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병무청은 2026년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 6,300명을 병역지정업체 및 해운·수산업체에 배정했다. 전문연구요원은 배정인원 2,300명 중 박사과정에 1,100명을 배정하고, 석사학위 이상 전문연구요원 1,200명을 기업부설연구소에 배정했다. 산업기능요원은 배정인원 3,200명 중 기간산업분야에 2,875명, 방위산업분야에 55명, 농어업분야에 270명을 배정했다.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은 산학협약을 통해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졸업자를 채용한 업체에 우선 배정하고, 방위산업분야는 올해보다 증원하여 업체별 6명까지 소요인원을 모두 배정했다. 특히 내년에는 저탄소 인증 및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분야(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인증기업에 올해보다 200명 늘어난 500명을 우대 배정하여, 국가중점육성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배정인원 800명 중 해운업체에 747명, 수산업체에 53명을 배정했다. 국가필수선박을 관리·운영하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올해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하여, 체류 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시행했다. 이번 시행 기간 동안 총 2,522명이 신청했고, 공중위생(전염병·마약 등), 국가재정(세금·과태료 체납), 준법의식(범죄경력,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에 대해 엄격히 심사하여 1,544명을 합법화 대상으로 결정했다. 또한, 신청자의 준법의식에 대한 심사는 법률가, 인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 결정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했다. 합법화 대상으로 결정된 동포들은 기초법·질서, 범죄 예방교육 등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체류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특별 합법화 조치를 통해 국민과 동포가 함께 통합하여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이민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해남군의회는 18일 법제처가 주관한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선정' 기초지방자치단체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는 지난 2023년 최우수상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전국 유일하게 3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룬 것이다. 법제처는 완성도 높은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수조례를 신청받아 내부 및 외부 전문가 심사와 국민투표를 거쳐 광역과 기초 9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이번에 수상한 '농촌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조례'는 박종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국 최초 조례로 ‘식품사막’이라는 개념을 지역소멸 등 국내상황을 고려하여 구체화하는 사회적 논의 확대와 주민참여 기반의 공동체를 통한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우수 자치입법 사례로 인정받았다. 우수조례에 선정되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우수조례로 표시되며, 법제처에서 발간되는 입법컨설팅 사례집에 실어 다른 지자체에서도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공유된다. 이성옥 의장은 “그동안 해남군의회가 활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산시의회는 지난 29일 서산시장애인보호작업장을 방문하여 연말연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조동식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총 30명이 동참했으며,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되새기며 2025년 한 해를 의미있게 마무리하고자 추진됐다. 의원들과 직원들은 시설 종사자와 장애인 근로자들과 함께 밀폐 클립 분류 및 포장 작업 등 현장 일손을 도왔으며, 관계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조동식 의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이웃과 함께 할 수 있어 더욱 따뜻했다”며, “앞으로도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 중구의회는 지난 29일 율목동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2025년 중구 주민자치협의회 송년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호 의장, 손은비 운영총무위원장, 윤효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참석해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주민자치회장단과 사무국장 등 각 동 주민자치회 관계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이종호 의장은 "올 한 해 주민 가까이에서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중구의회도 주민자치회가 지역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구의회는 앞으로도 주민자치협의회와 협력해 주민 중심의 지역 자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해 본격적인 집무에 돌입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다시 청와대로 출근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한 2022년 5월 9일 이후 1330일 만의 일이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복귀로 청와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되찾고자 한다"면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오늘부터 청와대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일정에 앞서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아침 차담 회의를 주재하면서 참모들로부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특히 2025년 수출과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경제성장수석실의 보고에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 지시했다. 또한 민정수석실로부터 마약, 스캠, 온라인 도박,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출범한다는 보고를 받은 후,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현황을 함께 국민에게 잘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 후 첫 일정으로 '국가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공유… “한미동맹, 첨단기술·에너지 아우르는 전략 동맹으로 격상” “북한 핵 위협 대응해 ‘핵-재래식 균형’ 추구… 상업적 농축·재처리로 에너지 주권 확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제 질서의 격변기 속에 드디어 ‘외교의 시간’이 도래했다”며, 실용주의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력을 확장하고 안보와 경제 실익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에서 열린 한국국제정치학회(KAIS) 연례학술대회 기조연설을 통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개월간의 외교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한반도 안보와 에너지 전략의 핵심 청사진을 제시했다. “원자력 잠수함 도입, 한반도 전략 균형의 핵심”이날 연설에서 가장 주목받은 대목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공식화였다. 조 장관은 “북한이 핵 무력을 고도화하고 핵 잠수함 확보를 시도하는 상황에서, 우리 군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재래식 무기 탑재) 보유는 남북 간 ‘핵-재래식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이 국제 비확산 규범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동현 대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난 성과를 되짚고, 지방분권·주민주권 강화를 중심으로 한 미래 지방자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제주도는 29일 오후 2시 썬호텔에서 도내 43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자 2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지방자치 30년 기념식 및 주민자치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함께한 30년, 도민이 꿈꾸는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1부 민선 지방자치 30년 기념식과 2부 주민자치 정책포럼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지방자치 30년을 성찰하고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부 기념식에서는 지방자치 30주년 유공자와 주민자치 활성화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이뤄졌으며, 제주도와 한국지방자치학회 간 업무협약(MOU) 체결과 함께 지방자치 30년 기념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주민주권 실현과 주민자치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학술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 제도 개선과 정책 건의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기념사에서 “제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29일 연말을 맞아 남양주시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육군 제7공병여단 도하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조성대 의장은 부대 내 회의실에서 부대 현황에 대해 보고 받고 홍보영상을 시청한 후, 이영인 단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함께 장병들의 생활 여건과 복무 환경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조 의장은 “추운 날씨에도 나라와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국군장병들께 74만 시민을 대표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도하단이 지역단체들과 소통을 통해 원할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다”고 하며, “청년들에게도 군대라는 조직이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향후 남양주시와 연계하여 축제 등 부대 개방 행사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남양주시의회도 군부대와의 협력을 강화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젊음을 바친 여러분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육군 제7공병여단 도하단은 민‧관‧군 합동 북한강 정화활동과 추석맞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2월 29일 16시경 우정사업본부의 동서울우편집중국(서울 광진구 소재)을 방문하여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 현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 수법이 지능화·다변화됨에 따라 검색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우정사업본부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우정사업본부는 사업 시행에 앞서 필요한 장비·시설의 설치와 직원의 사전교육을 실시했으며, 관세청은 X-ray 판독 및 마약 시약 검사를 담당하고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의 X-ray 검색기 투입 및 검사 활동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등 관계기관과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운영 준비를 마쳤다. 먼저 배경훈 부총리는 현장 담당자들로부터 마약류 검사 과정 전반에 대한 검사 인력 운영 및 장비 활용 현황을 보고 받은 후, X-ray 판독 구역과 정밀 검사 공간 등 주요 검사 구역을 차례로 둘러보며 국제우편물 검사 단계별 절차와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n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동현 대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은 12월 29일 오후 세종 코트야드 호텔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이한주 경인사연 이사장, NRC 농촌 기본사회 연구단,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 군수와 관할 광역 지방정부 및 관련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26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과 정책효과 실증 연구를 앞두고 사업의 취지와 공통 목표를 확고히 하고자 농식품부는 출범식을 개최하여 기관별 역할과 추진 방향을 확인했다. 출범식에서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정선군과 순창군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모델 운영방향을, 연구단은 연구단 구성·운영 및 시범사업 평가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농식품부, 경인사연 및 지방정부 간 협력 사항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출범식에서 논의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 기본사회의 첫걸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농식품부는 ‘26년 예산 국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운・조선산업 상생, AI 자율운항선박 시장 선점 등 K-조선해양 업계의 미래 준비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부는 공동으로 12월 29일 16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자율운항선박 M.AX 얼라이언스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동 전략회의에는 해운·조선·AI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약 50개 기관 1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 및 산업부 장관, 해운・조선 업계 대표 등 국내 해운 및 조선산업을 책임지는 핵심 인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 조선해양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자리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글로벌 해운·조선 산업은 탄소중립 규제 강화, 해상 안전기준 고도화, 선원 인력구조 변화 등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하고 경쟁국의 추격도 빨라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분야로 자율운항선박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해수부와 산업부는 그간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1단계*를 추진하며 국제항로 실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다만, 업계에서는 2단계 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로 첫 출근해 본격적인 집무에 돌입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한 2022년 5월 9일 이후 1,330일 만의 일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복귀로 청와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되찾고자 합니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오늘부터 청와대로 변경된다. 본격적인 일정에 앞서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아침 차담 회의를 주재하면서 참모들로부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특히 2025년 수출과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경제성장수석실의 보고에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 지시했다. 또한 민정수석실로부터 마약, 스캠, 온라인 도박,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출범한다는 보고를 받은 후,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현황을 함께 국민에게 잘 알려 달라 당부했다. 아침 회의 이후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 후 첫 일정으로 '국가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 예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안보 및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했다. 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9일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 준공식에 참석해 준공을 축하하며, 지역이 교통과 경제 관문으로 거듭나길 기원했다. 이날 준공식은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수를 시작으로 사업 경과보고, 주요내빈 축사, 시민 인터뷰 영상,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고, 본 행사를 마친 뒤에는 터미널 내부 순시로 이어졌다. 조원휘 의장은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은 네 차례나 무산되는 등 10여 년간 표류했지만, 민선 8기에 공영개발로 전환하며 속도감 있는 추진과 민·관 협력이 더해져 단 3년 만에 완성됐다”면서, “내년 1월부터 32개 노선과 도시철도, BRT, 유성IC를 잇는 뛰어난 연계성으로 충청권 교통의 핵심 거점이 될 것이며, 앞으로 터미널이 시민의 일상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대전 서북부의 미래 성장 축을 여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는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는 29일, 12․29 여객기참사 1주기를 맞아 남구청사 1층에서 추모식을 진행했다. 이날 추모식은 남구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화, 묵념, 추모시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남구의회 의원들은 추모식을 통해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또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남호현 의장은 “앞으로도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더욱 안전한 남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