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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화재 피해로부터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업 안전망 구축 강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화재로 인해 점포가 일시에 전소되어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 사후 피해 구제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율을 높이기 위해 작년 9월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공포되어 공제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공제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인 ▲ 공제자금 조성을 위한 재원 명시, ▲ 공제료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규정, ▲ 화재공제 업무처리 시 개인정보 처리근거 마련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 점포들의 사후 피해 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며,
- 강갑수 기자
- 2025-03-04 17:30
사회 병무청, 3월 4일부터 병력동원훈련 시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병무청은 3월 4일부터 2025년도 병력동원훈련을 시작한다. 병력동원훈련은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시 군병력을 충원하기 위해 예비군을 소집하여 임무수행능력을 숙달할 수 있도록 소집부대 또는 동원훈련장에서 2박 3일 동안 실시된다. 병력동원훈련 대상은 병은 전역한 다음 해부터 4년 차까지, 장교·준사관·부사관은 6년 차까지이고, 올해 대상인원은 45만여 명이다. 개인별 훈련 기간 및 장소, 입영방법은 입영일 7일 전까지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로 안내된다. 입소 시간은 이동 거리 등을 고려해 육군은 12시, 해·공군은 13시이며, 퇴소 시간은 17시이다. 병무청은 훈련장이 멀리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약 10만 명의 예비군에 대해서는 이동편의를 위해 집결지에서 훈련장까지 수송차량을 운영할 예정이다. 수송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개별입영자는 병무청 누리집에서 훈련장소에 대한 교통편을 확인할 수 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올해 첫 동원훈련이 시작된 60사단 동원훈련장을 방문해 “바쁜 생업을 잠시 미루고 국가를 위해 훈련에 참여한 예비군들에게 고마움을
- 이준석 기자
- 2025-03-04 17:30
사회 고용노동부,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AI 혁신에 고용노동부와 공인노무사회가 힘을 모은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5년 3월 4일 한국공인노무사회와 ‘노동약자 중심의 고용노동행정 AI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공인노무사 173명 규모의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개선 지원단’이 구성되어 상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AI 재학습과 상담 품질 평가에 참여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에서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진정서 접수 지원 등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을 공개한 바 있다. 특히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는 공개 이후 1달간의 테스트 기간에 국민 2,528명이 11,682회 사용했으며, 국민 658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5점 만점에 4.3점으로 상담의 신속성과 접근성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다만, 상담 정확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협업하여 한 달 동안 AI 재학습 및 상담 품질 평가를 진행하고 이후 4월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공인노무사회 누리집에 AI가 학습한 노동법 데이터를 공개하여 공인노무사 누구나 개선의견을
- 이준석 기자
- 2025-03-04 17:30
정치 『기장군의회, 개원 30주년 기념식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는 3월 4일 기장군청 차성아트홀에서 ‘개원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1995년 기장군 복군과 함께 제1대 기장군의회가 개원한 이후 30년이 된 올해를 기념해, 지난 30년간의 의정 성과를 되새기고 기장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짐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지난 30년 기장군의회를 이끌어 온 역대 의원들을 비롯해 정종복 기장군수, 김동주 前 국회의원, 최현돌 前 기장군수, 기장독립운동사연구회 공태도 명예회장과 유관 단체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식순은 개원 30주년 경과보고와 기념 동영상 시청을 비롯해, 기장군 복군과 발전 유공자 감사패 수여, 기장군의회 의장의 기념사와 참석 내빈들의 축사, 기념떡 케이크 커팅식, 단체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박홍복 의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먼저 ‘기장’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지켜낸 군민 여러분들 덕분에 30년 전 ‘기장군’이라는 이름을 되찾고, 기장군민들의 손과 발이 될 ‘기장군의회’를
- 김학영 기자
- 2025-03-04 17:30
정치 포항시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포항시의회는 4일 오후 의장실에서 김영헌 의원과 김종현 세무사, 조영대 세무사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했다.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4월 7일부터 25일간 2024년 포항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의 결산 등을 검사한다. 결산검사위원 위촉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포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위원들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에 대해 지방재정 관련 법령 등 규정이나 회계 절차에 따른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분석해 검사의견서를 제출하게 되며, 결산 결과는 오는 6월에 열리는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절차를 거치게 된다. 대표위원인 김영헌 의원은 “결산은 금년도 예산집행과 내년도 예산편성의 방향과 기준이 되는 중요한 행위이므로 2024년 예산이 각종 규율에 맞게 집행됐는지, 낭비적 요소는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 결산검사가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위촉장을 전달한 김일만
- 김학영 기자
- 2025-03-04 17:30
정치 경남도의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위한 ‘3월 현안소통 회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4일 의정회의실에서 유계현 1부의장과 의회사무처 전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중심 의정활동을 위한 ‘3월 현안소통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의회 관련 최근 언론보도에 대한 개선대책’ , ‘민생 의정활동에 대한 종합적·정기적 기획 홍보’, ‘경남도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정’,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및 검사위원 선임” 등 도의회의 주요 정책 추진 방안 등이 보고됐고, 최 의장은 현안별로 하나하나 직접 챙기며 방향성을 제시했다. 특히, 최 의장은 “원격지 의원 여비 지급 건과 관련, 숙박비는 관련법에 상한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민의 눈높이에 적절하게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협약된 숙박시설이 최대 12만원 정도인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적정수준으로 의원들의 자부담이 이루어지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원격지 의원 숙소를 현재 4개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의원 숙소 이용률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언급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3-04 17:30
정치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목포시의회는 4일부터 18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96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일반 부의안건 등을 심의한다. 주요 부의안건은 ▴정재훈 의원의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원석 의원의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박용식 의원의 ‘목포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최유란 의원의 ‘목포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 ▴이동수 의원의 ‘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현주 의원의 ‘목포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준 의원의 ‘목포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효상 의원의 ‘목포시 암환자 가발구
- 김학영 기자
- 2025-03-04 17:30
정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배움에 나이가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4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대전시립중고등학교 제6회 입학식에 참석해 다양한 입학 배경과 배움의 시기를 초월한 입학생들에게 존경과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335명의 입학생을 비롯해 교직원 및 가족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학 허가 및 신입생 선서 등의 입학식, 학사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모두가 1등은 아니어도, 모두가 성공하는 우리’라는 대전시립중고등학교의 비전처럼 교육은 늘 새롭고, 배움은 즐거워야 한다”면서, “모든 대전시민분들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배움에 대한 열정을 삶의 행복으로 공평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3-04 17:30
정치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 “여러분이 흘리는 땀방울이 값진 성취로 돌아오기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가 2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5 경기수원 국제하프마라톤 대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경기신문과 한국실업육상연맹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육상연맹과 수원시육상연맹이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는 이재식 의장, 김동은 교섭단체 대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재식 의장은 “경기수원 국제하프마라톤 대회는 해마다 기분 좋은 봄기운과 함께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이다”며, “올해도 여러분이 흘리는 땀방울이 값진 성취로 돌아오기를 기원하며, 오늘 함께 진행되는 ‘3·1절 꿈나무 마라톤대회’에 출전한 초중고 선수들도 자신을 믿고, 힘차게 달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수원국제하프마라톤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국제육상연맹(WA)의 코스 공인(하프코스)과 아시아육상연맹(AAA)의 국제대회 인가를 받은 대회로 해외 초청선수 11명을 비롯해 국내 실업팀 소속 선수 80명 등 총 91명의 엘리트 선수들이 출전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3-04 14:30
정치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가 지난 1일 수원박물관 중정에서 열린 제106주년 3.1절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지속가능사회포럼에서 주최하고 수원청소년교육단체협의회 등 25개 단체가 주관하는 이날 행사는 이재식 의장,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 채명기 환경안전위원장, 장미영 문화체육위원장, 김은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독립운동가 후손, 시민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재식 의장은 “3·1절 106주년을 맞아 시민 여러분과 함께 3·1 독립만세운동의 숭고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수원특례시의회는 더 굳건한 마음으로 3·1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되새겨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1부 기념행사에서는 독립선언문 낭독, 이종숙 시인의 기념시 낭송, ‘독도는 우리땅’ 합창 등이 펼쳐졌다. 2부에서는 역사 골든벨, 시상, 부스 체험활동 등이 진행됐다.
- 김학영 기자
- 2025-03-04 14:30
사회 조달청, 국내 최초 '공공조달학과' 신설 … 전문인력 양성 본격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내 최초로 대학 내 ‘공공조달학과’가 신설돼 공공조달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에 나선다. 충북보건과학대학교는 4일부터 올해 신설된 2025학년도 공공조달학과 82명의 신입생을 대상으로 공공조달 전문 교육 및 인재 양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공조달학과는 정부 및 공공기관, 기업에서 조달 업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조달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학문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조달청과 충북보건과학대의 업무협약에 따라 신설됐다. 해당 학과에서는 공공조달 법규, 입찰·계약 관리, 전자조달 시스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조달 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이론과 실무 중심의 교육이 진행된다. 조달청은 공공조달학과의 교육과정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학술 협력 및 인적 자원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연간 200조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공공조달은 국가 및 공공기관이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매하는 과정으로, 국가경제 발전의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는 분야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학과‘ 신설이 조달분야의 지평을 넓히고, 공공조달 시장을 선도할 핵심 인재
- 이준석 기자
- 2025-03-04 14:30
정치 “전주시의회 의정 소식, 우편으로 받아보세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주시의회는 4일 의원들의 각종 의정 활동 내용을 담은 ‘전주시의회보’에 대한 무료 우편 발송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회보 무료 우편 발송 서비스는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전주나 전주시의회에 관심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의회 홈페이지 ‘전주시의회 의회보 구독 신청하기’ 코너를 통해 1인당 2부 이내에서 가능하다. 의회보는 1년에 두 차례 발행하고 있으며, 의회 연혁부터 의원·원구성 현황, 각 상임위원회·의원연구단체 활동 사항, 청사 안내, 회기 운영 계획 등 다양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남관우 의장은 “전주시의회보 무료 우편 발송을 통해 시민들이 의회에 더 관심을 갖고 효과적인 소통이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3-04 14:30
정치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개원 30주년 기념행사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 남구의회는 4일 본회의장에서 개원 3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남구의회 전‧ 현직 의원, 김병내 남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구의회의 지난 역사를 회고하며 개원 30주년을 함께 축하했다. 남호현 의장은 의정발전에 기여한 주민 17명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또한, 전직 의원으로 구성된 (사)남구의정회가 수여하는 ‘의정대상’은 김광수 의원이 연속 3회째 수상하고, ‘의정봉사대상’은 오영순 의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남호현 의장은 기념사에서 “지역 주민, 선배‧동료의원 등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남구의회가 30주년을 맞이하게 됨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폭넓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더욱 신뢰받는 남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의회는 지난 1995년 3월 1일 초대의회 의원 22명으로 개원하여 현재 제9대 의회는 11명의 의원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 김학영 기자
- 2025-03-04 14:30
정치 영광군의회-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 상생 발전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광군의회는 4일 오전, 의원간담회실에서 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과 첫 공식 간담회를 열고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영광군의회의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공무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군정 발전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참석한 의원들은 “군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대변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며, 정책 감시와 견제도 중요한 책무”라며 “이 과정에서 공무원 여러분께 부담이 될 수도 있음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군정 발전을 위해 의회와 공무원이 긴밀히 협력해야 함을 강조하며, 원활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김강헌 의장은 “이번 간담회는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개선점을 찾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옥 위원장 또한 “의회와의 첫 공식적인 만남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며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군민 중심의 행정 실현을 위해 함께 노
- 김학영 기자
- 2025-03-04 14:30
정치 충주시의회 김낙우 의장, 병역이행 감사 챌린지 동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북지방병무청은 충북 11개 시·군 의회와 공동으로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주제로 ‘병역이행 감사 챌린지’를 실시하고 있다. 충주시의회 김낙우 의장은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릴레이 캠페인 두 번째 주자로 지목되어, 지난 4일 챌린지에 참여해 병역이행자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뜻을 전했다. 챌린지는 의장이 인증사진을 촬영한 후 언론과 소셜미디어 등으로 홍보하고 다음 참여 의장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의장은 챌린지에 동참하며 “병역이행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에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말하고, 이어 “충주시민 여러분도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운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김 의장은 다음 주자로 제천시의회 박영기 의장을 지목하며 챌린지의 의미를 더욱 확산시킬 것을 독려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3-0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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