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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 전국 최초 '사전연명의료 결정 지원 조례' 만들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서대문구 존엄한 죽음을 위한 사전연명의료 결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19세 이상인 사람은 누구나 지정 등록기관을 찾아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서명할 수 있으며, 연명의료 중단 서약을 한 사람이 전국적으로 이미 3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번 조례는 구민이 임종 과정에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결정권을 존중받고 인간으로서 존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사전연명의료 결정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행 △교육·홍보 △민간위탁을 통한 전문적 사업 추진 △관내 의료기관·대학·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자원봉사 연계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발의는 지난 8월 서대문구의회와 교토대학교가 공동 주최한 ‘고령자 돌봄 정책 지원’ 학술행사가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 행사는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 및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고령자 돌봄 정책과 사
- 김학영 기자
- 2025-12-21 17:30
정치 대구 수성구의회, 제273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가 지난 19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3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5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9일까지 39일간 진행됐으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각종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수성구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 8,498억 보다 885억(10.41%)증액된 총 9,383억원 규모의 2026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는 총 199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표 대비 성과가 미진한 사업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직원 직무교육 강화를 통한 반복 지적 방지, 동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건립의 단계적 추진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조규화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책임 있게 심의한 시간이었다”며 “행
- 김학영 기자
- 2025-12-21 17:30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페이커(이상혁)선수와 ｢총리의 인터뷰｣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18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페이커’ 이상혁 선수를 초청, '제7차 K-토론나라'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나라는 ‘총리의 인터뷰’로, 김총리가 인터뷰어로 나서 선수에게 질문을 하고, 선수가 이에 답하는 대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상혁 선수는 리그오브레전드(이하 LoL) 프로게이머로서, 이스포츠의 ‘GOAT(Greatest Of All Time)’으로 불리며, 이스포츠 역사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영향력 있는 인물로 꼽힌다. LOL이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초대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특히 올해에는 롤드컵이라 불리는 리그오브레전드 월드챔피언십(이하 월즈(Worlds))에서 우승하며 역사상 최초 3연패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이 자리에서는 이상혁 선수가 그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K-게임의 발전적 미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불확실한 미래와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는 방법 등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먼저 김 총리는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은 백범 김구 선생께서 말씀하신 문화국가라는
- 이존영 기자
- 2025-12-21 12:10
정치 이재명 대통령, 6일차 부처별 업무보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외교부, 통일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성평등가족부와, 그 소속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오전에는 외교부, 재외동포청, 통일부의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보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 안보”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또한 캄보디아 스캠 범죄 대응, 재외동포 투표권 행사 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신속한 조치도 지시했다. 공개 업무보고 종료된 후에는 비공개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선 한반도 평화 정착, 정상외교 등 외교·안보 정책에 관한 심층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각 부처들이 고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게 우리가 대외 외교 정책을 선택할 때도 공간을 넓히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모든 정책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을 활발히 개진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돼야 충분한 숙의와 토론이 가능해지고,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국민의 삶 속에서 불가피한 갈등이 줄어든다는 대통령의 지론과도 일치한다. 한편, 각 부처의 의견을 청취한 이 대통령은 외교부
- 이존영 기자
- 2025-12-21 12:10
정치 대전 중구의회 2026년도 본예산안 처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중구의회는 19일 열린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수정안은 오은규 의장이 대표 발의했으며, 지속되는 경기불황과 대내외 정세 불안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필수 사업 예산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정안에 따르면, 18억 7천만 원 규모의 예산이 증액된 총 7,228억원(특별회계 포함)으로써, 주요 증액 내용은 ▲외부청사 이전 및 운영에 따른 시설개선과 안전·유지관리 예산 ▲평생학습관 이전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기자재 구입 ▲국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대부료 반영 등이다. 특히 외부청사와 관련해 전기안전점검, 청소·방역, 공공요금, 건물 유지관리뿐 아니라 공간 재배치에 따른 리모델링, 전산교육장 이전, 주차장 차량인식기 설치, 무정전전원장치 및 소화기 구입 등 청사 이전에 따른 필수 예산이 대폭 반영됐다. 오은규 의장은 제안설명에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구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은 선제적으로 예산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이번 예
- 김학영 기자
- 2025-12-19 21:10
정치 대전 중구의회, 2026년도 예산 7,228억 원 의결…제270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중구의회는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총 3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70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올해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본예산안 7,228억 원(특별회계 포함)을 비롯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각종 건의안·결의안 처리 등 내년도 구정 운영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안건들이 심의·의결됐다. 2026년 본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한 안에서 18억 7천만 원이 증액된 총 7,228억 규모로 오은규 의장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됐다. 오은규 의장은 제안설명에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구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은 선제적으로 예산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이번 예산 수정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석환 의원과 윤양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행정 운영 전반의 개선 필요성과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각각 밝혔다. 이어 유은희 의원은 ‘동 지역 농민 역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을, 김석환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
- 김학영 기자
- 2025-12-19 21:10
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5 송년 나눔의 날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 송년 나눔의 날' 행사를 개최하며 한 해를 차분히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지역사회와 의정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는 본행사와, 연말을 맞아 나눔의 의미를 함께 되새기기 위한 바자회도 마련됐다. 이날 오전 열린 본행사에서는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대상 및 의정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가 진행됐다. 의정대상은 입법·정책·의정활동 전반에서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의원과 단체를 대상으로 수여됐으며, 연말 표창을 통해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역할을 해온 도민과 관계자들의 공로를 함께 조명했다. 축하공연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합창단과 제주어 가온누리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제주어 노래와 합창을 통해 공동체의 정서와 연대의 의미를 전했다. 이는 지역의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시간이었다. 아울러, 같은 날 오후에는 도의회 의원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증한 물품을 활용한 나눔 바자회가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렸다. 기부 물품은 아름다운
- 김학영 기자
- 2025-12-19 19:50
정치 구리시의회, 인창동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와 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가칭)인창·교문동 일원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시의회가 채택한 ‘인창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회의 정확한 취지를 전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해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양경애·김용현·김한슬 의원이 참석하여 정비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의회의 특정 개발 방식 지지설’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의원들은 “의회의 의견 제시는 특정 사업 방식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개발 방식에 우려를 표하는 소수 주민의 목소리까지 포함해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10월 제정되어 2025년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향후 재개발·재건축
- 김학영 기자
- 2025-12-19 19:50
정치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 “역사적 증액 예산 의결…성숙한 지방자치의 시작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하남시의회가 제3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도 공식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금광연 의장은 19일 “제9대 하남시의회 마지막 정례회이자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본예산 심사라는 중요한 일정을 소화한 이번 정례회에서 하남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수정예산안(증액 포함)이 의결됐다”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18일 '2026년도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안에 대한 수정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2건) 채택의 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공공기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정례회 최대 성과는 1991년 하남시의회 개원 이래 34년 만에 최초로 이뤄진 예산 증액 의결이다. 금광연 의장은 “처음으로 시도하는 증액 수정 예산안 심의 과정에 있어 진통이 없을 수는 없었다”라면서 “언제까지 집행부에서 편성하는 예산만 기다리며 바라볼 수는 없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금광연 의장은 ”그동안 의원 발의 조례와 그에 따른 예산
- 김학영 기자
- 2025-12-19 19:50
정치 창원시의회, 2026년 창원시 본예산 4조 126억 원 확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19일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창원시 본예산을 4조 126억 원 규모로 확정했다. 또한, 전체 42건 안건을 처리하며 올해 전체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는 애초 4조 142억 원 규모로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의회는 종합심사를 거쳐 15억 5278만 원을 삭감했다. 구체적으로 맘스프리존 관련 공공운영비·연구용역비, 민주주의전당 연구용역비, 민간경상 사업보조, 민간행사 사업보조 등 30건을 과다편성 또는 불요불급 사유로 삭감했다. 팔룡터널 재구조화 손실 분담금 13억 6450만 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됐으나, 이날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통해 최종 복원됐다. 이와 관련해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 시행조건 조정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변경 실실협약 동의안’도 이날 의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농어업 부문 조세감면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천수 의원)’,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대정부 건의안(남재욱 의원)’, ‘이재명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 규탄 건의안(김영록 의원)’,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 김학영 기자
- 2025-12-19 19:50
정치 울주군의회 2025년도 의사일정 마무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주군의회가 19일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26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 군 의회는 2026년도 당초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모두 3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열린 4차 본회의에서는 1조 1,87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당초예산안을 확정했다.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09억 원(3.3%)이 감소한 수치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세출예산 8건의 사업비가 부분 또는 전액 삭감됐다. 삭감된 세출예산의 총액은 2억 987만 원이다. 또 울주군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주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울주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주군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1조 3,79
- 김학영 기자
- 2025-12-19 18:10
정치 제9대 울릉군의회 제290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릉군의회는 19일‘제290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21일부터 30일간 진행된 2025년도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정질문 및 답변 등을 주요 안건으로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경환)를 통해 15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 1건의 수범사례를 발굴하는 등 집행기관의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 활동을 펼쳤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홍성근)에서는 '울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13건의 조례안을 심사해 군민의 편익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호)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675억 원으로 심의·의결했으며, 2026년도 본예산은 올해 2,126억 원보다 334억 원(15.7%) 증가한 2,460억 원으
- 김학영 기자
- 2025-12-19 18:10
정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시민 곁 지키는 대전의 숨은 영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9일 유성컨벤션웨딩홀(유성구 봉명동)에서 개최된 제22회 사회복지관협회 워크숍 및 사업발표회에 참석해 대전의 복지 현장을 지탱해 온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사회복지관 종사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유공자 표창, 토크콘서트, 우수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올해 대전시는 사회복지관 운영 예산을 총 180억 원을 투입, 법정기준에 미달한 인력을 17명 증원해 현장의 부담을 대폭 줄이고, 법률·노무 자문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종사자의 권익보호 기반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면서, “감정노동과 권익침해가 여전히 반복되는 현실에서 대전시의회는 최근 사회복지사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권익보호 체계를 정비해왔고, 앞으로도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가 실질적으로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12-19 17:50
정치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경기도 기우회 월례회 주관...도민의 더 나은 미래 위해 더욱 소통하고 협력할 것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9일 오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경기도 기우회 12월 월례회를 주관하며, 도민의 미래를 위해 더욱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기우회는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경기지역 공공기관장과 학계·언론계·경제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오피니언 리더 모임으로, 이번 월례회는 12조(대표 김진경 의장)의 주관 하에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도지사 등 도내 주요 기관장 및 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도정과 의정, 지역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고, 임경숙 수원대 총장의 특강도 이뤄졌다. 김 의장은 “기우회는 언제나 경기도 발전을 위한 지혜와 연대의 장이었다”라며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었지만 각계에서 경기도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기우회 여러분의 노력으로 경기도가 흔들림 없이 여러 난관을 헤쳐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기우회원분들의 경험과 시각은 의정의 방향을 정하는 데 귀중한 나침반이 되고 있다”라며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다가오는 2026년에도 더 자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12-19 15:30
정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도의장, 적십자 회비 모금행사 동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군산4)은 19일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홍식 회장에게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적십자 특별회비는 도민의 자율적 참여로 모금되며 재난 이재민 구호와 위기가정 긴급지원, 취약계층 복지증진 등의 다양한 지원 사업에 사용된다. 문승우 의장은 "소외된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헌신을 다하는 대한적십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크다" 면서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 속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미력하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들이 적십자 회비 보금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외계층에게는 커다란 용기와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시작된 1차 적십자회비 집중모금 행사는 내년 1월 31일까지 펼쳐지며, 내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차 모금이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지로와 인터넷, 가상계좌, 큐알(QR) 코드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 김학영 기자
- 2025-12-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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