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20일 인천글로벌캠퍼스 대강당에서 열리는 ‘제5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기념식은 의용소방대원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널리 알리고, 그간의 공헌을 기리며 화합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개최된 것으로,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임춘원·유승분·김명주·신영희·장성숙·신충식·이강구·조현영 의원과 주요 내빈 및 의용소방대원 등 1천800여 명이 함께했다. 이날 정해권 의장은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 덕분에 인천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지켜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곳곳에서 든든한 안전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계속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의회도 의용소방대 활동 여건과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이번 기념식을 계기로 의용소방대의 역할과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안전 문화 확산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9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와 정담회를 갖고,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교 내 의료적 지원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학교 일과 중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흡인(석션), 튜브영양공급 등 호흡, 섭식 등에 필요한 처치를 의료기관 소속 간호 인력이 학교를 방문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도내 48개교 108명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해당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됐으며, 15개 협력 의료기관 소속 간호사 53명이 현장 지원을 맡게 된다. 향후 지원대상과 참여 간호 인력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사업 구조가 의료기관과의 협력에 의존하고 있어 간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간호 인력 처우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또한 협력 의료기관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에 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20일 시흥소방서 제5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역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오전 시흥시 체육관에서 열린 기념식은 의용소방대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의용소방대원과 소방공무원 등 12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진경 의장은 “위기의 순간마다 묵묵히 땀 흘리신 대원 여러분의 헌신 덕에 시흥은 물론 경기도의 일상이 평온할 수 있었다”라며 “의로운 마음으로 지역의 안전을 지켜오신 의용소방대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격려했다. 이어 “우리 동네를 지키는 가장 가까운 영웅인 의용소방대가 있어 도민들께서 더욱 안전할 수 있었다”라며 “의용소방대원께서 현장에서 느끼는 자부심과 뜨거운 용기가 오래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는 지난 2023년 7월 이후 사업 추진이 중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수도권 동부지역의 간선기능 강화와 경기도 광주시 북부, 양평군의 지역균형 발전 등을 위해 경기도 하남시에서 양평군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그간의 추진 경과는 이렇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2017년 제1차 고속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된 후, 2018년 12월에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의 하남 교산 신도시 광역 교통 대책에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2019년 4월 예비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고 경제성과 기대효과 등 종합평가를 거쳐서 2021년 4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2022년부터는 후속 절차인 타당성 조사와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2023년 6월, 대안 노선 검토 과정에서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특검의 대상이 됐고 같은 해 7월부터 현재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합천군의회는 20일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31일까지 12일간의 회기 운영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규칙안 7건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7건의 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본회의에서는 권영식 의원이 농어촌 기본소득 및 청사 건립 기금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군정 질문을 펼쳤다. 이어 진행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종철 의원은 방치 농기계 관리 체계 구축을, 이태련 의원은 버스 승강장 온열 의자 확대 설치를, 성종태 의원은 마을 안길 태양광 센서등 확충을 각각 제안하며 민생 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정봉훈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추경예산이 군민의 삶을 돌보는 민생 현장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가야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에 위로를 전하며, 방역 현장 공직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0일 화성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26회 화성특례시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107만 시민과 함께 화성특례시의 성장과 미래 비전을 기념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김상균·명미정·박진섭·배현경·송선영·오문섭·위영란·유재호·이은진·이용운·이해남·차순임 의원이 참석했고 많은 시민이 함께해 축제 한마당을 즐겼다. 본 행사에서는 시민참여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시민헌장 낭독 퍼포먼스, 지역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시민참여 공연, 기념 세레머니, 피날레 시민참여 축하공연 등이 이어지며 시민과 함께하는 화합의 장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연과 퍼포먼스를 통해 ‘시민이 도시의 주인’이라는 의미를 되새기며 화성특례시 공동체의 자긍심과 연대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이어졌다. 배정수 의장은 “화성의 자랑은 성장의 속도가 아니라, 이 도시를 함께 키워온 시민의 마음”이라며 “화성특례시를 빛내는 가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천시의회는 3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5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5건의 의안을 의결했으며, 결산검사위원에는 김상호 의원(대표위원), 권혁희 세무사, 이종규 前 문화관광복지국장이 선임됐다. 이번 임시회 세부 일정으로는 휴회기간인 23일과 24일 양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 27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을 진행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에는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23건의 주요 안건들이 심도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김선태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9대 의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이번 임시회를 맞아 그동안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신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마지막까지 시민의 눈과 귀가 되는 책임 의정을 펼쳐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20일 권선구 올림픽공원 내 실내배드민턴장에서 열린 '올림픽공원 실내배드민턴장 개관식'에 참석해 시설 개관을 축하하고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기획경제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 도시미래위원회 이찬용 위원장(국민의힘, 권선2·곡선)을 비롯해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 현경환 의원(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 등 시의원과 수원시체육회 및 배드민턴 협회 관계자, 지역 주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개회 및 내빈소개 ▲국민의례 ▲사업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감사패 수여 ▲테이프 커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개관한 실내배드민턴장은 노후된 기존 시설을 개선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으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불편한 환경에서도 배드민턴을 즐기며 기다려주신 시민 여러분께 이번 개관이 값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정부는 3월 20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식재산처가 출범하고 처음 개최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7~‘31) 정책방향’ 포함, 총 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특히, 오늘 논의된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정책방향은 범국가적 중장기 지식재산 종합전략인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의 수립지침으로, 새 정부의 비전과 정책목표, 전략과제 등이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7~`31) 정책방향 정부는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①아이디어・창작의 창업·사업화 실현, ②공정하고 강력한 IP 보호체계 구축, ③선도기술 초격차 확보, ④지역 균형성장 및 글로벌 협력 강화, ⑤IP분야 AI 대전환이라는 5대 추진전략과 2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추진전략별 핵심과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nbs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19일 오후, 미국・스위스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인천공항 현장을 찾아 BTS 컴백 공연과 관련 입국장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스위스에서 귀국편 탑승 전 총리의 사전 지시에 따라 준비된 것으로, BTS 공연으로 많은 외국인 방문이 예상되는 만큼 입국장 안전과 불편해소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 총리는 김정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으로부터 준비상황을 보고 받고 입국심사장 혼잡 상황 및 자동입국심사시스템 등을 살펴보았다. 김 총리는 외국 관광객에게 인천공항 입국장은 대한민국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곳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BTS 공연 전・후 동안 가용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면서도 철저한 입국심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입국심사 직원들에게는 특별 입국심사 대책으로 연장근무 중인 것을 알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힘들더라도 우리나라 최일선 홍보대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입국 순간부터 인파가 완전히 해산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최근 중동 상황이 긴박해진 가운데 "지금은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선을 개척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8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 전황의 불투명성이 확대되면서 원유와 일부 핵심 원자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수급 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시기에 비서실장께서 UAE를 방문해 원유 2400만 배럴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에 원유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 낸 것은 매우 큰 성과"라며 격려했다. 이어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엄중한 자세로 가져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민생 전반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전쟁 추경'이라고 할 이번 추경도 민생 경제의 충격을 덜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계속 살려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동 상황으로 충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동두천시의회 김승호 의장이 제안한 '국가하천 규제 합리화 및 지역 상생형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19일 의정부 아일랜드캐슬에서 열린 제182차 정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유역(지방)환경청의 국가하천 관리가 치수·보전에만 치중한 결과, 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친수시설 조성조차 가로막는 규제 장벽이 현장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김승호 의장은 하천의 흐름이나 홍수터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파크골프장·계절형 꽃밭·산책로 등 '저영향 친수시설'마저 점용허가 과정에서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역 간 형평성 문제는 물론 주민의 정주 여건까지 악화시키는 규제 구조의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건의안의 핵심 요구사항은 다음 세 가지로, 첫째 '하천법'상 저영향 친수시설 기준을 명확히 하고 표준심사지침을 마련해 점용허가 절차를 합리화할 것, 둘째 고정 건축물이 없는 저영향 친수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포함) 절차를 간소화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2차 정례회의가 3월 19일, 의정부시 아일랜드캐슬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의정부시의회가 주관한 이번 정례회의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회 간의 결속을 다지고, 지방의회의 공동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각 시·군 의장들을 비롯해 김동근 의정부시장, 의정부시의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으며,‘국가하천 규제 합리화 및 지역 상생형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등 6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의정부시의회 김연균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각 시·군 의장님들을 의정부에 모시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경기도 전체의 발전과 각 지역의 성장이 함께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경기도 시·군의회 간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고 상호 교류를 증진하고자 격월로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수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19일 권선구 탑동 일원에서 열린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착공식'에 참석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원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재식 의장과 김정렬 부의장을 비롯한 수원특례시의원과 수원시장,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홍보영상 상영과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내빈소개 ▲사업설명 ▲기념사 및 축사 ▲시삽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는 첨단 산업과 연구·개발 기능이 결합된 미래형 산업 거점으로, 서수원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착공은 단순한 개발사업을 넘어 수원의 새로운 경제 지도를 그리는 역사적인 출발점”이라며, “이곳이 청년들에게는 꿈을 펼칠 기회의 공간이 되고, 수원에는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차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은 19일 의정부시의회 주관으로 아일랜드캐슬에서 열린 제182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동두천시의회 김승호 회장을 비롯한 28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참석해 지역 공동 현안과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총 6건의 안건이 상정·심의됐으며, 남부권협의회가 제출한 ‘지방의회 장기교육훈련체계 확대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이 남부권협의회 회장인 유진선 의장의 제안설명을 통해 원안대로 채택됐다. 해당 건의문은 지방의회 6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장기교육 과정 신설과 교육훈련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담고 있다. 유진선 의장은 제안설명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전문 인력 양성 체계는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의정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장기교육훈련 체계의 확대와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계적인 장기교육훈련 확대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국가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