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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릉시의회는 5일에서 7일까지 3일간 대구광역시 일원에서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의정 실무 능력 및 전문지식을 배양하기 위해 국내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법정의무교육인 고위직 대상 4대폭력 예방 교육과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강릉시 예산낭비 대안제시 및 예산·결산 분석을 주제로 한 의정 실무특강 등을 진행했다. 또한 대구수목원, 대구약령시한의약 박물관 등을 방문해 대구광역시의 성공적 사례를 강릉시에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최익순 강릉시의회 의장은 “이번 연수는 2026년 당초예산 심사를 대비하여 의원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강연으로 진행했으며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11-05 15:10
정치 문경시의회, 제288회 임시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문경시의회는 11월 5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8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보고'와 함께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총 12건을 심사·의결하며, 내년도 시정 방향을 가다듬는 시간을 가졌다. 제2차부터 제5차 본회의까지 이어진 '시정에 관한 보고'에서는 집행부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각 부서의 세부계획 보고와 의원들의 질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의원들은 주요 현안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준비의 철저함을 강조하며, 실천 중심의 행정을 당부했다. 이정걸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면밀히 살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정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자리였다”며, “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신뢰받는
- 김학영 기자
- 2025-11-05 15:10
정치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청년 일자리 이대로 가도 되나요?’ 청년의 일자리와 지역 정착 강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4일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 관계자들로부터 ‘청년 엔지니어 육성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향후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청년 엔지니어 육성사업’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와 연계해 예비 기술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대학–기업–청년을 연결함으로써 청년 고용, 지역 정착, 기술 인력 확보를 동시에 지원하는 정책사업이다. 정윤경 부의장은 “청년들이 일할 기회를 찾아 지역을 떠나고, 남겨진 도시는 점점 활력을 잃고 있다”라며, “일자리와 교육을 동시에 제공하며 지역에 정착까지 연계하는 이 사업은 청년과 지역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청년이 머무르지 않는 지역은 결국 학교가 사라지고, 기업이 떠나며, 공동체도 유지될 수 없다”라며, “청년이 경기도에 자리 잡고 삶의 터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일자리·주거·돌봄을 포함한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청년 엔지니어 육성사업’ 참여 청년은 대학 입
- 김학영 기자
- 2025-11-05 15:10
정치 경북도의회, 2025년도 마지막 회기 제359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11월 6일부터 12월 19일까지 44일간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5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는 도정질문을 시작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본예산과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민생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 먼저 11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경숙(비례), 정경민(비례), 이충원(의성) 의원이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질문을 할 예정으로 김경숙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대한 우려와 개선, 직장내 괴롭힘 문제, 학생자살문제 실질적 종합대응체계 구축 촉구 등에 대해, 정경민 의원은 경상북도 포스트 APEC의 비전 및 전략 구상과 실행을 위한 기반 마련, 저출생극복사업, 인구유출방지 대책, 화랑교육원 프로그램 운영 관련 등에 대해, 이충원 의원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확대 방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ㆍ보상지연 및 경북도 주도권 상실 우려 관련, 가축분뇨 퇴비 활용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각각 질문한다. 11월 7일부터 14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청과 교육청 및 출자
- 김학영 기자
- 2025-11-05 15:10
정치 경상북도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북도의회에서는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도청과 교육청을 비롯한 75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증인과 참고인 673명이 출석한 가운데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의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위원회별로는 기획경제위원회는 경제통상국 등 15개 기관 82명의 증인이 출석하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안전행정실 등 14개 기관 116명의 증인이, 문화환경위원회는 문화관광체육국 등 9개 기관 67명의 증인이, 농수산위원회는 농수산국 등 10개 기관 76명의 증인이, 건설소방위원회는 건설도시국 등 9개 기관 79명의 증인이, 교육위원회는 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 17개 기관 247명의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하게 된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핵심 의정활동이다.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하도록 요구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해 향후 예산심사와 정책결정에 반영한다. 지난해 도의회는 8
- 김학영 기자
- 2025-11-05 15:10
정치 완주군의회 2026년 완주JC 회장단 입후보,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최광호 의원 예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2026년도 완주청년회의소(JC) 회장단 입후보자들이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과 최광호 의원을 예방하고, 청년활동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예방은 지역 청년단체와 지방의회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사회참여 확대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장단 입후보자(회장 유충열, 내무부회장 김현진, 감사 안정민)들은 완주청년회의소의 향후 운영계획과 청년정책 제안사항을 공유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유의식 의장은 “청년의 도전정신과 참여가 완주의 미래를 이끄는 가장 큰 힘”이라며 “군의회도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광호 의원은 “청년들이 지역 변화를 주도하는 중심에 서야 한다”며 “의정활동 속에서도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충열 회장후보자는 “청년회의소가 지역사회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11-05 15:10
정치 경기도의회·도교육청 여야정협치위원회, 협치예산 합의 김진경 의장 “현장에서 체감되는 정책으로 협치 실현할 것”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은 5일 ‘2025년도 제1차 여야정협치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내년도 본예산에 경기교육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협치예산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과 임태희 도교육감, 더불어민주당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 국민의힘 백현종(구리1) 대표의원, 김진수 제1부교육감 등은 이날 의회 예담채에서 첫 여야정협치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었다. 도의회·도교육청 여야정협치위원회는 ▲현장 중심의 학교 운영 강화, ▲교육행정 접근 체계 개선, ▲미래 교육을 이끄는 학습 전환,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육환경 조성, ▲지역협력 기반의 맞춤형 교육 확대 등 5대 분야 2,000억원 규모의 협치예산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은 여야정 협치의 정신 아래 학생이 행복하고 교사가 존중받으며,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경기미래교육을 위해 협치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진경 의장은 “경기도 학생들을 위한 교육 현안만큼은 여와 야,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며 “아이들의
- 김학영 기자
- 2025-11-05 13:50
정치 대전시의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가 5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15일까지 41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 발의안 19건, 시장 제출안 36건, 교육감 제출안 5건 등 총 6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6일부터 17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 주요 현안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황경아 의원이 대표발의한‘명절휴가비 통상임금 반영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인건비 추가확보 촉구 건의안’이 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건의안은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근로자의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에 따라 재산정된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병철 의원은 대전관광공사 사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했다. 위원회는 김용원 후보자가 대전관광공사 사장
- 김학영 기자
- 2025-11-05 13:50
사회 관세청, 기준치 초과 발암물질 범벅 … 짝퉁 장신구·라부부 인형 적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국내로 수입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명 짝퉁)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총 60만 6,443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중 피부에 직접 닿는 장신구 등 250개 짝퉁 제품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12점에서 납, 카드뮴, 가소제 등 발암물질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이번 성분분석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의 대규모 할인행사 기간을 앞두고 짝퉁 제품의 반입 급증에 대비해 실시됐으며,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 실시간 소통 판매(라이브 커머스)에서 직접 구입한 제품까지 검사 대상에 포함했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실시한 짝퉁 금속 장신구(귀걸이, 목걸이, 헤어핀 등) 안전성 분석 결과, 일부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이 허용 기준치의 최대 5,527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검출됐다. 특히 젊은 세대가 라이브 커머스에서 장신구를 많이 구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경로로 42점의 짝퉁 물품을 구입해 분석한 결과, 24점(57.1%) 에서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 이준석 기자
- 2025-11-05 12:30
사회 통합위 이석연 위원장, 백범 김구 묘역과 삼의사 묘역 참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11월 4일 오전, 백범기념사업회 정수용 부회장의 안내로 효창원 내에 있는 백범 김구선생의 묘역과 삼의사 묘역을 참배했다. 기념사업회 정수용 부회장은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이 되는 2026년. 백범 김구선생께서 ‘유네스코(UNESCO) 기념인물’로 공식 선정됐다며, “백범 정신을 살려 통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석연 위원장은 “무릇 한 나라가 서서 한 민족이 국민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기초가 되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는 백범 선생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백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기초가 되는 철학의 한 축을 헌법 정신에서 찾아 헌법적 실용주의를 통해 통합을 이루겠다”고 화답했다.
- 이준석 기자
- 2025-11-05 12:30
사회 통합위, '국민통합 컨퍼런스' 법제연구원·헌법학회와 공동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1월 4일 오전 10시,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2025 국민통합 컨퍼런스'를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이석연 위원장 취임 이후 첫 공식 컨퍼런스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헌법정신에 기반한 통합의 실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통합위의 국민통합 기조와 향후 활동 방향을 구체화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컨퍼런스는 이석연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의 축사로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통합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동체의 번영을 함께 모색하는 과정”이라며, “헌법의 원칙과 정신을 바로 세우고, 그 속에 담긴 관용과 포용의 가치를 되살리는 것이 통합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법개혁을 비롯한 모든 제도 개혁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통합위는 헌법적 실용주의 과제를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국민과 함께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
- 이준석 기자
- 2025-11-05 12:30
경제 조달청, 기술력과 품질을 동시에… 우수조달물품 60개 지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5년 제3회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에게 지정증서를 수여했다. 올해 세 번째 실시한 이번 심사에서는 344개 신청제품 중에서 기술과 품질의 우수성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주식회사 동아산기의 ‘협잡물 배출 간소화 구조의 협잡물 재유입방지 로터리 제진기’ 등 60개 제품이 우수제품으로 지정됐다. 이번 심사를 통해 처음으로 우수제품 시장에 진입한 기업 제품은 20개로 전체 지정 제품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지난 심사에 이어 동일 기술로 4회 탈락한 제품에 대해 한 차례 더 우수제품 심사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7개 제품이 마지막 기회를 살렸으며, 신청 횟수 확대(4→5회)는 2024년 제4회차에 도입되어 2026년까지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우수제품 지정 제도는 기술과 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조달청의 핵심 구매 제도로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조달 기업은 기본 3년, 추가 3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해당 제품을 각 기관에 공급할 수 있게
- 강갑수 기자
- 2025-11-05 12:30
경제 조달청, 관급철근 계약방식 전환 2차 설명회 ... 적기 공정조달 도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11월 5일 관급철근 다수공급자계약(MAS) 전환과 관련하여 2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5월 1차 설명회에 이어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하고, 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9개 업체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으며, 계약방식 전환 후 계약단가가 약 3% 이상 하락(대표 품목 SD 400 강종 D10 기준) 하는 등 관급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제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다수공급자계약 전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업계 관계자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제도 운영 및 향후 개선 방향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관급철근의 다수공급자계약 전환은 담합 근절과 공정 경쟁 확립, 조달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업계와 지속적이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강갑수 기자
- 2025-11-05 12:30
사회 관세청, 연말까지 해외직구 불법 수입 특별단속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중국의 광군제,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오는 11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8주간,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해외직구 불법 수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판매용 물품 밀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 K(케이)-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불법 수입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협력하여 유해 식∙의약품, 지재권침해 하고, 불법 판매자와 판매 글에 대해 사용정지,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지난 휴가철 해외직구 악용범죄 특별단속을 비롯해 올해 9월까지 관세청이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800억 원으로, 그중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 등 관세사범이 563억 원, 지재권침해 사범이 218억 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 등 보건사범이 19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동기대비(2024년 1월~9월 608억 원) 32% 증가한 수치로, 관세청은 그동안 적극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 이준석 기자
- 2025-11-05 12:30
정치 미추홀구, 통학로 보행 안전을 위한 ‘전신·통신주 정비사업’ 완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 미추홀구는 통학로 주변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한 ‘통행 불편 전신·통신주 정비사업’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난해 14기, 올해 15기 등 총 29기의 전신·통신주를 정비했다. 구청장 지시에 따라 진행된 이번 사업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시야를 가리는 전신·통신주를 정비해 통학로 안전을 강화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는 한국전력, 케이티(KT) 등 통신업체와 협업 체계를 구축, 전신주는 한전 100% 부담, 통신주는 케이티(KT) 외 통신사(SKT, LGU+ 등) 100% 부담, 케이티(KT)는 구와 50대 50 분담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민관협력 모델을 정착시켰다. 정비 대상지는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인근 등 학생 통학로 중심 구간으로, 보행로를 가로막고 있던 전신·통신주를 철거하거나 이설해, 보행 공간을 평균 0.6m(약 20% 개선)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영훈 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시설 정비를 넘어, 주민이 일상
- 김학영 기자
- 2025-11-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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