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재화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와 한국법제연구원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은다. 김현기 시도의장협의회장과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19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치법제 포럼을 개최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상호 교류 및 지원,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입법화 추진,연구 사업 및 현안과제 등에 대한 자문,지방자치·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 및 학술세미나 공동개최를 추진한다. 이어진 포럼에서는 고인석 호서대 교수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함의’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종합토론에서는 김병기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동균 한국법제연구원 재정혁신법제팀장, 양태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최철호 청주대학교 교수, 정유훈 의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법적 과제와 현안 등을 공유하며 의견을 교환했다. 김현기 회장은 “법과 조례는 자동차 연료와 같다. 아무리 훌륭한 자동차가 있어도 연료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정책도 법과 조례가 있어야 비로소 살아 움직인다”라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재화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5월 18일,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기회에는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김진부 경상남도의회 의장, 최만림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박성수 경상남도교육청 부교육감, 이승화 산청 군수, 정명순 산청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박환희 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의회는 지난 30여년간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의사결정기관으로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왔다. 또한 대의민주주의 실현의 주체로서 자치법규 입법과 집행기관 감시 등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을 시작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의 도입, '지방의회기본법' 제정 추진 등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의 기로에 서 있으며 실질적인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이러한 산적한 과제 해결을 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의미있는 논의의 장이 되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 강화를 위한 폭넓은 분석과 대안 제시, 더 나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재화 기자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8일 10시 청계광장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제43주년 서울기념식' 에 참석했다. 김현기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가 사는 오늘은 43년 전 민주 영령들이 그토록 바랐던 내일이었고, 우리가 공기처럼 누리는 자유민주주의는 43년 전 이름 없는 영웅들이 피땀으로 지켜낸 미래”라며, “조국의 미래를 위해 목숨을 바친 5‧18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의 상징인 서울시의회 또한 자유와 민주, 정의의 이정표를 따라 새 시대의 물꼬를 열어왔다”라며, “5‧18 정신을 화해와 통합의 정신으로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김현기 의장은 방명록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겠습니다’라고 적고 유공자들의 넋을 기리며 헌화와 분향을 했다. '5‧18 민주화운동 제43주년 서울기념식' 은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 서울시지부 주최로 진행됐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재화 기자 |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모색하는 공동세미나가 5월 17일 국회에서 열렸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이하 협의회)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문진석,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으로'지방의회 위상 강화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과 역량 강화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성민 국회의원, 문진석 국회의원의 개회사와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최봉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의 환영사로 개회식을 진행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제원 행정안전위원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서면축사로 세미나 개최를 축하했다. 특히 이날 김현기 회장은 ‘완전한 지방의회 운영은'지방의회법'제정으로’ 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펼쳤다. 김 회장은 성공적인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를 위한 중앙과 지방 사이의 권한 위임비율 조정과 지방의회의 권한 보장과 역량 강화를 위한 조속한 지방의회법 제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재화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윤, 국민의힘, 동대문1)'는 5월 17일 실시된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경영능력 및 정책수행 능력, 향후 서울교통공사의 시민안전 확보 및 운영 비전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마무리하고 서울교통공사 사장 임명에 동의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는 서울시 행정공무원으로 1996년부터 27년간 재직하면서 교통기획관, 평생교육국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도시교통실장을 지냈고, 오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했으며, 특히 교통공사 업무에 이해도가 높고 현안업무에 대해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때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특별위원회는 백호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경영능력 및 정책수행 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수행하여 서울의 대표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의 운영 효율화 및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편의 개선을 위해 적합한 인재인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날카롭게 검증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벗어난 일상회복 추진 이후 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재화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5월 13일 오후 2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제1차 서울엄마아빠 행복축제’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하고 행복 주간 선포식과 슬로건 퍼포먼스를 함께하며 양육자들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사회문화 조성을 독려했다. 본 행사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 사항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양육의 행복과 가치를 되새기고 양육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육아 노고를 격려하고 출산·양육의 행복을 나누는 장으로 마련됐다. 행복 축제는 공모전 당선작 갤러리, 공모전 수상작 가족 영상 상영, 다둥이 엄빠 토크쇼 및 핑크퐁과 아기상어와 함께하는 어린이 합창단 축하공연 등이 진행됐다. ‘다둥이 엄빠 토크쇼’에서는 다둥이 양육자 5명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다둥이 엄마아빠의 행복한 순간 공유 및 시에 바라는 의견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둥이 양육자들은 ‘여러 아이들을 키우면서 한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할 때나, 양육자 본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때 아이들의 돌봄이 걱정이었는데 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재화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박중화, 국민의힘, 성동1)는 5월 16일 오후 1시 50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의회를 예방한 독일 바덴뷔르템베르그 주의회 원내대표단 환영식 및 미래 모빌리티 정책 간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주요 참석자로는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 남창진 부의장, 최호정 원내대표, 교통위원회 박중화 위원장과 교통위원회 의원들 그리고 독일 바덴뷔르템베르그 주의회 마누엘 하겔 기민당 원내대표,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토마스 요시무라 한국사무소 대표 등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본 행사는 원내대표단 환영식을 시작으로 미래첨단교통과에서 준비한 서울시 미래모빌리티 정책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미래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정책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서울시 종합교통관제센터 토피스(TOPIS)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서울시 미래교통 인프라를 직접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서울특별시의회를 예방한 독일 바덴뷔르템베르그 주의회 원내대표단은 5월16일부터 17일 이틀간 서울시 미래모빌리티 정책과 서울창업허브 정책을 주제로 순차적인 공식 일정을 소화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대전경찰청은 대한노인회 대전연합회와 노인 교통사고·학대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전 경찰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령자 보행 안전 확산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를 지원하고, 교통정책 수립 시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교통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노인학대 사건 발생 시 어르신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인식개선 및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노인회 대전연합회에서는 어르신 복지사업에 따라 교통안전 교육을 병행하고 노인학대 발생 시 경찰신고 및 연계를 활성화하는 등 교통안전 및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사업과 홍보활동에 협력한다. 정용근 경찰청장은 "차량 소통중심의 교통정책에서 사람 중심 특히 어르신 등 교통약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문화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라며 "노인회에서도 노인학대의 감시자 역할 및 교육 예방에도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재화 기자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6일(화) 독일 바덴뷰르템베르그 주의회 대표단을 접견하고, 양 의회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대표단을 초청한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서울사무소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마누엘 하겔 바덴뷰르템베르그주 기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페터 보흐 포르츠하임 시장, 파비안 마이어 슈투트가르트 제1시장 등 총 10인의 대표단이 서울특별시의회를 찾았다. 독일 바덴뷰르템베르그 주는 독일에서 제조업 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다임러, 보쉬 등 세계적인 자동차·기계설비 기업이 소재하고 있다. 또한 SAP 등 5천 개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업이 위치해 실리콘밸리에 이은 세계 2위의 IT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슈투트가르트가 주도(州都)다. 김현기 의장은 “양국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라며, “제조업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또 4차 산업혁명이 역으로 제조업을 부흥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 양 도시 간 협력할 수 있는 접점이 많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특히 바덴뷰르템베르그주에는 하이델베르크 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유명 전·현직 스포츠 스타들이 참가하는 자선골프대회인 ‘제1회 The Charity With Olympians’가 15일 용인특례시 처인구 백암면에 위치한 써닝포인트CC에서 열렸다. (사)코리아하이파이브스포츠클럽과 (사)대한스포츠문화진흥원이 주최·주관하고 용인특례시가 후원하는 자선골프대회에는 각 종목을 대표하는 스포츠 스타와 프로골퍼, 대회 후원자 등 120여명이 참여했다. 대회는 골프 경기와 함께 프로골퍼 박인비, 박성현, 유소연, 최혜진, 전인지 선수의 애장품 경매행사도 마련됐다. 대회 시작 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참가자들을 만나 체육문화 발전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시는 ‘즐거운 스포츠, 건강한 시민, 자랑스러운 용인’을 목표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했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는 정책을 통해 분야별 체육의 활성화와 시민수요에 맞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지난 3월 ‘골프여제’ 박세리 선수와 용인특례시 체육문화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골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관광자원을 연계한 스포츠마케팅도 적극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재화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5월 15일,'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다. 본 조례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과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형 기초학력의 근거 신설과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지난 2월 14일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여 3월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교육감이 4월 3일 재의를 요구하여 5월 3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의결 됐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에 따르면, 재의결한 조례를 교육청으로 이송하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하고, 교육감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재의결된 해당 조례를 5월 4일 교육청에 이송했으나, 교육감은 공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본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하기로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김현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지은 기자 | 제주시 노루생태관찰원은 찾아오는 탐방객들에게 꽃향기 가득한 봄의 정취를 선사하고자 관찰원 내 화단 등에 초화류 5,200여 그루를 추가로 식재했다. 지난 3월초 봄을 맞이하여 13,000여 그루를 식재한데 이어 이번에는 개화 시기가 다른 봉선화, 꽃무릇, 나리꽃 등 5,200여 그루를 2차로 식재하여 방문객들이 지나가는 봄을 즐기고 추억으로 남길 수 있도록 포토존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계절별로 피어나는 다양한 꽃들을 식재하여 일년내내 아름다운 풍경들을 감상할 수 있도록 더욱 수종을 늘려갈 계획이다. 또한 관찰원내 자투리 공간에 사철나무 1,600그루를 식재해 관찰원내 환경을 좀 더 푸르게 개선하고, 겨울철에는 노루 먹이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송덕홍 절물생태관리소장은 “노루생태관찰원을 자연학습장 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꽃이 만발하고 볼거리 가득한 정원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지은기자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부모 400여 명 대상으로 ‘행복한 부모되기’ 연수를 2회 개최했다. 이 연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가 먼저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자녀의 소중함을 인식하며, 행복한 양육을 돕고자 구리남양주학부모참여지원센터에서 진행했다. 저녁 시간에 실시간 양방향 소통 강의로 진행하여 학부모가 직접 궁금한 점을 묻고 답을 들을 수 있어서, 학부모 교육 참여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직장인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특히 높았다. 5월 10일 최성우 강사(숭실대학교 교수)는 '당신도 행복한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하다 ▲자녀의 자기 주도성을 높이기 위한 부모의 태도 ▲부모학-부모자신의 성장과 발달 이해를 연수했다. 5월 11일 권영애 강사(사람앤사랑연구소장, 가천대학교 교수)는 '당신이 찾던 행복한 양육-부모존재코칭'라는 제목으로 ▲내 아이가 믿는 부모는 누구인가? ▲보이지 않는 ‘나’를 믿는 아이 ▲아이의 고유역량을 깨우는 부모존재코칭을 연수했다. 연수에 참석한 학부모는 "부모인 나부터 자기조절과 통제능력을 키워야겠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주요 역점 현안 해결을 위해 지난달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여당 지휘부 면담, 이달 초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등에 이어, 야당 지휘부 면담까지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 지사는 12일 국회본관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 추진, 대광법과 국립의전원법 등 주요 현안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 지사는 먼저, 전북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최근 새만금을 중심으로 이차전지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국가 스마트 그린산단인 새만금은 저렴한 부지 비용과 국내 유일의 RE100을 실현하는데 최적지임을 강조하면서 전북이 대한민국의 이차전지 산업 중심지가 되어 국제경쟁력을 높여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지사는 내년 1월 18일 특별한 지위와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아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게 됨에 따라 이에 걸맞는 전북의 강점과 특수성을 반영해 마련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연내에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11일 성남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69회 경기도체육대회 2023 성남’ 개회식에 참석해 남양주시 대표 선수단을 응원했다. 이날 개회식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31개 시·군 시장 및 군수, 각계 체육 지도자와 관계자, 선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뜨거운 박수와 환호 속에 진행됐다. 이번 대회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성남시, 경기도체육회, 성남시체육회가 주관해 오는 13일까지 3일간 성남시에서 진행되며, 도내 31개 시·군 7,4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시범 종목 2개를 포함한 총 25개 종목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된다. 남양주시는 23개 모든 정식 종목에 선수와 임원진 358명을 출전시켰으며, 선수들은 지난 4개월 동안 종목 단체별 훈련을 마치고 이번 대회에서 기량을 발휘할 예정이다. 개회식 이후 선수단과 체육회 및 종목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만찬 자리에 함께한 주광덕 시장은 “69번째를 맞은 경기도체육대회에 출전하신 선수단과 임원 여러분 모두 너무나 자랑스럽다. 오늘의 영광스러운 출전을 74만 시민을 대표해 축하드린다.”라고 격려했다. 이어 “남양주시체육회 회장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