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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양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폐회…10건 안건 의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양시의회(의장 최대원)는 지난 12일 제33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지난 5일부터 8일간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과 조례 및 일반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6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고,'광양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회기 의원)과 '광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박문섭 의원)은 수정의결하고, 광양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과 광양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한편, 김정임 의원이 발의한'광양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실효성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한 소관 기관 변경을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아울러, 3월 10일과 11일에는 본회의장에서 정회기, 안영헌, 송재천, 서영배(중동), 백성호, 박철수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
- 김학영 기자
- 2025-03-12 13:50
정치 서산시의회, 제303회 임시회 마무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산시의회는 12일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조례 제·개정안 12건, 동의안 2건, 승인안 1건 등 23개 안건을 처리했다. 서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조 2,498억 원 대비 407억 원(3.3%)이 증액된 1조 2,905억 원으로 편성됐다. 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석화)의 심사를 거친 결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31억 원을 삭감하여 심사보고했으나 김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안효돈 의원의 질의토론을 거친 후, 표결 결과 찬성 8표, 반대 6표로 가결되어 서산시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확정됐다. 또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강문수) 소관으로 △서산시 노인성 질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선숙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 김학영 기자
- 2025-03-12 13:50
경제 산업부, 에너지소비 증가 불구 에너지효율은 1.6% 개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3일 2023년도 에너지총조사(2022년 기준 에너지소비량) 결과를 발표했다. 에너지총조사는 '에너지법' 제19조에 따라 1981년부터 매 3년마다, 업종·용도별 에너지 소비구조의 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2022년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소비는 2019년 2.27억toe 대비 2.30억toe로 연평균 0.5% 증가했다. 다만, 이는 조사가 시작된 1980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평균 에너지소비 증가율(3.9%) 보다 크게 낮은 수치로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둔화 추세에 있음을 의미한다. 에너지소비 효율을 나타내는 에너지원단위는 연평균 1.6%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5년 이후 30년간 연속으로 꾸준히 하락 추세로, 우리 경제가 더욱 에너지 효율적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산업 및 상업·공공 부문은 에너지 소비량과 전체 소비에서의 비중이 모두 증가한 반면, 수송과 가정 부문은 소비량과 비중 모두 감소했다. 산업 부문 에너지소비량은 2019년~2022년 기간 중 연평균 0.8% 증
- 강갑수 기자
- 2025-03-12 12:10
문화 예술 기상청, 순간을 담은 하늘 '기상기후 공모전' 수상작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기상청은 3월 12일, ‘제42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 수상작 40점을 기상청 누리집과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다. 한 달여에 걸쳐 진행된 공모전에는 총 3,509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그중 사진 부문 37점, 영상 부문 3점 등 총 40점의 작품이 최종 선정됐다. 특히 사진 부문 상위 7개 작품은 심사위원단의 점수(50%)와 국민투표 결과(50%)의 합산으로 대상(1점), 금상(1점), 은상(2점), 동상(3점)의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대상(환경부 장관상)에는 지리산 정상 위로 여러 개의 물기둥처럼 소나기가 내리는 장면을 담은 '물기둥'(김정국)이 선정됐다. 금상은 전주 한옥마을 위로 무지개가 뜬 장면을 담아낸 '한옥마을 위 무지개'(유광현)가, 은상은 서울 도심 위로 버섯 모양의 구름이 피어나 점차 도시를 덮고 소나기를 뿌리는 모습을 담은 '버섯구름'(신규호)과, 제주 서귀포에서 몇 시간 동안 지속된 번개의 모습을 담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나기환)이, 동상은 안개에 갇혀 목포 시내가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광경을 포착한
- 이성준 기자
- 2025-03-12 12:10
사회 법제처, 적극적 법령해석으로 국민의 권익은 넓히고 불편은 줄입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제처는 3월 12일, 규제의 불필요한 확대해석을 방지하고, 국민 편익을 우선시하여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령을 적극해석한 사례가 2024년 약 6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2005년부터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행정부의 통일적이고 합리적인 법 적용 기준을 제시해 왔다. 특히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해석을 하는데 힘써왔다. 최신 적극해석의 사례를 살펴보면,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 감경이 가능한데, 이 때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가 휴업 등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ㆍ수익이 중단된 경우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여, 행정재산 사용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어 실질적으로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항만시설인 항로ㆍ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해 준설(浚渫)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준설사업 허가가 아니라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허가를 신
- 이준석 기자
- 2025-03-12 12:10
정치 강릉시의회, 강원FC 시즌권 단체구매 릴레이 동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최익순 의장을 비롯한 강릉시의회 의원들은 2025 강원FC 시즌권 단체구매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며 올해 강원FC의 선전을 기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3-12 12:10
정치 고흥군의회, 첫‘청소년 모의의회 체험’참가자 모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흥군의회는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제1회 청소년 모의의회’를 운영하며 이에 따른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청소년 모의의회는 실제 군의회의 회의 진행 방식과 유사하게 운영되며, 청소년들은 의원 역할을 맡아 △ 3분 자유발언, △ 안건 상정 및 질의 답변, △ 전자표결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참가 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나 학생 자치기구 등 단체는 공문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정보는 고흥군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은 3월까지 참가자 신청을 받은 후, 4월부터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일정이 없는 날을 활용해 운영될 예정이다. 고흥군의회 류제동 의장은 “첫 청소년 모의의회를 통해 평소 학교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의회 운영 과정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기능과 군의원의 역할을 이해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3-12 12:10
정치 제주도의회, 2025년 의정자문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월 1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의정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전체회의에는 의정자문위원과 도의원 등 80여 명이 참석하여 2025년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계획, 의정자문위원회의 역할과 방향성 등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상봉 의장은 “의정자문위원회는 도의회가 더욱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하면서, 현안 해결과 정책 혁신을 위한 지혜 등 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고견이 도민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원배 의정자문위원회 위원장도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자문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정활동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회의”라며 “위원들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정
- 김학영 기자
- 2025-03-12 11:10
정치 제23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통영시의회는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제236회 통영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6월 정례회에 실시 예정인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을 진행한다. 3월 17일부터 20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전병일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비롯한 집행부 제출 안건 8건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장 16개소를 방문한다. 배도수 의장은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인 안건 심사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며, 특히 주요 사업장 방문은 올 해 행정사무감사의 밑바탕이 되는 시간인만큼 철저한 답사와 확인을 강조했다. 한편, 제1차 본회의에서는 2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 시정에 대한 대안과 검토를 요구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의회 홈페이지에 발언 후 공개된다.
- 김학영 기자
- 2025-03-12 11:10
경제 SK바이오사이언스, 독감백신 ‘스카이셀플루’ 남반구 수출 확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갑수 기자 SK가 개발한 국산 백신의 글로벌 진출에 속도가 붙었다. 팬데믹 이후 해외 중∙저개발국 중심의 백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쟁력 있는 우리 백신의 적극적인 시장 개척 노력도 동반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동남아 및 중남미 등 남반구 지역 국가들에 자체 개발 독감백신 ‘스카이셀플루’ 출하를 개시, 총 75만 도즈(1도즈=1회 접종량)를 상반기에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남반구에서 사용될 독감백신을 수출하는 것은 지난해 태국 첫 수출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이는 남반구향 수출을 확대한다는 의미로, 독감백신 생산 시설의 연중 가동으로 생산량을 늘리는 동시에 설비 연속 가동에 따른 제조원가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스카이셀플루는 임상을 통해 우수한 면역원성과 안전성을 입증하며 세포배양 방식으로는 세계 최초로 WHO PQ 인증을 획득한 독감백신이다. 세포배양 방식은 유정란을 이용해 생산한 백신 대비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 변이의 가능성이 낮아 실제 유행하는 바이러스 유형과 일치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기존 유정란 방식 대비 생산 기간도 짧아 대유
- 이갑수 기자
- 2025-03-12 11:08
경제 핫이슈 中 제14기 전인대 제3차 회의 폐막...시 주석 등 당과 국가 지도자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회의가 모든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마치고 11일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성공적으로 폐막했다. 리훙중(李鴻忠)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회 주석단의 위임을 받아 회의를 주재했으며, 시진핑(習近平) 등 중국 당과 국가 지도자들이 폐막회에 참석했다. 제14기 전인대 제3차 회의에서는 정부업무보고에 관한 결의, 전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에 관한 결의,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에 관한 결의, 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에 관한 결의가 표결로 통과됐다. 또한 전인대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법 개정에 관한 결정도 통과됐다. 이 밖에 2025년 국민 경제∙사회 발전 계획, 2025년 중앙 예산이 승인됐다
- 기자
- 2025-03-12 10:30
경제 핫이슈 농민 작가 中 닝샤 전인대 대표...글쓰기로 주민과 지역사회 목소리 전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중국 인촨=신화통신) 회족 여성인 마후이쥐안은 닝샤 시하이구(西海固)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유일한 교통수단이 당나귀일 정도로 발전과 동떨어져 있었다. 20세가 되던 해 그는 국가의 빈곤 구제 이주 정책의 지원으로 훙쓰부구로 옮겨와 정착했다. 훙쓰부는 닝샤 빈곤 구제 양수·관개 프로젝트가 시작된 곳이다. 지난 1990년대부터 시작된 양수·관개 수리허브 프로젝트 건설 공사를 통해 양수장이 차례로 들어섰고 황허(黃河)의 물이 공급됐다. 지난 20여 년간 23만 명이 훙쓰부로 이주해 중국 최대 이주민 정착지가 됐다. 회족, 한족, 멍구(蒙古)족 등 14개 민족이 함께 삶의 터전을 일궜다. 훙쓰부구는 포도, 구기자, 육우 등 특색 농업·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켰다. 덕분에 이주 초기 500위안(약 10만원)도 채 되지 않았던 1인당 연간 가처분소득은 지난해 약 1만5천 위안(300만원)으로 늘었다. 이주 후 새로운 삶에서 영감을 얻은 마후이쥐안은 농사일을 하면서 틈틈이 문학 창작에 몰입했다. "그
- 기자
- 2025-03-12 10:30
경제 핫이슈 中 양회, 금융 상품∙서비스 혁신...과학기술 발전 '마중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베이징=신화통신) 중국 양회 기간 다수의 대표와 위원이 금융을 통한 발전 촉진에 대해 제언을 내놓았다. 특히 과학 혁신 활력 자극을 위해 은행업∙보험업 기관이 금융 상품과 서비스 혁신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 자금이 과학 혁신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금융 상품과 서비스 혁신 독려 다수의 대표∙위원들은 전통 산업과 비교했을 때 과학 혁신 기업은 상업 주기, 자산 유형, 인적 구성 등 방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면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수익과 리스크를 아우르는 금융 상품, 혁신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테크핀이 신질 생산력의 고품질 발전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톈쉬안(田軒)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이자 칭화(清華)대학 국가금융연구원 원장은 금융 상품과 서비스 혁신을 추진해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금융 지원의 정확도와 유효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짚었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인 왕하오란(江浩然) 헝인(恆銀∙Cashway)테크 회장은 "테크핀 발전
- 기자
- 2025-03-12 10:30
경제 핫이슈 獨 경제학 교수 "中 고품질 발전, 세계 경제 성장에 일조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독일 브레멘=신화통신) "중국은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고품질 발전을 확고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볼프람 엘스너 독일 브레멘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최근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경제의 회복력이 한층 더 강화됐으며 고품질 발전이 세계 경제 성장에 일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엘스너 교수는 외부 압력이 커지고 내부 어려움이 증가하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중국이 지난해 5%의 경제 성장을 달성한 것은 "상당히 높이 평가할 만한 성과"라고 평했다. 그는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설정한 것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경제의 회복력은 방대한 시장 규모와 정책적 지원 뿐만 아니라 완비된 산업사슬, 창업형 기업 그룹에 힘입은 바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요소들이 중국 경제의 내재적 성장 동력이 되고 독일 기업이 중국에서 발전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엘스너 교수는 중국 정책의 연속성이 국제 자본의 신뢰를 효과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최근 수년간 독일의
- 기자
- 2025-03-12 10:30
경제 핫이슈 中 전인대, 민간 투자 확대·민영 기업의 혁신 동력 강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베이징=신화통신) 올해 정부업무보고에는 민영경제가 많이 언급됐다. 또한 '국영경제와 민영경제 공동발전'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이어갔을 뿐만 아니라 민간 투자의 활력 방출 및 과학기술 선도 기업의 선도적 역할 발휘 등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제안했다. ◇입법으로 민영경제 보호 '2024년 국민경제·사회발전 계획 집행 상황 및 2025년 국민경제·사회발전 계획 초안에 관한 보고서'는 민영경제촉진법 시행을 제안했다. 해당 법안은 '국영경제와 민영경제 공동발전'을 명확히 포함하고 있으며 법률의 권위와 안정성을 바탕으로 민영 기업이 자원 획득, 시장 경쟁 등에서 평등한 권익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했다. 이를 통해 시장 예측을 효과적으로 안정시켰으며 민영 기업가의 투자·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크게 향상시켰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이자 국가개발은행 당위원회 조직부 부장인 구톈이(顧天翊)는 "중국이 민영경제의 발전 촉진을 위한 비교적 완비된 제도 체계를 구축했지만 현재 여전히 두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며 "첫째는 정책을 중시하고 법률을 경시하는 것이고, 둘째는 제정
- 기자
- 2025-03-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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