해 지난 회기에서 원안 가결됐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실태조사 실시 ▲역량 강화 교육 및 상담 지원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폭언·폭행·성희롱 등 인권 침해로부터의 보호 ▲신고로 인한 불이익 방지 ▲유공자 포상 등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장세명 지사장은 "이번 조례가 장기요양요원들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미추홀구의회와 적극 협력해 지역 돌봄 서비스 향상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
- 김학영 기자
- 2025-03-27 11:30
정치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산청군 산불 진화대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조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6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9개 광역시도의회 의장들과 함께 경남 창녕군민체육관에 마련된 산청군 산불 진화대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대형 산불로 숨진 희생자 4명을 애도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날 방문은 앞서 25일 경남 김해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2차 임시회 개최 후 일정으로 마련됐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임시회에서 '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 등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원안 가결하고, 정부의 피해 규모 조사 결과에 따라 협의회 차원에서 재난구호금 지원 등 가능한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대형 산불 피해 지역에 재난구호금 5억 원을 긴급 지원하고 소방인력 80명과 소방차량 31대를 긴급 투입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병물 아리수 2만 1천 병 등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및 민간기업과 연계해 현장에 필요한 식음료 등도 지원하고 있다. 최호정 의장은 “산불이 조속히 진화되기를 바란다”라며, “각 피해 지역 시·도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피해 복구를
- 김학영 기자
- 2025-03-27 11:30
정치 인천 중·동구 의회 의원, 행정 체제 개편에 따른 협력 다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2025년 3월 26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와 동구의회 의원들이 모여 성공적인 행정 체제 개편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의미를 담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구 관내에서 진행된 오찬에 이어 중구의회에서 진행됐으며, 2026년 7월 1일 출범이 확정된 영종구와 제물포구의 원활한 출범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제물포구의 경우 기존 중구 원도심과 동구가 통합됨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고 행정구역이 확대되는 반면, 의원 정수는 감소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이에 따라, 의원 정수 증원은 특정 지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함이 아닌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 밖에도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양 구의 의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간담회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협력과 논의를 이어가기로 약
- 김학영 기자
- 2025-03-27 11:30
경제 핫이슈 RNX, 美 I.U.C 남가주 예술대학 방송미디어학과 제휴 및 운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본격 실무예술 특성화대학 IUC 남가주예술대학원이 한국에 원격수업을 위한 예술대학원 러닝캠퍼스를 운영하는 가운데 2025년 4월 2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예술 정규 학사 과정중 방송미디어 전공을 국내 최초로 글로벌 미디어사인 RNX(박진우 대표)와 전격 제휴하여 운영한다. RNX는 현재 RNX 뉴스, RNX TV, 그리고 1인미디어 방송 플랫폼을 운영중인 ㈜SJ미디어링크로 이루어져있으며 다양한 문화컨텐츠를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IUC남가주 예술대학은 설립 20년차로서 미국 캘리포니아 팜스프링스에 본교를 두고 원격 신학대학원, 예술대학원, 경영대학원을 운영하다 25년 4월부터 한국에 예술대학 전문 원격 러닝센터를 두고 서울과 대구에서 학부생을 모집 중이며 중국 상하이에서 뷰티산업학과 러닝 원격 캠퍼스를 중국어로 전문 개설한다. 한국 예술학부중에서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방송미디어 전공은 한국 미디어종사자들과 인플루언서들의 본격적인 업계 데뷔 및 해외진출 프로젝트로서 이미 RNX는 부설 미디어 사업부를 통해 왕성한 개인 미디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이다.
- 기자
- 2025-03-27 10:30
경제 핫이슈 서효림·심진화·유나, ‘오 마이 뷰티풀 라이프’ 공동 MC 출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배우 서효림, 개그우먼 심진화, 뷰티 크리에이터 유나가 새 뷰티 예능 프로그램의 공동 MC로 호흡을 맞춘다. ‘오 마이 뷰티풀 라이프’(이하 ‘오마뷰’)는 OBSW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뷰티 & 라이프 가이드 프로그램으로, 뷰티와 건강을 비롯한 일상 전반의 다양한 트렌드를 제안하고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전하는 콘텐츠다. 첫 방송에서는 ‘오 마이 백’ 코너를 통해, 3명의 MC가 직접 사용 중인 내돈내산 애정템을 소개한다. 제품 정보뿐 아니라 MC들의 리얼 일상과 성향까지 엿볼 수 있는 코너로, 시청자들에게 친근함과 공감, 실용 정보까지 모두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오 마이 닥터’ 코너에서는 ‘안티에이징’을 주제로, 동안을 부르는 피부과 시술을 집중 조명한다. 서효림은 실제 피부과를 방문해, 대표적인 안티에이징 시술을 직접 체험하며, 시청자들이 평소 궁금해하는 시술 과정과 효과, 리얼 후기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또한 ‘뷰티 리뷰관’ 코너에서는 화제가 되고 있는 두피 디바이스를 MC들이 직접 사용해 보고 유
- 기자
- 2025-03-27 10:30
경제 핫이슈 국제 로타리 3700지구 대구동광로타리클럽, 지역 국제 사회에 따뜻한 나눔 실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국제로타리 3700지구 대구동광로타리클럽이 2024년 한 해 동안 지역사회와 국제사회를 아우르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며 8년 차를 뜻깊게 마무리하고 있다. 지역사회 위한 꾸준한 봉사... 소외된 이웃에 온기 전달 대구동광로타리클럽은 올 한 해 동안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13회에 걸친 봉사활동을 전개 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 지난 2024년 6월 11일을 봉사의 시작으로 청솔섬김의집에서 점심식사 후 제공할 후식을 준비 해 전달하며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경일중학교 역도부를 방 문해 후원금 전달 및 정기 멘토링을 실시하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했다. 특히 8월 27일에는 지역 유기견 보호센터를 찾아 후원금 전달과 견사 청소를 진행하며 동물 복지에도 앞장섰다. 이어 9월 24일에는 '사랑의 빵 나눔' 봉사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직접 만 든 빵을 전달하며 나눔의 손길을 이어갔다. 지역 어르신을 위한 봉사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11월 30일에는 사진동호회와 협력해 조손가정 과 어르신들을
- 기자
- 2025-03-27 10:30
정치 정선군의회, 제306회 임시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정선군의회는 3월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3월 26일부터 2일간 진행된 제306회 정선군의회(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정선군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비롯해 조례안 4건, 민간위탁 동의안 2건 등 총 6건의 안건이 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심의‧의결됐다. 아울러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도 함께 처리됐으며, 각 안건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처리됐다. 전영기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에서 열린 회기였다”며,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5-03-27 10:30
미술 임진숙 개인전 - 색채의 중첩으로 봄을 이야기하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전득준 기자 |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 깔려있는 본능과 감정을 드러내는 색채의 중첩으로 단순한 색 자체의 이미지를 떠나 상상력으로 자극하는 임진숙 작가의 개인전이 갤러리이즈(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52-1)에서 3월 31일까지 열리고 있다. 작가는 오랫동안 눈에 보이는 물상을 재현하는 사실주의적인 작품을 해왔으며, 색상이 인간의 감정에 미치는 작용을 화폭에 담아 마음의 온갖 상념들을 치유케하는 작품을 하고 있으며, 사실적인 묘사에 대한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표현으로, 구체적인 형태를 드러내지 않는 표현 방식속에 마치 단색 추상처럼 특정의 색채가 다양한 색감으로 색채가 표출하는 풍성한 감성들은 말보다 직감적이며 진한 파동의 감동을 주고 있다. 작품은 형태 묘사를 의식하지 않은 채 물감을 듬북 묻혀 점을 찍듯 화면을 채워나간다. 물감의 점도가 높아 터치 하나하나는 두께를 가져 질감을 높여 물감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성질을 표면적인 이미지로 치환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물감의 덩어리들이 겹겹이 서로 엉기듯 밀착되면서 두꺼운 층이 형성된다. 물감과 붓 터치로 인해 생긴 질감은 유채 특유의 화려한 발색을 더 빛나게 한다
- 전득준 기자
- 2025-03-26 22:21
사회 농식품부,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와 진화인력 안전에 최선 당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6일 오후 경북 의성군 경북의성지역자활센터에 설치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본부장 임상섭 산림청장)를 방문하여 산불 진화대원과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주민 인명피해 방지와 진화대원 안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3월 하순 이후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 속에 지난 3월 21일 경남 산청을 시작으로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형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도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은 3월 25일 16시부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전국 “심각” 단계로 발령*하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먼저 오늘 추락한 헬기 조종사분을 포함하여 이번 산불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진화대원과 주민분들의 명복을 빈다.”라고 말하고, 경북 의성․안동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장을 맡고 있는 임상섭 산림청장과 위험을 무릅쓰고 산불을 진화하고 있는 진화대원들을 격려했다. 이어서 “산림청을 중심으로 산불 진화해 총력을 기울이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대피와 진화대원 안전에 만
- 이준석 기자
- 2025-03-26 20:10
정치 동작구의회,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구민에게 표창 수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동작구의회는 26일 의장실에서 주민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당발전위원회’ 및 구민 21명에게 의장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은 평소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 사회적 귀감이 되고, 적극적인 참여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감사함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정재천 의장은 “어려운 시기에 솔선수범하여 봉사활동을 이어오신 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동작구의회도 수상자 분들의 봉사정신을 본받아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3-26 20:10
정치 전북도의회 추락하는 전북자치도 농업·농촌,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이 26일 제41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추락하는 전북자치도의 농업ㆍ농촌’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3년 전북자치도 농가인구는 17만 9,162명으로 5년 전 20만 8,600명에 비해 농가인구가 무려 14%나 감소했으나 농가인구 고령화율은 56.1%에 이르며 청년농업인(20~44세)은 농가인구의 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농가소득 중 도내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농업소득은 ‘23년 기준 1,006만 원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약 84만 원에 불과해 올해 최저임금(209만 원) 대비 40%에 불과하다. 이에 김 의원은 “지금 이대로는 전북자치도에서 농사를 지어 돈을 벌거나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으로 농사를 지어도 손에 쥐어지는 게 없으니 농민들은 농촌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도 전북의 기간산업인 농업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산업으로 당장 전북자치도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
- 김학영 기자
- 2025-03-26 20:10

이전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랭킹뉴스

실시간 뉴스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1996년 UN News로 창간 2009년 외교저널로 제호 변경
종로 라00125 | 등록일 : 2009-04-14 | 등록번호: 서울. 아54606 | 등록일 2022-12-13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E-Mail: djournal3417@gmail.com
Copyright @외교저널(Diplomacy Journal)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8일 19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