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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담화풍월曇華風月 "대통령 권한대행, 임시직이지만 책임은 대통령과 같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의 헌정 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다. 헌법 제71조와 정부조직법 제16조에 명시된 대로,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이는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다.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를 임시로 수행하지만, 엄밀히 말해 대통령 자체는 아니다. “대행”이라는 명칭이 이를 분명히 한다. 그러나 권한대행은 임시직이라는 한계를 넘어 사실상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의 안정과 국정 운영의 책임을 진다. 역사적으로도 허정, 최규하, 황교안 등 권한대행을 맡았던 사례를 보면, 이들은 모두 국가적 위기 속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이는 권한대행이 단순히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머물지 않고, 그 자체로 중요한 정치적, 행정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문제는 권한대행의 역할이 임시적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인식이나 정치적 부담은 대통령과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권한대행이 국가의 최고 수반으로서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법률안을 공포하며, 국제사회에서 국가를 대
- 이존영 기자
- 2024-12-27 08:37
사회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자문단 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2월 26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 4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에 착수한 이후 현재까지 마련된 발전 전략을 점검하고, 그동안 도출된 주요 의견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전문가 자문단 및 청 관계부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새만금의 발전 전략으로,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푸드, 관광·MICE의 3대 허브와 메가시티 경제권 구상안과 이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안 등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자문위원들은 “기존의 새만금 기본계획의 일부 변경 수준이 아니라, 기업 등 수요자 입장을 적극 고려하여 새만금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혁신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라면서, 다음과 같이 논의했다. 첫째, 첨단전략산업 분야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고려하여 산업용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기업(수요자) 맞춤형 전략과 실행 방안’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둘째, 글로벌 푸드허브 분야는 농생명용지와 신항만, 익산 국가식품클러스
- 이준석 기자
- 2024-12-26 19:30
사회 통계청, '맞춤형 산업 특수분류' 개발로 신산업 구조변화 탄력적 대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통계청은 “새로운 산업 구조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요맞춤형 산업 특수분류 개발을 활성화하여, 올해 성과로 국가유산·CCUS·치안·부동산서비스 산업 특수분류를 개발했다”라고 밝혔다. 올해 “산업부, 과기부, 국토부 등 21개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17종의 개발요청을 받아 4종은 개발하고, 10종은 개발 중이며, 3종은 개발심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매년 1종 개발에 그쳤으나, 특수분류 활성화를 통해 크게 확대된 것이다. 신성장·융복합 산업 육성 정책이나 산업단지 입주지원 등에 인용할 목적으로 관계기관에서는 수시로 ‘표준산업분류’ 개정 요청을 했으나, 관련 산업이 표준분류 체계상 여러 분류에 걸쳐 있고, 표준분류가 5년 주기로 개정된다는 점에서 수용이 어려웠다. 통계청은 이 점을 보완하고자 특정 산업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하는 ’(맞춤형) 산업 특수분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통계작성과 국가정책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형일 청장은 “신규 개발된 CCUS산업, 치안산업 특수분류는 각각 '이산화탄소저
- 이준석 기자
- 2024-12-26 13:30
사회 법제처, ‘요양급여 절차’ 등 어려운 법령 내용 한눈에 이해되는 484개 그림으로 본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제처는 2024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194개를 12월 26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추가로 제공한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 속 용어나 문장에 그림ㆍ표ㆍ움직이는 이미지 등 시각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여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돕는 서비스다. 법제처는 2021년부터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을 시작하여 건축ㆍ노동ㆍ조세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에 대한 시각 콘텐츠를 제공해 왔다. 올해에는 작년 말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ㆍ보건ㆍ농림축산수산 분야의 법령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그 중 290개 콘텐츠를 지난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1차 탑재했고, 이번에 194개 콘텐츠를 추가함으로써 올해 총 484개의 시각 콘텐츠를 제공하게 됐다. 새롭게 제공하는 시각 콘텐츠 194개는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및 그 하위법령 등 사회복지ㆍ보건ㆍ농림축산수산 분
- 이준석 기자
- 2024-12-26 11:50
사회 김완섭 환경부 장관, 한파 대비 야외근로자 보호 현장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환경부는 12월 26일 오전 야외근로자의 기후위기 대응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 현장(경기 성남시 소재)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환경부가 한파에 취약한 야외근로자를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적응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현장에서 김완섭 장관은 기후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들과 한파·폭염 등 이상기후로부터 야외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갖고 야외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는 전문가는 남상욱 서원대 교수(경영학부), 박창신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고재경 경기연구원 실장(기후환경연구실), 빈태봉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장이다. 이들 기후전문가들은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응전략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상기후로부터 야외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제도,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기후보험 도입 등을 제언할 예정이다. 간담회가 끝난 후 김완섭 장관은 성남 복정1지구의
- 이준석 기자
- 2024-12-26 11:50
사회 해수부, 청년들이 디자인하는 “청년바다마을” 설계 공모전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27일 ‘청년바다마을 조성 설계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2025년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입주 대상인 청년층의 선호와 요구를 반영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바다마을은 청년층의 귀어 활성화 및 안정적 정착을 목적으로 어항 인근의 유휴부지에 30호 미만의 주거단지를 조성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어촌계 가입 등 지역사회 편입까지 지원하는 패키지 사업으로 2025년부터 8개소가 시범 조성될 예정이다.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면 응모할 수 있으며, 개인뿐만 아니라 3인 이내의 팀으로도 참가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귀어귀촌종합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에 따라 2025년 2월 27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건축설계, 주거단지 조성, 귀어귀촌정책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대상 1작품, 우수상 1작품, 장려상 2작품 총 4작품을 선정한다. 당선
- 이준석 기자
- 2024-12-26 11:50
사회 특허청, “소송 대신 조정” 지식재산 분쟁조정 대전까지 확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지식재산분야 법원-조정 연계제도 시행법원이 서울, 수원에 이어 대전지방법원까지 확대된다. 특허청과 대전지방법원은 12월 24일 15시 대전지방법원(대전시 서구)에서 ‘법원-조정 연계제도’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중인 ‘법원-조정 연계제도’를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에 이어 대전지방법원까지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로써,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전국에서 소송중인 지식재산사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신속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대전지방법원에서 지식재산 전문성이 필요하고,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한 사건을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로 연계하면,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해당 분야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로 3인 이내의 조정부를 구성해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 회부 시 분쟁 처리 기간은 평균 3개월 남짓이며, 추가 비용도 들지 않아 조정이 성립될 경우 당사자들은 소송을 벌일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또
- 이준석 기자
- 2024-12-26 11:50
사회 인사혁신처, 함께 일하고 싶은 소통 고수의 비법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상황별 소통법부터 갈등 해결 비결까지, 공직 사회 대인관계 성공 경험담을 모은 ‘실전 교과서’가 나왔다. 인사혁신처는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대인관계 사례집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들에겐 유형(패턴)이 있다?!’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수기 공모전에 제출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447명이 경험한 대인관계 성공 사례 중 엄선된 20편이 수록됐다. 부서장이 된 고참 공무원부터 신규 임용자까지 생생한 경험을 통해 검증한 의사소통, 지도(코칭), 지도력(리더십), 문제해결 등 공직 내 대인관계와 협업을 위한 실전 지침을 엿볼 수 있다. 각 장에서는 엠지(MZ) 세대와 기성세대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소통 방식이 상세히 소개됐다. 두툼한 회의 자료만으로는 상호 이해와 공감을 끌어낼 수 없다는 경험을 비롯해, 부서 간 이해충돌이나 민원인과의 갈등 상황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사례 등 격식과 관행을 과감히 깨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공직자들의 다양한 현장 이야기가 담겼다. &nb
- 이준석 기자
- 2024-12-24 13:30
사회 해수부, 해양이용영향평가 심의회 구성 등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24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이용협의 조항 등을 분리하여 제정(2024년 1월 2일)한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 내년 1월 3일에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과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제정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지역, 평가항목·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문가, 주민대표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사업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범위 등을 사전에 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중요 항목에 대한 내실 있는 평가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바다골재 채취, 해상풍력 등과 같이 사업 규모가 크고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사업은 국가가 지정한 공공기관(해양환경공단)에서 평가대행자를 선정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평가대행자를 선정하던 기존과 달리 평가서의 객관성·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 이준석 기자
- 2024-12-24 11:10
사회 통계청, 저출생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저출생 통계지표' 최종 공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통계청은 저출생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저출생 통계지표』를 12월 24일부터 통계청 지표누리를 통해 공개한다. 2023년에 23개 주요지표안을 우선 제공했고(2023.12.26.), 2024년에는 정부·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지표자문위원회를 통해 지표 완성도를 제고했다. [ 저출생 통계지표 프레임워크 ] '출산현황'을 중심으로'결정요인'과'정책제도'의 3대 영역 하위 9개 부문으로 지표체계를 구조화하여, 출산과의 인과관계 파악 및 다각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개발했다. [ 저출생 통계지표 ] 지표의 대표성, 타당성, 포괄성을 고려하여 61개 지표를 선정했다. 이 중 53개 지표는 기존 통계를 활용하고, 5개 지표는 저출생 통계지표 공표와 함께 신규 개발을 완료했다. 3개 지표는 향후 지표자문위원회 및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3대 영역별로 지표를 보면, '출산현황'영역은 출산력, 혼인력, 모자보건 관련 18개 지표로 구성했으며, 출생, 혼인 규모와 비율 등 종합적 출산지표를 포함했다. &nb
- 이준석 기자
- 2024-12-24 10:10
사회 농식품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2024년 거래 목표 5천억 원 달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5천억 원 거래 목표 달성을 기념하여 12월 23일 aT센터(서울 양재동)에서 '농산물 유통혁신대전'을 개최했다. 지난해 11월 30일 처음 출범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올해 12월 17일 기준 거래액이 5,524억원에 달하면서 올해 거래 목표인 5천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 이는 그간 농식품부에서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던 거래 품목 확대(1월, 39개 → 12월, 195), 판매자 가입 요건 완화(연간 거래 규모 50억 원 이상 → 20)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의 결과로 보인다. 온라인도매시장은 판매자의 물류비용 절감, 구매자의 탐색비용 절감 등의 이점에 따라 판·구매자 참여가 확대(1월, 331개소 → 12월, 3,736)됐고, 전체 거래의 61.8%가 산지에서 소비지 중소형마트 등으로 상품이 직접 배송되어 물류 효율성도 높였다. 실제 올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성과를 수치로 보면, 농가 수취가 3.5% 상승, 유통비용 7.4% 절감, 소비자 후생 3.9%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
- 이준석 기자
- 2024-12-23 18:30
사회 2024 종로구 새마을지도자대회, 성공적으로 마무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23일 오후 2시, 종로구 웰리스센터 민방위교육장에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종로구 새마을지도자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새마을운동의 핵심 가치를 되새기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되었다. 주요 행사 및 시상 행사는 새마을 기입장과 개회선언, 내빈소개, 포상 수여, 대회사, 축사 등 다채로운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히, 최이성 협의회장이 대통령포장을, 박종성 삼청동 협의회장이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며 그동안의 헌신적인 활동을 인정받았다. 이 외에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서울시장 표창 등이 수여되어 새마을 지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박내춘 종로구 새마을회 회장, 인사말로 비전 제시 박내춘 종로구 새마을회 회장은 이번 2024 종로구 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새마을운동의 본질을 강조하며, 향후 발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박 회장은 먼저, 이번 대회에 참석한 새마을 지도자와 내빈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종로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여러분의 열정과
- 이정하 기자
- 2024-12-23 17:44
사회 최원호 원안위원장, 새울 원전 현장 안전 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2월 23일 새울 원자력발전소(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을 방문하고, 현재 건설 중인 새울 3·4호기의 원자로 등 주요설비 시공 상태와 겨울철 건설 현장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하여 겨울철 자연재해 대비 원전 사고·고장 예방 및 사전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건설 원전의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했다. 특히, 용접 등 화재위험도가 높은 작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상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했으며, 상대적으로 사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설 현장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주문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원전 건설 현장 관계자들에게 “원전은 콘크리트 타설 등 건설 과정에서 얼마나 세심하게 시공했는지가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겨울철 건설 품질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 이준석 기자
- 2024-12-23 12:30
사회 조달청,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차관급 평가그룹 내 최고 등급(2등급) 달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달청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높은 등급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보다 한 등급 상승한 2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총점 88.9점을 기록한 조달청은 전체 기관 평균 80.3점을 크게 웃돌며 청렴과 공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으로 평가됐다. 세부적으로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문은 전체 기관 평균(83.5점)보다 12.3점 높은 95.8점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 정책으로 국민과 기업이 공감할 수 있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강도 높은 청렴 정책이 뒷받침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85.9점을 받은 청렴체감도 부문은 지난해보다 한 등급 상승하며 국민과 기업 그리고 내부 구성원 모두 청렴하고 공정한 조달 행정이 이뤄지고 있는 점에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달청은 올해 국민과 기업에게 신뢰받
- 이준석 기자
- 2024-12-23 12:30
사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정책에 2030 청년 목소리 더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수산부 2030자문단 성과보고회’ 및 ‘제2기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관심을 높이고 젊은 세대의 창의적이고 신선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올해 초 제1기 자문단을 구성했다. 이번 행사는 제1기 자문단의 12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그간의 활동 내용과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문단은 그간 해양수산 주요 행사와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청년 귀어귀촌 유입 활성화, 해양수산 청년 연구자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안했다. 또한 청년의 취향에 맞춘 정책 홍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우수활동자에 대한 표창 등 시상도 진행된다. 해양수산부장관 표창을 받은 박상민 단원은 “주요 청년 행사 및 토론회 등 정책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나눌 수 있어 보람이 있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새로이 위촉된 제2기 자문단은 장관과의 대화를 통해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으며, 내년 한 해 동안 해양,
- 이준석 기자
- 2024-12-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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