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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불법유통 탐지부터 정책제언까지, '25년 대학생 개인정보 보호 활동 마무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2월 22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2025년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대학생 모니터링단’ 해단식을 갖고, 디지털 세상의 안전을 위해 앞장섰던 대학생들이 5개월간(’25.7.~12.)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올해 모니터링단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 있는 대학생 50명이 참여하여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며, 우수 활동자에게는 개인정보위 위원장상과 인터넷진흥원 원장상 등이 수여 됐다. 모니터링단은 활동기간 동안 온라인상에서 불법유통 게시물을 집중점검하여 총 7,774건을 탐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대학생들 특유의 참신한 시각으로 실질적인 정책 개선안도 제시했다. 먼저 대국민 서비스인 ‘털린 내 정보 찾기(kidc.eprivacy.go.kr)’에 대해 정보조회 범위 확대, 고령층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개선 등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에듀테크와 중고거래 등 생활 밀접 분야의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미흡 사례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요인을 발굴하고 해
- 이준석 기자
- 2025-12-22 17:50
경제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주권정부 농정성과! 국민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22일 오후 청주오스코(OSCO)에서 '함께 만드는 K-농정협의체'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K-농정협의체 공동대표인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류진호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협의체 위원 120여 명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김호 위원장을 포함한 관계자 30여 명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했다. K-농정협의체는 새 정부가 마련한 국정과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현장 농업인, 전문가, 소비자 등과 함께 모색하고자 지난 8월 19일 출범했다. 그동안 174명의 위원들이 국정과제 기반으로 5개 분과 및 10개 소분과로 나뉘어 24개 주요 과제 및 50여 개 세부 과제를 선정하고, 68회 170여 시간 회의를 개최하는 등 광범위한 소통 시간을 가졌다. 3. 농촌분과(농촌·에너지소분과), 4. 농업·축산경영분과(농정·축산소분과), 5. 동물복지분과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10개 소분과별로 대표과제 1개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를 민간위원들이 발표하고, 토론과 평가를 거쳐 3개 과제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과보고회 진행은 전국양파생
- 강갑수 기자
- 2025-12-22 17:50
경제 산업통상부, 3개 산단, 16개 기업 모두 사업재편안 제출, 구조개편 첫 단추 성공적으로 끼웠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지난 19일까지 3개 석유화학 산단(여수·대산·울산)의 16개 NCC·PDH 석유화학기업 모두 정부가 지난 8월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을 통해 제시했던 기한(12월말)에 맞춰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다. 구조개편의 1단계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가운데, 산업통상부는 12월 22일, 14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부 장관 주재로 석유화학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업재편안을 제출한 석유화학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재편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신속한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모든 기업들이 정부가 제시한 로드맵 상의 기한 내에 사업재편안을 제출했고, 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업계자율 설비감축 목표인 270~370만톤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속도감있게 구조개편을 추진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사업재편안을 바탕으로 최종 사업재편계획서를 조속히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 기업들이 최종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
- 강갑수 기자
- 2025-12-22 17:50
경제 과기정통부-농식품부, 농업 AI 연구 현장 함께 찾아 미래 농업 혁신 협력방안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월 22일 충남 천안에 위치한 연암대학교 스마트팜 연구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인공지능을 통해 업계 혁신을 선도하는 전문가들과 ‘농식품 기술·산업 AX(AI+X, 인공지능과 타 분야 융합) 촉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7월 연암대학교 내 새롭게 문을 연 농업 자동화 기술 연구시설 ‘그린테크이노베이션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정책 간담회는 ｢농업과 과학, 새로운 미래를 디자인하다!｣를 테마로, 농식품 AX화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과 필요한 지원방향, 두 부처 간의 실질적인 정책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스마트팜, 축산, 바이오, 반려동물, 유통, 가격예측 등 농식품 분야 AX 선도 기업과 AI알고리즘, 클라우드 기술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자율주행 농작업 장비 ▲AI 기반 생육·환경 제어기술 ▲축산 데이터 분석 및 자동화 솔루션 ▲반려동물 행동·건강 모니터링 기술 ▲농식품 제조공정의 AI 품질관리 등 농식품 전 주기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다
- 강갑수 기자
- 2025-12-22 17:50
경제 고용노동부, 고용 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고용동향 점검회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22일 주요 국책 연구기관 전문가와 함께 내년도 일자리 전망과 청년층 고용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일자리 정책 방향을 보완하기 위해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노동시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다가오는 ’26년의 노동시장 여건을 전망하는 동시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은행 등 주요 연구기관의 전문가는 내년도 고용 전망 발표를 통해 경제, 산업 등 측면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지점을 제시했고, 청년을 포함한 일자리 정책이 더욱 현장 중심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김영훈 장관은 “우리는 이미 데이터를 통해 문제를 보았고, 이제는 현장에서 해답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일할 의지가 있는 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도록, 특히 잠시 숨 고르는 청년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도 촘촘한 전달체계와
- 강갑수 기자
- 2025-12-22 17:50
사회 고용노동부,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집중점검주간 운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주 및 노동자의 ｢3대 기초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월 15일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안전모, 안전대,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사업주 및 노동자가 3대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계도에 나설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집중점검주간에는 지방노동관서장 및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가 건설현장의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본부, 지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영상 및 라디오 송출, 카드뉴스, 누리소통망(SNS), 현수막 및 배너 게시, 현장 안내문 배포 등 전방위적인 홍보를 통해 노사의 기초 안전수칙 준수는 안전의 기본이라는 인식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집중점검주간 이후에도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모든 점검·감독 시 필수 점검사항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병행하여, 사업주와
- 이준석 기자
- 2025-12-22 17:50
정치 김해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해시의회가 2025년도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모두 마무리했다. 김해시의회는 지난 19일, ‘2025년도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각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심사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이미애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심의위원들과 연구단체 대표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연구단체별 활동 성과 보고 청취 후 질의응답과 토론을 거쳐 7개 연구단체의 활동 결과보고서를 모두 승인했다. 시의회는 올해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연구와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해 총 7개의 연구단체를 구성했다. 각 연구단체는 약 8개월간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치며 분야별로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도출했다. 연구단체별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방안연구회(회장 이미애 의원)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3년 차를 맞아 제도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운영 현황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김해시 맞춤형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연구활동을 펼쳐왔다. ▲기후위기대응연구회(회장 배현주 의원)는 시민의 일상 속 실천이 가능
- 김학영 기자
- 2025-12-22 15:30
정치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함안군의회는 지난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1일간 진행된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먼저,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는 조용국, 김영동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조만제 의원의 군정질문이 있었다. 조용국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수의 공공건축물이 준공 직후부터 하자가 발생하고 있어, 예산 낭비와 군민 불안이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 건축 전문 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역량 강화 ‣ 책임감독·책임감리 제도 강화 ‣ 공공건축 품질 관리 매뉴얼 및 시스템 구축 ‣ 하자보증기간 만료 전 정밀점검 의무화 ‣ 공사·감리 이력 및 하자 내역의 투명한 공개 등을 제안했다. 김영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우리 사회가 급격한 고령화와 경기침체 속에 생계 위기에 처한 이웃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행정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 있음을 지적하며, 부천시처럼 동네 슈퍼·편의점·약국 등 생활밀착형 상점이 위기 상황의 이웃을 발견하면 생필품을 즉시 지원하고 행정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의 ‘함안형 온(溫)스토어
- 김학영 기자
- 2025-12-22 15:30
정치 충북도의회 이양섭 의장 “민생 살피는 일에 의정 역량 집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물가·저성장의 복합적 경제 위기 속에서 첫째, 둘째, 셋째도 오직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각오로 민생을 살피는 일에 의정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충북도의회 이양섭 의장은 22일 기자실을 방문해 “도민들의 성원 덕분으로 올해 임시‧정례회 8회 116일의 의사일정을 잘 마무리했다”며 “지역경제의 주춧돌인 소상공인,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조례 제·개정에 특히 노력했다”고 했다. 도의회는 전통시장 등 상권을 활성화하고 청년 상인을 육성하기 위해 ‘충청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전부개정 했고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해 소상공인 보호 및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였다. 도의회는 또 ‘충청북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골목상권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했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부담 경감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한 경기 진작 등 다양한 민생경제 회복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장은 “간담회와 토론회를 수
- 김학영 기자
- 2025-12-22 15:30
정치 이재명 대통령 "통일부, 남북 적대 완화·신뢰 형성에 주도적 역할해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남북관계 개선 문제와 관련해 "인내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남북 간 적대가 완화할 수 있도록,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그 역할은 역시 통일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등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이 분단국가여서 통일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요새 들여다보면 그런 느낌이 든다. 진짜 원수가 된 것 같다"라며 "과거에는 원수인 척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가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북한과 우리는 무슨 민족공동체 이런 가치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보면 굳이 심하게 다툴 필요가 없다. 적대성이 강화하면 경제적 손실로 직결되지 않냐"며 "그런데 불필요하게 강대 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정말 증오하게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전 분계선에 걸쳐 삼중 철책을 치고, 다리를 끊고, 도로를 끊고, 옹벽을 쌓고,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는 거다"라며 "북
- 이존영 기자
- 2025-12-22 13:30
정치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2025년도 4분기 정례표창 수여식’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 북구의회는 지난 18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유공자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2025년도 4분기 정례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여식은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 화합에 앞장선 구민 27명과 공무원 11명을 선정해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색소포니스트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표창패 수여, 축하 인사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어린이·청소년 모의의회 체험 수기 공모전’ 시상식도 함께 열려 의미를 더했다.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곡성중앙초등학교와 지산중학교 학생 7명에게 최우수상(3명), 우수상(2명), 장려상(2명) 상장이 수여됐다. 최무송 의장은 “항상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며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 애써주신 수상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북구의회도 수상자 여러분들의 땀과 헌신에 보답할 수 있도록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12-22 13:30
정치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2025년도 의사일정 마무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 북구의회는 지난 18일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도 공식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건의안 등 총 2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심사 결과 12건은 원안 가결, 7건은 수정 가결됐으며, 5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2025년도 제3회 추경은 기정액 대비 601억 원 증가한 총 1조 3,150억 원 규모로 심사 과정에서 예산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주민자치과 고향사랑기금 사회주택조성사업(2,7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어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026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됐다. 내년도 예산은 총 1조 651억 원으로, 당초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사업비 약 9,010만 원이 삭감 조정됐다. 주요 삭감 내역으로는 ▴일곡동입구입체간판
- 김학영 기자
- 2025-12-22 13:30
정치 광주광역시의회 2025년 결산, ‘전국 최다 7년 연속 우수조례 등 수상’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역동적 의정 성과 거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사상 첫 여성 의장이 이끈 후반기 2년 차인 2025년 한 해 동안, ‘시민의 눈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진심 의회’ 구현을 목표로 활동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며 다양한 분야에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전국 최다 7년 연속 우수조례 등 수상’으로 압도적 입법 역량 입증 - 광주시의회는 2025년,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입법 역량을 입증하며 대외적인 평가를 휩쓸었다. 특히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전국 243개 의회 중 가장 많은 횟수인 ‘7년 연속 우수조례 등 수상’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 아울러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21회 지방의회 우수조례 선정’에서도 최우수상·특별상을 수상하며, 광주광역시의회의 우수한 입법 역량을 재확인했다. - 나아가, 2025년 2월부터 입법평가위원회를 본격 운영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중앙 협력 플랫폼 구축·AI 특위 출범으로 정책 실행력 강화 -
- 김학영 기자
- 2025-12-22 13:30
정치 장수군의회 최한주 의원, 장수군 농공단지 활성화 및 관리체계 개선 촉구를 위한 군정질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장수군의회 최한주 의원은 2025년 12월 19일 열린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장수군 농공단지 활성화와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하며 군정질문을 했다. 최한주 의원은 “막대한 군비를 투입해 조성한 농공단지가 휴·폐업과 장기 미가동 증가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수·천천·장계 농공단지의 가동률 저하 실태를 지적했다. 이와 함께 휴·폐업 기업 증가와 장기 미가동 상태가 지속될 경우 산업 기반 약화, 일자리 감소, 청년층 유출, 세입 감소 등 지역경제 전반에 구조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한주 의원은 ▲휴·폐업 기업 증가 원인과 기존 행정조치의 한계 ▲장기 미가동 기업에 대한 향후 처리 계획 ▲유휴부지 및 미가동 공장의 재활성화 전략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형 지원 정책 ▲중소기업육성기금 제도 개선 계획 등을 중심으로 군수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훈식 장수군수는 농공단지 운영 실태와 관련 제도 운영 현황을 설명하며, 향후 미가동 기업 관리와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 김학영 기자
- 2025-12-22 12:30
정치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 2025년도 의사일정 종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흥군의회는 지난 19일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 조정과 필수경비 위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된 점을 고려해, 삭감 조정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46억 2,600여만 원이 증액됐다. 또한 조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군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복무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근무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 ▲ 해창만 간척지 임대농지 실경작자 대상 수의계약 매각 촉구 건의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류제동 의장은“새해에도 집행부와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오직 군민만을 생각하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 큰 성과를
- 김학영 기자
- 2025-12-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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