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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앞두고 마포자원회수시설 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와 관련해 23일 마포자원회수시설을 방문,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는 박춘선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이 함께했다. 최 의장은 먼저 생활폐기물들이 반입되는 반입장과 이를 크레인으로 옮기는 크레인실 등 쓰레기 처리 과정을 살폈다. 이후 서울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오는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담긴 일반 쓰레기는 더 이상 매립이 불가능해지며, 반드시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서울시 종량제봉투 쓰레기의 약 70%만 공공 소각시설에서 처리되고 있어, 나머지 30%는 민간시설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호정 의장은 "수도권 소각 인프라가 부족하고 서울 시내 소각시설 증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는 만큼, 환경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장은 "환경부가 2022년
- 김학영 기자
- 2025-12-24 14:10
사회 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 설명회 열어 현장 소통 강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새롭게 제정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 지침'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8일 부산과 19일 서울에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각 지역의 관세사와 수입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업무 처리 기준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해당 지침은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대상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그간 발급 요건에 대한 해석 차이로 발생했던 행정 소모를 줄이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절차와 주요 미발급 사유별 판단 기준을 상세히 공유하며 현장 실무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이어진 의견 청취 시간에서 참석자들은 “명확한 기준 제시가 자칫 법적 해석을 경직되게 만들어 납세자에게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납세자와 일선 세관 간 견해
- 이준석 기자
- 2025-12-24 14:10
사회 고용노동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가치, 협력, 혁신, 지속가능성을 기본전략으로 제시하고 사회적기업 생태계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2월 24일 08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온 핵심 주체이다. 특히, 시장 논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인구, 환경위기, 지역소멸 등 복합 위기를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 왔다. 2007년'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정부주도의 육성 · 성장 지원 확대를 통해 사회적기업은 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 다만, 정부 주도 · 직접지원 중심의 지원구조로 인해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2024~2025년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이 급격히 축소되고, 민간지원기관이 폐지되면서 지역 기반 생태계가 급격히 약화되고, 정부정책에 대한 현장의 신뢰도 또한 저하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가치를 지속
- 이준석 기자
- 2025-12-24 12:30
경제 산업부, 2030년 유망소비재 700억불 수출 목표로 'K-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 마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최근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며 7,000억불 수출 달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속적인 수출 품목 및 시장 다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한류 확산이라는 기회를 활용하여 K-푸드, 뷰티 등 K-소비재를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관계부처와 함께'K-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12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그간 소비재 기업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수출 애로를 파악한 결과, 기업들은 소비재에 특화된 마케팅, 물류, 인증, 지재권 등 분야의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국내 유명 기업조차 글로벌 인지도는 미약하다는 점을 감안,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춘 대표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케팅‧물류‧인증’ 등 핵심 애로 해소와 함께 ‘K-소비재 프리미엄 기업 육성’을 주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한류와 연계한 K-소비재 프리미엄 마케팅을 강화한다. 한류 팬덤을 K-소비재 팬덤으로 확장하기 위해 K-P
- 강갑수 기자
- 2025-12-24 12:30
사회 과기정통부 배경훈 부총리, 로봇 루돌프와 함께 크리스마스이브에 소아청소년암 환자 위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부총리는 크리스마스이브를 맞이하여, 12월 24일 09시 30분에 원자력병원을 방문하여 투병 중인 소아청소년암(골육종암) 환자들을 위문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산타복을 입고, 루돌프 사슴과 썰매로 분장한 로봇이 선물을 싣고, 엔젤로보틱스의 재활로봇(엔젤렉스 M20)과 함께 등장하여 소아청소년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준비한 선물과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원자력병원 직장 어린이집의 원아들에게도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선물을 나눠주는 행사를 진행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투병과 병 간호로 많이 지쳤을 환자와 가족분들이 잠시라도 웃을 수 있는 따뜻한 시간이 됐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이준석 기자
- 2025-12-24 12:30
사회 법제처, 종합청렴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제처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2022년 새로운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 적용 이후 처음으로 최고등급인 1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7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8월부터 11월까지 법제처 외부업무 및 조직내부 운영 전반에 대해 민원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화와 온라인(이메일, 모바일)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이번 조사에서 법제처는 종합청렴도 점수 89.7점(100점 만점)으로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 중 질병관리청과 함께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민원인 등 외부고객이 평가하는 ‘청렴체감도’와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문 모두에서 2024년 대비 각각 1등급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렴노력도 부문에서 ‘신속ㆍ적극ㆍ투명한 법령해석 서비스 제공’목표 하에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 및 평가ㆍ환류 체계 구축 노력으로 △반부패
- 이준석 기자
- 2025-12-24 12:30
사회 원안위, 원자력·방사선안전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총 2,600만 원 지급 결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올 한 해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공익신고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령 위반사항 등을 제보하여 원자력·방사선안전에 기여한 신고자(9건)에게 총 2,6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원안위는 22일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2025년도 포상금 지급 심의대상 및 지급금액을 이같이 확정했다. 원안위는 원자력·방사선안전과 관련한 비리, 기기·부품의 결함, 불합리한 업무 관행, 기타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해 내외부의 제보를 받아 산업계 비리와 부조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 비위행위 신고 및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제보된 접수 총 45건에 대하여 조사 중이거나 원자력안전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35건과 중복 제보 1건을 제외한 9건에 대하여 심의가 이뤄졌으며, 이들 9건에 대해서는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제보장려금 또는 포상금 등이 각각
- 이준석 기자
- 2025-12-24 12:30
사회 관세청, 마약 예방 캠페인 및 누리소통망(SNS) 콘텐츠로 '5관왕' 달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의 마약범죄 예방 캠페인과 누리소통망(SNS) 채널이 올해 디지털 홍보 및 소통 분야 시상 행사에서 총 5관왕을 달성하며 국민 소통 역량을 입증했다. 관세청은 국민주권 실현이라는 국정철학에 발맞춰, 국가경제 성장과 국민 안전이라는 관세행정의 목표와 역할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써왔다. 특히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국민 일상과 맞닿은 위험 요소를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캠페인을 지속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약 운반 심부름 범죄를 경고하는 '수상한 캐리어 카트' 온·오프라인 캠페인은 '2025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 대상(KODAF 2025)' 공공분야 대상과 '제33회 한국PR대상' 공익캠페인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수상한 캐리어 카트' 캠페인은 여행객이 자주 이용하는 공항 캐리어 카트에 수상한 짐처럼 보이는 패널을 부착해, 범죄 수단을 경고 수단으로 전환한 공익 캠페인이다. 현장 캠페인과 함께 마약 예방 종합 누리집을 구축하고, 여행플랫폼 및 정부 부처와 협업해 확산 효과를 높였다. 이를 통해 기관 중심
- 이준석 기자
- 2025-12-24 12:30
경제 중기부, 중소기업 경영자 고령화에 대응하여 M&A 방식의 기업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친족승계에 곤란을 겪는 중소기업이 경영자 은퇴 이후에도 폐업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영·성장할 수 있도록 M&A를 통한 기업승계 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경영자가 60세 이상인 중소기업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3분의 1에 달하고 있는데, 상당수 중소기업은 자녀부재, 승계기피 등의 사유로 기업을 계속 경영할 후계자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후계자 부재로 지속경영이 불투명한 제조 중소기업은 5.6만개사가 넘고, 다수(83%, 4.6만여개사)는 서울 외 지역에 분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기업이 원활히 승계되지 못하고 폐업할 경우 지역 경제 기반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이에 중기부는 전문기관 연구용역, 중소기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인구 고령화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 승계 모델로 M&A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강갑수 기자
- 2025-12-24 12:30
경제 식약처-인증원, 중소 K-푸드 수출기업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중소 K-푸드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2025년 식품안전담보사업’을 추진한 결과 총 9개 업체가 글로벌 식품안전인증을 획득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21개 중소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참여했으며, 업체별 식품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식품 제조공정 검증 ▲스마트해썹(Smart HACCP) 기술지원 ▲해외 유통사 초청 수출상담회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했다. 우선 수출식품 제조공정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증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 결과, 총 9개 업체가 FSSC22000, 할랄(HALAL) 식품 등 글로벌 식품안전인증을 획득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스템 도입·활용 수준 진단, 기술지원 등을 추진해 4개 업체가 스마트 해썹을 등록했다. 아울러 K-푸드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고 유
- 강갑수 기자
- 2025-12-24 12:30
국제 2026.한·일 관계의 전략적 분기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2025년의 끝자락, 동북아 외교 질서가 눈에 띄게 재편되고 있다. 한·일 관계는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과거사 중심의 관리 국면을 넘어 공급망·통상 중심의 실질적 동맹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 명분에서 실리로… 동북아 외교, 전략적 재배치의 시작 “가치 외교에서 국익 외교로”… 문법이 바뀌고 있다2025년 말 한국 외교의 가장 뚜렷한 변화는 명분 중심 담론의 후퇴와 실리 중심 전략의 전면화다. 이재명 정부의 CPTPP 추진은 과거사 문제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통상·산업 전략에서는 철저히 분리 대응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한·일 관계의 전략적 분기점 ‘셔틀 외교’ 재개와 CPTPP 카드의 결합정부 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 1월 13~14일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담은 단순한 관계 복원 차원을 넘어, 한국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공식 의제로 올리는 첫 정상급 무대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일본 주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별 양자
- 이길주 기자
- 2025-12-24 12:19
정치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장, 서산시 번화2로 상인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장이 지난 23일 서산시 번화2로 상인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조동식 의장이 따뜻한 소통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상권 발전과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특히 상인들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대변하는 등 서산 지역경제 활성화와 번화2로 상권 경쟁력 강화에 앞장선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조동식 의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시장을 지켜주신 상인 여러분께 오히려 감사드린다”며, “번화2로 상인회가 더욱 활기를 띠고 지역 경제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12-24 11:30
정치 진천군의회, 2025 공공기관 종합청렴도평가 1등급 달성…2년 연속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진천군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종합청렴도 1등급을 2년 연속】달성했다. 이는 군의회의 투명한 운영과 윤리의식, 군민과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전국 지방의회의 모범으로 자리 매김한 성과이다. 이번 청렴도 평가는 총 709개의 행정기관·공직유관 단체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 중 2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한 곳은 단 7곳에 불과하며, 지방의회 243개 대상 기관 중에서는 3곳만 1등급을 받았다. 진천군의회는【충청권역에서 유일한 1등급】이며, 【2021년, 2024년에 이은 3회 연속 1등급】 달성이다. 이로써, 군민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다시 한번 입증 했다. 진천군의회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기반 마련을 바탕으로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강화하고 갑질예방 및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하여 의원과 사무과 직원들의 윤리의식을 높였다. 또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자체조사를 꾸준히 시
- 김학영 기자
- 2025-12-24 10:30
정치 김해시의회 안선환 의장, 루먼 장애인거주시설 점심배식 봉사활동 나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해시의회 안선환 의장은 지난 23일, 장애인거주시설인 ‘루먼’을 방문해 입소자들을 위한 점심식사 배식 봉사활동을 펼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조.사.모(좋은사람의모임) 미용봉사회가 함께 참여했으며, 안 의장은 식사 준비와 배식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입소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시설 관계자들로부터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현장의 목소리도 살폈다. 안선환 의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식사 한 끼가 입소자분들께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사.모 미용봉사회는 지난 10여 년간 지역 내 복지시설을 방문해 이미용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정기적인 재능기부를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 김학영 기자
- 2025-12-24 10:30
정치 광주광역시 전승일 서구 의장, 광주지역 32개 장애인단체로부터 특별공로패 수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승일 의장이 지난 22일 광주지역 32개 장애인단체로부터 특별공로패를 수상하며, 장애인 복지와 권익 증진을 위한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특별공로패는 광주광역시 장애인총연합회를 비롯해 지체·시각·청각·발달장애인 단체 등 광주지역 32개 장애인 관련 단체가 뜻을 모아 공동으로 수여한 상으로, 장애인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연대에 기여한 인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의장은 평소 장애인 복지 정책과 현장 중심 의정 활동을 통해 장애인 단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과 실질적인 지원 확대에 힘써 왔다. 이러한 노력은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 단체들로부터 꾸준한 신뢰를 받아왔다. 특히 전 의장은 이번 특별공로패 수상에 앞서 광주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하는 등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의 공로가 여러 단체를 통해 연이어 인정받고 있다. 전승일 의장은 “광주지역 32개 장애인단체가 함께 주신 특별공로패는 개인적으로도 매우 뜻깊은 상”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와 지역사회
- 김학영 기자
- 2025-12-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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