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3등급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의회가 청렴도평가를 받기 시작한 2013년 이래 가장 높은 성과이며, 제11대 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달성한 성과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노력도는 100점 만점으로 1등급을 달성했다. 서울시의회는 청렴도 평가를 받기 시작한 2013년 이래, 2020년 단 1차례 3등급 달성한 것을 제외하고는 줄곧 4~5등급에 머물며 고전해왔으나, 올해 전방위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마침내 반등에 성공했다. 서울시의회는 부패인식과 경험을 측정한 ‘청렴체감도(60%)’에서 3등급(68.1점), 반부패 추진실적과 성과를 측정한 ‘청렴노력도(40%)’에서 1등급(100점)으로 종합청렴도 3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종합청렴도가 8.5점 상승한 결과이다. 서울시의회는 연초부터 청렴도 취약 원인을 정밀 분석하고, 내‧외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3개 분야, 12개 추진 과제’를 확정하여 상시 점검해 왔다. 특히 시의원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제처는 2025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314개를 12월 23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추가로 제공한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법령 속 이해하기 어려운 조문의 내용을 그림ㆍ표ㆍ움직이는 이미지 등 다양한 시각 콘텐츠로 개발하여,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돕는 서비스다. 이번에 새롭게 제공하는 시각 콘텐츠 314개는 '폐기물관리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등 환경ㆍ소방 등 분야의 법령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제처는 2021년부터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을 시작하여 건축ㆍ노동ㆍ조세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에 대한 시각 콘텐츠를 제공해 왔으며, 올해에는 작년 말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정ㆍ경제, 환경ㆍ소방 등 분야의 법령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 219개 콘텐츠를 지난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1차로 선보였고, 이번에 314개를 추가하여 올해 총 533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2025년 대한민국을 방문한 외래관광객은 1,870만 명을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역대 최고 기록이었던 2019년 1,750만 명을 넘어선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역대 최대 외래관광객 유치를 기념해 12월 23일, ‘케이-관광, 세계를 품다(K-Tourism, Embracing the World)’를 주제로 관련 행사를 개최한다. 오전 10시에는 인천국제공항에서 1,850만 번째로 입국하는 외래관광객을 환영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오후 3시에는 ‘제52회 관광의 날’ 기념식을 열어 역대 최대 외래관광객 유치라는 성과를 이루어 낸 관광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격려한다. 먼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한국에 1,850만 번째 외래관광객으로 입국하는 싱가포르인 샬메인 리(Sharmaine LEE) 씨에게 한복 목도리와 꽃다발을 증정하며 환영 인사를 건넨다. 이와 함께 축하 기념식도 진행한다. 샬메인 리 씨는 “한국에 10번 이상 방문할 정도로 한국을 좋아한다. 생일인 12월 24일을 기념해 한국에서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보내려 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산구의회가 19일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및 4대 폭력 예방을 위한 ‘정치다움 기획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법정의무교육인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교육과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건전하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첫 번째 강의로 진행된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서는 신명옥 광주 남구장애인복지관 소속 강사가 강의를 맡았다. 강의는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사회적 이해를 돕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의원들은 시대에 따른 장애의 개념과 변화를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두가 존중받는 포용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두 번째 강의는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교육'으로, 이성은 평등정책 네트워크 대표가 강사로 나서 열띤 강의를 펼쳤다. 강의에서는 4대 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소개됐으며, 이를 통해 올바른 성인지 가치관과 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됐다.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대한민국의 이거룡 교수는 지난 12월 20일, 인도 뉴델리 프라가티 마이단(Pragati Maidan)에서 개최된 ‘제2회 WHO 글로벌 전통의학 서밋’ 현장에서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로부터 직접 상을 수여받았다. 이 상은 2016년 모디 총리가 제2회 세계 요가의 날을 기념하여 제정한 것으로, 요가의 진흥과 전 세계적 확산에 탁월한 기여를 한 개인 및 기관에 수여되는 인도 정부의 최고 영예이다. 상은 매년 국내와 국제 부문으로 나뉘어 시상된다. 요가 연구 및 국제적 보급의 공로이 교수는 요가에 대한 깊이 있는 학문적 연구와 더불어 이를 국제적으로 보급하는 데 헌신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이번 국제 개인 부문 수상자로 낙점되었다. 이 부문에서는 2019년 이탈리아의 안토니에타 로지(Antonietta Rozzi)가 첫 수상의 영예를 안은 바 있으며, 이 교수는 공식적으로 2024년도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수상자에게는 트로피와 상장, 그리고 250만 루피(한화 약 4,000만 원, 미화 약 3만 달러)의 상금이 전달된다. 인도학 및 요가 분야의 ‘그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 자원순환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광주 자치구 최초로 설치된 ‘순환경제 특별회계’가 2026년도 본예산에 확정 반영되여 실질적인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특별회계는 지난 2025년 5월 27일, 광주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서구의회 의장)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순환경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신설됐다. 이는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전승일 의원의 강력한 의지가 결실을 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순환경제 특별회계 예산은 총 5억 4211만원 규모이며, 폐기물의 자원화 및 재활용 촉진을 목표로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운영, 자원순환가게 운영 등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조례를 발의한 전승일 의원은 “광주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순환경제 특별회계 도입은 단순한 예산 확보를 넘어, 자원순환 사업의 독립성과 지속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이라며, “이번 예산 반영을 통해 주민들이 생활 속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K-민화와 민화한복이 만나는 ‘세화 특별전’이 오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5일까지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새해의 안녕과 복을 기원하던 전통 세화歲畵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K-민화 전시와 민화한복 패션, 문화 퍼포먼스를 아우르는 융복합 특별전으로 기획됐다. 특히 세화 특별전 “어서 오세요” “벽사초복僻邪招福·服”을 주제로, 민화가 지닌 민간적 상징성과 한복의 조형미를 결합해 전통 예술이 오늘날 어떻게 살아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번 세화 특별전은 K-민화를 단순한 감상의 대상이 아닌, 입고 걷고 경험하는 K-컬처 콘텐츠로 확장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전시의 의미를 담아, 담화총사는 「K-민화가 지구촌 민간民間 시대를 연다」라는 제목의 기명 칼럼을 통해 세화전이 지닌 문화적·외교적 함의를 짚는다. 전통은 늘 질문을 받는다. “지금 이 시대에도 유효한가.” 그러나 더 정확한 질문은 이것이다. 전통은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가. 2026년 병오년 새해 첫날, 서울에서 개막하는 세화전歲畵展은 이 질문에 하나의 분명한 답을 내놓는다. 전통은 박물관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조용해진다. 말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말을 건넬 대상이 줄어든다. 가족은 곁에 있지만, 가족에게조차 다 말할 수 없는 마음이 생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묻게 된다. 노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돈일까, 건강일까. 아니면 함께 웃고, 함께 침묵할 수 있는 친구일까.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지금, ‘친구’는 더 이상 사소한 인간관계가 아니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이며, 존엄의 문제다.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는 것은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은 각자의 삶으로 흩어진 뒤 남는 것은 길어진 하루와 고요한 저녁이다. 이럴 때 떠오르는 말이 있다. 막역지우莫逆之友이다. 서로 거스름이 없는 친구, 마음을 숨길 필요가 없는 친구를 뜻한다. 이해관계도 계산도 없이,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관계다. 중국 전국시대 관중과 포숙아의 우정에서 비롯된 이 말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절실해진다. 젊을 때의 친구는 함께 성장하는 동료였다면, 나이가 들수록의 친구는 함께 버텨주는 존재다. 성공을 축하해 줄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설명하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22일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원발의 41건을 포함한 조례안 44건, 의정부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 분담 비율 조정 촉구 결의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총 93일간의 2025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서는 권안나 의원이 ‘기부 문화 활성화 방향 제언’, 김현채 의원이 ‘축제를 산업으로 키우는 도시, 의정부의 다음 과제’, 김지호 의원이 ‘청과야채시장 일원 공동주택 사업 관련 교통혼란 발생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발언에 나섰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은, 부위원장 정미영, 위원 권안나·김현주·정진호)는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표결을 통해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시에서 제출한 총예산 1조 5,579억 5,605만 원 중 1개 사업 1,200만 원을 삭감한 예산이 최종 확정됐다. 김연균 의장은 “지난 한 해 의정부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주신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시 강서구의회는 12월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36일간 진행된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했다. 12월 3일에는 각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했으며, 4일에는 위원회별 현장 소통 행보에 나섰다. 5일에는 운영위원회가 열려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삼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했다. 12월 8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외에서는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각 2,267억 572만 4천원과 1,900억 6,887만 4천원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2일 오전 대한노인회 임원과 지회장 등 어르신 180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 행사를 가졌다. 오늘 행사는 ‘어르신이 걸어온 길, 우리가 이어갈 길’을 주제로, 광복 이후 한국전쟁과 산업화·민주화의 격변기를 지나며 대한민국의 토대를 일궈주신 어르신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대한노인회를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이 최빈국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선진국가로, 권위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중심에서 헌신해 온 어르신들 덕분”이라며 “오늘의 경제적·정치적·문화적 성취는 모두 여러분의 희생과 노고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2025년 대한민국은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며 “이제 어르신 정책은 특정 세대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삶을 준비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비롯해 기초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n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기도의회가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사무처 공무원 당직 제도를 폐지하는 혁신안을 내놨다.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내년 1월부터 실효성이 떨어진 당직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효율적인 비상대응체계로 전환한다고 22일 밝혔다. 변화된 행정 환경을 반영해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무처 직원들의 일과 후 휴식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결정이다. 그동안 경기도의회는 야간과 휴일에 사무처 공무원들이 청원경찰과 함께 순번제로 근무하며 청사 관리와 민원 대응을 맡아왔다. 하지만 통합경비시스템 구축 이후 긴급 상황 발생 빈도는 현저히 줄었고, 당직 시간대 접수되는 민원은 극히 드물어 인력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도의회는 이러한 비효율을 해결하고, 정부의 공직사회 활력 제고 기조에 발맞추기 위해 새해부터는 사무처 공무원의 일·숙직 근무를 폐지한다. 대신 별도의 비상대응체계를 마련, ▲방호직 공무원 근무 투입 ▲상황별 비상대응체계 매뉴얼 수립 ▲대표전화 녹음 기능 도입 등의 조치를 통해 기능 공백 우려를 해소키로 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2월 22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국내 주요 방송영상 제작사와 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와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를 비롯해, 에스엘엘(SLL), 에이스토리, 삼화네트웍스, 팬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 가온, 와이낫 미디어 등 주요 드라마 제작사와 에그이즈커밍, 이엘티브이(TV), 썸씽스페셜 등 예능·다큐 제작사 및 방송형식(포맷) 수출업체가 참석했다. 정부 투자와 제작 지원 예산 확대, 지식재산 공동 보유, 해외 방송사·플랫폼 연계 공동제작 지원 등 요청 참석자들은 제작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동시에 국내 방송사·플랫폼의 제작·투자는 위축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업계의 생존을 위해서는 정부의 투자와 제작 지원 예산 확대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국내 제작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발한 신작 제작을 위해서는 방송사·플랫폼에 쏠린 지식재산(IP)을 제작사가 함께 보유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제작사의 탁월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22일 이명구 관세청장이 인천공항을 찾아, 여행자 휴대품 검사관들과 함께 우범 수하물 선별 및 개장검사, 우범여행자 신체 및 밀리미터파 검색기 운용 등 마약 검사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여행자 분야 마약 단속 현장을 점검하고, 지난 5일 발표한 ‘관세청 마약 단속 종합 대책’의 철저한 이행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국내에서 마약이 생산되지 않아 국내 유통・소비되는 마약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밀반입되고 있는 우리나라 마약 시장의 특징에 따라 국경 단계에서의 마약 밀반입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특히 올해 마약 반입경로별 통계를 보면,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반입이 건수 기준으로 196%, 중량 기준으로 109% 늘어나는 등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여행자를 이용한 마약 밀반입의 위험성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세청은 그간 여행자 분야 마약 단속을 위해 항공사 기탁 수화물 100% 엑스레이(X-RAY) 검사, 마약 우범여행자 위험관리 고도화, 마약 은닉 우범 물품 개장 및 적극적 파괴검사, 마약 탐지견 탐지 대상 확대, 마약 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