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3월 13일 오전, 지작사/지구사를 방문하여 2025년 FS에 참가 중인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연습상황을 보고받은 후,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매우 자랑스럽고 든든하다.”고 격려하며, “이번 연습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과, 드론 공격 등 현대전의 새로운 전술적 변화 양상을 반영해 진행하는 등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휘소 연습과 함께 야외기동훈련과 통합방위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국민들께서 군을 믿고 안심하실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군 본연의 임무인 훈련에 매진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을 만들기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떠한 경우에도 현행작전에 빈틈이 없도록 연습기간 중에도 적의 직접적인 도발에 대해 단호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달청은 정부기관 등이 활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나 건물 등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민 누구나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유휴 행정재산 국민 신고제’를 14일부터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휴 행정재산은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과 공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이다. 조달청은 지난 2011년부터 한정된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행정재산 중에서도 유휴 재산 조사를 통해 개발·활용 가능한 재산을 발굴,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이번 유휴 행정재산 국민 신고제는 그동안 각 기관의 자체 보고 중심으로 진행됐던 유휴 행정재산 점검·관리에서 벗어나 국민과 함께 미활용 중인 유휴 재산을 적극 발굴·신고해 국가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 마련했다. 유휴 행정재산을 발견한 국민은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 내 ‘유휴 행정재산 신고하기’ 혹은 조달청 누리집 신고센터 내 ‘유휴 행정재산 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된 재산은 유휴 행정재산으로 확인될 경우, 신고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소관 중앙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시민 모두의 소소하고 평범한 ‘보통의 하루’를 위해 일상 속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없애기 프로젝트 ‘규제없소’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규제없소’ 는 불합리한 규제 바로잡기, 행정절차 간소화(신속한 행정),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제거 등 소소하지만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하여 시민들의 제안을 받는 서울특별시의회 규제 철폐 프로젝트이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의 노하우를 살려 특히 조례·규칙 제·개정 사항이나 법령 개정 건의 등 제도 개선에 집중할 예정이며 제안접수와 검토·실행을 유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특히 조례·규칙 등의 제·개정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규제 개혁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없소’는 2025년 3월 17일부터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의견을 접수할 수 있으며 상시 운영된다. 접수된 제안은 내부 검토, 심사, 선정을 통해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소소한 일상을 지키는 힘은 우리 모두의 노력에 있다. 그저 그 자리에서 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전통 민화의 상징과 모티브를 현대적인 색채와 디자인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이 선보이는 2025 외교·통일 K-민화공모대전이 월간 K-민화와 (재)대한민국명인연합회 주관으로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개최되었다. 전시는 17일까지 진행되며, 수준 높은 작품들이 출품되어 큰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K-민화, 지구촌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전통 민화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고, 이를 통해 외교와 통일이라는 큰 가치를 담아내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전국에서 135명의 작가가 285점의 작품을 출품했으며, 작품들은 전통 민화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다양한 시도를 보여주었다. 외교·통일 K-민화공모대전 조직위원회 이존영 이사장은 “K-민화는 전통 민화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새로운 예술 장르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통해 한국 문화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주임교수이자 심사위원장인 윤성경 교수는 “창의성, 작품성, 독창성, 기술적 완성도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전통 민화의 형식과 기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R&D) 특허 성과가 양적 확대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질적 성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13일 제6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최근 5년간(2019~2023년) 정부 연구개발(R&D) 특허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정부 연구개발(R&D)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연구개발 성과 창출, 활용, 관리 현황을 분석하여 연구개발 정책에 반영하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정부 연구개발(R&D) 해외 특허 출원은 최근 5년간 연평균 7.2% 상승' 2023년 정부 연구개발(R&D)을 통해 창출된 국내 특허 출원은 37,396건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했으나, 해외 특허 출원은 7,017건으로 13.3% 증가하며 최근 5년간(2019~2023년) 연평균 7.2% 상승하는 등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연구개발 성과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5)을 통한 우수특허 평가 비율도 상승**하여, 특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13일 충청남도 당진시 소재 전대저수지를 방문하여 농업용 저수지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2월 17일부터 4월 2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해빙기(2〜4월) 취약시설 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은 겨울철 얼어있던 지표면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는 시기에 붕괴․전도(시설물․공사현장) 및 산사태(사면․급경사지)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주요 시설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으로, 농식품부 점검 대상은 농업용 저수지 외 공사현장, 청사, 온실, 창고, 관리사 등이다. 송미령 장관은 저수지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해빙기에는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설관리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시설의 점검 및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유사 시에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13일, 오늘 28청춘창업소와 동국대학교 BMC 창업보육센터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28청춘창업소는 창업가들에게 업무 공간과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동국대 BMC 창업보육센터 역시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이 입주해 있으며, 기업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운남 의장은 현장에서 창업가들과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창업가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감했다. 또한, 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창업가들의 도전이 곧 지역 경제의 성장과 직결된다”며,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고양시 내 창업 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약속했다. 이에 더해, “고양시가 진정한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기업들이 활발히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필수적”이라며, “고양특례시의회는 고양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3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대전교통공사 창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안전한 운행으로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묵묵히 해온 임직원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언론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의 20년 발자취와 주요 내빈의 축사, 2030뉴비전선포 순으로 축하의 자리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교통공사는 지난 20년 동안 한 건의 중대사고 없이 누적 승객 6억 3천여명의 시민들과 안전하게 함께 달렸고, 지역사회 공헌과 교통문화를 선도한 명실상부한 중부권 대중교통 전문기관이자 대전의 최대 공기업”이라며, “앞으로 시민의 염원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을 성공적으로 개통하고, 공공자전거 타슈와 버스, BRT 등의 촘촘한 교통수단 연계와 도시철도 3·4·5호선 등 대전의 미래 교통을 진취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13일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의회는 올해 처음으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앞으로 정책연구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창원문성대학교 박성호 교수, 한국폴리텍대학 창원캠퍼스 정보현 교수, 창신대학교 정삼석 명예교수, 창원대학교 주기완 교수 등 외부 전문가 4명과 이해련, 홍용채, 최은하, 박해정 등 의원 4명이 위촉장을 받았다. 이어 이해련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삼석 명예교수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심의위는 이날 도시발전연구회·좋은조례연구회·창원특례시도시리브랜딩연구회·미래전략산업연구회·관광정책개발연구회 등 5개 연구단체의 용역과제를 심의했으며, 앞으로 정책연구용역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손태화 의장은 “위원 여러분의 분야별 전문성을 활용하여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정책개발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각 연구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지난 7일 검단신도시 총연합회와 인천 검단신도시 총연합회은 서구의회를 방문하여 검단신도시 내 의료복합시설용지 분할 매각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지난 1월, 인천도시공사(iH) 검단신도시 내 의료복합시설 용지를 분할매각 하겠다는 공고를 발표한 가운데 검단 지역사회에서는 대형 의료시설 유치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대변해 검신총연과 인검총연이 서구의회를 방문하여 의료복합시설 용지 분할 매각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전달하고 검단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인천도시공사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결정할 예정”이라 입장을 밝혔으나 분할 매각을 강행할 경우 지역 내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구의회 의장은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iH)의 꼼수 매각을 결사반대하며 신도시 개발 이익은 신도시로 환원되어야 한다.” 또한 “매각이 이루어진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규모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갖춘 종합대형병원이 유치되어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월까지 실시한 공모에서 적격자를 찾지 못한 ‘관광레저복합단지 개발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 오는 6월 9일까지 재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새만금 관광레저복합단지 내에 민간 주도로 2.35㎢(새만금기본계획 상 R7지역)의 면적에 2,500억 원 이상을 직접 투자하여 대규모 관광레저복합단지를 개발하는 것이다. 공모에 참여할 사업자는 공모지침서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평가 결과 최고 득점한 자에게 사업 협약 체결 등에 관하여 우선으로 협상할 자격(우선협상대상자)을 부여한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자는 컨소시엄 구성요건, 재무계획 중점 평가, 협상 기간 한정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 추진 능력과 재무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공모에 선정된 사업자는 12개월(필요시 1회, 12개월 이내 연장 가능) 내 협상을 완료해야 한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국내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공적인 새만금 관광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의 관광 생태계가 뿌리내릴 수 있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동작구의회 정재천 의장은 13일 구의회 의장실에서 정연호 국민연금공단 동작지사장과 간담회를 갖고, 주요 지사현안과 연금개혁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 후 의회와 공단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동작구의회는 13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결산검사 위원은 총 6명으로 동작구의회 신민희 의원(책임위원), 김효숙 의원과 외부위원으로 고영호·김훈찬·김재국·황진홍 세무사가 위촉됐으며, 이날 위촉식에서는 정재천 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고 결산검사 방향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결산검사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 동안 실시되며, 결산검사 위원들은 세입·세출 결산, 재산 및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분야별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이를 토대로 결산검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동작구청은 관계 법령에 따라 검사 의견서를 결산서에 첨부하여 구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6월에 예정된 제1차 정례회에서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정재천 의장은 “결산검사 위원들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구의 2024년도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결산검사 결과가 내년도 예산편성 및 향후 재정 건전성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검사에 만전을 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행정 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적극 환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지방자치·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회와 전국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노력 및 건의에 따른 결실로 평가된다. 다만, 전문위원 정수의 경우 추가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정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 한 기구 정원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도의회에는 점차 확대되는 의회 조직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중간 관리 직급인 3급 직제 신설이 추진된다. 전문위원 정수 또한 기존 24명에서 26명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경기도의회는 2급 사무처장과 4급 담당관 사이의 중간 직급 부재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 문제에 따라 3급 중간 관리직 신설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해 왔다. 아울러 경기도의원의 수는 지방의원 정수 상한(131명)을 훨씬 웃도는 156명에 달함에도 전문위원 정수는 타 시·도의회와 똑같은 최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장과 김명숙 부의장은 13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평택교육지원청 김윤기 교육장을 접견해 평택시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접견을 통해 강정구 의장은 평택교육지원청 김윤기 교육장의 부임을 축하하며 평택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교육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당부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정구 의장은 “평택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학생 수가 늘어나 고등학교 설립, 원거리 통학 등 여러 가지 교육 현안이 산재해 있다”라고 하며“평택시의회는 모든 학생이 배움의 주체가 되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학생 맞춤형 교육에 중점으로 두고 학생과 학부모 모두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평택교육지원청과 함께 노력하겠다. ”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