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송도호)는 17일 제318회 임시회 중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영동1교를 방문하여 서울시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직접 교량 상·하부를 둘러보며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1984년에 준공된 영동1교(1등교(DB-24))는 지난 5일 붕괴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와 유사한 형식의 교량으로 지난해 정밀안전점검에서 경미한 결함이 발생했으나 기능에 지장이 없고 내구성 증진을 위해 보수가 필요하다는 결과와 함께 종합평가 B등급을 받았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교량 중 정자교와 유사한 형식의 교량은 33개소(서울시 관리 12개소, 서울시설공단 관리 21개소)가 있으며 시는 지난 14일까지 외부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교량안전성을 평가한 바 있다. 영동1교를 방문한 위원회는 정자교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지난해 정기 안전점검에서 ‘양호’인 B등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붕괴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서울시가 실시하는 교량 정기점검 중 육안으로만 확인하는 형식적인 안전점검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지난 12일 도봉구청 및 세종왕자 영해군파종회 관계자 등과 함께 도봉구 도봉동에 위치한 ‘전주 이씨 영해군파 묘역’을 방문해 묘역 훼손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영해군파 묘역은 조선 세종대왕의 아홉째 아들 영해군 이당과 그 아들 영춘군 이인을 비롯한 후손들의 묘역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묘역으로 서울지역 조선 전기 묘역으로는 드물게 묘역 전체가 석물과 함께 원형이 잘 보존돼 있어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06호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묘역의 서편 능선에 있는 영춘군 이인의 신도비는 1509년에 건립됐는데 비문에 있는 ‘도봉(道峯)’, ‘노원(蘆原)’ 등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명이 최초로 언급된 기록으로 추정돼 가치가 매우 높다. 또한 억울하게 모함을 받은 영해군의 손자 강녕군 이기를 대신해 심문을 받다 숨진 충노(忠奴) 금동의 묘와 묘비가 있는데, 조선시대 왕손의 묘역에 노비의 묘를 쓰고 비석을 세운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 묘역 주위의 석축이 무너지고, 봉분과 봉분 주변의 잔디가 패여 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송도호)는 17일 제318회 임시회 일정으로 화재에 취약한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 소재의 방음판을 교체중인 ‘염곡동서지하차도’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2022년 12월 29일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시설물이 소실되면서 관내 유사 형태의 방음터널에 대한 방재대책을 점검하고 방재시설 강화방안 마련을 주문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내에 설치된 총 19곳의 방음터널 중 화재에 취약한 아크릴(PMMA) 재질을 사용한 취약 방음터널은 8곳으로 ’24년 2월까지 2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방음판을 화재안전성이 높은 소재로 교체하고 진입차단설비 등 방재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을 방문한 위원회는 지난해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의 방음터널 화재는 화재에 취약한 방음판 소재도 원인이었지만 화재발생 시 대피나 연기배출이 어려운 밀폐형이라 피해를 키웠다면서, 화재 취약 방음판 교체와 함께 제연설비·비상대피로 같은 방재시설의 확충을 주문하며, 우선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1곳의 잔여 방음터널에 대해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학교구성원 모두의 보편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성별, 연령, 국적 또는 장애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계획하는 것으로 공평성, 유연성, 안전성, 단순성, 환경친화성, 지속가능성이 특징인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조례안은 차별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촉진을 위한 교육시책 수립,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유니버설디자인 활용한 사업 추진 및 지원사항을 명시하고 보급 및 활용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력과 참여를 규정했다. 이병도 의원은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인과 신체적 약자 등 취약계층의 편의 보장과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하지만, 취약계층 뿐 아니라 학생과 학교 구성원 누구든지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 공공시설에 유니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희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10일 제3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23년도 제1회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의결을 통해 현안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내 교육 예산 62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원고, 용곡중, 대원국제중, 중마초 등 27개 학교에 약 62억원의 학교시설 환경개선 예산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대원고, 용곡중, 대원국제중, 광남중, 광장중, 양진중을 비롯한 14개의 학교에 13억원을 투입해 전자칠판 설치를 지원해 학교 교육력 제고에 힘썼다. 전병주 의원은 학교 구성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대원고에 방진시설 개선으로 8천만원을 포함해 쾌적한 학교 조성에 노력했다. 대원고 뿐만 아니라 광진구에 위치한 초중고등학교에 운동장 시설 개선, 특별교실 환경개선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어 광진구에 보다 나은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병주 의원은 “5년 동안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학교 현장과 꾸준히 소통하며 학생와 교직원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히며 “어렵게 의결된 교육청 예산이 실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최근 서울시가 서울 최대의 공간인 한강을 이동·매력·활력의 생활공간으로 다시 탄생시키겠다는 취지로 발표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동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강공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도시경쟁력 5위 달성을 견인할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국제도시로의 새로운 도약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이전 한강르네상스사업(2007)의 2.0 버전으로서, “함께 누리는 더 위대한 한강”을 비전으로 4대 핵심전략, 55개 사업을 추진한다. 4대 핵심전략은 자연과 공존하는 한강, 이동이 편리한 한강, 매력이 가득한 한강, 활력을 더하는 한강이다. 고광민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원 출마 당시 시민들의 한강 접근성을 높여 한강프리미엄을 서초·방배까지 확대하겠다는 이른바 ‘서초 헬스케어로(路)'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시민들의 한강공원 접근성 불편 문제에 대해 관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공공행정에 AI 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공공서비스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기 위한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 17 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주관하고 국회 신성장산업포럼이 주최한 ‘ 공공행정 AI 도입방안 모색 포럼 ’ 이 성황리에 열렸다 . 이날 행사에는 포럼의 공동대표인 김진표 국회의장과 홍영표 국회의원 , 연구책임위원인 홍익표 의원이 참석 했으며 대한민국 AI 기술을 선도하는 TOP 5 기업 들이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 행사를 주관한 장철민 의원 은 “AI 의 공공행정 도입은 업무의 효율성 향상뿐만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 , 행정의 역사 자체를 바꿀 것 ” 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 이어 “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 , 국회가 함께 논의하며 보완하는 협력 생태계가 구축돼야 한다 . 오늘이 그 출발점이 될 것 ” 이라고 말했다 . 이 날 토론의 발제는 하정우 네이버 AI Lab 소장 이 맡았다 . 하 소장은 “ 초거대 AI 가 공공업무에 활용되는 것은 사회문제 해결의 혁신 과도 같을 것 ” 이라며 ▲ 공공행정 AI 도입 과정 ( 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토교통위원회, 평택갑) 의원이 오는 22일 평택시 국제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 비전홀에서 ‘2023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홍기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유일한 외교관 출신 국회의원답게 2023년 의정보고회에서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안보환경에 대해 진단하는 시간을 갖고,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 성과와 지역 현안 추진 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평택의 발전 계획에 대해 시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번 홍 의원의 의정보고회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연 경기도 지사의 축하 영상도 상영된다. 아울러 동료의원 70여 명도 격려 영상을 보내왔다. 홍 의원은 제21대 국회에 입성한 이후 평택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며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홍 의원은 평택에 국제학교 설립 시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평택지원특별법’개정을 시작으로 수소도시 지정, 송탄역 북측 출입구 신설, 송탄출장소 여권 업무 창구 신설, 평택지제역 역명 변경, 평택지제역 미래형 환승센터, 브레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구 제6선거구))는 4월 17일, ‘청소년시설의 민간위탁 실태 점검’을 위해 광진청소년센터, 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 광진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운영현황과 시설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현장점검은 청소년 대상 정책과 사업을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 특정 청소년단체가 시립시설을 장기간 위탁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와 함께 운영의 투명성, 성과평가의 객관성, 안전한 시설관리, 제공 프로그램의 적정성, 편의성 등을 점검했다. 김원태 위원장은 현장점검의 목적을 오는 4월 28일에 심사하게 될 10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8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한 사전점검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수탁사무 운영실태와 시설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요구자료를 분석하고, 여러 쟁점을 논의하는 등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기 전 현장방문을 통해 미비한 사항 보완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점검 중 장기위탁의 장‧단점,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 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제11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 맞는 4·19혁명 기념일 제63주년을 앞두고 의원들과 함께 17일 국립4·19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이날 참배에는 남창진, 우형찬 부의장을 비롯해 이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숙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홍국표, 이은림, 신동원, 윤기섭, 이경숙, 심미경, 이종태, 남궁역, 신복자 의원 등 13명이 함께 참석했다. 김 의장은 방명록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과 정신을 계승하겠습니다”라고 작성했다. 한편, 김현기 의장은 지난 해 11월 4·19혁명공로자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와 만나, 후대에도 4·19혁명이 계속해서 기억되도록 기념사업 등에 서울시의회도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한 바 있다. 올해로 63주년을 맞는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시민 민주주의 운동이다. 헌법에서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7일 추진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시 연장보육 아동에 대한 석식지원 계획’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앞서 작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후속 자료요구를 통해 이소라 시의원은 “서울시가 어린이집 야간연장을 확대하면 정작 배고픈 아이들의 저녁 제공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느냐”며,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시 어린이집 대상 ‘어린이집 대상 연장보육 운영현황 및 석식제공 실태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는 각 자치구를 통해 1,997개소 연장보육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유형별 아동 현황, 연장보육 운영여부, 야간 연장보육 신청방법, 석식제공 여부 및 석식 자부담액’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했고, 서울시는 2023년도에 예산을 신규 편성하여, 어린이집 석식 보육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자료 제출 답변을 통해 밝혔다. 서울시가 각 자치구를 통해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학부모가 어린이집에 야간 연장보육을 신청하는 방법은 당일 ‘온라인소통창구’, ‘구두로 신청’하는 가 하면, ‘월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 서초4)은 13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실에서 제5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서울시교육청과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의회에서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최호정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길영 수석부대표, 허훈 정무부대표, 서상열·장태용 의안부대표, 박상혁 정책위원장, 문성호·채수지 정책위 부위원장, 김태수·이병윤·서호연 권역부대표, 고광민 운영부대표, 김종길 대변인이 참석했으며, 교육청에서는 설세훈 부교육감과 기획조정실장, 교육정책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 대외협력담당관, 초등교육과장,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학교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교육시설안전과장, 학생인권옹호관 등이 배석했다. 교육청은 업무보고를 통해 ‘23년 하반기 조직개편 추진안’, ‘서울시교육청 노조사무소 조치현황’,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학생인권조례 폐지 관련 외교부 답변 회신 경과’, ‘학교 마약 예방교육 추진 계획’, ‘중장기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등을 설명하고 시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서울시교육청 노조사무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4월 18일 10시부터 14시까지 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홀(7층)에서‘통합교육 길동무와 함께하는 장애공감 토크(Talk)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교(원)장 70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이번 장애공감 토크(Talk) 콘서트는 4월 20일 제 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학교 내 장애공감문화를 확산하고 통합교육 정착 방안을 찾아 모든 학생의 어울림 통합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교육 주체인 학생(장애·비장애), 학부모, 교원(장애·비장애 교사, 학교장)의 솔직 담백한 통합교육 경험을 들려주는 토크(Talk) 콘서트를 비롯해 객석의 학교 관리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 관리자들을 대상으로‘통합교육 길동무 실천 다짐’이벤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통합교육 주체들이 모여 통합교육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아가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며 격려하고,“통합교육은 특수교육 분야에서 시작했지만 특수교육대상학생 뿐만 아니라 학교 안의 다양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는 4월 15일 오세훈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참여기구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의 2023년 발대식을 개최하고, 청년들의 참여를 통한 정책 제안 과정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온오프라인으로 모인 400여 명의 청년은 올해 서울청정넷 운영 계획과 그동안의 추진성과를 공유받았다. 올해 서울청정넷은 1,500여 명의 청년이 신청했으며, 시정 참여를 위한 기본교육(온라인)과 심화교육(오프라인)을 모두 이수한 528명의 청년들이 서울청정넷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청년들의 고민을 서울시 정책이나 예산사업으로 제안하는 과정에서 검토하게 되는 시민 수요, 사업 효과성, 예산 규모 파악 등 정책 제안 과정에 대한 안내도 진행됐다. 올해로 만 10년이 되는 서울청정넷은 ‘내 손으로 만드는 서울’이라는 구호처럼 청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 청년참여기구로, 청년의 시각에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이슈를 공론화해 다양한 해법을 제시해 왔다. 서울청정넷은'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정, 청년자율예산제 도입 등 서울시 청년정책 기반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3년 3월 2일부터 3월 17일까지 16일간 ‘2023년 청렴 엠블럼 문구 공모‘를 하여 최우수작, 우수작, 장려작으로 총 6개 문구를 선정·발표했다. 이번 청렴 엠블럼 문구 공모는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으로 나아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정책 방향과 함께하는 새로운 청렴 문구를 제작하기 위해 실시했다. 공모에는 청렴한 서울교육에 관심있는 서울시민, 학부모, 학생, 교직원 등 총 432명이 참여하여, 589개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청렴문구가 접수됐다. 공모작 심사 결과, 최우수작 1개, 우수작 2개, 장려작 3개로 총 6개의 문구가 수상작으로 선정됐고 구체적 시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우수작으로는 서울시민 송O옥님이 ‘서울시교육청의 청렴 수준은 맑고 앞날은 밝음’을 표현하여 제출한 ‘서울청렴 맑음! 서울교육 밝음!’이 선정됐다. 우수작으로는 교직원 송O원님의 ‘미래를 여는 빛, 더 센(SEN) 청렴’과, 교직원 배O선님의 ‘더 청렴 서울교육, 더 활짝 미래서울’로 2개 작품이 선정됐다. 장려작으로는 학부모 이O연님의 ‘서울교육, 세상을 밝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