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목포시의회는 20일, ‘2025년 청렴다짐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직원들의 청렴 인식 확산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했다. ‘2025년 청렴다짐 릴레이’는 목포시의회 의원 22명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해 직원과 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청렴 메시지 또는 개인의 실천 다짐 등을 피켓 인증사진과 함께 SNS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일상 속 청렴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는 참여형 캠페인이다. 이번 릴레이의 첫 주자로 나선 조성오 의장은 ‘청렴한 당신은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초석입니다’라는 피켓 문구를 들고 있는 인증사진을 목포시의회 공식 SNS 등에 게시했다. 목포시의회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의원 개개인의 자발적인 청렴 실천을 독려하고, 내부적으로는 책임 있는 의회 운영과 윤리적 조직문화 정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조성오 의장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가 진정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자의 도덕성과 청렴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라며,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의 기대치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청권 광역철도망 확충 촉구에 나섰다. 조원휘 의장은 19일 전라남도의회 주관으로 여수소노캄호텔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사항 등을 협의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대전시의회에서 상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청권 광역철도망 확충 건의안을 포함해, ▲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안 ▲ 지방재정 건전성 및 효율 강화를 위하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도 보완 건의안 등 21건의 상정 안건을 처리했다. 대전시의회에서 상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청권광역철도망 확충 촉구 건의안’은 대전·세종·충북·충남을 단일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의 변경 없는 추진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충청내륙철도 등의 국가철도망 반영을 촉구하는 것으로, 국토 불균형 해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국가적 투자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원휘 의장은 “충청권 상생발전은 물론 국토 불균형과 지방 소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19일 여수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협의회 주요 현안 보고’ 안건을 청취하고,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안’ 등 21개 안건을 처리하는 데 협력했다. 의장협의회에서 의결한 주요 안건은 ▲자치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 촉구 건의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청권광역철도망 확충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발의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건의안 등이다. 임 의장은 “이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열정과 전문성을 모은 논의의 장이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세종시의 발전 경험과 정책 사례를 공유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 전국 시도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라며, “8월 11일에 차기 정기회가 세종시에서 개최되는 만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각 시도의 많은 참석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속보] 李대통령, 여야 지도부와 22일 관저 오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6월 19일 오전 꿈더하기 사회적협동조합(서울 영등포구 소재)을 방문하여 발달장애인 일자리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를 가졌다. 오늘 간담회는 국민주권정부라는 정부의 철학을 실천하기 위한 한 걸음으로, 발달장애인 정책 당사자의 눈높이에서 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겸허히 듣기 위해 개최됐다. 후보자는 현장에서 발달장애인 근로자가 직접 쓴 편지를 읽고,“국민주권정부는 어려운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부를 지향한다”면서“총리로 취임한다면, 약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당사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정책의 사각지대를 적시에 발굴하고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며, 발달장애인의 경우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하기 위해 직업훈련·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관심과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발달장애인의 어머님 등 가족에게 휴가쿠폰을 제공해서 1년에 며칠이라도 휴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다”면서 섬세한 지원정책의 의지를 나타냈다. 아울러, 총리로 취임하게 된다면 발달장애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이성룡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은 6월 19일 오후 전남 여수에서 개최한 ‘2025년도 제4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전라남도의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공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안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발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등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안건과 △아동수당 실효성 제고 및 부모 책임 강화를 위한 아동수당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 주요 민생 현안을 포함한 21개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이성룡 의장은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과 함께 지방의 현안을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과 활발한 소통을 통해 지방의회가 주민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전국 시도 의회가 다 같이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의장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지방자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정부를 상대로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예산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19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제4차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문승우 의장이 발의한 ‘지방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도 보완 건의’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재정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등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조건을 엄격히 규정한 것과 달리, 지방재정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로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사후에라도 추경예산의 성과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지방재정은 관련 규정이 전무하여 지자체에서 추경예산 제도를 남용하거나 검토에 필요한 주요 서류를 지방의회에 관행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문승우 의장은 지자체가 연중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계 법규 정비를 통해 추경예산 편성 요건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함과 동시에 수정예산안과 추경예산안 첨부서류 중 성과계획서를 사후에라도 제출하게끔 의무를 부여하여 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대통령실은 "19일부터 정식 누리집(홈페이지) 구축 전까지 임시 홈페이지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임시 홈페이지는 대통령 일정, 공식 발언, 사진·영상 자료, 브리핑 등 핵심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추가 예산 투입 없이 기존 유지보수 계약 범위 내에서 구축됐다"고 설명했다. 운영 도메인(https://www.president.go.kr)은 기존과 동일하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를 통해 디지털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을 조속히 복원하고 나아가 '디지털 기반 미래 국가', '실용과 속도의 국정', '국민주권의 실현'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정식 홈페이지 개발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스마트폰 및 스마트워치용 배경화면 형태의 '디지털 굿즈'도 임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대통령실은 업무표장을 신규 제작하지 않고, 기존 청와대 업무표장을 재활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임시 홈페이지 운영과 함께 예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6월 19일 소노캄 여수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4차 임시회를 주관했다. 개회식에는 김대중 전라남도 교육감과 최정기 여수시 부시장,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의 전남 방문을 환영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전국 14개 시·도의회 의장이 모여 지역 현안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각 시도의회에서 제출한 안건 21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특히, 김태균 의장은 “최근 5년간 전남에서 한 해 평균 8천여 명이 수도권으로 순유출되고 있는 큰 위기”라고 밝히며, 청년인구의 유출로 인해 지역소멸의 위기에 놓인 지역을 지원할 근거가 되는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법'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를 통해,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과 문화주거, 경영상담 등 보편적인 청년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장은 전력자립률이 높은 지역이 정당한 요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재의 전기 차등 요금제 설계안을 지적하며, 전력자립률과 송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전라남도 여수 소노캄 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이번 임시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전라남도의회가 주관하여 개최됐으며, 전국 시·도의회 의장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도의회 간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개회식과 간담회, 본회의, 현안 논의, 현장방문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최학범 의장은 이날 임시회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 개선 대정부 건의안'을 정식 안건으로 제출하고, 시도의회의 역할과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최 의장은 발언을 통해 “농업은 식량안보를 넘어 환경·생태 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담고 있다”며 “직불제가 농민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농촌을 지키는 강력한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 전반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9일 강동송파학습진단성장센터를 방문해 운영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학부모 등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강동송파학습진단성장센터는 복합적이고 특수한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심층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기초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지난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방문에는 정근식 교육감, 이종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최 의장은 “2022년 11대 의회 시작과 함께 제일 먼저 구성한 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다.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데 의회가 정말 노력하자 해서 조례도 만들고,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실시해 학부모들의 호응도 얻었다”라며, “기초학력은 아이들의 인권이다. 서울 학생들이라면 적어도 최소한의 기초학력과 디지털 역량을 갖추고 학교 문을 나설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학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김동수 의장과 인미동 의원은 19일, 유성구 죽동 일원에 조성 중인 주택단지 공사 현장을 찾아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해당 공사현장은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절개지에서 토사와 낙석이 인근 도로 및 주택가로 흘러내려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공사 소음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김동수 의장과 인미동 의원은 방재대책이 제대로 마련되고 있는지, 소음 분진 피해 저감 조치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사장 주변의 통행 안전 확보는 충분한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김동수 의장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공사현장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미동 의원은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해소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들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시 군·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지난 19일 동구의회에서 6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군·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인천시 각 군·구의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모범사례와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의정 역량을 강화해나가는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매월 각 군·구의회를 순회하며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의장협의회 회장인 이의명 옹진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중구 이종호 의장, 동구 유옥분 의장, 미추홀구 전경애 의장, 연수구 박현주 의장, 남동구 이정순 의장, 부평구 안애경 의장, 서구 송승환 의장 등 8개 군·구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제263~264차 시도대표회의 결과 보고에 이어, 정책자문회의 결과도 공유하며 의회의 위상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의장협의회 7월 월례회의는 연수구의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기장군의회는 6월 19일 오전 10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89회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의원발의안 7건을 포함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1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의원발의안으로 △기장군 정관지구대 파출소 신설 및 경찰 인력 확충 건의안 △㈜풍산의 기장군 장안읍 이전 결사 반대 결의안 등이 이번 정례회 안건심사를 통과했다. 그리고 심사한 2024회계연도 총괄 결산 규모는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 1조 1,046억 원에 세입 결산액 1조 1,103억 원, 세출 결산액 8,966억 8천 9백만 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됐으며 예결위원들의 당부사항에 따르면 △통합적인 세외수입 관리 철저 △예산 집행 잔액과 이월액 최소화 △기금 운용의 효율성 개선 등을 언급했다. 한편 기장군의회 박홍복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먼저 제9대 기장군의회 후반기 1년 동안 우리 군의 많은 민원과 현안 해결 등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남구의회는 지난 18일 봉은사에서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6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의장들로 구성된 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 간 상호 협력과 정보 교류 강화를 위해 매월 각 자치구를 순회하며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는 강남구의회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월례회의에는 협의회 회장인 강동구의회 조동탁 의장과 강남구의회 이호귀 의장을 비롯해 23개 구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회의는 협의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감사패 증정·의정대상 시상·안건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강남구의회 손민기 의원과 오온누리 의원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지방의정대상’을 수상했으며, 우수 직원 표창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호귀 강남구의회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호흡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이번 월례회의가 구의회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