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24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하동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난 3월 22일 경상남도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데 이어 이들 3개 지역을 추가로 선포하게 된 이유는, 현재까지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 등 피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치이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정부 합동 피해 조사를 통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산불이 아직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산불 진화 인력의 안전 확보와 생활 터전을 잃으신 이재민분들의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라면서, “정부에서는 산불 진화 완료 후 피해 수습과 복구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공무원노동조합과 해양수산부는 3월 24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단체교섭 요구안이 제출된 지 만 5년 3개월만이다. 2019년 12월에 시작된 단체교섭은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수부 지부에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면서 시작했고 2020년 3월 단체교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후 코로나 팬데믹과 쟁점 사항에 대한 견해차로 교섭 과정이 장기화 됐으나 노사간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조항별 의견 접근을 이루며 최종 78개조 176개 항으로 구성된 단체협약을 체결 했다. 윤병철 노조 측 교섭대표는 “길었던 단체교섭 과정이 원만히 마무리 된 만큼, 이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상생하는 노사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도형 장관은 “5년여의 교섭 과정 동안 노조 위원들과 여러 의견을 나누며 자연스레 쌓게 된 신뢰가 최고의 자산”이라 평하며, “이러한 상호 믿음을 바탕으로 노조도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반자로서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의정부시의회 김연균 의장은 24일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와 함께 포천시 이동면 노곡2리 현장을 방문해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6일 발생한 전투기 오폭사고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고, 복구를 위해 힘쓰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 북부 지역의 시·군 의장들이 함께 피해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는 노곡리 마을회관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피해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쌀 500kg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김연균 의장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뜻을 함께해주신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 의장님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도민 모두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아름답고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의원총회의실에서 의원과 사무처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연명의료결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도의회가 국립연명의료기관에 요청해 마련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문승우 도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및 사무처 직원 60여명이‘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했다. 이날 행사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설명에 이어, (사)소비자 교육중앙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관계자와 의원·사무처직원간 1:1 상담을 통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순으로 진행됐다. 문승우 의장은“생애 마무리를 아름답고 존엄하게 맞이하는 것은 어르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도의회가 직접 참여하게 됐다”며 “임종을 앞둔 환자는 물론 가족들까지도 고통을 어루만져 줄수 있도록 제도 정착과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nb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24일, 경기도북부시군의장협의회와 함께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방문해 위문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승호 의장을 포함한 협의회 소속 시·군 의장들은 이날 사고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주민들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했다. 현장에는 쌀 500kg 규모의 위문품도 전달됐으며, 참석자들은 피해 지역의 빠른 회복을 함께 기원했다. 김승호 의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협의회 역시 경기 북부 지역이 힘을 모아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대와 협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북부시군의장협의회는 북부권 시·군 간 협력을 바탕으로 재난 대응, 공동 현안 해결, 주민 복지 향상 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4일 12:00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는 외교·안보, 경제·통상, 사회 등 분야별 국정현안을 점검하고, 부동산·물가 등 민생과 직결된 주요 현안들을 더 꼼꼼하게 챙기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그간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준 국무위원 한 분 한 분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 국민을 좀 더 편안하게,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여전히 대한민국이 대내외적 위기에 처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무위원들이 매순간 심기일전하는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민생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외교, 안보, 경제, 통상, 치안, 행정 등 국정의 모든 분야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국무위원과 전국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달청은 경남 산청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울산, 경북, 경남지역에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조달조치를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조달청은 산불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물자 공급과 공사계약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한다. 산불피해지역 복구와 구호를 위한 물자․공사는 7~40일의 공고기간이 소요되는 일반입찰 대신 5일만 공고하는 긴급입찰로 계약하고,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해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산불 진화·피해복구 물자를 긴급 구매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없이 바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산불 진화와 피해복구 관련 물품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쓸 수 있도록, 1~2주 정도 소요되는 납품검사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조달수수료 납부도 유예한다.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어 계약 기간 내 납품이 어려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방위사업청은 3월 21일 인도네시아 국방차관을 만나 양국 간 방산협력 현안과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인도네시아의 방산분야 다양성과 잠재력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위사업청장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도니 에르마완 타우판토(Donny Ermawan Taufanto) 국방차관과 만나 방산협력 현안과 미래 방산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도니 차관은 KT-1, T-50 등 한국산 장비의 우수성을 언급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성실한 계약 이행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위사업청장은 “하지만 최근 일부 분야에서 입장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면담을 통해 상호 소통을 강화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양국 간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국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KF-21 공동개발 협력을 지속하자는데 뜻을 같이하고, 분담금 납부방안과 양국간 공동개발 합의서의 조속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3월 24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주한외국상의,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투자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외신인도 제고 및 외국인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자 주한외국상의 및 외투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기위해 마련됐다. 회의에 참석한 주한외국상의와 외투기업 대표들은 한국 정부의 기업친화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 노력에 사의를 표하며, 보다 자유로운 경영활동과 투자확대를 위해 전기차‧헬스케어‧해상풍력 등 규제완화 및 정주여건 개선, 인센티브 확대 등을 건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보호무역주의 심화, 공급망 재편 등 불확실성이 큰 대내외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산업부는 대내외적 정세변화에 흔들림 없이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대폭 강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전략적 아웃리치 전개 등 외국인투자 촉진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외국인투자 전략회의 계기 뷔나에너지(Vena Energy), 코닝(Corning) 등 글로벌 기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도약(Jump-Up) 프로그램’의 지원기업 100개사를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도약(Jump-Up)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신사업·신시장 진출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중견기업으로 스케일업(Scale-Up)할 수 있도록 지난해 경제관계장관회의(’24.8.7)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신규사업이다. 처음 시행하는 이번 사업에 총 620개의 중소기업이 신청했으며,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기업만을 엄선하기 위해 경영·투자·기술 등 분야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통해 약 3개월에 걸쳐 2단계로 구성된 평가를 진행했다. 우선, 1단계 평가는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면평가와 기업 현장실사를 통해 신청기업의 기술력과 사업성 등을 중점 심사하여 역량이 우수한 기업을 1차로 선별했다. 이어서 1단계 평가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신사업·신시장 진출전략을 기업이 발표하고 분야별 전문가가 심층 토론을 진행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2단계 평가를 진행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100개의 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구례군의회는 지난 24일 제318회 구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8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조례안 3건, 기금변경안 1건, 기타안건 1건 총 5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주요 안건으로는‘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검사위원 선임안’,‘구례군 사회단체상생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례군 과거사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례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영계획변경안’등이다. 장길선 의장은 “군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삼고 사회 갈등 해소와 군민 통합을 위한 의정활동에 심혈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35년 만에 대전과 충남이 행정통합을 이루는 일이 지역의 큰 관심사로 부상한 가운데, 대전광역시의회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대전시의회는 조원휘 의장 주재로 24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의의와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혁신자문위원과 함께하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방향과 성공적 조성의 과제와 전략”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펼쳤으며, 기조강연에 앞서 이홍석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이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조원휘 의장은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추진 의지를 보였다. 조 의장은 “대전, 충남은 지금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는 말로 말문을 열고, “대전과 충남이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일은 충청인의 미래의 도약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할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육 원장은 “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득 의원(민·계양구2)이 공약사항 관리, 서부간선수로 수질 악화 및 악취 문제, 계양산 공원화 및 산불 예방대책, 귤현역 탄약고 이전 등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시의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종득 의원은 24일 열린 ‘제301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시간에 인천시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시 집행부의 관심을 촉구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먼저 김 의원은 서부간선수로의 수질 악화 및 악취 문제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전달하며,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있는 하천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계양산 공원화 사업 지연 및 산불 예방 대책 점검에서 지금 공원화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면밀한 점검과 사전에 체계적인 계획 반영을 통해 진행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며, 향후 이러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적절한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최근 발생한 산불 사례에서 보듯이 재난 대비의 중요성은 매번 강조해도 부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의원(민·비례)은 24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의 시급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인천시와 유정복 시장의 명확한 입장과 실질적인 추진 의지를 촉구했다. 김대영 의원은 “인천은 1986년 5·3인천항쟁과 1987년 6월 항쟁 그리고 부평·주안·동인천에서 활발히 전개된 노동운동 등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핵심 거점이였다”며 “그럼에도 지금까지 민주화운동을 기리고 연구·교육할 수 있는 공간 하나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은 역사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의 민주인권기념관, 광주 5·18민주화운동기념관, 창원 노동역사관처럼 이미 여러 도시에서는 각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반영한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도시 중 하나인 인천만 관련 기념시설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념관건립에 대한 체계적인 핵심사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김 의원은 “민선 7기 당시 기념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이 논의된 바 있고, 민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3월 18일, 강북구청에서 열린 ‘4.19혁명국민문화제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위원들과 함께 4.19혁명의 의미를 되새겼다. 4.19혁명국민문화제는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와 강북구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올해로 13회를 맞이했다. 오는 4월 12일부터 19일까지 △1960 거리재현 퍼레이드 전국 경연대회 △4.19연극제 △락뮤직 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출범식은 4.19혁명국민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김명희 의장을 비롯한 이순희 강북구청장과 4.19혁명국민문화제위원 등 관계자 16명이 참석했다. 출범식 이후 위원들과 함께 우이동의 국립4.19민주묘지 현충탑을 참배하며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다. 김명희 의장은 “강북구는 3.1운동의 발상지인 봉황각과 4.19혁명의 정신을 기리는 국립4.19민주묘지를 품은 곳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라며 “그날의 희생이 오늘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만든 만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