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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선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지난 9월 23일, 제19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으로 선임된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광양3,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에서 열린 제5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김 의장은 회의에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고향사랑기부제도 개선’을 공식 제안했고, 안건은 참석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기부 주체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확대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 ▲기업 참여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 제공 ▲기부금 사용처를 소상공인 창업 지원·경영 안정화·디지털 전환·판로 등으로 확대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제도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기부 주체와 사용처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날 열린 국회의장과 시·도의회 의장이 함께한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김 의장은 지역경제의 어려운
- 김학영 기자
- 2025-09-24 15:30
정치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 다자녀가구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위한 학자금대출 개선 필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제출한 ‘다자녀가구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학자금대출 제도 개선 건의안’이 9월 23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5차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올해 초, 4년제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193개교 중 70% 이상이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넘게 동결 수준이었던 대학 등록금이 큰 폭으로 올랐다. 평균 인상률이 4.1%에 달해 4년제 대학의 학생 1인당 연간 부담하는 평균 등록금이 사상 처음으로 700만 원을 돌파했으며,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연평균 등록금이 800만 원을 넘어섰다. 이러한 등록금 인상은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며 물가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교육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해 2009년 2월(4.8%)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이 의장은 “대학 등록금이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현재의 학자금대출 제도는 초저출생 시대에 다자녀가구를 충분히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 김학영 기자
- 2025-09-24 15:30
국제 이재명 대통령,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회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3일(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한국의 구상에 유엔의 지지를 요청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이 유엔에서 "한국은 한반도의 냉전을 종식시키고, ‘E(교류)·N(정상화)·D(비핵화) 구상’을 통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한 뒤 이루어졌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는 곧 세계 평화와 안보와 직결된다"며, 갈등과 대립을 넘어 대화와 협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유엔의 지지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서울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혜로운 접근"이라고 평가하며, 적극적인 유엔의 지지를 약속하고 서울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유엔 개혁 의제에 지지를 표하며, 한국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이 과거 유엔의 지원을 받던 원조 수혜국에서 오늘날 원조 공여국으로 변모한 사실을 언급하며, 앞으로는 기후변화, 인도적 위기, 지
- 이준석 기자
- 2025-09-24 14:31
경제 문체부,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 여는 선도적 주역으로 '케이-게임' 육성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9월 24일 오전, 판교 게임인재원과 글로벌게임허브센터(경기 성남시)를 방문하고, 게임사 대표들을 만나 새 정부의 게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장관 취임 후 첫 번째 게임업계 현장 행보인 이번 간담회에는 ▴대형 게임사에서는 넥슨 김정욱 대표, 크래프톤 김창한 대표, 넷마블 김병규 대표, 엔씨소프트 박병무 대표, 스마일게이트 성준호 대표, ▴인디 게임사에서는 '레전드 오브 슬라임'으로 ‘5천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로드컴플릿 배수정 대표, 대한민국 게임대상 인디 부문을 수상한 '산나비'를 제작한 원더포션 유승현 대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성 게임 '30일'을 제작한 더브릭스게임 이혜린 대표, ▴게임 협회·단체 대표로 한국게임산업협회 조영기 회장, 한국모바일게임협회 김현규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세계 게임시장이 중국·동남아 성장 등으로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고, 인공지능(AI)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케이-게임’은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놓여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의 육성 의지와 전략이 그
- 강갑수 기자
- 2025-09-24 13:30
사회 인사혁신처, '진천 햅쌀·태안 꽃게' 상생 장터에서 샀어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충북 진천 햅쌀, 태안 사과‧꽃게 등 제철 상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가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렸다. 인사혁신처는 소방청과 함께 정부세종2청사 17동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와 상생을 위한 ‘추석맞이 농수산물 직거래 상생 장터’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장터에는 인사처와 소방청이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충북 진천군, 충남 태안군, 전남 보성군, 전북 남원시, 경남 함양군 등 5개 지자체가 참여해 총 47종 65개 품목의 지역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을 선보였다. 품목은 ▲진천 햅쌀‧멜론‧파프리카 ▲태안 사과‧꽃게‧대하 ▲보성 말차‧홍차‧즉석 누룽지 ▲남원 추어탕‧장어탕‧전통주 ▲ 함양 산양삼가공품‧부각‧선물(세트) 등으로 산지 직송 물품 등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했다. 행사에 참여한 인사처 김경민 주무관은 “자매 결연을 맺은 농어민들과 함께 상생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행사 같다”며 “장보는 재미도 쏠쏠했고, 추석 선물도 좋은 상품을 편하고, 좋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소감을
- 이준석 기자
- 2025-09-24 13:30
사회 고용노동부,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7개소 공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9월 24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329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총 15개소)해 왔고, 이번 공표는 ’25년 상반기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7개소가 그 대상이다. 이번 공표 대상 사업장들에서는 인양물을 지지하던 섬유벨트가 끊어져 떨어지는 인양물에 맞아 사망한 재해, 굴착기로 소나무를 이동하던 중 쓰러지는 굴착기의 붐대에 맞아 사망한 재해 등이 발생했고, 공표된 사업장들의 경영책임자 6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영훈 장관은 “이번 공표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은 국민 모두에게 알려질 수
- 이준석 기자
- 2025-09-24 12:30
사회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대한상의 방문하여 '새 정부 고용노동정책 방향' 공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9월 24일 오전 7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위원회에 특별 초청되어 ｢새 정부 고용노동정책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이 강연에는 이재하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삼성전자, HD현대, 신세계, 포스코, 한화, 현대자동차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상·하반기 각 1회 고용노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현안 논의, 정책 당국자 및 전문가 초청강연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은 정부가 지난 16일 국정과제를 확정 지은 것을 계기로 김영훈 장관을 초청하여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영훈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간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성장’을 위해 노조법 개정, '임금체불 근절대책'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및 '노동안전 종합대책' 등을 연이어 발표하며 정부와 경영계 모두 소통 및 대응을 위해 바쁜 시간을 보내왔다.”라는 말로 인사말을 시작했다. 아울러, 최근 청년 채용에 동참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재계에서 화답
- 이준석 기자
- 2025-09-24 12:30
정치 광주광역시의회 제출, 건의안 3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식 안건 채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9월 23일 서울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3건의 건의안을 정식 안건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 채택된 안건은 ▲골목형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국비지원 연장 촉구 건의안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사업 재추진 건의안 ▲지방의회 의장에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추천권 부여 촉구 건의안 등 총 3건이다. 첫째, 골목형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국비지원 연장 촉구 건의안은 2002년부터 추진 되어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2026년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이제 막 활성화가 시작된 골목형상점가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 지원 연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사업 재추진 건의안은 임대 건물에 의존하는 다수의 지역아동센터가 임대료 상승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전세자금 국비 지원을 통해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아동 급식·학습·정서지원 서비스 내실화를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다. 셋째, 지방의
- 김학영 기자
- 2025-09-24 12:30
국제 [전문] 이재명 대통령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 즉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극복과 관련해서는 "내란의 어둠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뤄낸 '빛의 혁명'은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역사적 현장이었다"며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히 선언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전문. 『세계 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해 온 모든 유엔 회원국과 유엔 직원 여러분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날레나 배어복(Annalena Baerbock) 제80차 총회의장의 취임을
- 이정하 기자
- 2025-09-24 11:43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냠오소르 오츠랄' 몽골 수석부총리 겸 경제개발부 장관 접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냠오소르 오츠랄(Nyam-Osor Uchral)' 몽골 수석부총리 겸 경제개발부 장관을 접견하고, 한몽 관계 및 협력 강화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총리는 한몽 수교 35주년을 맞아 이루어진 오츠랄 부총리 및 몽골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한다고 하고, 한몽 간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관계가 발전해온 것을 평가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어제(9.22) 서울에서 ‘한몽 핵심광물‧광업 투자 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평가하면서, 이처럼 공급망, 무역, 보건,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양국이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앞으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김 총리는 오는 11월 개소를 앞둔 ‘한몽 희소금속 협력센터’가 양국간 공급망 협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으며,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몽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 협상이 조만간 가속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우리정부의 한반도
- 이존영 기자
- 2025-09-24 11:30
정치 국무회의, 추석을 앞두고 우리 농수산식품 소비촉진 행사로 시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정부는 9월 23일 국무회의 사전 행사로 “추석 명절맞이 우리 농수산식품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국무위원 30여명이 참석했으며, 농식품부와 해수부 장관이 직접 농수산식품을 소개하고 시식 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농식품부 장관은 최대 약 50% 할인된 금액으로 과일, 축산물, 전통주, 쌀, 한과, 홍삼 등을 판매하는 ‘추석 민생 선물세트’도 국무위원들에게 소개했다. 국무위원들은 저탄소 인증을 받은 샤인머스캣과 제주 황금향으로 만든 컵과일과 쌀 가공품 품평회에서 입상한 크림 찹쌀떡, 식혜, 약과와 더불어 전복, 해조류 등 수산물을 활용한 절편, 음료, 스낵 등을 시식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농수산식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소비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아울러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서도 우리 농수산식품 소비 촉진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명절 선물은 농업인들의 땀과 정성이 담긴 안전하고 품질 좋은 우리 농식품을 준비한 만큼 국민들의 장
- 이존영 기자
- 2025-09-24 11:30
정치 영양군의회, 제307회 임시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양군의회는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307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24일 본회의에서는 ▲김석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양군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장수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및 규칙안 4건과, 영양군수가 제출한 ▲영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영양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재)영양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등 조례안 6건, 동의·출연안 5건 등 1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또한 이날 영양군의회 의원 7명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 영양군을 선정할 것을 촉구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농촌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하여 꼭 필요하며 우리군이 반드시 선정되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을 밝혔다. 끝으로 김영범 의장은“이번 임시회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현안을 더욱 살피고,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소외된 이웃 없이 모두가 함께 따뜻한
- 김학영 기자
- 2025-09-24 11:30
사회 국민권익위, 자립준비청년의 진정한 '자립'을 위해 김주하 전 앵커 명예멘토로 나선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응원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특별한 분과 손을 맞잡았다. 국민권익위는 24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제2기 발대식을 개최하고 김주하 MBN 특임상무를 명예조언자(멘토)로,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위원장 목영준) 변호사 11명을 조언자(멘토)로 위촉했다. 이날 조언자(멘토)들은 자립준비청년들과 처음 만나 인사를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7월,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지할 어른 없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 12명에게 1:1 조언(멘토링)을 제공해 왔다. 올해는 6개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청년 11명에게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여가 활동 등 내실 있는 상담과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자립준비청년 명예조언자(멘토) 및 조언자(멘토) 위촉식에 이어, 조언(멘토링) 활동 소개와 참석자 간 대화 시간으로 진행된다. 새롭게 위촉된 조언자(멘토)들은 앞으로 1년간 자립준비청년
- 이준석 기자
- 2025-09-24 11:30
사회 국민권익위, '내 방이 이 세상의 전부'… '은둔형 외톨이' 문제, 국민과 함께 해결책 찾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부터 2주간 ‘국민생각함’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제도개선’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국무조정실이 2024년에 발표한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립･은둔 상태인 청년(만 19~34세)이 2022년에는 약 24만 4천 명(2.4%)으로 추산됐으나, 불과 2년 만에 그 비율이 5.2%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은둔형 외톨이’(일명 히키코모리) 현상이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위기로 떠오르고 있으며,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대응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한 실효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기존 정책에 대한 질문을 넘어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고, 그를 통한 우리 모두의 공감대 형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번 설문조사를 기획했다. ‘은둔형 외톨이’ 현상과 관련한 사회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기 위해 이들이 왜 스스로를 고립시킬 수밖에 없었는지, ‘취업 실패’,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 그 직접적인 계기에 대해 국민의 생각을 물었
- 이준석 기자
- 2025-09-24 11:30
정치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안 마련…전국 광역의회와 국회 건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시의회가 마련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초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돼 국회에 공식 건의됐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달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한 후 서울시의회는 자체 입법안을 성안했다. 이날 채택된 서울시의회 제정안은 국회에서 의원 발의로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제정안들을 논의할 때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시·도가 시·도교육청에 주는 교육재정 전출금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해 시·도 자율로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달라는 서울시의회의 제안이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동의를 받아 역시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서울시의 경우 시세 총액의 10%를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주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 건의안은 서울시 조례로 전출 비율을 8~12%를 조정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달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025년 제5차 임시회를 23일 서울시 삼청각에서 개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촉구 건의안’ 등
- 김학영 기자
- 2025-09-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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