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청양군의회는 12일 군청 상황실에서 제3기 의정모니터위원 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에 대한 군민 의견을 청취하며 의정 운영의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의정활동 추진 현황 공유, 건의사항 처리 결과 점검, 2026년 운영계획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각 읍·면을 대표하는 의정모니터위원들은 생활 속 불편 사항과 제도 개선 과제, 주민 공감이 확산되는 우수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상위등급을 달성한 성과에 대해 “신뢰 기반의 의정 운영이 낳은 결과”라며 격려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의정모니터위원은 “현장의 문제의식과 제안을 의원들과 직접 공유하며 해법을 논의할 수 있어 의미가 컸다”며 “군민 의견이 의정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준 의장은 “의정모니터위원 여러분의 제안은 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청양군의회는 12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 및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새해 첫 의원 정책간담회를 열고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간담회 주요내용으로는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단 공약변경심의 결과 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간주처리 ▲청양 고추구기자 특구 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청양군 청년 주거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24건(조례 14건, 기타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간담회 의원발의 안건 내용으로는 ▲청양군 유휴농지 이용 지원 조례안(이경우 의원) ▲청양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선 의원) ▲청양군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상기 의원) ▲청양군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윤일묵 의원) 등 10건이 논의됐다. 김기준 의장은 “새해를 여는 첫 의원 정책간담회인 만큼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협력해 청양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자”며 “군민이 더 행복해지는 청양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12일 오전,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 국무총리 산하 처‧위원회 및 소속 공공‧유관기관으로부터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오늘 업무보고는 국무총리실, 경인사연에 이은 국무총리 연두 업무보고의 마지막 순서로, 각 기관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업무보고는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어, 정부와 공공기관이 하고 있는 일의 민주주의적 본질을 드러낸 것이 핵심이라고 언급하며, 국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켜본다고 느낄 때 정부와 공공기관이 가지는 긴장감이 확인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각 기관들의 자율적 긴장감을 강조하며, 이번 업무보고 과정을 통해 민주적 자율성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김 총리는 각 기관장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현안에 대한 점검과 함께 다양한 당부 사항을 전달했다. 먼저, 인사혁신처와 소속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과 같은 구태에 대한 점검과 즉각적 조치를 지시하고, 업무상 피소 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신년을 맞아 오늘 낮 12시 청와대에서 국내 주요 종교지도자들을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종교와 함께 국민통합의 길로'라는 주제 아래 열린 오늘 행사는 새해를 맞아 이 대통령이 종교계에 국민통합의 지혜를 경청하고자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민족종교 등 7대 종단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모신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대통령에게 제일 중요한 건 국민 통합인데, 한계가 많다'면서 '국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포용할 수 있게 종교계가 큰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종교계를 대표해 한국종교지도자협회의 공동대표의장을 맡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오늘 오찬이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감사를 표하면서 “국가 안보만큼이나 중요한 건 국민들의 마음 안보”라면서 “국민 마음의 평안, 국민 마음안보라는 공동 과제를 놓고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오찬과 함께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신천지와 통일교 문제, 방중 성과 등 외교 이슈, 저출산, 지방균형발전, 남북관계 개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이성룡 의장은 1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새해를 맞아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역 공동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무인단속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 및 지방귀속 확대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공무직 인사권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자전거 무단방치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 제·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17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날 협의회는 새해를 맞아 시·도의회 간 교류·협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 의장은 “병오년 새해를 전국 시도의회와 함께 힘차게 출발했다”라며 “우리 시의회는 올해도 변함없이 광역의회 간 긴밀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12일 제주 그랜드조선 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제1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2026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임시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이 자리해 본회의 상정 안건 심의 등 각 지역의 주요 정책 과제들을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이날 임채성 의장은 세종시의회에서 제출한 ‘무인단속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 및 지방귀속 확대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며 전국적인 관심을 이끌어냈다. 임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지자체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와 유지관리 등 실무를 전담하고 있음에도 단속 과태료가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현 구조는 재정적 불균형을 야기한다”며, “단속 수입이 해당 지역의 교통안전 시설 개선에 재투입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시도의회 간 연대 방안과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과제들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단순 ‘행정처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가 광주·전남의 미래 행정 지형을 좌우할 행정통합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의회는 12일 오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고, 광주시로부터 행정 통합 추진 경과와 향후 로드맵을 보고받은 뒤, 의회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는 시·도 행정통합에 대한 광주시의회 차원에서 법적, 제도적 대응방안과 광주시민들께 투명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를 두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일부 의원들은 “시·도 통합은 행정체계 전반을 재편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주민투표를 통해 명확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통령과 중앙정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약속된 지금이 통합 추진의 최적기”라며 “절차 지연을 최소화하고 국회 입법 지원을 고려할 때, 시의회가 책임 있게 의결해 주민 의견을 갈음하는 방안도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약 한달간 '2025년 강원 문해 자랑 대잔치 ‘청춘만개’' 수상작 17점을 의회 본관 1층에 전시한다고 밝혔다. '2025년 강원 문해 자랑 대잔치 ‘청춘만개’' 는 ‘대한민국 문해의 달(9월)’을 기념해 문해 교육의 성과를 나누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작년 9월 17일 태백고원체육관에서 개최됐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대상(강원특별자치도지사상) 2점을 비롯해 최우수상(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상) 4점 등 총 15점과 ‘가족이 함께하는 평생학습 지원사업-함께 그리는 강원 동화’ 2점을 포함하여 총 17점을 도의회 청사 내에 한 달간 전시할 계획이다. 김시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고령인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해교육의 필요성이 그만큼 절실하다.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성인문해교육의 필요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강원특별자치도 내 평생학습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도록 더욱 힘쓸 것이다.”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동구의회는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12일 대한노인회 동구지회를 방문하고, 지역 현안과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에는 오관영 의장, 강정규 부의장, 박철용 운영위원장, 김영희 기획행정위원장, 이지현 도시복지위원장 등 의장단이 함께했다. 오관영 의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노인회의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올 한 해도 어르신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 동구의회는 새해를 맞아 대한노인회를 방문하여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통해 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 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은 지난 12월 24일, 재조성 공사가 진행 중인 솔샘길경로당(솔샘로 277-1) 송천동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부서와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솔샘길경로당은 노후 시설물 철거를 마치고 재조성 단계에 있으나, 공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지하 저수조가 발견되면서 사업비 증액과 공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번 현장 점검은 이러한 돌발 변수에 대한 대응 현황을 확인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노 의원은 관계 부서로부터 지하 저수조 발견에 따른 보수 및 안전 확보 대책과 추가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노윤상 의원은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해 사업비가 증가하고 완공이 지연된 만큼, 더욱 견고하고 안전한 시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새롭게 확인된 지하 공간 역시 단순히 매립하기보다는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 어르신들을 위한 저장 창고나 시설 관리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다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가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인천 사법 발전의 중장기 방향을 찾는 시간을 가진다. 인천시의회는 오는 16일 오후 3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천고등법원 유치와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및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개원 등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는 ‘사법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법률 중심 도시 육성에 관한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이번 공청회는 인천 지역 사법 인프라의 현황을 점검하고, 변호사·대학교 등 사법 관련 기관과 인력, 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사법 생태계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법률 중심 도시로서 인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시민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청회는 인천시 법무담당관의 인천고등법원 유치 후속 추진계획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론에는 사법·법률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학계 관계자, 언론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요 토론 주제는 ▲법률도시 인천 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예산군의회는 12일 예산군 수어통역센터(센터장 윤경미)와 수어통역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청각장애인들의 의정활동 참여 기회 확대와 알권리 충족을 위한 것으로 정례회 및 임시회 본회의 진행에 있어, 수어 통역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예산군의회는 2022년부터 본회의 중 수어통역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으며, 올해에는 1월 22일 개회하는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본회의는 예산군의회 인터넷 생방송(유튜브)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장순관 의장은 “이번 협약으로 청각장애인들의 알권리 충족 및 의정활동 참여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단 한 명의 군민의 목소리도 외면받지 않게 예산군 수어통역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1월 1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추진 중인 경남·부산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통합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되, 성급한 추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학범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 상임위원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경상남도의회는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자치단체 간 연계와 통합 논의가 불가피한 흐름이며, 경남·부산 행정통합 역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장기적 방향이라는 점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학범 의장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과 생활권, 재정 구조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치적 속도전이 아니라 주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충분한 공론화와 절차를 거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역통합자치단체에 걸맞은 위상과 실질적인 자치권이 함께 보장되는 제대로 된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통합자치단체의 권한과 제도적 방향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바야시 다카유키 일본 자유민주당 정무조사회장 등을 접견하고, 한일관계의 중요성 및 양국간 교류‧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총리는 올해 첫 외빈으로서 국무총리실을 찾은 고바야시 정조회장을 환영한다고 하고, 이번달 우리 대통령의 방일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바야시 정조회장의 방한이 더욱 중요성을 갖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고바야시 정조회장은 한국 정부가 일체화되어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기조 하에 내정과 외교를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하고, 금번 방한을 앞두고 다카이치 총리로부터 한국에 대한 마음을 잘 전달하고 오도록 당부받았다고 했다. 김 총리는 가까운 이웃인 한일 간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고, 양국간 어려운 현안도 있겠지만 비교적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서부터 협력을 강화하여 점차 지혜를 모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특히 김 총리는 한일 간 경제협력과 청년 교류에 주목하고 있다고 하고, 경제협력에 있어 한일 양국은 최적의 파트너라고 생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