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동구의회 오관영 의장은 23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시군구자치구의장협의회 제271차 전국시도대표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했으며, 지방의회 간 공동 관심사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의정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 현실화와 공무국외출장 위탁수수료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지방의회 자율성 존중과 공무국외출장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통해, 국외여비 기준 개선과 지방의회 국제교류·정책연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2025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했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결과 울산 중구의회는 청렴 체감도와 노력도 모두 2등급을 받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청렴도 평가는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측정하고, 기관의 부패 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진단해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공공분야의 투명성 및 청렴도 제고를 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 의회 업무를 경험한 시민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거친 결과를 토대로 한 청렴 체감도와 청렴 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노력도를 종합적으로 산정, 평가한다. 중구의회는 청렴체감도에서 73.3점, 청렴노력도에서 94.3점을 받아 종합점수 81.7점으로 2등급으로 평가됐다. 중구의회는 그동안 소속 의원 및 직원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자정에도 힘써 온 것이 이번 평가에서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의원 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2025년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지었다. 중구의회는 23일 본회의장에서 김영길 중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을사년 회기일정을 마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6,390억1,000만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안영호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중 성남프라자 승강기 교체비용 1,200여만원과 중구 눈꽃축제 행사장 경비 2,200만원을 각각 삭감하는 내용의 수정동의안을 제출했지만 표결 결과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며 결국 원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이 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울산광역시 중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등 18건의 조례 및 동의안, 보고서 채택건 등이 일괄 처리됐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올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 시정 사항 39건, 건의 140건 등 모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동구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종합 2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등을 종합해 등급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고, 대전 동구의회는 총 79.9점으로 2등급이 부여됐다. 이는 전국 기초구의회 평균 점수인 72.5점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종합청렴도 2등급은 동구의회가 그동안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올해 처음 설치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 활동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온 결과이다. 오관영 의장은 “2년 연속 2등급 달성은 동구의회 모든 의원과 직원들이 청렴 의정 실현에 최선을 다해온 결과”라며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올해 극세척도(어려움을 극복하고 새길을 개척하다)의 심정으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시민 중심의 강력한 의회 가치를 실현하면서 분주히 달려왔습니다. 새해에도 대전의 미래를 구체화하고 시민 복리를 증진하는 새로운 비전을 끊임없이 찾아가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3일 의정결산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소회와 새해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9대 의회 후반기 원년인 올해 이룬 성과를 제시하며 의회의 발전 역량을 알렸다. 올해 성과로는 Best One, First One을 이끈 입법 성과, 변화와 혁신의 의회상 확립, 지역 현안 대응, 국내·외 교류 확대, 의회 알리기를 주요하게 꼽았다. 입법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 조례를 대거 6건을 발굴, 9대 의회 누적 16건의 전국, 특·광역시 최초 조례를 제정해 이는 통계 작성 이후 최대이다. 특히, ‘늘봄학교 운영 조례’는 지역 위기에서 시민 삶을 지키는 입법 역할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9대 의회 개원 이래 처음인 제도를 다수 도입·실행해 창의적이고 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보성군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했다. 지난 2024년 첫 평가를 시작으로, 2년 연속 청렴도 1등급을 기록하며, 청렴한 의정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을 맺었다. 이번 평가는 총 709개의 공직유관 단체를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그중 2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한 곳은 단 7곳에 불과해 그 의미가 더욱 뜻깊다. 지방의회 243개 대상 기관 중에서는 3곳만이 1등급을 받았다. 이는 보성군의회가 세운 반부패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한 의회 의원들과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청렴 의지와 실천이 큰 영향을 미쳤다. 청렴서약식, 청렴연수, 청렴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일상적인 청렴 관리로 의원 경조사 관리, 알선 청탁 금지, 부당한 갑질 및 사익추구 금지 등을 실천해왔다. 김경열 의장은 “청렴은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가치로, 이를 위해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만들어 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청렴한 의회 운영과 투명한 행정을 통해 군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3일 무주군의회에서 열린 제295차 월례회에서 지역 보훈대상자의 건강권 침해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훈병원 설립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이 제안한 전북권 보훈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보훈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전북에는 약3만 2,000명의 보훈대상자가 거주하고 있지만 보훈병원이 없어 보훈의료 공백이 심각한 지역”이라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거주지와 관계없이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북권 보훈병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보훈대상자의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보훈병원 조속 설립 ▲보훈병원 설립 전까지 전북 공공의료기관 대상 준보훈병원 지정 적극 검토·추진 ▲위탁병원 이용자에게도 보훈병원과 동일 수준의 법정 비급여·약제비 지원 제도 개선 ▲지역 실정을 반영한 보훈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 수립과 예산·인력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남관우 협의회장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말이 아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광명11구역 재개발 조합을 둘러싼 비리 의혹 사건에서, 조합장 아들의 ‘부정 취업’ 무대가 된 사업체와 그 배후 관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남부경찰청은 고발장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조합장 서** 씨를 비롯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장에 드러난 ‘취업기회 제공’과 ‘용역 청탁’의 실체 고발장 적시 핵심 업체는 ‘강남** 법무사법인’… 대표이사 이** 전(前) 광명11구역 감사이자 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이동희 씨가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중심에는 강남** 법무사법인(유한)과 그 대표이사 이** 씨가 있다. 사건의 발단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합장 서** 씨는 2018년 2월, 강남** 합동법무사사무소 및 우* 법무사합동사무소와 법무사 업무 위임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강남** 합동법무사무소는 2019년 10월 법인으로 전환됐으며, 이** 씨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의 핵심은 '대가성 거래'다. 이** 대표가 조합장 서 씨에게 청탁하여, 강남** 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3등급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의회가 청렴도평가를 받기 시작한 2013년 이래 가장 높은 성과이며, 제11대 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달성한 성과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노력도는 100점 만점으로 1등급을 달성했다. 서울시의회는 청렴도 평가를 받기 시작한 2013년 이래, 2020년 단 1차례 3등급 달성한 것을 제외하고는 줄곧 4~5등급에 머물며 고전해왔으나, 올해 전방위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마침내 반등에 성공했다. 서울시의회는 부패인식과 경험을 측정한 ‘청렴체감도(60%)’에서 3등급(68.1점), 반부패 추진실적과 성과를 측정한 ‘청렴노력도(40%)’에서 1등급(100점)으로 종합청렴도 3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종합청렴도가 8.5점 상승한 결과이다. 서울시의회는 연초부터 청렴도 취약 원인을 정밀 분석하고, 내‧외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3개 분야, 12개 추진 과제’를 확정하여 상시 점검해 왔다. 특히 시의원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제처는 2025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314개를 12월 23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추가로 제공한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법령 속 이해하기 어려운 조문의 내용을 그림ㆍ표ㆍ움직이는 이미지 등 다양한 시각 콘텐츠로 개발하여,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돕는 서비스다. 이번에 새롭게 제공하는 시각 콘텐츠 314개는 '폐기물관리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등 환경ㆍ소방 등 분야의 법령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제처는 2021년부터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을 시작하여 건축ㆍ노동ㆍ조세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에 대한 시각 콘텐츠를 제공해 왔으며, 올해에는 작년 말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정ㆍ경제, 환경ㆍ소방 등 분야의 법령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 219개 콘텐츠를 지난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1차로 선보였고, 이번에 314개를 추가하여 올해 총 533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2025년 대한민국을 방문한 외래관광객은 1,870만 명을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역대 최고 기록이었던 2019년 1,750만 명을 넘어선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역대 최대 외래관광객 유치를 기념해 12월 23일, ‘케이-관광, 세계를 품다(K-Tourism, Embracing the World)’를 주제로 관련 행사를 개최한다. 오전 10시에는 인천국제공항에서 1,850만 번째로 입국하는 외래관광객을 환영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오후 3시에는 ‘제52회 관광의 날’ 기념식을 열어 역대 최대 외래관광객 유치라는 성과를 이루어 낸 관광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격려한다. 먼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한국에 1,850만 번째 외래관광객으로 입국하는 싱가포르인 샬메인 리(Sharmaine LEE) 씨에게 한복 목도리와 꽃다발을 증정하며 환영 인사를 건넨다. 이와 함께 축하 기념식도 진행한다. 샬메인 리 씨는 “한국에 10번 이상 방문할 정도로 한국을 좋아한다. 생일인 12월 24일을 기념해 한국에서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보내려 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산구의회가 19일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및 4대 폭력 예방을 위한 ‘정치다움 기획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법정의무교육인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교육과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건전하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첫 번째 강의로 진행된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서는 신명옥 광주 남구장애인복지관 소속 강사가 강의를 맡았다. 강의는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사회적 이해를 돕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의원들은 시대에 따른 장애의 개념과 변화를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두가 존중받는 포용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두 번째 강의는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교육'으로, 이성은 평등정책 네트워크 대표가 강사로 나서 열띤 강의를 펼쳤다. 강의에서는 4대 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소개됐으며, 이를 통해 올바른 성인지 가치관과 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됐다.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대한민국의 이거룡 교수는 지난 12월 20일, 인도 뉴델리 프라가티 마이단(Pragati Maidan)에서 개최된 ‘제2회 WHO 글로벌 전통의학 서밋’ 현장에서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로부터 직접 상을 수여받았다. 이 상은 2016년 모디 총리가 제2회 세계 요가의 날을 기념하여 제정한 것으로, 요가의 진흥과 전 세계적 확산에 탁월한 기여를 한 개인 및 기관에 수여되는 인도 정부의 최고 영예이다. 상은 매년 국내와 국제 부문으로 나뉘어 시상된다. 요가 연구 및 국제적 보급의 공로이 교수는 요가에 대한 깊이 있는 학문적 연구와 더불어 이를 국제적으로 보급하는 데 헌신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이번 국제 개인 부문 수상자로 낙점되었다. 이 부문에서는 2019년 이탈리아의 안토니에타 로지(Antonietta Rozzi)가 첫 수상의 영예를 안은 바 있으며, 이 교수는 공식적으로 2024년도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수상자에게는 트로피와 상장, 그리고 250만 루피(한화 약 4,000만 원, 미화 약 3만 달러)의 상금이 전달된다. 인도학 및 요가 분야의 ‘그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 자원순환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광주 자치구 최초로 설치된 ‘순환경제 특별회계’가 2026년도 본예산에 확정 반영되여 실질적인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특별회계는 지난 2025년 5월 27일, 광주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서구의회 의장)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순환경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신설됐다. 이는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전승일 의원의 강력한 의지가 결실을 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순환경제 특별회계 예산은 총 5억 4211만원 규모이며, 폐기물의 자원화 및 재활용 촉진을 목표로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운영, 자원순환가게 운영 등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조례를 발의한 전승일 의원은 “광주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순환경제 특별회계 도입은 단순한 예산 확보를 넘어, 자원순환 사업의 독립성과 지속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이라며, “이번 예산 반영을 통해 주민들이 생활 속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K-민화와 민화한복이 만나는 ‘세화 특별전’이 오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5일까지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새해의 안녕과 복을 기원하던 전통 세화歲畵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K-민화 전시와 민화한복 패션, 문화 퍼포먼스를 아우르는 융복합 특별전으로 기획됐다. 특히 세화 특별전 “어서 오세요” “벽사초복僻邪招福·服”을 주제로, 민화가 지닌 민간적 상징성과 한복의 조형미를 결합해 전통 예술이 오늘날 어떻게 살아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번 세화 특별전은 K-민화를 단순한 감상의 대상이 아닌, 입고 걷고 경험하는 K-컬처 콘텐츠로 확장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전시의 의미를 담아, 담화총사는 「K-민화가 지구촌 민간民間 시대를 연다」라는 제목의 기명 칼럼을 통해 세화전이 지닌 문화적·외교적 함의를 짚는다. 전통은 늘 질문을 받는다. “지금 이 시대에도 유효한가.” 그러나 더 정확한 질문은 이것이다. 전통은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가. 2026년 병오년 새해 첫날, 서울에서 개막하는 세화전歲畵展은 이 질문에 하나의 분명한 답을 내놓는다. 전통은 박물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