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산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마친 뒤,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에 위치한 부전시장을 방문해 시장을 방문한 시민들, 시장 상인들과 만나 민생 현장을 살폈다. 부산진구에 위치한 부전시장은 6.25 이후 피난민들이 터를 잡아 형성된 곳으로 상가주택 건물 형태의 중대형 시장이다. 주민들과 상인들은 갑작스레 방문한 이 대통령에게 손을 흔들고 박수를 치며 반가움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걸어 들어가 아몬드와 생선은 온누리상품권으로, 고추무침 등 반찬은 현금으로 구입했다. 장사가 안된다고 하소연하는 어르신에게 다가가 춥지 않으시냐 물으며 호박고구마, 밤고구마 등을 직접 구매했다. 이어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며 덕담을 건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에서 마주친 부산시민들께 “장 보러 오셨어요?”라며 친근하게 인사를 건넸고, 상인들을 향해서는 “요즘 경기가 어떠냐, 많이 파셨냐?” 등을 물어봤다. 상인들은 “부산 경기가 어려운데 잘 살게 해 달라”, “부산에 와주셔서 감사하다”며 이 대통령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12월 23일 외교부 서희홀에서 열린 「2025 KOREAZ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및 청년 서포터즈 해단식」에 참석해, 올해 처음 개최된 KOREAZ 콘텐츠 공모전 수상자들에게 직접 상을 수여하고 디지털 공공외교 현장에서 활약해 온 청년 서포터즈들을 격려했다. “청년의 창의성, 한국 디지털 공공외교의 지평 넓혀”이번 행사에는 총 19개국에서 약 40명의 국내외 청년이 참석했으며, 이 중 공모전 수상자 10명과 KOREAZ 청년 서포터즈 30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KOREAZ는 외교부가 운영하는 공공외교 영문 SNS 채널로, ‘한국에 대한 모든 것(All about Korea A to Z)’이라는 의미를 담아 한국의 외교정책, 지식, 문화 콘텐츠를 해외 대중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국정과제 120번인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 실현’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국민과 청년이 직접 공공외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들의 디지털 공공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올해 KOREAZ 콘텐츠 공모전에서는 총 7개 팀이 수상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릉군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작년 종합청렴도 5등급에서 2단계 상승한 3등급을 달성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전체 243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시·군·구의회 226개)를 대상으로 청렴수준과 부패취약분야를 진단하고 공공분야의 투명성·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60%)’와 각 의회가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 결과인 ‘청렴노력도(40%)’를 합산한 후 부패사건 발생 현황에 따라 감점하는 방식으로 3개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산정한다. 울릉군의회는 ‘청렴체감도’에서 62.8점을 받아 4등급을, ‘청렴노력도’에서 92.5점을 받아 3등급을 기록하며, 올해도 감점 없이 74.7점으로 작년보다 19.2점 상승하여 종합청렴도 3등급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상식 의장은 ”이번 성과는 의회 모든 구성원들이 청렴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신뢰를 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이승돈 청장은 12월 23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간척지농업연구센터를 방문해 간척지 농업 연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기술 개발 방향과 현장 실증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청장은 약 100헥타르(h) 규모의 시험 재배지와 연구시설을 살펴보고, 간척지에 적합한 식량작물 재배 기술 연구, 염·습해 등 재해 경감과 토양·수질 환경 점검(모니터링), 무인기(드론)·자율주행 농기계 등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 실증 추진 현황을 확인했다. 이어 간척지농업연구센터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센터 운영 현안과 연구 현장의 어려움 등을 들었다. 간척지농업연구센터는 국내 유일의 간척지 농업 전문 연구부서다. 농촌진흥청이 척박한 간척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0년 국립식량과학원에 신설했다. 2025년 11월 김제시 광활면으로 이전해 간척지 적합 작물 선발과 재배 기술 개발, 농업환경 개선 연구, 간척지 활용 스마트농업 및 첨단 수출농업 단지 기반 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제2차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과 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12월 22일 15:00-16:30 제11차 공공외교 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이번 회의에는 총 12인의 정부위원, 4인의 민간위원, 옵서버로 3개 기관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복합적 위기와 불확실성이 교차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중요해졌고, K-이니셔티브를 실현해나가기 위해 각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역량을 결집하여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금번 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하에 따라 마련된 공공외교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총 18개 정부 부처와 17개 지자체가 마련한'2026년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K-푸드 해외 확산을 위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는 한편, 공공외교 분야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해 CJ 제일제당, 세종특별자치시와 수원특례시 등이 공공외교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한편,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공공외교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각 기관들이 시행한 사업들 중 총 10건의 공공외교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외교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범부처 협업하에 지난 11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제도 개편은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이하 벤처대책)」의 후속 입법 조치로, 벤처투자법 및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지난 12월 2일 국회 통과 이후 23일(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공포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의 벤처투자 연대책임 제도 개선 사항을 제외한 주요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30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모태펀드 장기 운용 기반 마련 … 법정기금 벤처투자 길 넓힌다 먼저 벤처투자법 개정을 통해 벤처투자 모태조합(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조합원 총회 승인을 거쳐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딥테크 등 단기간 회수가 어려운 전략 분야에 대해 보다 안정적인 투자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기도의회는 23일 오전 의장 접견실에서 동국대학교와 교육협력 및 학술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과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 김완규 의원(국민의힘·고양12), 이병숙 의원(더민주·수원12), 박호순 의정국장이 참석했다. 동국대학교에서는 윤재웅 총장, 김용현 교무부총장, 김승용 대학원장, 유한림 BMC(바이오메디캠퍼스) 행정처장 등이 함께 자리해 협약의 의의를 더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의정 발전을 위한 정보 교류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연구 지원 ▲도의원 및 의회 직원 대상 대학원 장학금 지원 등 의정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윤재웅 총장은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공유함으로써 경기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며 “경기도의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교육 지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진경 의장은 “의회에 대한 도민의 기대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의회 구성원 모두가 더 많이 배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22일 서울 종로소방서를 방문하여 응급환자이송체계 최일선에 있는 119구급대원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간담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개최됐다. 김 총리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이며,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말하며, "응급환자들의 가장 절박한 시간에 함께하는 119구급대원님들의 기탄없는 의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현장 구급대원으로 일하면서 경험했던 응급실 미수용 사례들을 설명했으며, 중증환자의 신속한 병원 이송, 병원의 정보공유 확대, 구급대원과 응급의료진 대상 면책 인정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오늘 간담회가 실제 상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하며, “119구급대원님들이 주신 현장의 의견에 대해 외국사례 등을 적극 검토하여 꼭 실효성 있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연말연시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해서 이중삼중으로 안전대책을 점검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해양수산부 신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성탄절 그리고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전국에서 많은 인파들이 몰리는 행사들이 많이 예정돼 있다"며 "국민 안전에 있어서는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수백 배 낫다. 과하다고 비난받더라도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책임있는 단체장이나 행사 주관자들이 각별하게 유의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 해수부 개청식이 예정돼 있다. 국민들께 그리고 부산시민들께 연내 해수부 부산 이전 약속을 지키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해수부 이전은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부산 도약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우리 정부는 부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경제, 산업, 물류 중심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재정, 행정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해수부를 끝으로 정부 업무보고가 사실상 마무리된다.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새롭게 입주한 부산청사에서 12월 23일 개청식을 개최하며 해양수산부 부산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알렸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동남권에 해양수산 관련 행정·사법·금융·산업 기능을 집적하여 해양수도권을 조성하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북극항로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부산청사 개청식은 해양수산부 현판 제막식, 부산 이전 기업(SK해운, 에이치라인) 감사패 증정식,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부산시장, 시민 대표 등 지역인사와 부산 이전 해운기업 등 해양수산 종사자 및 해양수산부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개청식에서 해양수산부 직원들에게 “대한민국의 해양수도인 부산에서 우리나라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부산시민들에게도 “해양수도 부산으로 이전해 온 해양수산부와 해운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성원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재외동포청은 12월 23일 재외동포청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35차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는 '재외동포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준비하고 위원회의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기구이다. 이번 제35차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에서는 민간위원 위촉식과 함께'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수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기본계획은 정부 재외동포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범정부 종합계획으로, 동포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및 동포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기본계획 수정·보완을 추진했다. 이번 기본계획 수정(안)은 ‘대한민국과 동포사회의 연대와 동반성장을 토대로, 세계평화 및 공동성장에 기여한다’는 미션과 함께, ‘동포사회 다양한 목소리의 대변자이자 대한민국-동포-국제사회 간 상생의 촉진자’를 비전으로 하고 있다. 한편, 5대 정책목표로서 ①재외동포정책 추진기반 확대 ②동포사회와의 연대 강화 ③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④수요자 맞춤형 재외동포 지원 ⑤동포역량을 활용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제시됐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근로감독관 700명을 추가로 증원하고, 지방관서 행정조직도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국정 기조인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께서도 근로감독관 대폭 확충과 현장 중심 감독체계 강화를 여러 차례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증원된 근로감독관 700명과 지난 8월 산업안전감독관 300명을 긴급 증원한 것까지 포함하면 ’25년에 1,000명을 증원한 것이다. ’26년에도 근로감독관 1,000명을 증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사업장 감독을 ’24년 5.4만 개소에서 ‘27년 14만 개소까지 확대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수준(전 사업장 대비 7%)의 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체・인구의 1/4이 있고,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경기지역의 노동행정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신설한다. 울산동부 지역의 조선・자동차 등 산업 특성에 맞는 고용노동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울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12월 23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1관 1과 신설과 총 17명의 정원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직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1. 개인정보사고 예방 전담 예방조정심의관(1관)·사전실태점검과(1과) 신설 개인정보위는 선제적 위험 식별과 예방 점검 기능을 전담하는 예방조정심의관(고위공무원 나급), 사전실태점검과(7명)를 신설한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고, AI·신기술 확산으로 프라이버시 위험이 급증하면서 사후제재 중심 체계만으로는 국민 피해를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은 대규모 국민피해와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로 직결되는 만큼 예방 중심으로의 체계 전환 필요성을 반영해 예방기능 전담 조직을 신설한 것이다. 예방조정심의관은 예방 중심 보호체계 전환을 총괄·조정하며, 사전적 위험 관리 기능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청양군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으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했다. 이번 결과는 청양군의회가 청렴을 구호가 아닌 일상의 기준으로 세우고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의정 운영을 꾸준히 실천해 온 노력이 공신력 있는 평가로 재확인된 성과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대표 지표로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 수준과 기관의 개선 노력 그리고 부패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등급이 산정된다. 즉, ‘말로 하는 청렴’이 아니라 현장에서 쌓인 신뢰와 실천의 결과가 그대로 드러나는 평가다. 청양군의회는 그동안 “원칙은 누구에게나 같아야 한다”는 기준으로 의정을 운영해 왔다. 정책을 결정할 때는 충분한 근거와 정해진 절차를 지키고 예산과 사업을 다룰 때는 특정한 곳에 치우치지 않도록 공정성과 균형을 우선했다. 또한 의회가 무엇을 왜 결정했는지 군민에게 더 분명히 설명하고 공개하는 일을 기본 원칙으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진주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하며 3년 연속 2등급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진주시의회는 100점 만점에 81.5점을 기록해 73.4점에 머무른 75개 기초시의회 평균보다 8.1점 높은 종합청렴도 점수를 받으며 여타 시의회와 뚜렷한 격차를 보였다. 특히 시의회는 청렴체감도 부문에서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 평가에서 평균 점수보다 35.7점 높은 93점을 기록해 의정활동 전반에서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높게 평가받았다. 또한 기관별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을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문에서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 단계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권익위는 매년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진주시의회 백승흥 의장은 “종합청렴도 3년 연속 2등급 달성은 모든 의원과 직원이 청렴을 의정활동의 기본 가치로 삼고 꾸준히 실천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청렴을 일상화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책임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