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22년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장)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기간 확대와 함께 1인 1정책지원관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의회의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예산심의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법정 최소 예산심의 기간은 광역의회는 35일, 기초의회는 30일이다. 이것을 각각 5일씩 늘리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미선 기자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방재정의 과감한 확충과 제주형 포괄적 권한이양에 대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는 저성장 기조에 직면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소비세의 세율 인상 방향에 찬성하며, 과감히 단행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가 보고한 재정분권 방향과 관련해서는 부처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연말까지 단계적 인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 지사는 국가 사무의 지방이양과 관련해 “2006년부터 7차에 걸쳐 제도개선을 추진한 제주의 경우 개별 열거주의 형태의 권한이양이 입법과정의 장기화와 상황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미흡 등의 한계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에서 추진하는 포괄적 권한이양의 방향은 제주는 물론 강원과 전북 등 다른 특별자치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대통령과 총리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2일 한국-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통해 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2일 오전 제8회 한·일시장지사회의 참석차 방한한 일측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일관계 발전에 대한 평가와 양국 지방정부간 교류·협력 확대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금번 일측에서는 아베 슈이치 나가노현 지사를 대표로 총 9명의 지사(일본의 지자체 수는 총 47개)가 참석했다. 한·일시장지사회의는 2년마다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되는 협의체로서, 금번 회의는 우리 신정부 출범 후 개최되는 첫 회의인 만큼 일측에서 예년보다 많은 지사가 참석했다. 김 총리는 금 11월 12일 한·일시장지사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고 하고, 동 회의가 김대중 대통령께 일측이 제안하여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한일관계를 중시하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오부치 게이조 당시 일본 총리와 발표하신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에 따라 양국관계가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김 총리는 최근 APEC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양국간 셔틀외교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교류와 협력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2일 엑스포시민광장에서 개최된 제17회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 대봉사에 참석해 새벽부터 이어진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손길과 미소에 희망을 더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사회공헌 협약기관·단체, 자원봉사자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사랑운동센터장과 자원봉사연합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주요내빈 인사말씀, 김장시연, 후원금 전달식 등 순으로 진행됐고, 김장 김치는 세대당 10kg씩 저소득 소외계층 5,50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조원휘 의장은 “추운 계절, 이웃의 밥상에 온기를 더하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달려와 주신 800여 명의 자원봉사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의 따뜻한 손길과 미소는 대전의 사랑 온도를 한층 높였다”면서, “오늘 정성껏 버무린 김치는 겨울철 가장 든든한 반찬으로, 지친 이웃들에게 매서운 겨울바람을 녹이고 따뜻한 밥상과 희망을 선사하는 소중한 선물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12일 연수구새마을회관 주차장에서 열린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에 참석해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연수구새마을회가 주관해 회원 180여 명이 함께 배추 속 넣기, 포장, 동별 전달 등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정해권 의장은 행사장을 찾은 회원들에게 “정성으로 담근 김치가 어려운 이웃의 밥상에 올라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게 될 것”이라며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지역사회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야말로 지역 공동체의 근간”이라며 “인천시의회도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와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한편, 연수구새마을회는 매년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등에 김치를 전달하며 지역사회의 온정을 이어오고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중구의회는 오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돌입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과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비롯해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3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는 21~27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할 계획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3일에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12일부터 18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9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며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조원휘 대전광역시의회 의장(노은2·노은3·신성동)이 지난 11일 신성동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주요 내빈과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민께 드리는 조원휘 의정보고회’를 열고 제9대 의정활동의 주요 성과와 시정 현안을 구민과 공유했다. 조 의장은 보고회에서 △ 유성의 변화와 도약을 위한 숙원사업 추진 △ 구민 행복을 위한 주요 입법활동 △ 내 삶에 와닿는 작지만 소중한 민원 해결을 주제로 그간의 의정활동을 설명하고,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의회가 추진 중인 주요 시정 현안을 함께 안내했다. 지역 현안으로 △ 유성복합터미널 건립(2025년 12월 준공 목표) △ 갑천생태호수공원 개장(2025년 9월 개장) △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 착수 △ 장대교차로 입체화 추진 △ 유성대로 연결구간(용산~화암) 도로공사 △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조속 추진 △ 원촌동 하수처리장 이전 △ 금고동 파크골프장·모향공원 조성 △ 구즉동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등에 대해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조 의장은 “유성지역에 산업단지 조성 계획만해도 안산국방산업단지, 하기지구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동현 기자 | 전통 민화가 시대를 넘어 K-민화(K-Folk Painting)로 진화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붓으로 쓰고, 마음으로 그리는’ 작가 청현 강경희 清賢 姜京希가 있다. 그녀의 작품 〈그리운 금강산〉은 한 폭의 그림을 넘어, 글씨와 회화, 영성과 서정이 어우러진 종합예술이다. 캘리그래피 작가로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붓의 필획과 운율을 민화의 구조 속에 녹여낸 그녀는, 산과 구름, 마을과 사찰을 글씨처럼 써 내려간다. 그의 붓끝에서는 산맥이 행서行書가 되고, 구름이 초서草書가 되며, 그리움이 한 편의 시로 피어난다. 금강산, 민족의 기억과 마음의 산수 〈그리운 금강산〉은 단순한 풍경화가 아니다. 그 속에는 한국인의 정서, 나아가 분단의 아픔과 평화의 염원이 담겨 있다. 작가는 금강산을 ‘그리운 땅’이자 ‘마음속 고향’으로 해석하며, 그리움의 감정을 청색과 옥색의 층위로 쌓아 올린다. 봉우리마다 흐르는 먹빛의 결은 마치 고요한 불심이 깃든 선사의 필적 같고, 그 아래 자리한 사찰은 인간이 자연 속에서 찾는 영혼의 쉼터로 읽힌다. 그곳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귀의처歸依處다. 서예의 필법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무부와 협조하여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서울 서초구)에서 '2025 국제경쟁네트워크 카르텔 워크숍'을 개최한다. ICN은 카르텔, 단독행위, 기업결합 등 주요 경쟁법 분야별로 작업반이 구성되어 있고, 각 작업반은 매년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전 세계 경쟁당국 간 경쟁법 집행 이론과 집행 사례, 최신 동향 등에 관한 논의를 활발하게 이어나가고 있다. 공정위는 ICN 창립회원이자 운영이사회 회원으로서 ICN 연차총회 및 다수의 ICN 작업반 워크숍 등 ICN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2004년 ICN 연차총회와 2005년 ICN 카르텔 워크숍을 서울에서 직접 개최한 바 있다. 20년 만에 서울에서 다시 개최하는 이번 워크숍에는 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 독일 연방카르텔청, 영국 경쟁시장청 등 50여 개국에서 온 경쟁당국의 주요 인사 및 경쟁법 분야 전문가 등 230여 명이 참석하며, 3일간 카르텔 법 집행과 제도개선 방향에 관하여 전체회의 주제 4개 및 분과회의 주제 15개에 대한 심도 있는 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달청은 12일 민원 담당직원 25여 명과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소통·공감·배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민원담당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격려하고, 전문가 교육을 통해 민원인에 대한 친철과 배려 방법을 공유하고 소통과 공감으로 다가서서 고객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연간 8~9천여 건의 업무질의 등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며, 요구사항도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어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춘 배려의 자세가 중요 시 되고 있다. 민원담당 직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고객의 긍정적 경험을 위해 친절에서 배려로 관점 변화 이해, 고객을 배려하기 위한 상담 태도 등을 배우며 현장에서의 민원 응대능력을 높였다. 백승보 청장은 “앞으로도 존중과 배려의 자세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 내용을 바라보고, 민원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여 조달 현장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기자 |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지시간 11월 11일 오후 이벳 쿠퍼(Yvette Cooper) 영국 외교장관과 첫 양자회담을 가졌다. 조 장관은 쿠퍼 장관의 취임(2025년 9월)을 축하하며, 양국간 경제·통상, 국방·안보, 과학기술 등 각종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심화해나가자고 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한-영 FTA 개선 협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이를 바탕으로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쿠퍼 장관은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이 AI, 기후, 국방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굴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특히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여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한반도, 우크라이나 등 주요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글로벌 이슈 대응에 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광군의회는 11월 11일 열린 제32회 의원간담회에서 군정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민생 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형 키즈카페 용역 사전보고 등 총 20건의 주요 안건이 다뤄졌다. 주요 논의로, 일자리경제과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이차보전 지원율을 연 4% 이내로 상향하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안을 보고했다. 이는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지원율을 현실화해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의원들은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신속한 지원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호우 피해를 입은 47개소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200만 원씩 총 9,400만 원의 재해구호기금을 지원하는 계획도 함께 논의하며, 적기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회복지과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백만 농업인들의 축제와 화합의 장인 「제30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강원 원주 젊음의 광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념일 제정 30주년을 맞아 농업인의 날 최초 발상지인 원주시에서 개최됐으며,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하여 그동안의 발자취와 가치를 조명하고 농업인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농업인의 날은 농업과 생명의 근간인 흙(土)이 십(十)과 일(一)로 이루어져 있는 점에 착안하여 1996년부터 11월 11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했으며, 정부와 지자체에서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국민들에게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고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농업인 단체들로 구성된 행사추진위원회를 통해 농업인 주도로 행사를 준비했으며, 최초로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 개최하여 행사 규모와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기념일의 상징성을 극대화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 김진태 강원도지사, 국회의원, 농협중앙회장, 농업인 단체 등 3천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농촌 발전 유공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정부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근절을 위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대문구 초등학생 약취·유인 미수 사건(’25.8.) 이후 전국에 유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대통령은 ‘학생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불식되도록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9.11.)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경찰청·교육부·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종합대책 수립 전부터 경찰청은 경찰관 5만 5천여 명을 동원해 하교 시간대 학교 및 통학로 순찰을 강화(9.12.~)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범죄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단 한 건이라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정부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의 원인을 세밀히 분석하고, 구조적·근본적 개선을 통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확립할 계획이다. 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1일 현재 진행중인 검찰개혁과 병행하여, 경찰도 수사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경찰 개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행안부와 경찰청에 지시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에 파견된 일부 현장 경찰관들의 열악했던 처우에 대해 보고받고 아래와 같이 지시했다. 지난 10월 15일 개최한 'APEC 치안ㆍ안전 관계장관회의'등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파견 경찰관들의 처우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하고, 당시 경찰청으로부터 문제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었다. 그러나, 실제 APEC 현장에서 일부 경찰관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되어 불편을 겪었던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임무를 완수한 현장 경찰관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사실관계 등 경위를 정확히 보고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