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남구의회는 20일 제325회 임시회를 열고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제325회 강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이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의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9명을 선임하고, 4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4년도 예산집행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복청은 3월 20일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대학(원)생 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행복청은 행복도시 5-1생활권에 미래 스마트기술이 집약될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지난해 사업시행자 지정에 이어 올해 안에 실시계획 수립을 목표로 구체적인 스마트서비스와 도시계획을 마련 중이다. 이에 창의적이고 신선한 시각에서 혁신적이며 지속 가능한 스마트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스마트시티 및 도시계획 분야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자 이번 참여단을 구성하게 됐다. 참여단은 전국의 스마트시티 관련 전공 대학(원)생 19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5개월간 국가시범도시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 제안은 물론, 시민에게 국가시범도시 사업의 비전과 강점을 쉽게 알리는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김형렬 행복청장이 직접 참여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격려했으며, 참여단이 국가시범도시의 비전과 미래상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참여단은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복청은 신규직원의 공직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3월 20일부터 3월 21일까지 ‘신규직원 공직몰입 워크숍’을 실시한다. 만 5년이하 신규 공무원의 23.7%가 퇴직을 하는 등 최근 공직 사회의 신규직원 조기 이탈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자들은 신규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고 장기적인 근무를 유도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행복청은 이와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 “우리 기관의 최근 3년간 신규 공무원 퇴사율은 0%를 기록했습니다.” 행복청 관계자는 신규직원의 조직 적응을 돕기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이러한 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행복청은 ▲멘토링제 활성화 ▲신규직원 대상 행복도시 설명회 ▲간부진과의 간담회 ▲행복도시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더불어 행복청은 신규직원들의 업무적응과 조직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공직몰입 워크숍’을 추진한다. 이번 워크숍은 전북 부안 변산반도에서 열리며, 일상적인 업무환경을 벗어나 창의적으로 업무를 탐색하고 조직에 대한 소속감을 키울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워크숍에서는 직원들이 공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달청과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는 2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활성화 및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조달청의 ‘공공조달길잡이’ 등 공공조달 진입 지원사업과 이노비즈협회의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혁신적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이 조달시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진입 및 성장을 위한 지원, 해외 조달시장 판로개척 지원, 지역별 공공조달위원회 운영을 통한 조달정책 개선 및 규제리셋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임기근 청장은 “혁신적 기술을 보유한 이노비즈(innobiz) 기업은 경제성장의 든든한 한 축이다.”라며, “조달청은 협회가 운영하는 각 지역 공공조달위원회 참여와 공공조달길잡이의 1:1 맞춤형 컨설팅 등으로 혁신적 기업이 조달시장을 통해 중견기업,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횡성군의회는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제327회 임시회를 열고 일반안건 4건, 2025년도 제1회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 17건을 심의·의결한다. 의회는 24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횡성군 파크골프장 민간위탁동의안과 3건의 의견제시건을 처리하고 14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공유재산 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25일에는 조례심사특위를 구성해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을 포함한 조례안 17건을 심사하고 26일 개의되는 2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선임안을 의결 후 회기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표한상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중요한 안건들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의회가 철저한 심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횡성군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주요 정책과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3월 22일부터 3월 29일까지 8일간 세계해사대학(World Maritime University) 재학생 초청 연수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해사대학 재학생 방한연수는 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각국의 해운‧항만 전문가로 활동할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해사정책과 해사산업 현장을 소개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자 2004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다. 작년까지 총 428명의 세계해사대학 재학생 및 교직원이 우리나라에 방문했으며, 올해에는 12개국 15명의 재학생 등 총 16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방한연수는 부산 신항 자동화 터미널, HD 현대중공업(울산), 삼성중공업 대덕연구소(대전) 및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울산) 등 산업 현장 견학, 한국해양대학교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해양 교육기관 방문, 우리나라 문화체험(서울, 경주) 등으로 구성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계해사대학 학생들이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나라의 해운‧항만 산업현장을 직접 보고 경험하며, 차세대 글로벌 해사 전문가로서의 시야를 넓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진행한 ‘2025년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지원사업’의 1차 지원 대상으로 중소기업 45개 사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방통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방송광고 제작을 지원해 판로 개척 및 혁신 성장을 돕고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50개 사, 소상공인 193개 사 등 총 243개 사를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엔 1차로 중소기업 지원 대상 45개 사를 선정,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과 함께 방송광고를 활용한 맞춤형 전문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지원 규모는 티브이(TV) 광고는 제작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4천5백만 원, 라디오 광고는 제작비의 70% 범위에서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중소기업 대상 방송광고 제작지원 사업에는 총 118개 기업이 공개모집에 신청했으며, 이후 자격심사, 매출액, 상품경쟁력, 방송광고 활용 계획 등을 종합 평가해 티브이(TV) 광고 34개 사와 라디오 광고 11개 사 등 총 45개 사를 선정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현재 심사 중에 있으며, 올 4월 중 지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외교저널 창간 28주년...“외교와 문화 교류의 새로운 도약” 1996년 창간된 외교저널(Diplomacy Journal)이 창간 2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28년 동안 외교저널은 국제 외교의 흐름을 기록하고, 국가 간 협력과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데 앞장서 왔으며, 이제 글로벌 외교 저널로서 더욱 발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외교저널은 주한 외국 대사 인터뷰, 국제 외교 정책 분석, 경제 동향, 문화 교류 등 다양한 주제를 심층적으로 다루며 독자들에게 통찰력 있는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외교관과 정책 입안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국가 간 외교 관계의 발전과 협력을 도모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한국어판과 영문판을 통해 국내 독자들에게는 세계 각국의 외교·문화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독자들에게는 대한민국의 외교적 입장과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창간 28주년을 맞아 외교저널은 외교 뉴스뿐만 아니라 각국의 문화 교류와 관광지 소개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문화 교류는 단순한 국가 간 협력을 넘어 국민 간의 이해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3월 21일 오전, 캐나다전투기념비(경기도 가평)에서 열리는 한국-캐나다 공동 창작뮤지컬 ‘링크(R:LINK)’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양국 청년 예술인과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한국 소년과 캐나다 군사의 우정과 평화 지키는 연대 담아, 양국에서 공연 예정 한국 한양대학교와 캐나다 서스캐처원 대학교(University of Saskatchewan), 카필라노 대학교(Capilano University), 캐나다 원주민 대학교(First Nations University of Canada) 등 양국 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은 ‘2024~2025 한국-캐나다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계기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캐나다군의 가평 전투를 소재로 한 창작뮤지컬 ‘링크’를 함께 제작한다. 전쟁 당시 고국에 대한 향수를 달래기 위해 임진강 위에서 아이스하키를 즐겼던 캐나다군의 실화에 착안해 한국 소년 석구와 아이스하키 선수를 꿈꾸던 캐나다 군사 데이비드가 가평의 언 강을 아이스하키장(Rink) 삼아 우정을 나누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함께 연대(Link)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작품은 ▴7월 26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정부는 3월 20일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노후소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보험료율·소득대체율(안 제88조, 제51조) 우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한다.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2033년 13%에 도달하게 된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조정된 이후 계속 유지되어 왔다. 명목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졌으며, 법률 부칙에 따라 매년 0.5%p씩 인하되어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다. 올해는 41.5%이며, 내년은 41%로 조정되어야 하나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은 43%로 고정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의무 완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 완화, ▴등급분류업무 민간 위탁 범위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확대,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박정하, 김윤덕, 이재정 의원 발의)의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게임업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관련 법 개정에 힘써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작년에 발표한 '’24~’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통해 ① 내용수정신고 의무를 완화하고, ②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며, ③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24~’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며, 특히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내용수정신고 의무 완화 및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 완화 그동안 게임업계에서는 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치유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지역의 새로운 관광매력 창출 및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국정과제로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61번)’을 선정, 국민의 여행 기회 확대와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 법 제정에도 힘써왔다. 특히, 이번 「치유관광산업법」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통합·제정된 법으로서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치유관광산업법」에서는 세계적으로는 ‘웰니스관광’으로 통용되는 ‘치유관광’을 “경관, 온천, 음식, 맨발걷기길 등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해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활동”으로 정의하고, 치유관광자원, 치유관광시설 등의 정의도 명시해 정책 대상과 그 목표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3월 20일 오전 11시 50분에 경북 경주시를 방문하여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관광 분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먼저, 최 권한대행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를 방문하여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교통, 숙박, 보안, 의료체계 등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개최된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가 각국 대표단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된 것에 대해 “엄중한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경제 회복력을 국제사회에 확인시켜주는 기회가 됐다.”라고 언급하면서, “올해 에이펙(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경북도와 경주시 및 민간이 ‘원팀’이 되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최 권한대행은 경주시 소재 상공회의소, 관광단체 등 지역 에이펙(APEC) 범시도민지원협의회 위원들과 오찬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광군의회 김강헌 의장은 3월 20일, 인천광역시 강화군의회에서 열린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에 참석해 ‘전자어구 실명제 보급사업’의 신속한 시행을 촉구하며, 관련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도서지역의 활동사항과 당면과제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으며, 참석 의원들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한 전자어구 실명제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현재 시행 중인 어구 실명제는 천이나 PVC 표지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어구의 추적과 관리가 어려움이 있어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RFID·QR코드 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전자어구 실명제 도입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전자어구 실명제를 도입해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법적 근거만 마련됐을 뿐, 실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강헌 의장은 “매년 4만 4천여 톤의 유실·폐어구로 인한 심각한 해양오염과 어획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자어구 실명제 시행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전승일 의장이 지난 19일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기영) 월례회의에서 목민감사패를 받았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 골목경제를 살리는 데 앞장서 소상공인과 내수를 활성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이번 감사패를 수상했다. 전 의장은 그동안 지역 소상공인들의 현안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책에 반영해 왔다. 또한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방문하여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쳐왔다. 전승일 의장은“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근간이다”며“앞으로도 소상공인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펼쳐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소상공인이 웃을 수 있는 따뜻한 서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승일 의장은 지난해 세계일보 주관 ‘지역․사회발전 공헌대상’과‘2024 지방자치 콘텐츠대상’ 등 활발한 수상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