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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새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는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며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됐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들은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과 함께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인구감소지역 집중 지원 등 지역별 차등을 둔 세제 감면 지원 체계를 마련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지역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 감면 등에 대해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순으로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5년간, 이후 3년간 재산세 50% 경감) 대상 업종을 기존 32개 업종에서 신재생에너지업, 의료업, 야영장업 등을 추가한 40개 업종으로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인구감소지역 일자
- 이준석 기자
- 2026-01-02 10:30
사회 행정안전부, 2026년 새해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제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국민을 우선하는 AI 민주정부’, ‘지방이 살아나는 균형성장’,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3개 분야로 나눠 선정했다. 일반음식점·미용업 영업신고를 원스톱으로 신청한다. (~6월) 그간 국민이 직접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신청해야 했던 복합민원을 시·군·구청 원스톱창구 1회만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일부 시·군·구에서는 복합민원의 접수·조정·처리를 전담 책임지는 ‘민원 매니저’도 시범 도입하여 국민의 민원 편의를 높인다. AI 기반 정부24+로 공공서비스 신청이 편리해진다. (~3월) ‘정부24’를 AI 기반의 ‘정부24+’로 고도화하여, 분산된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중복인증 없이 제공하고, 국민이 행정용어·절차를 몰라도 일상 용어로 쉽게 맞춤형 정부 혜택을 안내받을 수 있게 한다. 우리사회에서 혐오를 근절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확산한다. (~6월, 연중) 무분별한 혐오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여
- 이준석 기자
- 2026-01-02 10:30
사회 관세청, 2025년 10대 뉴스를 소개합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 정책과 성과를 돌아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중심으로 ‘2025년 관세청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 관세청은 올해 10월~11월 우리나라에서 20년 만에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안전하게 성료될 수 있도록 공항만 최일선에서 지원했다. 대구, 포항, 부산, 인천 등 전국 공항만 세관 직원들로 구성된 ‘관세청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전담조직(TF)’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전용검사대를 비롯한 통관프로세스를 철저히 준비하여 전 세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참가자들의 안전하고 막힘없는 출입국 통관을 지원함으로써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데에 든든한 밑거름이 됐다. 또한, 관세청은 2025년 2월과 7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통관절차소위원회의 의장을 맡아 아시아태평양 지역 관세당국 간 협력 논의를 주도하고, 인공지능(AI) 활용 행정혁신 등 주요 성과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
- 이준석 기자
- 2026-01-02 10:30
경제 산업부, 'CES 2026' 역대 최대 통합한국관 구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지시간 1월 6일~1월 9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CES 2026’(Consumer Electrics Show)에 범정부 협업으로 최대규모 한국관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CES는 ITㆍ가전 등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 대표 전시회로서, 올해는 'Innovators show up(혁신가들의 등장)'을 주제로 가전,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분야에서 AI 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과 서비스들이 대거 전시될 예정이다. 전 세계 150여개국에서 4,500여개사가 참가하며, 우리나라도 삼성, LG, 현대, SK 등 주요 대기업부터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유망 스타트업까지 1,000여개사가 참가한다. 특히 금년에는 산업부의 ‘통합한국관’과 중기부의 ‘K-스타트업 통합관’을 중심으로 38개 기관, 470개 기업의 부스 디자인, 로고 등을 통일한 한국관을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 마케팅과 대형 국가관 운영으로 국내 참가기업의 수출마케팅 효과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한국관 참가
- 강갑수 기자
- 2026-01-02 10:30
사회 인사혁신처,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5,351명 선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선발인원이 5,351명으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을 관보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공고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채용시스템이 통합‧개선됨에 따라 시험 공고 및 원서접수를 기존 사이버국가고시센터가 아닌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직급별 선발인원은 5급 341명, 외교관후보자 40명, 7급 1,168명(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500명 포함), 9급 3,802명이다.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은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3월 7일 ▲9급은 4월 4일 ▲7급은 7월 18일에 각각 치러진다. 다만, 지난해 11월 제1차시험이 실시된 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7급 공채의 경우 기존에 공고된 바와 같이 제2차 시험은 24일, 제3차 시험은 3월 5~6일에 시행된다.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시험 일시,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다. 한편, 공직적격성평가(PSAT)와 한국사 과목은 내년부터 각각 별도 검정
- 이준석 기자
- 2026-01-02 10:30
정치 단양군의회, 2026년 시무식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단양군의회가 2일 충혼탑 참배를 시작으로 의회 1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시무식을 열고, 2026년 새해 의정활동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이날 시무식에는 단양군의회 의원과 직원이 참석했으며, 이상훈 의장의 신년사를 시작으로 새해 인사와 함께, 올 한 해 동안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각오와 결의를 다졌다. 이상훈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단양군의회는 변화된 지방 자치 환경 속에서 의회의 책임과 역할을 되새기며, 군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답을 찾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2026년은 제9대 의회를 마무리하고, 제10대 의회를 열어가는 매우 뜻깊은 해로서 항상 의정활동에 군민의 마음을 담고, 군민의 바람이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단양군의회는 오는 2월 3일, 2026년 첫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회기 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 김학영 기자
- 2026-01-02 10:30
미술 [담화총사 칼럼] 休휴의 세계, K-그라피K-Graphy의 선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한자 ‘休’휴는 단순한 쉼의 기호가 아니다. 사람人이 나무木에 기대어 숨을 고르는 순간, 그 형상에는 삶의 리듬과 존재의 회복이 함께 담겨 있다. 이번 작품은 이 ‘休’의 의미를 문자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다. 글자는 해체되고, 획은 몸이 된다. ‘人’은 더 이상 읽히는 대상이 아니라 서 있는 존재가 되고, ‘木’은 배경이 아니라 세계를 지탱하는 축으로 작동한다. 검은 먹은 사람의 자세로 변주되고, 그 아래를 감싸 흐르는 색의 혁필은 쉼이 멈춤이 아니라 다음을 준비하는 에너지의 축적임을 보여준다. 여기서 쉼은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살아 있는 운동이며, 호흡이자 전환이다. 몸은 앉아 있으나, 색은 흐르고 먹은 숨을 쉰다. 붉은색은 삶의 온도, 청록은 시간과 호흡, 금빛은 정신의 각성을 상징한다. 한 획은 평면에 머물지 않고 사람의 삶처럼 구부러지고, 흔들리며, 다시 앞으로 나아간다. 이 작품은 분명히 말한다. 획은 쓰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라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된다. 오랫동안 우리의 붓 문화를 ‘Calligraphy’라는 이름으로 불러왔지만, 과연 한글의 획, 한자의 정신,
- 이정하 기자
- 2026-01-02 07:35
국제 몽골한인회, 병오년 신년하례식 성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기자 | 병오년 새해를 맞아 몽골한인회(회장 조윤경)는 최근 울란바타르 소재 서울레스토랑에서 신년하례식을 열고 한인 동포들과 뜻깊은 새해 인사를 나눴다. 이날 행사에는 약 400여 명의 한인 동포가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는 새해의 안녕과 화합을 기원하는 덕담과 함께 떡국 나눔으로 시작됐다. 몽골한인회는 동포들을 위해 다양한 경품을 준비했으며, 행운권 추첨을 통해 대한항공과 제주항공이 제공한 인천 왕복 항공권을 전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하례식에는 최진원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를 비롯한 공관 직원들도 함께 자리해 동포들에게 새해 덕담을 전하며 교민 사회의 결속과 상생을 응원했다. 조윤경 회장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동포 여러분과 한자리에 모여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어 뜻깊다”며 “올 한 해도 몽골한인회는 교민 권익 증진과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몽골한인회는 매년 신년하례식을 통해 동포 간 교류와 연대를 강화하며, 현지 사회와의 우호 증진에도 힘쓰고 있다.
- 이길주 기자
- 2026-01-02 07:04
국제 시리아의 외교 전환, 2025년 남북한 국제사회 외교 이슈 분석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2025년 시리아의 외교 선택은 남북한의 국제적 국력과 위상이 어떻게 갈리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아사드 정권 붕괴 이후 다마스쿠스 주재 북한 대사관이 철수하며 사실상 기능을 멈춘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시리아는 2025년 4월 11일 한국과 공식 수교를 체결했다. 북한과의 ‘단교’가 명시적으로 선언되지는 않았지만, 외교 관계의 핵심인 공관 운영과 실질 교류가 중단됐다는 점에서 시리아-북한 관계는 사실상 단절 국면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리아의 선택 배경에는 전후 재건과 국제사회 복귀라는 현실적 과제가 자리한다. 제재 완화, 금융 접근, 인프라 복구 역량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한국은 시리아에 실질적 대안을 제시한 반면, 북한은 정치적 연대 이상의 외교 자산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는 2025년 국력이 군사나 이념이 아니라, 제3국의 선택을 이끌어내는 ‘거래 가능한 외교 역량’으로 측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리아의 외교 전환은 남북 경쟁이 직접 대결이 아닌 국제사회에서의 선택 누적으로 판가름 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낸다. ‘단교 선언’보다 중요한 것은 ‘외교의 기능’
- 이길주 기자
- 2026-01-02 02:24
정치 [2026년 신년사] 박동식 사천시장 신년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직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을사년이 저물고, 붉은 말띠의 해,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2025년, 우리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개청, 국립창원대학교 우주항공캠퍼스 개소와 인재 양성체계 확립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국가 전략산업의 중심도시로 도약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우주와 항공 그리고 해양관광 등 사천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굵직한 성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그리고 땀의 결실입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물가는 치솟고,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이 되어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봉사자로서 책무를 다해주신 동료 직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직원 여러분! 올해는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대한민국 우주항공수도를 넘어 세계적인 우주항공산업도시가 완성되는 첫해, 사천의 미래 100년을 여는
- 김학영 기자
- 2026-01-01 23:50
정치 수원특례시의회, 현충탑 참배로 2026년 새해 첫 일정 시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 첫날인 1월 1일, 수원현충탑을 찾아 참배하며 새해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참배에는 이재식 의장과 김정렬 부의장을 비롯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들이 참석해 헌화와 분향을 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의원들은 새해에도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재식 의장은 “수원특례시의회는 2026년에도‘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라는 시민과의 약속을 굳건히 지켜 나가겠다”며 “병오년 붉은 말의 기운처럼 뜨거운 열정과 끈기로 하나의 조례, 하나의 정책이 시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끝까지 고민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의정을 펼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6-01-01 22:51
정치 [2026년 신년사]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 신년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존경하는 65만 평택시민 여러분! 희망찬 병오년(丙午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은 병오년으로 붉은 말의 해입니다. 붉은색은 활동적인 기운과 열정을, 말은 추진력과 활동적인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올해는 열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결단력과 추진력으로 평택시 발전을 추구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지난 2025년은 제9대 후반기 의회가 성과를 거둔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특히 3개 시군의회가 통합이 된지 30주년이 된 해로써 다가올 30년을 설계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통합정신을 바탕으로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랑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새해를 맞아 제9대 평택시 후반기 의회는 공감, 신뢰, 미래 가치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첫째, 시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공감 의회입니다. 2026년, 평택시의회는 무엇보다 ‘공감’을 의정활동의 첫 번째 가치로 삼겠습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시정과 정책에 온전히 반영될 때 비로소 의회가 존재 의미를 갖습니다. &nb
- 김학영 기자
- 2026-01-01 22:51
정치 [2026년 신년사] 오관영 대전시동구의회 의장 신년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사랑하는 22만 동구민 여러분! 희망찬 붉은 말의 해,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붉은 말의 해는 말처럼 힘차게 질주하는 강한 추진력과 변화의 상징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2026년 한 해가 우리 동구가 더 큰 도약을 이루는 변화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동구의회는 새해에도 구민 여러분의 삶 가까이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 함께 만드는 동구의회’라는 2026년 슬로건에 담긴 뜻처럼, 단기적인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동구의 미래를 내다보는 책임 있는 의정, 그리고 구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는 참여와 소통의 의회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비전 아래, 동구의회는 과학·교육·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 청년과 어르신 모두가 살기 좋은 따뜻한 동구, 그리고 균형 잡힌 지역 발전으로 어느 곳에서나 희망을 느낄 수 있는 동구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의 일상 속 불편을 세심히 살피고, 작은 변화라도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으로 구민 여러분의 신뢰와 기대에 보답하겠습
- 김학영 기자
- 2026-01-01 22:51
정치 [2026년 신년사] 허경행 광주시의회 의장 신년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광주시의회에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지역 곳곳의 현안을 살피고,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 덕분에 광주시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광주시의회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면밀하게 살피며 광주시 최초 총 2조원이 넘는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산이 낭비 없이 쓰이고, 꼭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로 투입될 수 있도록 투명성·책임성을 중심에 두고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세금이 시민의 행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 감시와 조정 역할에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는 무엇보다 도로와 교통발전 분야에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급변하는 도시 환경과 늘어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로 인프라 확충, 교통 안전 개선, 대중교통 접
- 김학영 기자
- 2026-01-01 22:51
정치 [2026년 신년사]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 신년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존경하는 60만 시흥시민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시흥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새해가 밝았습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경제 성장 둔화는 지방정부에 단순한 생존을 넘어 확실한 전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정치가 해야 할 역할은 분명합니다. 시민의 불안을 희망으로 바꾸는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 제9대 후반기 시흥시의회는 시대적 소명 앞에 치열하게 대응해왔습니다. 16명의 의원은 감시가 아닌 정책 설계자로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쉼 없이 노력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개정에 힘쓰며 민생의 방파제를 쌓아올렸습니다. 특히 시흥의 미래 경제 심장이 될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와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행정 절차를 점검했으며, 경기형 과학고 유치와 3기 신도시 개발을
- 김학영 기자
- 2026-01-0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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