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TV CHOSUN 극사실주의 다큐 예능 ‘조선의 사랑꾼’에서 ‘9번째 부부’ 심현섭♥정영림의 청첩장이 공개된 가운데 ‘사회 이병헌, 축가 이문세·성시경’을 달성시키기 위한 초대형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17일 방송에서는 심현섭이 4월 결혼 날짜를 확정 지은 뒤, 예비 신부 정영림과 함께 청첩장을 고르는 모습이 포착됐다. 하지만 취향 차이로 인해 청첩장 선택이 갈리자, 황보라는 "(심현섭이) 의외로 고집 있으시다. (영림 씨가) 결혼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라고 속마음을 드러내 폭소를 유발했다. 결국 정영림이 고른 단아한 디자인의 청첩장으로 결정됐고, 인사말은 심현섭이 작성했다. 그는 감동적인 인사말 뒤로 "김종민, 에일리도 같은 날 결혼하는데, 저희 먼저 왔다 가주세요..."라며 농담반 진심반(?) 속마음을 전해 웃음을 자아냈다. 김국진은 "종민이가 (먼저) 청첩장을 보내왔다"며 이미 참석 확정을 해 곤란한 상황에 처했음을 밝혔다. "그날...외국에 가 있어야 하나?!"라며 고민하는 김국진에게, 최성국은 "(모르는) 에일리 씨 결혼식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이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해상풍력특별법은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위해 경제성, 환경성, 수용성 등을 미리 검증한 입지에서 해상풍력사업이 가능한 정부 주도 ‘계획 입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동 제도 도입으로 사업자가 입지 발굴, 주민수용성 확보, 관련 인허가 등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해상풍력사업이 어업인 등 기존 공유수면 활용 주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관계부처 합동의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설치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구축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풍황‧어업활동‧선박운항‧환경성 등을 고려한 예비지구를 지정한다. 이후 산업부는 지자체의 민관협의회 협의, 해양환경적 영향 조사 등을 거쳐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벤처·창업기업의 판로지원 및 행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벤처나라 등록 물품 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벤처나라는 우수한 기술·품질에도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애로를 겪고 있는 벤처·창업기업의 초기 판로지원을 위해 2016년 조달청이 구축해 운영 중인 벤처·창업기업 전용 쇼핑몰이다. 현행 벤처나라 등록제품은 기본 지정기간 3년이 끝난 후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간 연장이 가능했으나, 이번 벤처나라 규정 개정으로 지정기간이 연장심의 없이 6년으로 확대된다. 이미 벤처나라에 등록된 제품 중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지정기간이 6년 미만인 제품들은 지정기간을 6년으로 일괄 연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자재 수급 차질로 인한 벤처나라 이용정지 횟수를 지정취소 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벤처·창업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앞으로도 우수한 벤처창업기업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벤처·창업기업이 벤처나라를 발판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우수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제처, 지방시대위원회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자치입법권 확대 법령정비 사업을 추진한 결과, '아동복지법' 등 22개 법률 개정안과 40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해 3월부터 지방시대위원회와 협업하여 지방재정이 소요되는 자치사무와 관련된 법령을 전수 조사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및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17개 시ㆍ도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법령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조례 등으로 위임이 필요한 정비과제를 발굴하여 총 62개 법령의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각종 보조ㆍ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ㆍ요건ㆍ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거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제공 서비스 범위, 교육시설 지정 등 그 운영 방식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기금ㆍ특별회계의 재원이나 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중앙아시아 출신 불법체류 외국인 A씨에 대해 2025년 3월 12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하여 강제퇴거를 집행했다. 피퇴거자는 송환을 막기 위해 본국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신청서를 찢어버리는 등 송환 준비에 협조하지 않았고, 국내 체류 허가를 요구하며 약 2년간(735일) 출국을 거부해 왔다. 또한, 보호시설에 함께 있는 다른 외국인에게 욕을 하며 위해를 가하는 등 보호시설의 질서를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훼손해 왔다. 이에 법무부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과 지속적인 업무 연락을 진행하여 송환대상자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즉시 국외호송 계획을 수립집행하여 본국으로 송환을 완료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강제퇴거명령을 받고도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들이 본국 여행증명서 신청을 거부하거나, 출국편 항공기 내에서 난동을 피우는 경우 퇴거 집행이 곤란하여 보호가 장기화되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방위사업청은 13일 2024년 정부 보안업무 평가에서 49개 중앙행정기관 중 1위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어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니다. 2024년부터 실시된 국가정보원 주관 정부 보안업무 평가는 정부 보안업무 평가단에서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부처별 등급을 부여하는데, 방위사업청은 “우수” 등급을 받아 최종 1위를 달성했다. 방위사업청은 직원들의 보안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맞춤형 보안교육과 보안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합동 보안 실태 점검 등을 통해 취약점을 분석하고 개선・보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방위사업청 직원들이 평소 보안을 일상 속에서 체화한 점이 정부 보안업무 평가에서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청의 업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직원들은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보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라며, “보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올해도 직원들의 보안의식 강화와 보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월 18일부터 3월 2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43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제436회 임시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결산검사위원 1명을 추가 선임하게 된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의원발의 조례안 10건, 도지사 제출 의안 84건을 포함한 총 94건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게 된다. 한편,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강동우 의원은 ‘교육의원 제도 일몰에 따른 교육자치 강화 대안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발언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민의 삶에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서 도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청양군의회는 제309회 임시회 기간 동안 3일에 걸쳐 총 11개소의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답사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한 청양군의회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진행됐다. 첫째 날에는 선비충의 문화관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주차 공간이 부족한 문제를 확인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청양먹거리 직매장 2호점(롯데백화점 대전점)에서는 시설 채소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은 점이 아쉬운 반면, 고객 눈높이에 맞춘 고급화된 포장 방식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청양먹거리 직매장 3호점(청양군 한살림 공동매장)에서는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철저한 수요 조사를 통해 판매를 극대화할 것을 요청했다. 둘째 날에는 읍내3·4리 도시재생사업 현장에서 공유 주방 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개선책 마련과 보행자들에게 쉽게 노출되는 공간에 대한 사생활 보호 대책을 당부했다. 농산물 전처리센터에서는 상품성이 떨어지는 농산물을 단순 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추진하는 '여행가는 봄 캠페인'! 다양한 혜택과 행사를 통해 국내여행을 더욱 즐겁게 즐기세요! ◆ 3만 원에 체험하는 템플스테이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전국 113개의 사찰에서 3만 원으로 템플스테이를 체험하며 행복을 두 배로 느껴보세요! · 이용요금: 1박 2일 3만 원 / 당일 1만 5천 원 · 운영기간: 3. 7.(금) ~ 3. 31.(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추진하는 '여행가는 봄 캠페인'! 다양한 혜택과 행사를 통해 국내여행을 더욱 즐겁게 즐기세요! ◆ 3월에 떠나면 KTX가 반값! KTX 여객 & 관광상품 결합 구매 시, KTX 티켓이 주중 50%, 주말 30% 할인됩니다. · 판매기간: 3. 7.(금) ~ 3. 31.(월) · 사용기간: 3. 7.(금) ~ 4. 13.(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추진하는 '여행가는 봄 캠페인'! 다양한 혜택과 행사를 통해 국내여행을 더욱 즐겁게 즐기세요! ◆ 허영만 작가와 떠나는 전남 미식 투어 음식·문화 콘텐츠 전문가 허영만 작가와 함께 미식여행을 떠나보세요! · 접수기간: 3. 1.(토) ~ 3. 20.(목) · 여행일자: 4. 11.(금) *신청방법: 여행가는 달 누리집 → 이벤트 탭 → 허영만 작가와 함께하는 로컬 미식여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월 17일 오후 안드리 시비하(Andrii Sybiha)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통화를 갖고, ▴우리의 대우크라이나 지원 ▴종전 협상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작년 11월 이탈리아 G7 외교장관 회의 계기 양자회담(11.25.)에 이어 이번에 통화하게 되어 반갑다고 하고, 우리 정부가 종전을 위한 노력에 많은 관심을 갖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23.7월)」에 기반하여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시비하 장관은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최근 사우디 젯다에서 열린 미국-우크라이나간 고위급 회담의 결과를 설명하고, 우크라이나의 포괄적이며 정의롭고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생포된 북한군과 관련하여, 동인들은 헌법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산 남구의회는 지난 3월 17일 의장실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결산검사위원은 총 5명으로 의장이 추천하여 제3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3. 12.)을 거쳐 허미향 의원, 박봉수·강제윤 세무사, 손상근·권민호 전직 공무원이 선임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등 남구청에서 작성한 결산서를 토대로 지난해 남구의 예산 집행과 재무 운영 전반에 대한 적법성, 효율성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서성부 의장은“결산검사는 예산 집행에 대한 점검뿐만 아니라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절차로 검사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책임검사위원인 허미향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구민의 세금이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면밀히 살펴 남구 재정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4회계연도 결산은 6월에 개최 예정인 제338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등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주시의회는 제29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3월 17일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은 '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임됐으며, 대표위원인 김화숙 의원(국민의힘, 마선거구, 휴천2·3동)과 전풍림 의원(무소속, 바선거구, 풍기읍, 안정·봉현면) 등 2명의 시의원을 비롯해, 김철진 전 교수, 이상길 세무사, 김재필·배중태·권경희 전직 공무원 등 회계·재정·행정 분야에서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어 총 7명이 위촉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영주시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사한 후 검사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병기 의장은 “결산검사는 영주시의 지난 1년간 예산 집행 결과를 검토하여, 결산서가 장부 및 증빙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회계가 적정하게 처리됐는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축적된 경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7일 유성구 구즉동 주민공동이용시설, 금고동 제2매립장 및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주요 환경 및 주민 편의 시설 조성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포함한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전시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 했다. 첫 현장 방문지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집중된 구즉동 주민들의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조성 중인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조원휘 의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주변 환경시설로 불편을 겪는 지역 주민을 배려하기 위한 보상적 성격의 시설인 만큼, 신속한 건립도 중요하지만 향후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고동 제2매립장 현장을 방문해 공사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조원휘 의장은 “제2매립장 건립으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매립장 운영으로 주거환경 악화와 지역 이미지 저하에 대한 주민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며,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