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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양수산부,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5년 1월 22일까지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선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추석에는 사업장 58개를 점검하여 임금을 체불한 40개 사업장의 선원 69명에 대한 체불임금 약 7억 4천만 원을 해소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점검반은 임금 관련 진정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 등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체불임금은 명절 전 청산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만약 선원이 사업체의 도산·파산 등 사유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을 활용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영 중인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임금체불 관련 소송 등 각종 법률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임금은 선원
- 이준석 기자
- 2024-12-23 12:30
사회 한국전쟁참전용사협회 한국 대표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한국전쟁참전용사협회 한국 대표단이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태국을 방문하며 양국 간 우호 증진과 유대를 강화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19일, 법안 스님(대표단장), 기념사업회장 강무진 법사, 김석 이사는 태국 왕실 후원단체인 한국전쟁참전용사 협회를 방문하여 충혼탑에 헌화했다. 이어 반딧 발요리 대장과 위략샥 중장을 예방해 양국의 우의를 다졌다. 이 자리에서 장학금을 전달하고 참전용사 후손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 교육원 개설에 대해 협의했다. 이는 참전용사 후손들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양국의 우호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대표단은 촌부리에 위치한 21여단 사령부를 방문해 한국전 참전기념탑에 헌화하고 안보 기념관을 참관했다. 무슬림 한국전 전사자 묘역에도 헌화하며 참전 영웅들의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어 태국 왕실 사원을 참배하며 문화적 유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참전용사 후손 지원과 한-태 관계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으로, 미래지향적 협력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정하 기자
- 2024-12-22 13:04
사회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연합사령관 이･취임식 참석 및 지휘권 이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2024년 12월 20일 캠프 험프리스에서 개최된 제17･18대 한미연합군사령관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신임 사령관인 브런슨 대장에게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지휘권을 이양했다. 이･취임식에는 파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 골드버그 주한미대사, 국회 국방위원, 대한민국 합참 및 연합사 주요직위자, 유엔사회원국 대사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이임하는 라캐머라 대장을 환송하고 취임하는 브런슨 대장을 환영했다.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은 제18대 한미연합군사령관으로 취임하는 브런슨 대장에게 한미연합군사령부 부대기를 수여함으로써 한미연합군사령부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공식적으로 부여했다. 또한,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은 축사를 통해 이임 및 전역하는 라캐머라 대장의 그간의 공로와 헌신을 치하하고, 취임하는 브런슨 대장에게 환영과 당부의 말씀을 전했다. 먼저, 이임하는 라캐머라 대장이 3년 6개월간의 재임기간 동안 ‘변화와 도전’ 앞에서 ‘용기와 결단’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헌신한 노고를 치하했다. 그간의
- 이준석 기자
- 2024-12-20 20:30
사회 질병관리청, 권익위 청렴도 평가 우수기관 달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질병관리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2024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처․청 단위 평가 그룹(21개 기관) 중, 상위권(우수기관, 2등급)을 달성했다. 지난 1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공공기관(716개)을 대상으로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분야를 평가한 2024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질병관리청은 한 해 동안 각 부서의 부패 위험 요인을 사전 예방하고 상시적으로 관리하고자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 규정을 제정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했으며, 각 부서의 업무별 위험 식별·평가·통제 활동을 이행하고,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주기적으로 위험 요인을 점검·평가 했다. 특히 권익위 반부패․청렴 정책 방향에 맞춰 공정 채용과 공공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고위직 평가단 구성, 관련 규정 개정, 시스템 연계 등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제도개선에 노력한 실적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소통하는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외부 노무사가 직장내 괴롭힘 등에 대한 상담· 대리 신고· 조사에 참여하는 안심 신고노무사 제도를
- 이준석 기자
- 2024-12-20 10:10
사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크리스마스 씰 모금행사 참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민석 대한결핵협회 협회장으로부터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받고, 성금을 전달했다. 오늘 증정식은 결핵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결핵 퇴치 기금 마련에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한 권한대행은, 70여년간 결핵 퇴치에 앞장서 온 대한결핵협회 임직원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결핵에 대한 사전예방과 적합한 치료를 위해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가 제3차 결핵관리 종합계획(’23~’27)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결핵환자 맞춤형 통합관리'를 통해 모든 환자가 치료 중단 없이 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크리스마스 씰 주제인 브레드 이발소에 대해 “온 국민에게 사랑받고 있는 브레드이발소 캐릭터가 어린이들에게 친숙함을, 어른들에게는 동심을 찾아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많은 국민께서 나눔의 실천에 동참하셔서 모두가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연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이준석 기자
- 2024-12-18 16:50
사회 대한민국의 정치 , 당 정치의 종말과 새로운 정치로의 전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대한민국은 양당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다. 중소 정당의 존재는 다당제의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정치 구조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렵고,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는 과연 이 구조가 미래에도 적합한지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있다. 대한민국 정치의 현재와 한계 현대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는 외국의 제도를 모방하여 발전해 왔다. 양당제는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당파 싸움과 분열을 낳는 경우가 많다. 우리 정치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좌우파의 대립이 수천 년 동안 우리의 발목을 잡아온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좌우파 조직의 갈등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했으며, 오늘날에도 그 잔재가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정치 실험을 이어오며 “바른 정치를 찾는 과정”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답을 찾아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 새로운 정치 구조: 상원, 중원, 하원 정치의 본질은 국민을 위한 봉사에 있다. 이 사람이 제안하는 새로운 국회 구조는 상원, 중원, 하원으로 나뉘며, 각 단계는 대한민국
- 이정하 기자
- 2024-12-18 16:40
사회 인사혁신처, 공직적격성평가(PSAT) 공동 활용으로 공공부문 수험부담 낮춘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가공무원 5·7급 공채 1차시험인 공직적격성평가(PSAT, Public Service Aptitude Test)를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8일 공직적격성평가를 범용성 있게 개편하고, 범정부적으로 공동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용시험 간 호환성을 높여 수험부담을 낮추고 유연하게 진로를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공신력 있는 시험을 활용해 공공부문 인재 채용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이다. 공직적격성평가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분석력·판단력 등 공통역량을 검정해 공직에 적합한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인사처가 자체 개발해 시행하는 시험이다. 지난 2004년 외무고시 1차 시험으로 처음 도입돼 현재는 국가직 5·7급 공채를 비롯한 다양한 직급별 채용시험에서 활용되고 있다. 인사처는 시험의 범용성을 높여 여러 기관에서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 20년 만에 전면 개편에 착수한다. 현재 채용시험의 일부로 실시되는 공직적격성평가를 별도의 공통역량 검정시
- 이준석 기자
- 2024-12-18 13:10
사회 조달청, 민간 전문가와 조달정책 혁신과제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달청은 1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민간 전문가들과 주요 조달정책을 논의하는 ‘공공조달 발전위원회’의 올해 두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공공조달 발전위원회는 조달청장을 위원장으로 학계, 연구기관, 경제계, 언론 등 14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조달청의 기능과 역할 변화 방향, 조달 제도 및 정책혁신 방안에 대한 심의, 자문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조달길잡이 신설, 조달분야 킬러규제 혁파 등 올해 중점 추진한 조달정책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2025년도에 추진할 조달정책의 방향과 주요 과제들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내년 초 개통을 앞두고 있는 차세대 나라장터의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고 이해관계가 복잡·첨예한 '공공조달 신인도 정비방안'에 대해서도 민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오늘 민간 전문가들이 주신 의견들은 열린 자세로 꼼꼼하게 검토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조달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혁신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라면서, “민생경제
- 이준석 기자
- 2024-12-18 12:30
사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 국가원로회의 원지원(元智院) 오찬 간담회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2월 17일, 국가원로회의 두뇌집단(싱크탱크)인 원지원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여 인공지능·디지털 시대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상과 정책 방향에 대해 원로들과 의견을 나눴다. 국가원로회의는 3.1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후대에 살기 좋은 국가를 물려주기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헌신한 원로들이 1991년 창립한 조직이다. 올해 10월에는 원로들의 경험과 지혜를 결집하기 위해 두뇌집단(싱크탱크)인 원지원을 발족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오명 국가원로회의 상임의장, 유장희 원지원 원장, 김도연 울산공업학원 이사장, 오세정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명예교수 등 50여 명의 각계 원로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디지털 시대에 나아가야 할 미래상과 국제 인공지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유상임 장관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위상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원로들의 헌신과 기여 덕분”이라며, 원로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이어서, “인공지능 혁명 시대에
- 이준석 기자
- 2024-12-17 16:50
사회 새만금개발청, 한 해의 마무리와 시작을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과 함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1주년 기획전 ‘땅地·쌀米·삶生’과 특별 체험 행사를 마련하여 국민들을 초대한다고 밝혔다. 1주년 기획전시는 간척사업 과정 속에서의 계화도 역사와 주민들의 삶을 주제로 12월 17일(화)부터 내년 3월 16일(일)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통해 ‘간척을 통한 환경의 변화 과정’과 ‘간척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가능성’을 체험하는 특별한 경험을 관람객들에게 선사할 계획이다.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은 각종 문화 행사, 교육·체험행사를 개최하여 개관 1년 3개월 만에 관람객 2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새만금·전북의 대표 문화·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연말 성탄절 특별교육 행사로는 ‘박물관에 찾아온 산타의 선물’을 주제로 어린이들을 위한 ｢솔방울 트리 만들기｣를, 어른들을 대상으로 ｢오디 뱅쇼 만들기｣를 진행한다. 솔방울과 함께 해안방풍림에 대해 알아보고, 지역 농산물 ‘오디’를 이용한 체험으로 상전벽해(桑田碧海) 새만금을 이해하는 교육적 요소도 함께 갖추
- 이준석 기자
- 2024-12-17 16:50
사회 법제처, 행정규칙 규정 사항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로 법 집행의 투명성 높인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제처는 훈령, 예규 등의 행정규칙에서 법령의 위임 없이 정하고 있던 ‘소액 부담금의 면제’ 근거, ‘각종 수수료의 감면’ 근거 등을 법령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9개 법령(5개 법률, 4개 대통령령)의 개정안이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의 내부 규정으로서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종전에는 명확한 법령상의 근거 없이 행정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던 사항에 대해 법령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법 해석 및 집행을 확보하고, 규정의 명확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전수 조사 등을 통하여 정비대상 행정규칙을 발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정비안을 만들어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여러 법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일괄 개정 방식으로 신속하게 진행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일정 금액 미만의 소액 부담금의 징수를 면제하는
- 이준석 기자
- 2024-12-17 12:50
사회 국가보훈부, 유엔참전국 글로벌 아카데미 성과발표회 만덕초 최우수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가보훈부는 올해 국내 30개 학교가 유엔참전국 학교와 교류하는 ‘글로벌 아카데미’를 추진한 결과, 부산 북구 만덕초등학교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16일 오후, 서울 콘래드 호텔(영등포구)에서 유엔참전국 ‘글로벌 아카데미’ 성과발표회를 갖고 우수사례 발표와 시상식을 개최했다. ‘글로벌 아카데미’는 6·25전쟁을 매개로 국내 초·중·고등학교와 유엔참전국 학교 간 온·오프라인 공동 수업과 초청행사 등 상호 교육·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보훈부는 일선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교류 활동을 6·25전쟁 정전 70주년인 2023년 제도화하여 지원을 시작했다. 올해 최우수학교인 만덕초등학교는 유엔참전국인 태국, 인도의 3개 학교와 교류하면서 ‘보훈, 평화’ 등을 주제로 자체 교육과정 운영한 것은 물론, 6·25전쟁 관련 정부기념일 알리기 활동, 태국 및 인도 참전용사와의 만남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특히, 태국과 인도 학생 60여 명과 함께 유엔 참전용사의 이야기를 담은 ‘평화의 책’을 자체 발간하기도 했다.
- 이준석 기자
- 2024-12-17 12:50
사회 조달청 정책홍보 영상…2024년 주요 광고제에서 대상 등 4관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달청 홍보영상이 올해 각종 광고 대상에서 ‘대상’ 2개를 포함 총 4개의 상을 받아 공공조달이 국민과 기업에 더 가까워진 것으로 평가된다. 조달청은 올해 6월부터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국민과 기업에게 전달하고 있는 ‘K-조달, The Next Stage’가 제17회 대한민국 디지털 콘텐츠대상 광고 부문 대상에 이어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 중앙행정기관(청)부문에서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으며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4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 대상 특별부문(공공분야), 2024 올해의 광고 PR상(정부기관 광고 PR부문)에서 각각 ‘동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정책홍보 콘텐츠로 선정됐다. ‘K-조달, The Next Stage’는 조달청과 국립발레단이 협업해 제작했으며, 발레와 공공조달의 역할과 의미를 신뢰, 균형, 조화, 성장의 키워드로 교차 편집해 경제성장과 동행하는 K-조달의 역할을 담아냈다. 구체적으로는 ▲신뢰 -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조달’ ▲균형– ‘효율과 혁신의 동행’ ▲조화–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 ▲
- 이준석 기자
- 2024-12-17 11:30
사회 농식품부, 농업‧농촌‧농산업의 미래 주역, 청년들과의 소통 한마당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6일 14시부터 대전 호텔ICC에서 “농업·농촌·농산업의 미래! 청년 소통의 장”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청년들의 성과를 홍보하는 한편, 분야별 청년들의 소통과 교류를 지원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농업·농촌·농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들과 농식품부 2030 자문단, 청년 우수사례 수상자 등 약 130명이 참석했다. 행사 내용은 청년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 청년들의 우수 성과에 대한 시상식, 제1기 농식품부 2030자문단의 성과 발표, 제2기 2030자문단 위촉식, 청년들과 장관과의 대화 등으로 이루어졌다. 사전 행사에서는 경기·강원·충청·전라·경상의 5개 권역별로 청년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서로 인접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의 청년들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그간 현장 청년들과의 간담회 등에서 청년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창업 초기에 여건이 비슷한 청년들이 소통하면서 서로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함
- 이준석 기자
- 2024-12-16 19:10
사회 통계청-중기부, 중소기업지원사업정보 기업통계등록부 서비스 시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는 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효과 분석과 지원강화를 위해, 기업통계등록부에 '중소기업지원사업정보'를 추가하고 12월 16일부터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소기업지원사업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내용과 지원이력을 통합관리하는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SIMS)”에서 수집·보유한 자료다. 기업통계등록부에는 기업별 중앙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금융, 기술, 인력, 수출, 내수, 창업, 경영, 기타 등 8개 분야에 걸쳐 지원받은 금액 등 19개 항목을 추가하여 제공한다. 이에 따라, 기업통계등록부의 기존 보유 정보인 매출액, 종사자수, 기업규모, 산업분류, 지역코드 등의 다양한 기업정보와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를 교차분석함으로써 지역, 산업, 기업규모별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게 된다. 통계청장은 “이번에 기업통계등록부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지원사업의 효과를 더욱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
- 이준석 기자
- 2024-12-1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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