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30일 본회의장에서 종무식을 열고 을사년 한해의 모든 업무를 마무리했다. 이날 종무식은 박경흠 의장을 비롯해 중구의회 의원 전원과 사무국 직원 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사무국장 퇴임식과 의정활동 우수의원 시상, 유공 공무원 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종무식에 앞서 강부근 의회사무국장(지방서기관)이 35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퇴임식이 열려 공로패와 가족에 대한 감사패 전달, 격려사 등이 이어졌다. 이어 종무식에서는 중구 출입기자단이 선정한 2025년 우수의원으로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의원과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의원이 각각 선정돼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날 시상에는 출입기자단을 대표해 경상일보 주하연 기자가 상을 전했다. 김태욱 의원은 후반기 행정자치위원장직을 맡아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100억원대 공모사업의 준비 부족 문제와 마두희축제 방만 운영 등을 지적했으며 정재환 의원은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구 삼호교 붕괴 사고 대응 미흡과 폐기물 수집업체의 예산착복 의혹 등을 제기해 기자단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의 '생성형 인공지능과 경쟁' 정책보고서에 이어, 올해 디지털 시장에서 ‘데이터(Data)’를 둘러싼 경쟁·소비자 이슈를 검토한 '데이터와 경쟁(Data and Competition)' 정책보고서를 발간한다. 이번 정책보고서는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와 관련된 경쟁상황을 살펴보고, 발생가능한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향후 시장 내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발간됐다. 최근 디지털 경제에서 데이터는 상품·서비스의 제공과 품질 개선, 맞춤형 상품·서비스의 제공, 장기적 사업전략 구축 등 사업전반에 활용되는 주요 투입요소로서 그 경제적·산업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데이터는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지만, 지배력 있는 사업자에 의해 독점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OECD 등 국제기구와 유럽연합, 프랑스,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 경쟁당국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중국 상무부 리 청강(李成鋼) 국제무역협상대표(장관급)와 12월 30일, 중국 상무부에서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중 FTA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를 위해 양측은 2026년부터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대면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잔여 쟁점에 대한 집중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기로 했으며 내년 상반기 중 통상장관 회의를 추가로 개최하여 양국 통상장관이 협상 진행상황을 직접 점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측은 석유화학 분야와 정부조달, 그리고 지적재산권 등 한-중 FTA 이행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한-중 FTA를 바탕으로 한 양국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전날(29일)에는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요 사업 동향을 점검하고, 참석 기업들로부터 현장에서 직면한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부는 기업의 애로를 분야별로 분류하여 단기 대응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여군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도 3등급 대비 1단계 상승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청렴 인식 제고를 위해 매년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 지방의회에 대한 평가는 지난해부터 본격화됐다. 이번 평가에서 부여군의회는 청렴노력도 2등급, 청렴체감도 2등급을 기록하며 전반적인 청렴 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특히 청렴체감도는 전년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해, 군민과 외부 이해관계자가 체감하는 의회의 청렴 인식이 뚜렷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정 운영 전반에서의 투명성 강화와 공정한 의사결정 노력이 평가에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청렴노력도의 경우 2년 연속 2등급을 유지하며, 청렴 정책 추진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했다. 부여군의회는 청렴교육 강화, 이해충돌 방지 제도 정착 등을 통해 청렴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부여군의회 김영춘 의장은 “청렴을 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30일 도의회를 방문한 베트남 디엔비엔성 대표단을 영접하고, 양 지역 간 우호 증진과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디엔비엔성 러 반 끄엉(Lò Văn Cương)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내무청장, 외무청장 등 6명의 고위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도의회에서는 김시성 의장을 비롯해 원제용 사회문화위원장, 박길선 도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하며 방문단을 환대했다. 간담회에서 양측은 행정, 농업, 교육 등 향후 양 지역 간 교류 가능성을 폭넓게 살피며 상호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베트남 북서부의 요충지인 디엔비엔성과 대한민국 대표 자치권 모델인 강원특별자치도가 가진 유사한 지리적·문화적 강점을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우호 관계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김시성 의장은 환영사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디엔비엔성 대표단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찾아주신 것을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오늘의 첫 만남이 두 지역이 함께 번영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청송군의회가 연말을 맞아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춘 의정 역량 강화와 지역 교육 현안 점검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쳤다. 청송군의회는 29일 의회 특별위원회실과 농업기술센터 정보화교육장에서 의원 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생성형 AI(인공지능)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포용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소양을 갖추는 한편, 최근 행정 혁신의 핵심으로 떠오른 생성형 AI를 의정 활동에 접목해 정책 분석 및 조례 제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 참여한 의원들은 AI 프롬프트 작성법을 직접 실습하며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의정 구현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어 지역 인재 양성의 요람인 ‘청송군인재양성원’을 전격 방문했다. 현장을 찾은 의원들은 인재양성원 운영 현황에 대한 상세 보고를 받고, 학습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을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인재양성원 관계자들과 함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은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새로운 등대여권 '시즌 6, 일출이 멋진 등대여권'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등대여권 도장찍기 여행(스탬프투어)은 역사적 가치와 아름다운 풍경을 지닌 전국의 등대를 직접 방문하여 도장을 찍는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으로, 해양수산부와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은 해양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17년부터 시즌별로 등대여권을 발행하고 있다. 등대여권 도장찍기 여행은 현재까지 약 17만 명이 참여하여 6천 8백 명이 완주하는 등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여섯 번째 시즌 등대여권의 주제는 ‘일출’이다. 최북단 대진등대부터 울릉도 도동등대까지 동해안에 있는 22개 등대를 선정해, 각 등대에서 바다 위로 떠오르는 장엄한 일출을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새롭게 출시되는 등대여권은 병오년 첫날,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울산 간절곶에서 출시 기념행사를 통해 처음 공개될 예정이다. 등대여권 발급 방법과 도장찍기 여행 참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등대와 바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등대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일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병무청은 2026년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 6,300명을 병역지정업체 및 해운·수산업체에 배정했다. 전문연구요원은 배정인원 2,300명 중 박사과정에 1,100명을 배정하고, 석사학위 이상 전문연구요원 1,200명을 기업부설연구소에 배정했다. 산업기능요원은 배정인원 3,200명 중 기간산업분야에 2,875명, 방위산업분야에 55명, 농어업분야에 270명을 배정했다.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은 산학협약을 통해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졸업자를 채용한 업체에 우선 배정하고, 방위산업분야는 올해보다 증원하여 업체별 6명까지 소요인원을 모두 배정했다. 특히 내년에는 저탄소 인증 및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분야(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인증기업에 올해보다 200명 늘어난 500명을 우대 배정하여, 국가중점육성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배정인원 800명 중 해운업체에 747명, 수산업체에 53명을 배정했다. 국가필수선박을 관리·운영하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올해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하여, 체류 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시행했다. 이번 시행 기간 동안 총 2,522명이 신청했고, 공중위생(전염병·마약 등), 국가재정(세금·과태료 체납), 준법의식(범죄경력,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에 대해 엄격히 심사하여 1,544명을 합법화 대상으로 결정했다. 또한, 신청자의 준법의식에 대한 심사는 법률가, 인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 결정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했다. 합법화 대상으로 결정된 동포들은 기초법·질서, 범죄 예방교육 등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체류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특별 합법화 조치를 통해 국민과 동포가 함께 통합하여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이민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해남군의회는 18일 법제처가 주관한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선정' 기초지방자치단체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는 지난 2023년 최우수상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전국 유일하게 3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룬 것이다. 법제처는 완성도 높은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수조례를 신청받아 내부 및 외부 전문가 심사와 국민투표를 거쳐 광역과 기초 9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이번에 수상한 '농촌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조례'는 박종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국 최초 조례로 ‘식품사막’이라는 개념을 지역소멸 등 국내상황을 고려하여 구체화하는 사회적 논의 확대와 주민참여 기반의 공동체를 통한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우수 자치입법 사례로 인정받았다. 우수조례에 선정되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우수조례로 표시되며, 법제처에서 발간되는 입법컨설팅 사례집에 실어 다른 지자체에서도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공유된다. 이성옥 의장은 “그동안 해남군의회가 활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산시의회는 지난 29일 서산시장애인보호작업장을 방문하여 연말연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조동식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총 30명이 동참했으며,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되새기며 2025년 한 해를 의미있게 마무리하고자 추진됐다. 의원들과 직원들은 시설 종사자와 장애인 근로자들과 함께 밀폐 클립 분류 및 포장 작업 등 현장 일손을 도왔으며, 관계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조동식 의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이웃과 함께 할 수 있어 더욱 따뜻했다”며, “앞으로도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 중구의회는 지난 29일 율목동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2025년 중구 주민자치협의회 송년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호 의장, 손은비 운영총무위원장, 윤효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참석해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주민자치회장단과 사무국장 등 각 동 주민자치회 관계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이종호 의장은 "올 한 해 주민 가까이에서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중구의회도 주민자치회가 지역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구의회는 앞으로도 주민자치협의회와 협력해 주민 중심의 지역 자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해 본격적인 집무에 돌입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다시 청와대로 출근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한 2022년 5월 9일 이후 1330일 만의 일이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복귀로 청와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되찾고자 한다"면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오늘부터 청와대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일정에 앞서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아침 차담 회의를 주재하면서 참모들로부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특히 2025년 수출과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경제성장수석실의 보고에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 지시했다. 또한 민정수석실로부터 마약, 스캠, 온라인 도박,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출범한다는 보고를 받은 후,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현황을 함께 국민에게 잘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 후 첫 일정으로 '국가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공유… “한미동맹, 첨단기술·에너지 아우르는 전략 동맹으로 격상” “북한 핵 위협 대응해 ‘핵-재래식 균형’ 추구… 상업적 농축·재처리로 에너지 주권 확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제 질서의 격변기 속에 드디어 ‘외교의 시간’이 도래했다”며, 실용주의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력을 확장하고 안보와 경제 실익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에서 열린 한국국제정치학회(KAIS) 연례학술대회 기조연설을 통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개월간의 외교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한반도 안보와 에너지 전략의 핵심 청사진을 제시했다. “원자력 잠수함 도입, 한반도 전략 균형의 핵심”이날 연설에서 가장 주목받은 대목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공식화였다. 조 장관은 “북한이 핵 무력을 고도화하고 핵 잠수함 확보를 시도하는 상황에서, 우리 군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재래식 무기 탑재) 보유는 남북 간 ‘핵-재래식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이 국제 비확산 규범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동현 대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난 성과를 되짚고, 지방분권·주민주권 강화를 중심으로 한 미래 지방자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제주도는 29일 오후 2시 썬호텔에서 도내 43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자 2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지방자치 30년 기념식 및 주민자치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함께한 30년, 도민이 꿈꾸는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1부 민선 지방자치 30년 기념식과 2부 주민자치 정책포럼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지방자치 30년을 성찰하고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부 기념식에서는 지방자치 30주년 유공자와 주민자치 활성화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이뤄졌으며, 제주도와 한국지방자치학회 간 업무협약(MOU) 체결과 함께 지방자치 30년 기념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주민주권 실현과 주민자치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학술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 제도 개선과 정책 건의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기념사에서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