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지난해 집행된 예산의 투명성과 합리적 사용을 점검하기 위한 결산검사 활동에 본격 들어갔다. 중구의회 25일 본회의장에서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지난 제271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정재환 의원(복지건설위원장)과 조해용·송영철 공인회계사가 각각 위촉됐다. 위촉된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024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집행부의 예산집행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후 검사의견서를 작성, 중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집행부가 마련한 최종 결산서를 오는 6월 예정된 제27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최종 심의 후 결산 승인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결산검사는 예산운용의 최종단계로 전년도의 모든 예산집행 활동이 종료되면 편성예산과 실제 집행실적을 비교, 예산이 법령과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쓰였는지 여부를 확인해 재정건전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단양군의회는 25일 의회 2층 의장실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무제표, 기금 사용 내역 등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검사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1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현직 의원인 조성룡 의원(대표위원), 김혜숙 의원과, 표동은(前 경제개발국장), 임명혁(前 경제개발국장), 김덕룡(前 보건위생과장), 이철희(前 행정복지국장) 등 민간위원 4명을 포함해 총 6명을 선임한 바 있다. 조성룡 대표위원은 “단양군 세입·세출 결산과 채권·채무 등 전 분야에 걸쳐 재정 건전성, 적정성, 효율성을 중점으로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집행부에 적극 주문하여 재정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상훈 의장은 위촉식에서 “지난해 조례 개정으로 결산검사위원을 확대 구성한 만큼 내실있게 면밀히 살펴 주실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민의 눈높이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전문성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251차 월례회가 25일 화천군 화천문화원에서 열렸다. 이날 월례회에서 최익순 협의회장은 그간 활동 상황을 보고받고 '속초~고성 동해고속도로 연장 조기 착공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특히 '폐광지역 대체산업 조속 촉구 성명서'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삼척시를 조명, 정부의 폐광 대체산업이 조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대한민국 산업화의 최전선에서 희생해온 삼척시는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일자리 감소와 인구 유출로 고통받고 있으며,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가 오는 6월 폐광을 앞두고 있어 지역산업의 근간마져 사라지는 지역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이에 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최첨단 중입자 가속기 기반 의료클러스터 구축사업 본격 추진 ▲면세점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산업, 친환경 물류·항만 개발 등 새로운 먹거리산업 발굴을 통한 정부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체산업 육성 계획을 촉구하며 책임있는 답변을 강력히 요구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진천군의회 이재명 의장과 군의원들은 3월 25일 결핵예방의날을 맞아 생거진천전통시장 일원에서 진천군보건소와 함께 결핵예방 및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날 캠페인은 군민들에게 결핵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결핵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의장과 군의원들은 결핵예방 홍보물을 직접 배부하며 군민들과 소통했으며, 결핵의 증상과 예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결핵은 예방과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질병으로,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함께 진행됐다. 이재명 의장은 “결핵은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예방해야 할 질병입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군민 여러분께서 결핵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인 예방 활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진천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진천군의회가 펼친 이번 결핵예방 캠페인은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천적 활동으로 많은 관심을 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앞으로는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들에게 의무 고지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사업자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고지 수단을 다양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등 서비스가 중단된 사례를 계기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기존에는 이동통신 3사 등 기간통신 서비스는 2시간 이상, 온라인 관계망(SNS) 등 부가통신 서비스는 4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들에게 통신장애 사실을 고지했다. 특히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의무 고지 대상이 아니어서 무료 부가통신 서비스가 중단되면 이용자들이 장애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가 우려됐다. 이에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국민 권익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유·무료 부가통신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그 사실과 원인, 대응조치 현황 등을 이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관세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여 수출된 물품 중,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위장할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품목군에 대해 원산지 기획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검증은 한국산 수출물품의 원산지 신인도가 하락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이 피해를 보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된다 관세청은 원산지 우회 수출 가능성이 높은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품목, 미국 관세당국의 주요 원산지검증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입통관 내역을 분석하고 수출업체의 자유무역협정(FTA) 규정 위반 가능성을 중점 점검한다. 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규정 오인이나 단순 착오로 인해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발급하는 경우에는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별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며, 미국 · 유럽연합(EU) 등 주요 협정 체결국의 수출검증 동향을 주기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우리 기업이 해외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반면, 역외산 물품임에도 원산지증명서를 부적정하게 발급하여 한국산으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장은 지난 24일 광주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공무원노조 광주소방지부와 퇴직소방공무원 소방동우회 등과 함께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소통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수정 의장, 행정자치위원회 이귀순 부위원장, 서임석 의원, 채은지 의원, 광주소방안전본부, 공무원노조 광주소방지부, (사)광주광역시 소방동우회, 광주광역시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건의사항으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6급 핵심리더과정 선발 등이 건의됐다. 공무원노조 광주소방지부 문성오 지부장과 소방동우회 박만환 회장은 “현장 활동 특성상 일산화탄소, 납, 카드뮴 등 각종 유해인자 노출로 퇴직 후에도 유해물질 잠복기로 인해 각종 질병에 시달릴 확률이 높은 만큼 특수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에 대한 이력 관리 및 추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수정 의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 분들의 처우개선에 시의회가 적극 앞장서겠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 및 연 1회 이상 개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어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 용어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문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통해 일제 강점기 시기에 도입된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등에 대한 국민 불편을 인지하고 이들을 적극 개선해 왔다.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인 ‘대합실’을 ‘맞이방’으로, 외국어를 그대로 사용한 ‘아이피(IP)’를 ‘지식 재산’으로 바꾸는 등 기관별로 의미 있는 노력을 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국어기본법'상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이 의무가 아니며,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된 바가 없었다. 따라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어려운 정책용어 개선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자체적인 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정부 정책이나 법률 용어 등에 외국어 등 어려운 용어가 광범위하게 쓰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6건의 시행령안이 3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은 노지 내수면양식업을 소규모어가직불제 대상으로 추가하여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간 노지 내수면양식업은 대상업종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제도개선을 통해 직불금 대상을 확대하면서 대상업종에 포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전국의 약 900명의 내수면 어업인이 추가로 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신규 건조된 유조선이 시운전할 때 납부하는 방제분담금을 톤당 2.74원에서 1.41원으로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조선의 경우 일반선박에 비해 기름 유출 시 방제에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방제부담금 요율이 높다. 다만, 시운전 중에는 유류를 적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름유출 사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 착안하여 신규 건조된 유조선이 시운전하는 경우에는 일반 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는 3월 26일부터 의정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무인 대출예약 서비스’ 등 3종의 “비대면 방식 무인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인 대출예약 서비스는 대출 중인 도서에 대하여 반납 전이라도 대출 예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로, 도서대출 전용 앱(리브로피아), 전화 등을 통해 대출을 희망하는 도서를 최대 3권까지 사전에 대출 예약을 신청할 수 있고, 휴대폰을 통한 도서 도착 알림 문자 혹은 전화 안내를 수신받은 후 해당 도서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그리고, 무인 도서 반납 서비스는 늦은 시간, 공휴일 등에 제약 없이 대출 도서를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도의회 의사당 건물 1층과 의원회관 건물 1층에 각각 ‘무인 도서 반납함’을 설치하고, 이용자는 이를 통해 대출 도서를 반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또한, 무인 의정자료 제공 서비스는 의정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의회 휴게공간을 활용한 서비스로, 의회를 방문하는 도민 등이 자주 이용하는 도의회 의원회관 건물 1층에 설치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4일 천호동 로데오거리 치안 현장을 순찰하고 시민들의 생활안전과 교통안전 등을 위해 수고하는 일선 지구대 경찰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이후 지역경찰 근무 여건 개선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문에는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이용표 자치경찰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최 의장은 천호지구대를 방문해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순찰팀, 자율방범대 등과 함께 천호 로데오거리 합동순찰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이 자치경찰사무를 상당 부분 수행하고 있음에도 자치경찰사무 수행 경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복지포인트를 못 받고 있는 형평성의 문제가 논의됐다. 현재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들은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에게도 복지포인트를 지급 중이다. 서울시는 이들에 대한 임용권이 없다는 이유를 근거로 복지포인트를 미지급하고 있다. 최 의장은 “늘 최일선에서 시민 안전과 생명 보호 등을 위해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행정편의에 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봄에는 강한 자외선에 피부가 손상되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피부 건조함도 심해진다. 미세먼지, 황사 등도 기승을 부리면서, 피부 안팎의 환경이 악화하게 된다. 이로 인해 피부 밸런스가 무너지면 피지가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여드름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여드름은 피지선에서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과다하게 분비된 피지와 노폐물이 제때 배출되지 못하고 모공에 쌓이면서 발생한다. 호르몬의 영향부터 외부 자극, 스트레스, 유전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여드름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 여드름은 자연적으로 사라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방치 시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위생적이지 않은 손이나 도구로 임의로 여드름을 건드리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압출하면, 염증이 심해지거나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는 여드름 자국이나 여드름 흉터를 만들 수 있으므로, 초기에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드름 치료는 개개인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1:1 맞춤 치료를 진행해야 재발 없는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증상에 따라 다양한 치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24일 방송된 TV CHOSUN 극사실주의 다큐 예능 ‘조선의 사랑꾼’에서 ‘54세의 나이에도 '정자왕'에 등극한 심현섭이 20~30대와 마찬가지인 기록적인 비뇨기과 검사 결과로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날 방송은 전국 시청률 3.2%, 분당 최고 시청률은 3.5%(닐슨코리아, 전국 기준)를 기록했다. '54세 새신랑' 심현섭은 아이 생각이 있는 '예비 아내' 영림에게 "우리 나이대가 되면...겁나긴 한다"며 진솔하게 2세 계획을 의논했다. 이어 그는 '결추위' 후원회장 이천수가 때마침 비뇨기과에 전립선 검사와 정액 검사를 예약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며칠 뒤, 심현섭은 '2세 준비'를 위해 이천수와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다. 가는 길에는 ‘유경험자’ 이천수의 화끈한 ‘비뇨기과 토크’가 이어졌고, 이에 심현섭은 아연실색했다. 이천수와 함께 진료실로 들어간 심현섭은 다소 생소한 '정액 검사' 과정에 거듭 놀랐다. 특히 그는 영상의 도움(?)을 받으라는 의사의 조언을 착각, "'(이천수가) 뭘 도와주냐, 옆에서 어떻게 도와줄 거냐'며 난감해했다. 힘겨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조윤성 증평군의회 의장이 25일 ‘병역이행 감사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 캠페인은 병역이행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충북 도내 11개 시군 의회가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챌린지는 참여자가 인증 사진을 촬영한 후 언론 및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보하고, 다음 주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조 의장은 보은군의회 윤대성 의장의 지명을 받아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옥천군의회 추복성 의장을 추천했다. 조윤성 의장은 “병역이행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증평군민들께서도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만들기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안군의회는 제360회 임시회 기간 중 읍면별 2025년도 주요 업무 및 특색 사업 등 추진 계획을 청취하고자 3월 26일부터 부안읍을 시작으로 31일까지 읍면별 현황청취를 진행한다. 이번 읍면 현황청취는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지역별 주요 현안과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지역민을 위한 발전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할 계획이다. 박병래 의장은 “이번 현황청취를 통해 읍·면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군민과 더욱 소통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뛰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