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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이만규 대구시의장, 심각한 지방 미분양주택 강력한 대책 촉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중구2)이 3월 25일,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2차 임시회에 제출한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 해소 정책 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관련 세금 감면, 금융지원 정책의 확대, LH를 통한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매입 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미분양 해소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및 지역 경제 회생이 목적이다. 이만규 의장은 “2024년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70,173호의 80%가 비수도권에 집중해 있다”라고 지적하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비수도권에 대한 부동산 대책은 미분양 구입에 대한 세제감면, 대출규제 완화 등 핵심적인 부분들이 빠져 있다”며, 더욱 강력한 대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관련 세금감면 정책 확대 추진 및 기존 대책의 조속한 시행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의 비수도권 연기 등 금융지원 정책의 확대 시행 △LH와 CR리츠 등을 통한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매입 정책의 적극

    • 김학영 기자
    • 2025-03-26 16:10
  • 정치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위한 정부 지원 촉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3월 25일 롯데호텔앤리조트 김해에서 개최한 ‘2025년 제2차 임시회’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부 지원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문은 21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경주에서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는 단순한 회의 개최를 넘어 무역ㆍ투자 확대, 인프라 개선, 관광산업 성장, 외국인 투자 유치 증가 등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현재 APEC 정상회의 개최가 약 7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상북도의회는 원활한 행사를 위해 응급의료대책 수립, 숙박시설 정비, 지역응급의료센터 확장 및 VIP 전용병동 조성, 도로 및 환경개선 등의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2025 APEC 정상회의는 경상북도만의 행사가 아닌 국가적 행사로, 정부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 김학영 기자
    • 2025-03-26 16:10
  • 정치 경상북도의회, 대형 산불 발생 대응을 위한 긴급 연석회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의성군 안평면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26일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신속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상북도의회 의장단을 비롯해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의회 대변인, 의회사무처장 등이 참석하여 현재 도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산불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산불 상황 종료 시까지 도의회 자체 종합상황실 운영 ▲피해 지역 및 이재민 긴급 지원을 위한 예비비 활용 ▲의회 차원의 재난구호 물품 제공 ▲시·군별 공동분향소 설치 ▲의회 대변인의 언론 대응 강화 ▲의회사무처 전 직원 비상체계 운영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회의 결과, 도의회는 산불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대상으로 당번제를 실시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실시간으로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집행부의 행정력이 산불 확산 방지 및 피해 지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불필요한 연락 등의 자제를 권고했다. 특히,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집행부와 협력하여 중앙정부에 추가

    • 김학영 기자
    • 2025-03-26 16:10
  • 정치 울산중구의회 박경흠 의장, 건강보험공단 울산중부지사 명예지사장 위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 중구의회 박경흠 의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중부지사의 일일명예지사장에 위촉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중부지사는 26일 중구의회 박경흠 의장을 초청,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식을 열었다. 명예지사에 위촉된 박경흠 의장은 주요 현안과 업무를 보고받고 민원실에서 간단한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등 건강보험제도와 공단 현안을 직접 체험했다. 특히 박경흠 의장은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민원서류 발급업무에 직접 참여해 보며 건강보험의 기능과 공단 역할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박경흠 의장은 “국민 건강과 의료복지 실현에 앞장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짧게나마 간접 체험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지역주민을 위한 더 나은 서비스로 신뢰받는 공단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중구의회도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업무에 적극 협력에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3-26 16:10
  • 정치 진주시의회, 창녕 합동분향소 찾아 대형산불 희생자 추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백승흥 의장을 비롯한 진주시의원 일동은 26일 산청 대형산불 진화 과정에서 희생된 창녕군 공무원과 진화대원을 애도하기 위해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들은 헌화와 묵념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방명록에 산불 진화 과정에서 헌신한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는 애도의 마음을 남기며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번 산불은 지난 21일 산청군 시천면에서 시작돼 건조하고 바람이 강한 날씨 탓에 대형화돼 오늘까지 엿새째 잡히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22일 창녕군 공무원 등 4명이 현장에서 불길에 고립되며 희생됐고, 6명이 부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백 의장은 “경남뿐 아니라 경북에서도 진화 과정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참담한 심경”이라면서 “더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대응 상황에서도 인명을 최우선으로 삼고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소방당국 등에 당부했다. 한편, 이보다 하루 앞선 25일에는 진주시 수곡면에도 불이 번져 주민 대피령이 떨어지는 등 지역사회를 놀라게 했다. 경상남도는

    • 김학영 기자
    • 2025-03-26 16:10
  • 정치 수성구의회, ‘공직자 반부패 청렴특강’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는 3월 25일 수성구의회 제2회의실에서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자 반부패 청렴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은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패 척결과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김정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전문강사는 ‘청탁금지법’과 ‘공직자 행동강령’ 등 공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령과 최근 발생한 위반사례 및 처벌 수준 등 구체적 사례를 들어가며 강의를 진행하여 청렴실천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조규화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이자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들 스스로 청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다지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감으로써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부패 방지와 척결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3-26 16:10
  • 정치 경산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산시의회는 3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26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발의 조례안인'경산시 마을방송시스템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경산시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레안','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9건,일반안건 5건으로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세부 일정은 3월 2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7일부터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을 심사한다. 이어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3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또한, 제1차 본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정하고, 대표위원으로 양재영 의원을 선임했다. 안문길 의장은 개화사를 통해 "이번 회기도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의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린다."며,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올해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3-26 16:10
  • 정치 논산시의회 조용훈 의장, 몽골 날라이흐구 대표단 접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논산시의회 조용훈 의장이 26일 오전 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날라이흐구(區) 대표단 4명(구의회1, 구청3)을 접견했다. ‘2025년 제27회 논산딸기축제’ 개막식 참석 및 계절근로자 간담회 등을 위해 논산시를 찾은 날라이흐구 대표단은 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지속적인 우호교류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후, 조용훈 의장의 안내로 시설 곳곳을 둘러보며 의회 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청취했다. 나양바야르(DASHZEVEGNAYANBAYAR) 날라이흐구 구청장은 “반갑게 맞이해주신 조용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논산딸기축제 개막식에 참석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용훈 의장은 “대표단의 시의회 방문을 환영하며, 이번 만남이 상호 협력 관계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 지역의 큰 행사인 ‘2025년 제27회 논산딸기축제’를 마음껏 즐기시고 좋은 추억 많이 안고 가시기 바란다”고 화답했다. 날라이흐구(Nalaikh

    • 김학영 기자
    • 2025-03-26 16:10
  • 정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녹지공간 확대에 앞장설 것”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6일 갑천생태호수공원에서 개최된 제80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에 참석해 지속적인 녹지공간 확대를 통한 건강한 도시숲 조성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기업인 및 시민 등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 축사를 시작으로 시민과 함께 나무심기, 나무 나눠주기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지난 주말 경남 산청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해 오랫동안 가꾼 소중한 산림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면서, “오늘 심은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 우리 후손들에게 소중한 자산이 될 거라는 믿음으로, 대전시의회는 산림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고 지역 내 녹지공간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관련 정책과 예산을 꼼꼼히 살피는 등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3-26 16:10
  • 국제 유정복 인천시장,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 접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인천광역시는 3월 26일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지원센터에서 유정복 시장이 조셉 윤(Joseph Yun)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접견했다고 밝혔다. 조셉 윤 대사대리는 2025년 1월 부임했으며,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주말레이시아 미국대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 차관보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유정복 시장은 “한국과 인연이 깊은 윤 대사대리의 부임으로 한미 관계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또한, 인천글로벌캠퍼스에 대해 “세계적인 대학들을 유치해 국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패션기술대, 조지메이슨대, 유타대 등 미국의 유수 대학이 입주해 있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더 많은 우수대학과 연구소를 유치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 및 연구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지역 및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 시장은 "올해는 인천상륙작전 75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고령의 참전용사들에게 마지막이 될 수 있는 행사인 만큼 참전용사들과 참전국 정상급 인사들을 초청해

    • 이정하 기자
    • 2025-03-26 16:10
  • 국제 최민호 세종시장, 과테말라와 교육·환경 분야 협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6일 시청 세종실에서 과테말라 산후안사카테페케스 대표단과 만나 교육·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후안 카를로스 펠에세르 시장 등 6명으로 구성된 과테말라 대표단은 세종시의 핵심 정책을 공유받고, 양 도시 간 우호관계를 강화했다. 특히 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교육발전특구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등 지역 대표 정책을 소개했다. 시는 지난해 7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돼 RISE 사업을 연계한 교육기반 확충과 지역 정주형 인재 육성 등에 힘쓰고 있다. 이 밖에도 세종시의 자원순환 정책과 공공보건소 운영 방식 등을 공유하면서 지속가능한 환경 관리 모델과 보건 서비스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양 도시는 추후 교육·환경·보건 등 각종 분야에 대한 협업을 강화하고, 꾸준한 정책 교류로 협력 관계를 증진시키기로 했다. 최민호 시장은 “한국이 과거 인당 국내총생산(GDP) 지수가 100불도 안 되는 나라에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배경엔 ‘교육’이 있다”며 “세종시와 과테말라와의 상호 발전을 위해 교육 등의 분야에

    • 이정하 기자
    • 2025-03-26 16:10
  • 정치 서울시 용산구의회, 제296회 임시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시 용산구의회는 3월 24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송환 의원 대표발의,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글로벌 교육지원센터 운영사무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교육지원과,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거 기본 조례안(백준석 의원 대표발의,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문화진흥과,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가족정책과,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사회복지과, 원안가결)을 포함한 6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지난 3월 19일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용산구 재활용 선별장’ 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안전 확보 대책을 강조하고, 작업인력의 효율 및 생산성 증가 방안 마련과 재활용품 활용 수익사업 발굴 등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김성철 의장은 폐회사에서 “제296회 임시회 기

    • 김학영 기자
    • 2025-03-26 13:50
  • 사회 방통위, 방송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전국 동시다발적인 대형 산불로 인한 방송시설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방송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26일 오전 9시에 발령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1일 산불 발생 직후부터 경남, 경북 등 피해지역의 방송시설 피해상황 및 재난방송 실시현황을 실시간 점검(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를 통해 추가 산불 확산 방지 및 피해 대응을 위한 국민행동지침을 지속 송출해 왔다. 하지만 산불이 급속히 확산돼 중요 방송시설 피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방송재난 위기상황실’을 운영하며 관련 지침(매뉴얼)에 따라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들은 6시간 간격으로 피해 상황을 방통위에 보고하고 긴급 복구물자 배치 등 대응 조치를 할 것을 요청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산불로 인한 방송시설 피해 예방 및 복구 대응을 위한 조치에 역량을 총동원하고 재난방송시스템을 통해 방송사에 산불 대응 국민 행동요령 송출을 강화하도록 요청해 국민 피해 확

    • 이준석 기자
    • 2025-03-26 13:50
  • 정치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이순신대교 지정국도 승격’ 건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지난 3월 25일 김해 롯데호앤리조트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2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김태균 의장 등 12개 시도의회의장이 참석해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의 공정성 확보 건의 등 지역 현안 과제에 대하여 집중 논의했다. 이날 김태균 의장은 이순신대교를 포함한 광양 태인부터 여수 월내 구간을 지정국도로 승격할 것을 적극 건의했다. 이순신대교를 포함한 여수와 광양국가산업단지 진입 도로는 양 단지 간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 및 석유화학, 철강 등 국가 기간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산단 대부분의 세금이 국세로 징수되는 등 실질적 수혜는 국가가 누리는 반면, 도로유지 관리비는 2024년 현재까지 약 515억 원이 지출됐고, 올해부터는 연간 약 8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자체가 이를 계속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태균 의장은 “이순신대교의 체계적 유지관리와 지자체 재정부담 해소를 위해 국가 차원의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국도 59호선

    • 김학영 기자
    • 2025-03-26 13:50
  • 경제 특허청, '명품특허'로 지식재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 나선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특허청은 3월 26일 7시 30분 삼정호텔(서울 강남구)에서 '지식재산 전략연구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전략연구회는 명품특허로 지식재산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백만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업・연구기관・학계・법조계 등 15인의 주요인사가 참여한다. 우리는 경제규모에 비해 특허출원은 많지만, 원천・핵심특허 부족으로 인해 산업재산권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어, 경제적 가치 창출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과학기술계에서는 특허성과에 대한 평가를 양에서 질 위주로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미국이 강한 특허전략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고품질 특허의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고 있다. 특허청은, 그간 혁신의 주체들이 돈되는 특허, 명품특허를 만들어 경제적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지식재산 정책의 방향성을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해왔다. 명품특허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에 대해 넓은 독점적 권리를 누릴 수 있고,

    • 강갑수 기자
    • 2025-03-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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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08 19:50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 2025-06-08 18:14

    이시호 작가 <휘지 않는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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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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