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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제처가 시대에 맞지 않는 행정규칙 정비에 앞장섭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제처는 3월 19일, 올해 행정규칙 속 권위적 규정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및 부정적 편견이 담긴 규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그동안 법령 내의 시대에 맞지 않는 권위적ㆍ차별적 규정을 꾸준히 정비해 왔으나, 체계적으로 진행된 법령 분야에 비해 행정규칙 분야에서의 정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특히 소관 부처에 행정규칙상의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의 정비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지난해 말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에 대한 심사와 개선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규칙심사정비팀을 신설하여 좀 더 체계적인 행정규칙 사후심사에 나선다. 올해 법제처가 추진할 행정규칙 정비의 주요 내용은 먼저 상위법령에서 각종 인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상의 위임 없이 행정규칙에서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취소사유보다 강화된 기준을 행정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근거 없이 임의적ㆍ편의적으로 규제를 강화한 사례를 발굴하여 정비할 계획이다
- 이준석 기자
- 2025-03-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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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세청, KB국민은행과 손잡고 안전한 무역거래 지원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관세청은 3월 18일 여의도 국민은행 본사에서 고광효 관세청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및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KB국민은행과 '민-관 데이터 기반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무역금융 부정 수급 및 자금세탁을 차단하는 '무역·외환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안전한 무역 거래 환경을 함께 조성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현재 양 기관이 공동 개발 중인 '무역·외환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은 관세청 수출입신고 데이터와 은행의 외환거래 데이터 및 기업의 재무 정보를 결합하여 무역금융 이중 수혜 혹은 자금세탁 등의 이상 거래를 탐지하는 시스템이다. 은행이 기업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를 받은 후, 관세청에 무역데이터 제공을 요청하면 해당 기업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은행이 무역금융 심사 서류를 수작업으로 비교·대조하여 검토했으나, 데이터 연계를 통해 검토 과정을 자동화함으로써 심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시스템을 이용하는 은행 간 수출
- 강갑수 기자
- 2025-03-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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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방사청, 한국-필리핀 협력 통해 K-방산 성장 동력 강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방위사업청은 3월 17일 필리핀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구체적인 방산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은 필리핀을 K-방산의 모멘텀을 견인할 주요 협력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양한 협력 가능성과 잠재력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방위사업청장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길베르토 테오도로 주니어 국방장관과 면담을 갖고 방산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필리핀은 군 현대화 사업(Re-horizon 3)의 일환으로 한국의 FA-50 경공격기, 호위함 등을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 테오도로 국방장관은 해당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과의 방산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위사업청장은 수천 개의 섬들로 이루어진 필리핀의 지리적 특성상 해군과 공군 전력 강화가 필수적이며, FA-50, 호위함, 초계함, 원양경비함 등 한국산 무기체계가 필리핀 국방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호세 마 암브로시오 퀴앗촌 에스펠레타 해군사령관과의 면담에서는 필리핀 해군이 운용 중인 호위함의 운용 현황을 논의했다. 에스펠레타 해군사령관은 한국산 함정이
- 이정하 기자
- 2025-03-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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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안전에 대한 헌신적 노력, 깊은 감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9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제4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그동안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온 의용소방대 활동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과 의용소방대원, 소방공무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의용소방대 활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주요내빈 축사, 비전 선포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1,164명의 대전시 의용소방대원들은 그동안 화재, 산불, 풍수해 등 각종 소방 현장과 재난·재해 현장에서 소방업무를 묵묵히 지원해 오셨고, 이분들의 노고와 헌신은 시민들에게 항상 기억될 것”이라며, “대전시의회는 그동안 의용소방대의 여건 신장을 위해 의용소방대 설치·운용 조례, 장학금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에 힘써왔고, 앞으로도 안전한 도시 대전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3-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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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화군의회, 몽골 수흐바토르구의회 대표단 접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화군의회는 지난 18일 강화군을 방문한 몽골 수흐바토르구의회 대표단 10여 명을 접견하고 양 도시의 우호 협력을 약속했다. 몽골 수흐바토르구의회 대표단 같은 날 관내 의료기관과 MOU를 체결한 뒤 강화군의회를 방문했다. 강화군의 의료·보건 정책, 관광 활성화 사례, 계절근로자 일자리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자 방문한 것이다. 볼드 오유에르데네(BOLD OYU-ERDENE) 의원을 비롯한 의원 3명, 직원 5명, 의료 관계자, 통역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한승희 의장과 차담회를 갖고 군의회 시설을 견학했다. 강화군의회와 몽골 수흐바토르구의회 대표단은 양 도시의 우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각 도시의 발전과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수흐바토르구의회 대표단은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안을 공유하고 양 기관의 우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향후 강화군의회 대표단을 초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한승희 의장은 “강화군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 김학영 기자
- 2025-03-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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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현장민원담당관 신설 이후 첫 민원 현장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18일, 보행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서대문구 연희맛로 일대 민원 현장을 방문하고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근 젊은층에게 방문명소로 주목받고 있는 서대문구 연희맛로 주변은 상가 밀집 지역으로 차량 및 보행량이 많은 구간이나 보도단절, 좁은보도폭, 보도파손·노후로 인해 보행불편 및 안전사고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곳이다. 이날 현장 방문은 올 초 현장민원담당관 신설 이후 첫 민원 현장 방문으로, 최호정 의장은 서울시 및 서대문구 보행환경 개선 추진 현황에 대한 간담회 참석 후 민원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주민 및 관계자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 방문에는 지역주민과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문성호 서울시의원(서대문 제2선거구), 서울시 교통운영관 등이 참석했다. 이 지역 시의원인 문성호 의원도 연희맛로 일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바 있다. 그 결과 2025년 서울시 보행환경개선 사업에 선정돼 올해 연말까지 보행자 안전과
- 김학영 기자
- 2025-03-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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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양군의회 제309회 임시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청양군의회 제309회 임시회가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18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양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윤일묵)에서 심사한 ▲청양군 재난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 시군 합동 투자협약안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을 원안 가결하고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을 수정 가결 처리했다. 주요 의원 발의 내용으로는 차미숙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어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들이 선배시민으로서 다양한 분야에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발휘하고 사회참여 활동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특히 13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주요사업장 답사는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이 추진 중인 사업을 꼼꼼히 살피고,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개선 사항을 요
- 김학영 기자
- 2025-03-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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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핫이슈 [신간] ‘나에게 주는 위로’ 출간···오효석 기자의 제대로 된 ‘나로 살기’ 해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바쁜 일상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위안이 되는 책 ‘나에게 주는 위로’가 출간됐다. 오효석 기자의 세 번째 책인 ‘나에게 주는 위로’는 소소하지만 평온한 일상이 진짜 행복이었음을 전해주는 에세이다. 저자는 살아온 경험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이 꿈꾸는 물질에 대한 욕구가 부질없다는 메시지를 전해준다. 오히려 그런 꿈이 삶을 팍팍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잔잔한 이야기로 풀어준다. 평범한 사람들의 정상적인 삶은 구조적으로 큰돈을 버는 게 쉽지 않다. 때문에많이 좌절하고 힘들어 한다. 당연히 희망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하루하루가 고되고 힘들다. 나만이 뒤처지는 것 같고 외톨이가 된 것 같다. 현대인이 느끼는 감정이다. 그래서 불행하다고 느낀다. 이유 없이 매일매일이 불안하고 초조하다. 안식 따위는 없다. 그러나 위로를 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다 엇비슷한 환경에서 살기 때문이다. 스스로에 대한 위로가 필요한 이유다. 그런 작은 위로가 우리에게 위안을 준다. 그 위안이 안식을 준다. 이 책은 그런 책이다. 결코 화려하거나 거창하지
- 기자
- 2025-03-1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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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장관,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통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태열 외교장관은 3월 18일 저녁 '부이 타잉 썬 (Bui Thanh Son)'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우리의 3대 교역국이자 투자대상국인 베트남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제반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발전시켜 온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고, 향후 원전, 대형 인프라 등 분야에서도 호혜적인 협력 추진을 기대한다고 했다. 썬 장관은 베트남이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하고,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썬 장관은 오는 4.16.-17.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 예정인 제4차 P4G 정상회의 개최 계획을 소개하고, P4G의 핵심 파트너 국가인 한국측의 참석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노력을 선도하기 위한 베트남의 노력을 평가하고, 우리측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양측은 양국관계 발전 방안 및 한반도 등 지역‧글로벌 문제 논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제2차 한-베트남 외교장관 대
- 이정하 기자
- 2025-03-1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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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단독] “리투아니아, 레이저 기술 분야의 글로벌 선도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리차르다스 슬레파비치우스 주한 리투아니아 대사는 지난 6일 외교저널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리투아니아는 정밀 레이저 시스템을 전 세계 의료, 산업 및 과학 연구 분야에 공급하는 글로벌 리더"라고 밝혔다. 서울시 종로구 리투아니아 대사관에서 외교저널(Diplomacy Journal)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슬레파비치우스 대사는 "발트 3국 중 리투아니아는 한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이며, 특히 한국 투자자들은 혁신적인 연구 및 개발 역량을 인정받고 있는 리투아니아의 빠르게 성장하는 바이오 제약 산업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리투아니아의 식품 및 관광 산업이 점점 더 큰 인정을 받고 있으며, 2024년에는 주요 식품 기업 3곳이 한국으로 제품 수출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슬레파비치우스 대사는 리투아니아가 유럽연합(EU)의 전략적 위치, 높은 수준의 숙련된 인력, 친기업적인 투자 정책을 갖추고 있어 한국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외교저널과 주한 리투아니아 대사 리차르다스 슬레파비치우스의 인터뷰 전문 요약 본이다. (전체 전문은 외교저널 영문 홈페이지 참조) 문:
- 이정하 기자
- 2025-03-1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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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옥천군의회-몽골 바양주르흐 구의회 국제협력, 충북도립대학교 유학생 유치 확대 기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옥천군의회와 몽골 울란바토르시 바양주르흐 구의회가 국제협력을 강화하며, 충북도립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에 나섰다. 이번 협력은 2023년 11월 옥천군의회 실무진이 몽골을 방문하여 우호교류 관계 체결을 위한 사전 협의를 진행한 것을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이후 2024년 1월에 몽골 실무진이 방한하여 교류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마쳤으며, 3월 5일에는 몽골 현지에서 우호교류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협력 관계를 공식화했다. 이러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의 결과, 2025년 3월 4일에 몽골 유학생 2명이 충북도립대학교에 입학하게 됐다. 이번 입학은 그간의 국제 협력 성과를 보여주는 사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학생 유치가 기대된다. 추복성 의장은 “국제적 우호교류 협력을 통해 옥천군이 놓여있는 지역 소멸 위기와 성장 발전의 한계를 타개하는 실마리가 도출되길 바란다.”며.”며 “앞으로도 문화, 경제, 농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이 활성화 되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5-03-1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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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산구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가 3월 18일 의장실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는 장정호 의원(대표위원), 김선영 의원, 김형원 의원을 포함하여 정선화 회계사, 김동현 · 임광준 · 이재욱 · 유일한 세무사, 손충도 전 재무과장 등 9명이 위촉됐다. 결산검사는 3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기간중 30일간 진행되며 2024년 세입 · 세출 결산, 성과보고서 등 예산집행 전반에 대한 자료를 점검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장정호 대표위원은 “용산구의 예산이 관계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며 목적에 맞게 잘 쓰였는지 결산검사위원들과 꼼꼼히 살펴보겠다”라며 결산검사에 임하는 포부를 밝혔다. 김성철 의장은 “결산검사는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하며 “구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결산검사위원들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3-1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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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한미연합군사령부 전시 지휘소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월 18일 오후 한미연합군사령부 전시 지휘소(CP TANGO, Command Post Theater Air Naval Ground Operations)를 방문하여 '’25년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연습' 상황을 점검하고,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브리핑 룸에서 연습상황을 보고받은 후, “연합사의 전시 지휘소에 한미의 육·해공군 전력을 지휘통제하는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고, 한미 장병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연습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니 굳건한 한미동맹을 체감한다”고 CP TANGO 방문소감을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은 6·25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자유롭고 번영된 국가로 성장했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모한 유일한 국가”라고 언급하며, “이러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는 한미동맹이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연합연습과 훈련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의 상징으로, 대
- 이준석 기자
- 2025-03-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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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부, 플랫폼사와 함께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TOPS 선포식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대표이사 이태식, 이하 한유원)은 18일 웨 스틴 조선 서울 호텔에서 분야별 탑티어 민간 플랫폼사 10개사, 온라인 셀러 우수 소상공인 등 70여명과 함께 TOPS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분야별 최고수준의(탑티어) 민간 플랫폼사가 발전 가능성이 높은 유망 브랜드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하고, 정부와 1:1 매칭으로 자원을 투입하여 단계별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는 TOPS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다. TOPS는 총 3단계로, 1단계는 플랫폼사가 직접 선발한 소상공인 3,000개사를 1:1 맞춤형 상담 (컨설팅)을 지원하고, 2단계는 1단계에서 선발한 소상공인 중 300개사를 다시 선별하여 판매 활성화 및 매출 극대화를 위한 광고, 물류 비용 등 판촉 비용을 지원하고, 전용자금도 추가로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최종 3단계에서는 ‘올해의 TOPS’ 30개사를 선정하여 특별기획전과 오프라인 반짝매장 (팝업스토어)등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 지원 외에 수행기관인 민간
- 강갑수 기자
- 2025-03-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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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열차 반값으로 즐겨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대한민국 구석구석 자유로운 기차 여행을 반값에 즐겨보세요! ■ 판매기간: 3.7.(금) ~ 4. 6.(일) ■ 탑승기간: 3.7.(금) ~ 4. 13.(일) ■ 관광열차 5개 노선* 대상 승차권 할인 *서해금빛열차, 남도해양열차, 동해산타열차, 정선아리랑열차, 백두대간협곡열차
- 유정근 기자
- 2025-03-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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