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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례군의회 제317회 임시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구례군의회는 3월 13일 제317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윤석열 조속 파면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금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갈등과 분열을 종식시키고 국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긴급 원 포인트 임시회로 개회했다. 대표 발의 의원인 문승옥 부의장은 결의안에서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놓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만행은 수사와 국정조사,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그 범죄가 명백히 드러났다”라며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여 헌법의 엄정함과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천명해 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을 석방하고 직무를 유기한 검찰총장을 역사의 이름으로 규탄한다”라고 주장했다. 장길선 의장은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민주주의의 회복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하여 윤석열의 즉각적인 파면과 재구속 해야한다”라며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 되어 지역 경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실, 국회, 헌법재판소
- 김학영 기자
- 2025-03-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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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릉시의회, 부산 현지 강릉 홍보 캠페인 전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릉시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 40여 명은 13일 부전역에서 현지 홍보 캠페인을 통해 부산시민의 강릉 방문을 독려했다. 이번 캠페인은 강릉역~부전역 ITX 개통으로 철도 이용객 증가에 따라 ‘대한민국 힐링 수도’ 강릉을 알려 관광객을 유치하고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성공 개최를 위한 홍보활동을 위해 계획됐으며, 의원 및 직원들은 강릉 홍보 안내문을 배부하고 어깨띠와 피켓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에 나섰다. 또한, 강릉시의회는 2010년 제17회 부산 ITS 세계총회 개최지인 부산광역시 교통정보서비스센터와 누리마루 APEC하우스를 견학하며 강릉의 ITS 세계총회 준비 현황을 비교·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익순 강릉시의회 의장은 “강릉의 봄은 아름다운 호수와 바다가 공존하는 벚꽃 축제가 개최되어 부산의 동백꽃과는 또다른 매력을 느끼실 수 있으니, 많은 부산시민들이 강릉을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3-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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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사혁신처, "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확 바뀐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이 대폭 개편된다.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다양한 공공부문의 채용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별도의 검정시험으로 분리 시행하고,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직적격성평가를 별도의 공통역량 검정시험으로 실시하는 근거가 담긴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직적격성평가 공동 활용 계획의 후속 조치다. 개편이 완료되면 수험생은 한 번 취득한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을 인사처 주관 5·7급 공채 시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시험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의 공통과목인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한다. 이는 지난 2012년과 2021년에 각각 국가공무원 5·7급 공채 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 이후 6년 만에 확대 적용하는 것
- 이준석 기자
- 2025-03-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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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주시의회, 제290회 임시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주시의회는 3월 13일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화숙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전풍림 의원 등 총 7명을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했으며, 조례안 11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1건으로 총 1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의원발의 조례 처리내역으로는 ▲영주시의회 청렴문화 활성화 조례안(전풍림 의원 대표발의, 무소속, 바선거구, 풍기읍, 안정·봉현면)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숙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힘, 비례대표) ▲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숙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힘, 마선거구, 휴천2·3동) 3건은 원안가결 됐으며, ▲영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손성호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힘, 라선거구, 이산·평은·문수·장수면, 휴천1동)은 수정가결 됐다. 김병기 의장은“임시회 일정 동안 안건 처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
- 김학영 기자
- 2025-03-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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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목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해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목포시의회 의원들이 13일,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번 집회는 목포시의회 앞에서 진행됐으며, 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장을 비롯한 15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목포시의회 의원들이 함께했다. 참가한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 “김건희를 구속하라!”, “국민의힘을 해체하라!”, “내란 선동을 중단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잡아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12,3 내란 사태는 전 세계가 목격한 명백한 범죄행위임이 자명한데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결정이 늦어질수록 국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국가적 혼란이 심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특혜 논란 등 많은 의혹들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즉각적인 체포와 극우세력을 선동하여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국민의힘’에게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성오 의장은 “윤 대통령이 파면되지
- 김학영 기자
- 2025-03-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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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핫이슈 中 조선족 전인대 대표 "과학 연구 혁신으로 에너지의 미래 밝히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국 창춘=신화통신) 봄날의 베이징, 양회 기간 대회장 안팎에서는 국가 발전의 대소사에 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인 진훙광(金紅光) 중국과학원 원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의 막중함을 잘 알고 있기에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 제안을 내놓을 수 있길 고대했다.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에서 태어난 그는 우수한 수리∙물리∙화학 성적으로 둥베이(東北)전력학원에 입학했다. 이후 중국과학원 공정열물리연구소에서 석사 학위를, 일본 도쿄공업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며 에너지 동력 분야의 첨단 이론을 체계적으로 습득했다. 졸업 후 귀국한 진 원사는 조국 에너지 사업을 위해 과학 연구 일선에 뛰어들었다. 진 원사는 관련 연구 분야에서 끊임없는 돌파구를 마련했다. 우선 질량-에너지에 관한 이론을 정립해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기초를 다졌다. 또 케미컬 루핑 연소(CLC) 동력 시스템을 개발해 이산화탄소 포집 분야에서 업적을 세웠다. 열병합발전(CHP) 기술의 난제를 극복해 관련 성과가 국가 계획 중점 보급 목록에 포함됐다. 이처럼 진 원사 팀은 다양한 연구를 중국
- 강갑수 기자
- 2025-03-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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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달청, 조달규제 원점 재검토 '공공조달 규제리셋'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달청은 조달청 소관 760여개 규정과 지침, MAS·우수제품·혁신제품 등 주요제도를 A부터 Z까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공공조달 규제리셋'을 추진한다. 조달청은 지난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킬러규제 혁파를 통해 인지세 부과대상 축소 등 102건의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연간 980억 수준의 조달기업의 부담을 완화한 바 있다. 올해는 이에 더하여 조달청이 직접 모든 규정과 지침 등 약 1만 6,600개 조항을 빠짐없이 검토하는 규제리셋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규제개선 방식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는 방식이었다면,'공공조달 규제리셋'은 조달청이 주도하여 직접 Zero-Base로 조달 규정을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도입한다. '공공조달 규제리셋'은 760여개 규정·지침(1만 6,600개 조항), 주요 제도를 전수조사하고, 간담회, 설명회, 의견수렴 등 규제개선 수요조사를 통해 기업·협회·수요기관으로부터 현장요구 사항을 반영하는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아울러 조달청은 '공공조달 규제리셋' 추진
- 이준석 기자
- 2025-03-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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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가보훈부, 2025 유엔참전국 글로벌 아카데미 14일 발대 40개 학교 참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6·25전쟁을 매개로 국내학교와 유엔참전국 학교 간 교육·교류를 진행하는 ‘유엔참전국 글로벌 아카데미’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국가보훈부는 14일 오후, 서울 플라자 호텔(중구)에서 강정애 장관과 국내 40개 초·중·고등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유엔참전국 글로벌 아카데미’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참여학교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과 우수사례 발표, 그리고 글로벌 아카데미 홍보와 참여학교 모집 등에 기여한 우수교육청(경기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관계자들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글로벌 아카데미는 국내학교와 유엔참전국 학교 간 온·오프라인 공동 수업과 초청행사 등의 상호 교육과 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정전 70주년인 2023년 제도화를 통해 지원을 시작했다. 첫 지원이 시작된 2023년에는 국내 22개 학교, 2024년에는 30개 학교에 이어 올해는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24개교 등 총 40개 학교가
- 이준석 기자
- 2025-03-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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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양수산부, 국적선사 궁금증 해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3월 14일 오후 2시, 부산항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국적선사를 대상으로 외국항에서의 항만국통제(PSC) 수검에 대한 맞춤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9개 항만국통제 협의체에서 점검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국적선이 출항 정지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적선사 안전관리자 및 선박 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항만국통제(PSC) 점검 주안점 및 주요 선박안전관리체제(ISM) 부적합 사례 공유, 사전질의 답변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사전질의에 대해서는 업계에서 국제해사협약 관련 해석 등 평소 항만국통제 수검과정에서 궁금했던 사항들을 모아서 답변하는 맞춤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사 종료 후에는 설명회 자료를 항만국통제 소통방 등을 통해 공개하여 참석하지 못한 국적선사 관계자들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선사와 소통을 강화하고, 국적선사들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여 외국항만에서의 출항정지 상
- 이준석 기자
- 2025-03-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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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양수산부, 국내산 암컷대게 일본산으로 둔갑시켜 불법 유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국내산 암컷대게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내에서 포획·유통이 금지된 국내산 암컷대게가 일본산 수입 암컷대게와 혼합 유통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에 대응해 실시됐다. 국내산과 일본산 대게는 외형이 유사해 육안으로 쉽게 구별하기 어려운 데다, 주로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상품 특성상 국내산 대게가 일본산으로 둔갑해 유통될 경우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내산 대게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과 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영덕군·포항시·경주시)가 합동으로 추진한 이번 특별단속은 해상에서는 어업지도선이 암컷대게 불법 포획을 감시하고, 육상에서는 단속팀이 유통망을 추적하여 불법 유통을 적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온라인에서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온라인에서 일본산으로 유통되는 암컷대게 282마리를 확보하여 유전자 분석을 실시했다. 유전자 분석 결과 일부 암컷대게
- 이준석 기자
- 2025-03-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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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부, 美 철강관세에 따른 철강산업 리스크 대응 방안 3월 중 마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미국의 철강 관세 조치를 비롯, 철강산업의 대내외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3월 중 조속히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안 장관은 3월 13일 오전 포스코센터에서 철강업계 간담회를 갖고 美 관세 관련 이 같은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해당 자리에는 주요 철강기업 CEO와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2018년부터 모든 철강 수입에 25% 관세를 부과했으나 우리나라는 연 263만톤 내에서 면제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 같은 예외 조치가 모두 폐지될 것이 지난달 예고됐고 3월 12일 우리시간 오후 1시부로 발효됐다. 이에 따라 한국산 철강이 미국에 수입될 시 232조에 따른 25%의 관세가 적용된다. 정부와 업계가 원팀으로 대응해 나가자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 안 장관은 최근 방미 결과를 공유하고, 현재 방미 중인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 고위급 교류를 통해 총력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위기 돌파를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면서 “불공정 무역 시도가 더욱 빈번해질 것이 우려되고 있어,
- 강갑수 기자
- 2025-03-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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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인정보위,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 국민의 데이터 주권 시대가 열린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이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 쓰이도록 하여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지난 2023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시 도입된 전 분야의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조항이 그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3월 13일자로 시행된다. 그전에는 개별 법률에 의해 금융, 공공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마이데이터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지만, 이제는 전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마이데이터 주무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제도 초기에는 파급효과가 큰 의료, 통신 분야부터 우선 시행되고 내년 6월에는 에너지 분야가 추가된다.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우선 도입 대상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중점분야(의료, 통신, 에너지, 교통, 교육, 고용, 부동산, 복지, 유통, 여가)를 선정하고, 의료·통신·에너지 외에 나머지 중점분야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주체가 본인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유 사업자 등으로부터 직접 전송(‘본인전송요구’)받을 수도 있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이준석 기자
- 2025-03-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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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 한국 과학기술미디어센터 설립 공청회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3월 1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한국 과학기술미디어센터 설립 공청회’에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는 그간 한국 과학기술미디어센터 설립 필요성 및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한 설립위원회에서 주최한 자리로 과학기술계, 언론, 민간 등 과학기술미디어센터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국 과학기술미디어센터 설립 필요성과 기능‧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한국 과학기술미디어센터 홍성욱 설립위원장이 센터 설립 추진 경과 및 계획에 대해 발표했으며, 토론을 통해 한국 과학기술미디어센터 설립 필요성 및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자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진환 정책본부장, 조선비즈 이영완 부국장, 과기정통부 출입기자단 조승한 기자(연합뉴스), 한국과학기술원 최문정 교수, 안주현 과학커뮤니케이터(중동고 교사)가 참여했다. 이날 유상임 장관은 “과학기술미디어센터의 독립적 운영을 통해 과학과 사회를 연결하는 신뢰의 플랫폼이 되기를 바란다”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 이준석 기자
- 2025-03-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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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부, 2025년 수출바우처 시동 관세대응 맞춤지원 체계 본격 도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KOTRA와 3월 13일 코엑스에서 ‘2025년 수출바우처 플라자’를 개최하고, 2025년 바우처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바우처 활용 세미나, 1:1 수출바우처 멘토링, 관세 및 물류애로 컨설팅 등을 추진했다. 특히, 올해는 현장감 있는 미국 관세 정보 제공을 위해 미국 관세사를 초청해 ‘미국 관세정책 동향 및 우리 기업 주의점’이라는 주제로 강연과 현장 컨설팅을 제공한다. 2017년도부터 추진해 온 ‘산업 글로벌 역량 강화 바우처’(일명 수출바우처)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사전 준비부터 시장 진출까지 수출 전 과정에 필요한 14대 분야 7,200여개 서비스를 바우처 발급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출지원사업이다. 특히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은 평균 4개국 이상의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등 수출다변화 부문에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정부는 美 신정부 출범 이후 관세 강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 우리 기업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관세 대응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
- 강갑수 기자
- 2025-03-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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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앞으로 대학에서도 청렴 강의 듣는다"… 국민권익위-호서대 업무협약 체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대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청렴의 가치를 배우고 청렴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렴’ 관련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호서대학교는 12일 충남 아산의 호서대 캠퍼스에서 청렴한 미래인재 양성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핵심 인재인 대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면서 이루어지게 됐다. 국민권익위와 호서대는 이번 업무협약에서 대학생들의 청렴 가치관 확립 및 교직원들의 청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부터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대학생을 대상으로 청렴특강을 운영하는 동시에 교직원 대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반부패 법령을 교육하고, 향후 대학에 적합한 ‘청렴’ 관련 정규교과를 개설해 교육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대학생의 눈높이와 관점을 고려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청렴교육 프
- 이준석 기자
- 2025-03-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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