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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사혁신처, "정부 부처 최초 임신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임신 중인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화된다. 점심시간을 단축해 그 시간만큼 일찍 퇴근할 수 있는 근무 혁신 제도가 처음으로 운영되며, 유연근무도 대폭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31일 '가정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 ‘자율과 신뢰 기반 조직문화 정착', '디지털 기반 업무환경 구축' 등 3대 핵심과제를 담은 ‘인사처 근무 혁신 지침’을 발표하고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가정 친화적 정책이 한층 강화된다.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화되며,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공무원도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한다. 단,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위는 예외를 뒀다. 인사처는 이 제도의 운영 결과를 다른 부처 확산을 위한 시범사례로 활용할 계획이다. 유연근무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점심시간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한다. 희망자에 한해 점심시간을 30분(12:00~12:30)으로 단축하고 그만큼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제도를 6개월간 시범 운영한다. 기존에도 점심시간을 2시간까지 늘릴 수 있는 유연근무를 활용할 수 있었지
- 이준석 기자
- 2025-01-31 14:30
사회 국민권익위, "여의도 187배 면적, 땅 주인이 없다?"… 2조 2천억 원 '토지' 주인 찾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나라 전체 땅의 약 1.6%인 63만 필지가 소유자가 불분명한 미등기 토지로 확인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진짜 소유자가 간단히 등기를 마칠 수 있게 하고, 남은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가칭)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을 마련해 토지 활용을 높일 계획이다. 미등기 사정토지는 일제강점기(1910~1935년) 토지 조사 당시 소유자와 면적·경계가 정해졌지만, 소유자의 사망이나 월북 등의 이유로 100년 넘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땅을 뜻한다. 이런 상태가 된 이유는 과거에는 소유권 이전에 등기가 필수는 아니었고, 계약만으로도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후 1960년 민법 시행으로 등기가 의무화됐지만, 비용 문제 등으로 등기를 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시간이 지나며 상속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거나, 월북자나 사망자가 소유자로 남아있는 경우가 생겼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 중 하나인 서울 명동에도 소유권이 불분명한 미등기 사정토지가 3필지(1,041.4㎡)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토지가 민간 개발
- 이준석 기자
- 2025-01-31 11:30
사회 김영호 통일부 장관, 설 계기 이산가족 아픔 위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월 29일, 설 당일에 (사)통일경모회에서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하는 '제41회 망향경모제(望鄕敬慕祭)'에 참석해 이산가족들과 함께 합동 차례를 지냈다. 올해로 41번째를 맞이하는 망향경모제는, 이산가족들이 함께 차례를 올리며 실향의 아픔과 상처를 달래기 위해 매년 설에 개최되고 있다. 김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헤어진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임진각을 찾은 이산가족들을 위로하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협력 의지도 표명했다. 행사에 앞서 김 장관은 이산가족 관련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 이준석 기자
- 2025-01-31 11:30
사회 [속보] 트럼프, 여객기·헬기 충돌·추락에 "끔찍한 사고 모니터링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29일 밤, 미국 워싱턴 D.C. 인근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서 아메리칸항공 소속 소형 여객기가 미 육군 블랙호크 헬리콥터와 공중에서 충돌한 후 포토맥 강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객기에는 승객 60명과 승무원 4명이, 헬리콥터에는 군인 3명이 탑승해 있었다. 현재 워싱턴 소방 및 경찰 당국은 사고 현장에서 수색 및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며, 아직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현지 언론에서는 시신 두 구가 발견되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이 사고로 인해 로널드 레이건 공항의 모든 항공편 이착륙이 중단되었다.
- 이정하 기자
- 2025-01-30 14:12
사회 [담화총사 칼럼] 설 명절, 雪설경 속에 얼어붙은 세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2025년 설명절은 눈과 함께 찾아왔다. 밤새 하얗게 뒤덮인 세상은 마치 고요한 동화를 연상케 했지만, 현실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았다. 하늘길은 폐쇄되고, 배편은 결빙으로 멈췄으며, KTX는 눈 폭풍 속에서 운행 감속 사태를 맞이했다. 가족과 친지를 만나러 떠나는 발걸음은 묶였고, 차례상을 준비하던 사람들의 마음도 얼어붙었다. 경제마저도 이 추운 날씨에 걸맞게 꽁꽁 얼어버린 듯했다. 눈은 본래 설레임과 희망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이번 설에는 단절과 고립을 상징했다. 하늘길이 막히고 KTX가 감속운행하는 것은 단순한 교통의 문제가 아니었다. 설 명절은 우리에게 단순히 공휴일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손을 맞잡으며, 새해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시간이다. 하지만 폭설은 그 연결을 차단하며 명절의 온기를 앗아갔다. 고향으로 가는 길이 막힌 이들은 대신 스마트폰 화면 속 영상통화로 그리움을 달래야 했다. 명절은 소비가 가장 활발한 시기 중 하나다. 재래시장과 대형마트가 붐비고, 여행 산업은 설 특수를 누리며, 음식점은 손님으로 북적이는 시기다. 하지만 폭설로 인해 물류는 차질을 빚었고
- 이정하 기자
- 2025-01-28 19:06
사회 가야대학교 최고지도자과정 5기 제19대 박경민 회장 취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가야대학교 최고지도자과정 5기 총동창회는 지난 24일, 2025년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통해 박경민(경민종합건설 대표)을 제19대 회장으로 선출하고, 성황리에 취임식을 개최했다. 박경민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존경하는 동창회 회원 여러분, 저를 회장으로 선출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상생의 가치를 지켜가며 서로 격려하고 지원하며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라며 동창회의 발전과 회원 간 화합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가야대학교 최고지도자과정 동문 전임 회장단과 이사진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박경민 회장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또한, 동창회는 ▲회원 간 네트워크 강화 ▲사회 공헌 활동 확대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등 올해의 주요 추진 과제를 발표하며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박경민 신임 회장은 경민종합건설 대표로서 건설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루어냈으며, 화가로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예술적 재능을 인정받고 있다. 그가 동창회를 이끌어가며 보
- 이정하 기자
- 2025-01-25 08:57
사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설 연휴 대설·한파 관련 긴급지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시공휴일인 1월 27일 전국적으로 눈 또는 비가 예상되고, 이날부터 기온이 하강하여 연휴 마지막날인 1월 30일까지 평년보다 기온이 낮아지며 교통사고, 동파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다음과 같이 긴급지시했다. ●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도로결빙에 대비하여 주요도로, 사고다발구간, 취약구간 등에 대해 제설제를 사전에 충분히 살포하고 도로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철도 및 항공 등 국가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하여 유사시 제설장비와 인력이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할 것 도로 접속·경계 구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간 기상상황 및 도로제설현황 공유 등 실시간 협력체계를 가동하여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고, 사고 발생시 응급구조, 피해복구 및 구호지원 등을 신속히 실시할 것 기상 및 교통정보 뿐만 아니라 졸음쉼터, 한파쉼터 등 각종 교통편의 정보 등을 다양한 수단을 통해 수시로 제공하여 국민들께서 안전한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할 것 ●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등은 대설피해 5대분야(붕괴,
- 이준석 기자
- 2025-01-24 19:50
사회 서울 경교장,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요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에 위치한 경교장(京橋莊)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백범 김구 선생의 숙소이자 해방 후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로서,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역사를 간직한 장소다. 1938년에 건축된 이곳은 원래 일제강점기 부호 최창학(崔昌學)의 주택으로 지어졌으며, 2005년 사적 제465호로 지정되었다. 백범 김구 선생은 1945년 11월 23일 환국 후 1949년 6월 26일 안두희의 저격으로 서거하기까지 약 3년 7개월간 경교장에 머물렀다. 이곳은 해방 후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임시정부 요인들이 국무회의를 열고 반탁운동과 남북협상을 주도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 장소였다. 경교장이란 명칭은 서대문 부근에 있던 경교(京橋)라는 다리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백범 서거 이후 경교장은 외국 대사관저, 미군 시설, 병원 등으로 사용되다가 2005년에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1층과 2층, 지하를 원형대로 복원하여 2013년 3월 2일 전시관으로 재탄생했다. 현재는 백범 김구 선생과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서울경교장 Seoul Gyeonggyojang
- 김학영 기자
- 2025-01-24 15:11
사회 문체부, 설 명절 맞이해 민생 현장 목소리 듣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월 24일, 설 명절을 앞두고 경동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유인촌 장관은 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온누리상품권으로 제수용품과 떡, 한과 등을 구매하고, 명절을 맞이해 시장을 방문한 이용객들과 새해 덕담을 나누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60년 전통의 경동시장은 2022년 말 폐극장을 새롭게 단장한 카페를 열고, 카페 수익금 일부분을 지역 환경 개선에 사용해 어르신들은 물론 최근 2030 세대와 외국인 관광객들도 즐겨 찾는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이에 유인촌 장관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동시장 측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며, “한국인의 일상이 관광자원이 되고 체험 콘텐츠가 되는 관광산업에서 전통시장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지 중 한 곳이다. 한국 드라마, 영화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인기몰
- 이준석 기자
- 2025-01-24 11:50
사회 국토교통부, 안전하고 편리한 설 명절 '현장에서 국민 안전 확인' 총력 대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설 연휴를 맞아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을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설 명절 특별교통대책 기간 중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진현환 1차관, 백원국 2차관,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도로, 철도, 항공 등 주요 교통 거점 현장과 지방국토관리청 등을 순회하며 교통안전 및 대책 이행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설 명절 교통수단의 대부분을 분담하는 도로분야의 경우, 서울-문산 고속도로 교통상황실을 방문(장관, 1월 24일)하여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살얼음 대비를 위해 도로 순찰을 통한 예방 활동, 급경사지나 터널 출입구 등 도로 결빙 취약구간의 관리체계를 점검한다. 또한, 폭설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원주 흥업 제설창고(장관, 1월 26일), 논산 반포 제설창고(2차관, 1월 31일)를 방문하여 제설장비, 자동염수분사장치와 같은 안전시설 현황 등도 점검한다. 아울러 안성휴게소(장관, 1월 25일)를 방문하여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휴게소 내 주
- 이준석 기자
- 2025-01-24 11:50
사회 방통위,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 수신료 면제 등 의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들에 대한 수신료 면제와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이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2025년 제1차 전체회의(서면)’를 개최해 2건의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결 가: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에 관한 건', '의결 나: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이다. 지난해 호우·대설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피해가 확인된 텔레비전방송 수상기에 대해 2개월간 수신료가 면제된다. 이번 수신료 면제 결정은 지난해 7월 8일~11월 28일 호우·대설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2개 지자체의 피해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면제 대상은 해당 특별재난지역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이를 확인받은 지역민의 수상기로, 이에 대해서는 2개월간 수신료가 면제된다. 그 간 방통위는 재난 등으로 곤경에 처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0년 이후
- 이준석 기자
- 2025-01-24 11:50
사회 2025년도 종로구새마을회 정기총회 성황리에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종로구새마을회(회장 박내춘)는 23일 오후 이화동 주민센터 4층 대강당에서 2025년도 정기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박내춘 회장을 비롯한 대의원 약 70여 명과 정문헌 종로구청장, 라도균 종로구의회 의장, 종로구의회 의원 등 새마을 관계자와 지역 주민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총회에서는 2024년도 주요 사업 실적과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받고, 2025년도 기본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했다. 박내춘 회장은 인사말에서 2025년 새마을운동의 기본 정신인 ‘근면, 자조, 협동’을 강조하며, “함께 새마을, 미래로 세계로”라는 비전을 발표했다. 그는 청년 중심의 새마을운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강한 포부를 밝혔다. 박 회장은 특히 청년 회원 확충과 새마을 조직 재정비를 통해 ‘청년 새마을 활성화’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녹색 새마을’,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 및 나눔 돌봄을 포함한 ‘건강 새마을’, 사회 갈등 해소와 재난 구호 활동을 포함한 ‘문화 새마을’ 등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정문헌 종로
- 이정하 기자
- 2025-01-24 10:10
사회 농식품부, 설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위해 할인지원 등 총력 대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월 23일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과일, 축산물 등 농식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매장을 찾은 방문객들과 설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게 최대 생산자단체인 농협이 중심이 되어 설 성수기 물가 안정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유례없이 지속된 고온 등 이상기상으로 배추를 비롯한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설을 앞두고 소비자의 물가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할인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대상 품목도 늘려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자조금단체 등 생산자단체도 돼지고기 추가 할인을 실시하고, 식품기업·김치업체 각 16개사에서도 생산 제품에 대해 최대 50% 할인을 추진하는 등 농식품업계가 전방위적으로 설 성수기 물가안정에 노력하고 있다. 농협은 경기 침체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 및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1월 14일(화)부터 28일(화)까지 '2
- 이준석 기자
- 2025-01-23 20:10
사회 방통위, "신규 스마트폰 공짜! 속임수 판매 유의하세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2월 삼성전자 신규 단말기(갤럭시 S25) 출시를 앞두고 허위·과장 광고, 지원금 부풀리기 등의 이용자 피해가 증가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달 7일 정식 출시 예정인 삼성전자 신규 단말기(갤럭시 S25)의 사전예약(1월 24일~2월 3일)을 앞두고 23일 속임수 판매 등으로 인한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신규 단말기 출시 전후 이동통신 유통점인 소위 ‘성지점’을 중심으로 온라인·사회관계망(SNS)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은밀하게 불·편법 영업을 일삼는 행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무료’, ‘공짜’ 등의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통한 판매 ▲구매와 관련 없는 할인을 지원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설명 ▲보상환급(페이백) 등 비공식적인 지원금 지급 약속 미이행 ▲특정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의 가입 강요 등이 있다. 이러한 속임수 판매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잔여 할
- 이준석 기자
- 2025-01-23 12:30
사회 관세청, '제43회 국제 관세의 날' 개최 관세당국간 협력 강화로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확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1월 22일 서울(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제43회 국제 관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국제 관세의 날’은 1981년 우리나라가 세계관세기구(WCO)에 제안하여 시작된 기념일로, 1983년부터 매년 세계관세기구(WCO) 창립일 전후에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185개 관세당국이 함께 기념하고 있다. 이는 세계 무역 증대에 기여하는 관세행정의 중요성을 일반에게 널리 알리고 국가 간의 관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행사이다. 이번 기념행사에는 23개국 대사를 비롯한 60개국 주한 외국대사관 대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마약단속청(DEA) 주한 관계자 등 국내외 인사 총 91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관세청의 대외협력 현황을 소개하고, 관세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관세청의 비전인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실현 전략으로 추진 중인 ‘관세행정 스마트 혁신’ 정책 성과를 소개했다. 또한, 이날 고광효 청장은 관세청의 국제협력 업무에 적극 협력해 준
- 이준석 기자
- 2025-01-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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