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주시의회가 제299회 정례회 기간 중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의회가 시민을 대신해 행정 업무 전반을 살펴보는 제도로,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정책과 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이번 감사는 총 300여 건의 안건을 살펴보며, 시청 각 부서와 직속 기관, 관내 공단·재단 등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한 해 동안의 예산 집행 현황과 사업의 타당성 등을 들여다본다. 이후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집행부에 시정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해 이를 시민 중심 행정을 만들기 위한 밑거름으로 삼을 예정이다. 김낙우 의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충주시의 행정이 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수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한-UAE 정상 확대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UAE는 중동·아프리카 국가 중 우리나라와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라며 "양국 간 협력은 바라카 원전 사업, 아크 부대라는 것으로 명확하게 특정지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UAE 간의 협력 관계가 정말로 더 넓게, 더 깊게, 더 특별해지길 바란다"면서 "확고한 신뢰와 상호 존중 그리고 형제의 정신을 기반으로 앞으로 어떤 외교의 상황 변화가 있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후퇴하지 않도록 더욱 견고하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지금껏 쌓아온 특별한 우정을 기반으로 양국 간 관계가 한차원 더 높은 단계로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의 선친인 고(故) 자이드 UAE 초대 대통령을 언급하며 "(UAE는) 세계 6대 산유국인데도 불구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는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공지능(AI), 우주탐사, 바이오헬스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7건을 체결했다. 우선 양국은 AI 인프라 구축 등 AI 분야의 포괄적 협력 강화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한-UAE 전략적 AI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국은 AI 투자 및 인프라 구축, 공급망 확장, 연구개발 등에서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로써 양국은 AI 기술 및 응용 서비스의 개발부터 AI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까지 폭넓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양국은 또 AI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양국 연구기관·기업·전문가 교류를 지원하고 민간 교류 및 AI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의 '한-UAE AI 분야 협력 MOU'도 체결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서명한 이 협약에 따라 UAE의 AI 데이터센터 구축·산업별 AI 전환(AX) 등 프로젝트 수행 시 우리 AI기업의 참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북도의회는 19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인공지능(AI) 환경 속에서 도의원 및 직원들의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챗GPT를 활용한 의정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미래교육아카데미 김진희 강사를 초청해 생성형 AI 기술이 의정 현장에 가져올 변화와 활용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에는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40여 명이 참여해 AI를 활용한 효율적 의정자료 작성, 질의서 및 연설문 작성 등 대민소통 강화를 위한 챗GPT 실습 중심으로 운영됐다. 특히, 복잡한 정책자료나 보도자료를 쉽게 요약하고, 의정발언문 초안을 자동 생성하는 기능을 실습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양섭 의장은 “교육을 통해 의원과 직원들이 챗GPT를 비롯한 AI 도구를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정책 수립·행정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9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와 세운상가 일대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경관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규남 의원, 서울시 문화본부 및 도시공간본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먼저 최 의장은 외대문-향대청-재궁-전사청을 차례로 둘러보고 정전으로 이동해 개발이 이뤄질 곳의 도시 경관을 확인했다. 이어 도보로 세운상가로 이동해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세운상가 옥상에서 세운4구역 개발 계획을 점검했다. 최 의장은 “서울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도시인만큼 이를 조화롭게 이룬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라며, “보존지역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지만 그 범위 밖에 대한 과도한 규제 또한 시정해야 하는 만큼 서울시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으로서 운용의 묘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지금부터 13년간 대한민국을 상대로 6조 9,000억 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며 국제투자 중재를 진행한 론스타의 ISDS 사건 취소 결정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정부는 18일 오후 3시 22분경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새벽 1시 22분경에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0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 이로써 원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됐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 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 론스타 사건은 2003년에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약 1조 3,000억 원에 사들인 후 2012년 하나금융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아산시의회는 11월 19일 오후 2시 의장실에서 양천구의회와 의정 교류 간담회를 개최하고, 예산심의 운영 방식과 지방의회법 주요 내용까지 폭넓게 공유하며, 의정 현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성표 의장을 비롯해 오해정 의회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양천구의회 의원 및 직원 13명이 참석했고 의정활동 자료 수집과 예산심의 절차, 지방의회법 운영 사례 등을 공유하며 특화사업 추진 현황을 벤치마킹하고 의정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홍성표 의장의 인사말 △의회 운영 및 특화사업 추진 현황 공유 △기념품 전달 △청사 시설 견학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홍성표 의장은 “아산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양천구의회 의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오늘의 교류가 서로의 의정 경험과 우수사례를 배우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양 의회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지속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천구의회 의원들은 “아산시의회의 다양한 운영 방식과 신청사를 둘러볼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며“이번 교류를 계기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9일 벤치마킹을 위해 세종시의회를 찾은 이천시의회 방문단을 맞이했다. 이번 방문에는 박명서 이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의정모니터단 4명, 의회사무과 직원 등 총 16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를 통해 세종시의회는 시민참여 기반으로 운영된 ‘의정모니터단’의 성과를 공유하고, 세종시의회의 시민참여 모델을 홍보하는 등 의정활동의 범 지역적, 질적 향상을 모색했다. 세종시의회는 방문단을 대상으로 의정모니터단의 선발부터 분과 운영 체계, 의견 제출 및 심사 방식, 동아리 활동, 지정·특정 과제 운영 등 세부적인 실무 시스템을 소개했다. 특히 제4기 의정모니터단은 시민 의견 제출이 활발해지고 의견의 전문성 등 질적 수준도 향상되어 2024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으며 전국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천시의회 방문단은 세종시의회의 ‘피드백 기반 의견 순환 처리 구조’,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를 통한 평가 체계’, ‘분과 중심 모니터활동’ 등 정교한 시민참여 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nbs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제258차 월례회가 19일 삼척 쏠비치에서 최익순 협의회장(강릉시의회 의장)의 주재로 열렸다. 이날 월례회에서 최익순 협의회장(강릉시의회 의장)은 그간 활동 상황을 보고받고 현안 정책과제 추진 안건을 토의했으며 '동해고속도로 삼척~영덕, 속초~고성구간 건설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국가 기간교통망인 동해고속도로가 관광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 접근성 및 물류 체계 개선을 위해 반드시 구축되어야 하는 핵심 인프라임을 강조하며 섬척~영덕 구간과 속초~고성 구간의 건설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어 경제적 피해와 지역 발전 제약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협의회는 두 구간이 완성될 때 동해안권 전체가 하나의 경제·관광·물류 생활권으로 통합되며, 국가 경쟁력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 나아가 북방항로 활성화와 국제 물류흐름 확대에도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정부는 동해고속도로 삼척~영덕, 속초~고성 구간의 건설을 최우선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태균 도의장은 11월 19일 오후 전남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남지역회의 출범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출범대회에는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와 전남도의회 박문옥(의회운영) · 강문성(기획행정) 위원장, 민주평통 자문위원, 시군 회원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문위원 선서, 간부위원 소개, 특별강연, 퍼포먼스,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축사를 통해 “여러분은 전남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수렴해,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민 여론이 정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면서 “특히,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지역사회의 올바른 이해와 지지를 모아 평화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공동 번영과 평화의 길을 여는 데 있어,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새로운 정책 마련에 앞장서는 변화의 기점이 되길 바란다.”며 “이제부터는 국민주권정부에서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남지역회의가 중심이 되어 한반도의 밝은 미래와 평화의 내일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조현영 의원과 함께 19일 인천시의회를 방문한 연수구 자율방범연합대을 접견하고 지역 치안 강화와 공동체 안전망 구축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날 방문은 지역 사회 안전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인천시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정 의장은 연합대의 꾸준한 봉사와 책임감 있는 활동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해권 의장은 “밤낮없이 지역 곳곳을 지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는 자율방범대의 노고는 그 어떤 치안 인프라보다 값진 공공 자산”이라며 “대원들의 헌신이 연수구와 인천의 안전을 든든하게 떠받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시의회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으며, 자율방범 활동 여건 개선과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면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지역 안전은 행정과 시민, 공동체가 함께 만들 때 더욱 단단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봉화군의회는 11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제276회 정례회를 열고 군정 주요업무 보고,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말 주요 안건을 처리한다. 첫날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등 안건을 의결하고, 부서별 조례안 및 동의안 제안설명이 이어졌다. 또한 이승훈 의원과 김옥랑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이승훈 의원은 폐교·유휴공간을 활용한 워케이션 기반 조성, 오지마을 통신망 확충, 산림자원을 활용한 웰니스형 워케이션 프로그램 개발, 분천분교의 워케이션 거점화, 기업 대상 바우처 지원 등을 제안하며, 봉화가 “자연·업무·휴식이 결합된 워케이션 선도지”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옥랑 의원은 석평‧도촌 지역의 지속적인 축산악취 및 환경오염 문제를 지적하며, 악취관리협의체 구성, 스마트 악취측정 시스템 도입, 농가 시설 개선 지원 등 실질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민·농가·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환경 개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해남군의회는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제34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1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26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해남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12월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한 뒤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서 해남군수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고 오후부터 15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통해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며, 16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된다. 주요 안건으로는 해남군 야생동물 충돌·추락 예방 및 저감 조례안(박상정 의원)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환 의원), 해남군의회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김영환 의원), 해남군의원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민경매 의원), 해남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우 의원), 해남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올해의 마지막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 중구의회는 19일 본회의장에서 김영길 중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7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35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중구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주요사업과 정책, 예산집행 실적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중구의회는 올해가 제8대 의회 마지막 행감인 만큼 집행기관에 772건의 자료를 요구하는 등 고강도 감사를 예고한 바 있다. 이어 오는 12월 2일부터 12월 12일까지 중구청이 편성한 5,397억원 규모의 2026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의, 오는 1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192억원(3.7%)이 늘어난 규모다. 이 밖에도 중구의회는 정례회 기간 중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비롯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청양군의회는 전날인 11월 18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12월 9일(화)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종합 점검하고, 2026년도 본예산 및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청양의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18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2026년도 청양군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 협의의 건 등 4건을 처리했으며, 이어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양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18건과 기타 안건 5건을 포함한 총 23건의 안건을 면밀히 검토했다. 오는 26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3일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고 다음달 1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