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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덕구의회 주민조례 ‘정부 우수사례’ 선정‘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덕구의회 주민조례가 정부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대덕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조례청구제도(주민조례) 우수사례에 선정된 것이다. 이 주민조례는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고용 안정 확대가 골자로, 공동주택 사용자와 노동자 간 상생을 통해 건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앞서 2022년 4월 주민조례를 위한 청구 절차가 시작돼 조례 내용과 청구 요건 등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이어 같은 해 11월 구의회는 의장 명의로 대표발의한 주민조례안을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특히 이 주민조례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2022년) 뒤 이뤄진 대전기초의회 최초 사례로 주목받았다. 주민조례는 연서(서명) 등 요건을 갖춰 조례 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전에는 집행기관에서 접수해 검토 뒤 단체장 명의로 의회에 안건을 제출해 왔다. 주민조례 시행 뒤 현재까지 공동주택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에어컨 설치가 지역 5개 아파트에서 완료된 것
- 김학영 기자
- 2025-03-19 15:50
정치 영천시의회, 제244회 임시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천시의회는 19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3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우선, 이날 본회의에서는 우애자 의원의 ‘완산동 불법 주정차 문제와 완산대로 중앙분리대 철거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현재 완산동 이편한세상 · 미소지움 아파트 주변은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해 보행자 안전 위협 및 응급차량 진입 방해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편한세상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부지를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완산대로 중앙분리대로 인해 차량통행의 불편함과 주차공간 부족 등 여러 문제가 야기되므로, 중앙분리대 철거를 통해 끊어진 길을 이어주어 교통체증 및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해 줄 것을 주장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이어,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등 1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시민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6건의 조례안이 원안가결됐으며, 지난 1년 간 지역 인구감소문제 해결에 대한 다양한 논의 및 해결책을 담은 인구감소대
- 김학영 기자
- 2025-03-19 15:50
정치 나주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나주시의회는 3월 19일, 제268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8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 11건, 기타안건 3건 등 총 16건을 심의한다. 임시회 세부일정으로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 ▲20일부터 21일까지 현장방문 활동 ▲24일부터 25일에는 상임위별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와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2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2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한다. 나주시가 제출한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9천562억 원에서 955억 원(약 10%) 증가한 1조 517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어 폐회 날인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더불어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마무리한다.
- 김학영 기자
- 2025-03-19 15:50
정치 서구의회, 제256회 임시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구 서구의회는 19일 제256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이규근 의원은 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소상공인들이 처한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발언하고, 이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집행부의 행정력을 집중해 주길 요청했다. 또한 소상공인들도 우리의 이웃임을 상기시키며 주민들의 관심과 공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는 김종일 의원이 최근 대구염색산업단지의 5차례 불법 폐수방류 문제가 전국 언론을 통해 보도됐으나 원인 파악 및 조치는 단 3건에 불과함. 서구 폐수 악취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염색산단이전 확정 촉구, 서구 하폐수지하화 조기추진, 염색산단 분기별 불시 점검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번 임시회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백일권 의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출 의원)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
- 김학영 기자
- 2025-03-19 15:50
정치 완주군의회,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는 18일 문화강좌실에서 완주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임기 통일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유의식 의장을 비롯한 군 의원, 윤현철 완주군 주민자치위원장 및 관련 부서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재 완주군 내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임기 시작과 종료 시점이 달라 운영의 일관성 부족, 행정 효율성 저하, 정책 연속성 부재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위원회 간 업무 협력의 어려움도 나타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간담회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임기 통일의 필요성과 추진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를 통해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을 모색했다. 아울러, 조례 개정 필요성도 논의되어 임기 통일 외에도 제도적 개선 방안이 검토됐다. 간담회를 통해 완주군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임기 통일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의식 의장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때, 주민들의 의견이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되고, 지역 사회의 발전에 큰 기여
- 김학영 기자
- 2025-03-19 15:50
정치 경상남도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19일 경상남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경상남도의회는 지난 3월 11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재두·장병국·노치환 의원과 재정‧회계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겸비한 외부 위원 13명을 포함하여 총 16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결산검사위원을 10명으로 구성했으나, 결산검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올해부터는 16명으로 확대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지난해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 전 분야에 걸쳐 예산집행의 건전성, 적정성, 효율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최학범 의장은 “결산검사위원을 우리 의회에서 선임하는 것은 무엇보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외부의 유혹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결
- 김학영 기자
- 2025-03-19 15:50
정치 경남도의회, 임신부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시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출생률 저하 등 인구감소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임신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시행한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임신부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특별휴가)을 사용할 수 있어 재택근무와 병행할 경우 임신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인사혁신처에서 임신부 공무원에게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고,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공무원도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하는 등 유사한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최학범 의장은 “최근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공감할 것”이라며, “올해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업무 추진에 문제가 없을 시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3-19 15:50
정치 경상남도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19일 경상남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경상남도의회는 지난 3월 11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재두·장병국·노치환 의원과 재정‧회계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겸비한 외부 위원 13명을 포함하여 총 16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결산검사위원을 10명으로 구성했으나, 결산검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올해부터는 16명으로 확대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지난해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 전 분야에 걸쳐 예산집행의 건전성, 적정성, 효율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최학범 의장은 “결산검사위원을 우리 의회에서 선임하는 것은 무엇보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외부의 유혹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결
- 김학영 기자
- 2025-03-19 15:50
국제 아제르바이잔 문화의 밤 및 노브루즈 명절 행사, 서울에서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지난 18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아제르바이잔 문화의 밤 및 노브루즈(Novruz) 명절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주한 아제르바이잔 대사관과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디아스포라 업무 국가위원회 산하 디아스포라 지원 기금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 라민 하사노프 주한 아제르바이잔 대사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 환영사를 통해 라민 하사노프 주한 아제르바이잔 대사는 “노브루즈는 수천 년 동안 코카서스, 발칸반도, 카스피해 연안, 흑해 연안,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중동 및 기타 지역에서 약 5억 명의 사람들이 함께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노브루즈는 평화, 연대, 화해, 우호적 가치를 함양하며, 문화적 다양성과 관용, 우정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문명 간, 문화 간 대화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사노프 대사는 또한, “노브루즈 명절은 우리 국민의 풍부한 국가적·정신적 뿌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조상들이 후대에 남긴 신비로운 유산입니다. 이 명절의 다양한 풍습과 전통은 세계 문화와 다문화주의에 대한 아제르바이잔 국민의 독창적인 기여 중 하나입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노브
- 이정하 기자
- 2025-03-19 15:39
경제 과기정통부, 일자리야 열려라!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는 3월 19일~3월 20일 이틀간 서울 aT센터 제1전시장(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에서 열리며, 총 121개 기업과 수천 명의 청년 구직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막을 올렸다. 특히 3월 2일부터 공식 누리집을 통해 사전등록 한 청년들이 첫날에만 5천 명을 넘었고, 1:1 이력서 상담・자문(컨설팅), 채용설명회ㆍ현직자 특강 등 부대행사는 사전예약을 받았는데 모두 조기마감이 되는 등 청년들의 열띤 호응이 있었다. 이번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는 올해 최초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체감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별 우수기업과 청년 구직자가 직접 만나는 ‘만남의 장’을 민·관이 힘을 합쳐 마련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 한국경제인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 강갑수 기자
- 2025-03-19 12:50
사회 방통위, 전기통신 사업자, 이용자 보호·피해 예방 노력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작년 한 해 전기통신 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 및 피해 예방 노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평가점수가 9.2점 상승하며 이용자 불만처리 시스템 개선 등 대부분의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2025년 제6차 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를 심의, 의결했다. 전기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불만을 보다 신속,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이번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평가는 2023년 한 해 동안 이용자 규모와 민원 발생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기간 통신 및 부가 통신 등 13개 서비스 분야, 총 4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알뜰폰, 앱시장(마켓), 검색서비스, 온라인 관계망(SNS),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쇼핑·배달, 중고거래 등 분야의 전기통신 사업자가 대상이다. &nb
- 이준석 기자
- 2025-03-19 12:50
정치 진천군의회, 의회 청렴·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례·규칙 개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진천군의회가 19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진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진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등 총 6건의 조례·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규칙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항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의회 내 부패 발생 가능성이 높은 규정을 정비하고 개선함으로써, 보다 청렴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을 위한 조치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해, 의원의 윤리의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최근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외연수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국외연수의 기본원칙 및 절차 등을 강화하여, 연수의 투명성 및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장비 부정수령자에 대해 5배에 해당하는 금액
- 김학영 기자
- 2025-03-19 12:50
정치 제33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단양군의회는 19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33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11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1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지난 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개선·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청취하고 현지확인을 병행 실시했다. 주요 안건 처리 결과로는 김영길 의원이 발의한 '단양군 스포츠마케팅 지원에 관한 조례'등 12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고, 조성룡 의원이 발의한 '단양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등 4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 2건의 조례안은 보류됐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과 함께 △시설물 준공 후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 △주민, 관광객 등 이용자 편의성 제고 노력, △사업 집행과 계획된 공정 관리 철저 등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제도 보완 및 개선사항을 제안했다. 이상훈 의장은 “지역 곳곳에서 우리군의 주요 역점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그 규모와 외양보다는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고 내실있게 추진하
- 김학영 기자
- 2025-03-19 12:50
사회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3월 19일 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관계기관은 최근 서울ㆍ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추가적인 집값 상승 및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급격한 집값 변동은 국가 거시경제의 건전성과 국민 주거안정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이 함께 논의를 거쳐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서울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 대상은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이며,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 간 지정하되, 필요 시 지정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압구정ㆍ여의도ㆍ목동ㆍ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시 내 현행 토지거
- 이준석 기자
- 2025-03-19 12:30
사회 해양수산부,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와 기회를 충남·전북 어업인과 논의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 분야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월 20일 전북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세 번째 권역별 기후변화 포럼을 개최한 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수립한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 따라 연말까지 구체적인 지역별·어종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권역별로 기후변화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3월 6일 제주도에서 개최한 두 번째 기후변화 포럼에서는 어업인, 지자체 담당자, 전문가 등 38명이 참여하여 제주도 어업인이 겪고 있는 기후변화와 구체적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해수온 상승 등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양식품종과 바다숲 도입, 해녀들의 해조류 자원 보호 활동 지원 등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포럼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는 담당자들의 세부 검토를 거쳐 정책화할 예정이다. 세 번째 포럼 지역인 충남·전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심이 얕아 수온 변화와 해수면 상승에 많은 영향을 받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충남·전북 지역의 전통적인 대표 어종으로 여겨지지 않던 살
- 이준석 기자
- 2025-03-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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