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장마가 종료되고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무더운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과 농작물·가축 피해예방 및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한반도는 하층의 북태평양 고기압과 상층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를 이중으로 덮고 있으며, 동풍의 영향까지 더해져 내륙과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당분간 찜통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7월 10일(목) 오전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폭염·집중호우·태풍 대비 국가재난대응체계를 점검했고, 김민석 총리는 각 부처에 직접 현장을 챙길 것을 당부했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당일 오후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예방을 위해 전북 고창군의 공공형 계절근로 현장과 무더위 쉼터(면 마을회관)를 찾아 외국인 근로자 농작업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상추재배 농가에 방문하여 농작물 생육상황과 수급 동향을 점검했다. 1. 온열질환 등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현재까지 농촌지역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194명 발생(7.9일 기준)했으며, 이른 폭염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대한민국 유일의 외교 전문 정론지 『외교저널(Diplomacy Journal)』이 창간 28주년을 맞았다. 1997년, “외교의 현장을 기록하겠다”는 단 하나의 사명으로 창간된 외교저널은 수교와 단교, 국제 회의, 대사관 개관, 재외공관의 일상까지 외교의 전 장면을 깊이 있게 조명해 왔다. 이제 『외교저널』은 단순한 보도를 넘어, 외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진실을 기록하는 ‘기록의 사원祠院’으로 자리매김하며 대한민국 외교사의 산증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외교의 진심을 기록하는 언론 이존영 발행인 겸 회장은 28주년 기념사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외교관 한 사람의 땀과 진심이 잊히지 않도록 기록하는 것, 그것이 외교저널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진실을 기록하는 일이 곧 외교를 세우는 기반이며, 우리는 그 사명을 지키고자 합니다.” 이 대표는 향후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해 외교저널의 창간호부터 최신호까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차세대 외교 인재를 위한 교육·학술 자원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대한민국 외교 30년, 기억과 통찰』 창간 28주년을 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미래세대가 광복의 의미를 체험하고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광복 80주년, 미래를 밝히는 나라사랑 수업키트'를 제작, 전국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보급한다고 밝혔다. 수업키트는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 과정과 어린이의 인지·정서 발달 수준을 고려해 놀이와 만들기, 역할극 등 체험 중심의 학습활동으로 설계하여 교과 수업시간에 학생과 교사가 함께 직접 만들고 체험하며 광복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용 교구(3종)와 교사용 수업자료로 구성됐다. 보급 수량은 전국 초등학교 1~2학년 100개 학급 2천여 세트이다. 신청은 국가보훈부 학습용 누리집 ‘나라사랑배움터’에서 11일(금)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수업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직접 해야 한다. 국가보훈부는 신청 학급의 참여 학생 수에 맞춰 수업키트를 무상 지원하며, 교사들이 정규 수업시간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안과 교안 피피티(PPT), 수업 시나리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나라사랑 수업키트는 ‘독립문에 마음을 담아요’, ‘타임머신을 타고 빛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7월 10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번 결정의 사유로 “중대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와 “증거 인멸의 우려”를 명확히 지적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집행방해 등 총 8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며, 법원은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영장 발부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9일 오후 2시 20분경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약 6시간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어 재수감됐다. 이번 결정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된 이후 약 124일 만의 재구속이며, 특검 측은 향후 관련 수사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7월부터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협력적인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직원들이 직접 뽑는 ‘칭찬 릴레이’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칭찬 제도는 전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첫 번째로 칭찬받을 직원을 선정하고, 선정된 직원이 다음 직원을 직접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대변인실 최은경 주무관과 운영지원과 최희정 주무관이 첫 번째 칭찬 주인공으로 선정되는 기쁨을 안았다. 두 직원은 항상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밝고 친절한 모습으로 직원들을 대하여 주변의 귀감이 된다는 칭찬을 받았으며, 새만금개발청은 7월 9일 대회의실에서 청장 주재로 시상식을 열고 기념액자와 부상을 수여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밝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마련한 칭찬 제도가 조직과 개인의 성장을 돕고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면서, “모든 직원이 칭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목표로 칭찬 릴레이를 계속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대한변협은 국민권익위가 출범한 2008년부터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해 왔으며, 그 밖에도 공익신고 시 비실명 대리신고 활성화를 위한 자문변호사단 구성, 경제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지원 등 모든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권익위와 긴밀히 협력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민주권정부’ 출범으로 민원 처리 등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두 기관이 기존의 협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국민의 권익 보호와 부패 예방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앞으로 국민권익위와 대한변협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국민의 고충해소를 위한 법률상담,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제도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권익보호와 부패방지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마을어업의 어장에 있는 유어장에 수상낚시터를 허용하는'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월 8일(화)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유어장 규칙'은 2026년 1월 8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유어장 규칙'에서는 가두리 및 축제식 양식장을 이용한 낚시터(가두리등낚시터)만 허용했다. 이번 개정으로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등이 면허받은 마을어장 내에서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유어장의 시설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제도 개선에 이어 수상낚시터 이용자의 안전한 유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해양수산부고시)'도 추가로 제정하여 '유어장 규칙'개정안 시행에 맞춰서 시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에게는 다양한 유어 활동 공간을 제공해 국민 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어촌에는 새로운 활력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어촌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 주관한 ‘2025 올해의 등대, 우도등대 팸투어’가 지난 2일 제주 우도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세계 등대의 날(7월 1일)을 기념해 등대문화유산의 역사성과 아름다움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다. 팸투어에는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국민을 비롯해 영국과 포르투갈 등 해외 항로표지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해 국제적 관심을 더했다. 참가자들은 평소 일반에 개방되지 않았던 우도 구등대와 신등대의 내부 및 등탑을 해설사와 함께 탐방하며 항로표지의 기능, 등대의 역사와 운영 원리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높였다. 또한 득생곶등대를 포함한 우도의 자연문화자원도 직접 체험해 등대의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몸소 느끼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이번 팸투어는 제주우도항로표지관리소의 협조 아래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현장 안내가 병행돼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심지원 학예사는 “이번 팸투어는 등대가 단순한 항로표지를 넘어 문화·교육·관광의 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등대를 보다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제12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IEVE 2025)’가 오는 7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제주 신화월드에서 개최된다. 이번 엑스포는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와 세계EV협의회(GEAN)가 공동 주최하며,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국토교통부 등 8개 정부 부처와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한다. 50여 개국에서 150여 개 기업이 참가하고, 30여 개의 글로벌 컨퍼런스와 포럼이 동시 개최돼 기술과 정책, 산업이 융합된 글로벌 협력 플랫폼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한다. 엑스포 전시관에는 전기차, 전기버스, 이륜차, 배터리, 충전기를 비롯해 자율주행, 로보틱스, 스마트농업, 신재생에너지, UAM 등 미래 전략산업의 전방위 기술과 제품이 총망라된다. 전시뿐 아니라 1:1 글로벌 투자 및 비즈니스 매칭, 기술 실증과 현장 시연, 공동 연구개발 및 계약 체결 등을 통해 실질적인 B2B 성과 창출이 기대된다. 엑스포 전야제인 8일(화)에는 제10회 세계전기차협의회(GEAN) 총회가 열리며, 본 행사 개막일인 9일(수)에는 ▲‘e-모빌리티 수출 전진기지 대한민국’ 선포식 ▲엑스포 개막식 ▲글로벌 서밋 ▲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감동 드라마 무죄~형법 325조’가 한명구 감독의 연출로 스크린에 옮겨진다. 지난 30일, 서울 중구 한국의집 민속극장에서 열린 제작발표회를 통해 그 윤곽이 공개됐다. 이 작품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선고를 받았던 물류회사 회장 장민호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 경쟁사의 음모에 휘말려 구속된 그는 끝내 사형이 확정되고 사형장으로 이송된다. 하지만 사형 집행 1분 전,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이 내려지며 운명이 바뀐다. 집행관이 들고 온 법무부 장관 서명이 담긴 판결문 속 “사형 중지” 한 마디는, 죽음을 앞둔 한 인간의 삶을 기적처럼 뒤바꾼다. 출소 후 장민호는 억울한 세월에 대한 반성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가족과 사회를 위한 봉사에 나서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로 다짐한다. 영화는 그의 고통과 절망, 그리고 용서와 회복의 여정을 통해 법과 정의, 인간 존엄성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이번 작품에는 최준용, 김동현, 김형일, 정흥채, 정혜선, 김혜선, 유영미, 롼찌엔화, 한태일 등 중견 배우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안병경, 김하림, 신혁호, 이애린, 김재근, 이화영, 윤정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한 여인의 기구한 삶을 담은 실화 영화 ‘47년 7개월, 어느 여교수의 외출’이 지난 6월 30일, 서울 중구 한국의집 민속극장에서 열린 제작발표회를 통해 그 베일을 벗었다. 한명구 감독이 연출을 맡은 이번 작품은, 열세 살에 친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한 주인공 송봉순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가출 후 거리에서 생활하며 범죄에 휘말린 그녀는 다섯 살 어린 나이를 속이고 교도소에 수감되며, 이후 28번의 구속과 총 47년 7개월간의 교도소 생활이라는 충격적인 삶을 겪는다. 영화는 단순한 범죄 재연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인간 존엄에 대한 물음을 던진다. 송봉순의 삶을 통해 한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과 여성 인권, 그리고 제도 밖에서 살아야 했던 한 인간의 고통과 생존을 깊이 있게 조명한다. 출연진도 주목할 만하다. 최준용, 김동현, 김형일, 정흥채, 정혜선, 김혜선, 유영미, 롼찌엔화, 한태일 등 중견 배우들과 함께, 엄수빈, 곽수진, 이애린, 미경킴, 한미숙, 황재희, 송지희, 최예지, 김민서, 송정빈, 김희영, 신혁호, 아디아킴 등 신예 배우들이 대거 출연해 작품의 몰입도를 더할 예정이다. 한명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4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각 부처와 지자체에,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지속되고 무더위가 장기화 것으로 예상되므로 “섬세, 안전, 친절”의 3대 원칙하에 다음과 같이 폭염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전면 재점검 할 것을 지시했다. 폭염 피해는 철저히 대비하면 막을 수 있는 재난인 만큼, 온열질환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의 작은 불편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살필 것 - 특히,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등 주거환경이 취약한 분들에 대해서는 무더위 쉼터와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냉방기기 사용이 어려운 가정에는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것 - 또한, 건설‧택배‧야외작업 근로자‧농어촌 어르신 등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교한 대책을 실행할 것 - 이를 위해 이상 징후나 어려움이 감지되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은 유기적 협조체계를 갖추고 - 중앙정부는 각 지역 현장에서 예방행정이 이루어지는지 집중 점검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지난해 네이버와 구글, 카카오 등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들이 성적 허위 영상물 등 불법 촬영물 18만 건을 삭제‧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신고가 늘었고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유통방지 조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도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 국내외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한 81개 인터넷 사업자가 성적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 등을 처리한 내용을 담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촬영물, 복제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등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의 유통방지 노력 및 조치 현황 등을 공개했다. 사업자별로 ▲불법 촬영물 등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유통방지를 위해 기울인 노력 ▲유통방지 관련 절차 마련‧운영 ▲유통방지 책임자의 배치 및 교육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제처는 2015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필수 자치법규’의 현황을 점검해 그 결과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했다. ‘필수 자치법규’란 상위 법령으로부터 일정 사항을 반드시 정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자치법규를 말하는데, 정부 정책이 원활히 집행되어 주민이 그 성과를 느끼려면 필수 자치법규가 제때 제대로 완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법제처는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필수 자치법규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법적 검토와 상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필수 자치법규가 마련된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표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필수 자치법규 대상 목록을 현행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자치법규 마련 필요 여부를 조정하는 등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표시되는 필수 자치법규 마련현황 정보의 정확성을 높였다. 2025년 5월 31일 기준으로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필수 자치법규 평균 마련율은 92.8%이다. 그중 광역시 단위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93.4%), 도 단위에서는 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주한독일상공회의소(KGCCI, 대표 마리 안토니아 폰 쉔부르크)는 지난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AHK 플로리스트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 대표 꽃예술학원인 꽃이오면학원과 림스꽃예술학원이 참여한 가운데, 독일의 직업교육 시스템을 한국 교육 환경에 접목한 이원 자격과정의 성과를 기념하는 자리였다. 외른 바이써트 주한독일부대사(공관차석)는 이날 수료생 9명에게 직접 인증서를 전달하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AHK 플로리스트’ 인증 프로그램은 독일연방상공회의소(DIHK)의 기준 중 C카테고리(C-category)에 해당하는 제도로, 이론 교육은 물론 실무 숙련도를 동시에 평가받는 독일식 이원 직업교육(Berufsbildung) 모델이 일부 결합된 한국형 프로그램이다. 이 과정은 KGCCI와 꽃이오면학원, 림스꽃예술학원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KGCCI의 아우스빌둥(Ausbildung)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있는 김영진 부이사는 “AHK 플로리스트 인증 과정은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서 한국과 독일 간 직업교육 분야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