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전라북도가‘새로운 전북, 특별한 전북’실현의 동력 확보를 위해 연일 중앙부처와 국회로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일에는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국가예산 확보전 전면에 나섰다. 이날 김 부지사는 전북도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미래성장 동력 사업 예산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과 과기부 연구개발정책실장,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 등을 찾아 전북도 내년 주요 국가예산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국가 지원의 당위성 등을 적극 피력했다. 먼저, 산업부 소관 사업으로 상용차의 자율주행 보안솔루션 구축과 자율주행 보안 전문인재 양성 등 상용차의 안전한 자율주행 구현을 위한 ‘자율주행 상용차 보안 신뢰성 확보 기반 조성’사업과 폐연료전지 자원 재순환 기반 조성을 위한‘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 새만금 지역의 장점을 활용한 국내 최초 유일의‘탄소섬유 적용 국방‧우주 발사체 개발 및 검증센터 구축’사업의 내년 국비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과기부 소관사업으로는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초격차 전략기술 개발로 미래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미래 방사선 강점기술 고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재화 기자 |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원태 위원장(국민의 힘, 송파구 제6선거구)은 지난 4월 30일 여의도 한강공원 이벤트광장(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개최된 ‘2023년 서울반려견 순찰대 발대식’ 행사에 참석했다.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견의 일상적인 산책 활동과 방범 활동을 접목하여 산책 중 범죄나 안전 위협 요소를 미리 감지하여 신고하는 신개념 치안 사업으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시민 참여 제1호 사업이다. ‘서울 반려견 순찰대’는 지난해 9개 자치구, 284개 순찰팀이 112신고 222건, 120 다산콜 신고 1,740건 등 지역치안 개선과 주민의 치안 관심 강화 등 긍정적 효과로 올해부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된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배현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반려견 순찰대’로 선발된 반려견 700마리와 순찰대원 및 가족 등이 참석하여 반려견 순찰대 활동 선서와 함께 반려견 합동 순찰을 실시하는 행사를 통해 순찰대 참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자리가 됐다. 김원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경찰과 대비되는 자치경찰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사업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재화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4월 28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생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축하와 격려인사를 전달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 심각한 초저출생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난임부부 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박춘선 의원과 ‘서울시 저출생 대응 정책개발연구회’가 주관한 것으로, 전주혜 국회의원, 남창진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강석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박환희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봉양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발제는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고, 주창우 마리아병원 부원장, 연명진 서울의료원 가임센터장, 최안나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장, 시민건강국 이응창 스마트건강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저출산의 실질적인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강석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3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은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난임부부 지원을 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재화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도문열)는 제318회 임시회 개회중인 4월 28일, 소관부서인 서울디자인재단이 운영하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ongdaemun Design Plaza, 이하 DDP)를 방문했다. 이날 DDP 현장방문은 서울디자인재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디자인랩, 오프라운지, D-숲, DDP 야외공간 등 주요 시설을 직접 둘러보는 순으로 진행됐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들은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로부터 DDP 운영현황과 DDP 혁신운영계획을 보고받고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DDP 내·외부 공간활용을 통한 DDP 활성화, 주변 동대문 상권과의 연계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한 명소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업무보고 이후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들은 내부 시설인 디자인랩의 북세미나실, 서울-온(Seoul-ON) 회의실, D-숲을 시찰하고,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DDP 봄축제 디자인 놀이동산(5.4.~5.7.)’ 문화행사가 열리는 어울림광장 등 외부공간 전반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문열 위원장(국민의 힘, 영등포3)은 “DDP 운영은 서울디자인재단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재화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 중랑4)은 4월27일 제318회 임시회 주택정책실 소관 상임위 회의에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 대응과 신속한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20-30대 청년 등 사회 초년생이 소위 ‘빌라왕’, ‘건축왕’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늘면서 이들의 주거불안 문제는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러한 전세사기가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이뤄지고 있고, 과거에 체결된 전세사기 연루주택의 계약기간 만료가 계속 도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분간 피해사례는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민병주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전세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책임은 국가와 지방정부 모두에게 있으므로, 사회적 약자인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며, “서울시는 전세보증금 채권 매입 등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 피해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전세사기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세대출제도 개선 등 예방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재화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강석주, 국민의힘, 강서2)는 제318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7일 오후 서울시 가족정책의 허브 기관인 서울시가족센터(중구 소재)를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보고 센터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서울시가족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등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서울시 가족정책 전달체계의 광역거점기관으로 서울시 차원의 가족정책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중앙 및 자치구 가족센터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지원 등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먼저 센터의 시설과 직원들의 업무환경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홍우정 서울시가족센터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센터 운영 등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그 과정에서 시가족센터의 사업목표 및 실행 기준이 직접 사업이 아닌 25개 자치구 가족센터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광역센터로서의 역할이나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며 서울시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기준을 조속히 재설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시가족센터 및 자치구 가족센터 직원들의 높은 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재화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교통위원장 박중화, 국민의힘, 성동1)는 제318회 임시회 기간 중 국내 도시철도 전동차를 제작하는 ㈜우진산전의 충북 증평군 소재 제작 공장과 ㈜다원시스의 경북 김천 소재 제작 공장, 현대로템㈜의 경남 창원 소재 제작공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4월 24일과 25일 양일간 진행하고 서울시에 납품예정인 전동차 제작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주요 제작 공정 라인을 점검했다. 현재 3개 회사별 서울 지하철 전동차 제작현황은 현대로템㈜에서 9호선(48량), ㈜우진산전에서 서울지하철 4호선(260량)과 별내선(54량) 그리고 위례선 트램(45모듈)을 제작중에 있으며, ㈜다원시스에서는 5‧8호선 전동차 298량을 각각 계약하여 설계 및 제작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전동차 제작공장 현장방문에서는 현장점검의 내실화와 원활한 전동차 수급을 위해 서울시 지하철 운영을 담당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전동차 담당부서 관계자들과 함께했다. 교통위원회 의원들은 서울시 뿐만 아니라 국내외 전동차를 제작하고 있는 ㈜우진산전과 ㈜다원시스, 현대로템㈜의 기본현황 및 사업분야, 추진실적 그리고 제작공장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그간 많은 논란을 낳았던 ‘사찰 입장료’가 내달 4일부터 전면 폐지된다.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하는 것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0여 년 만이다. 26일 대한불교조계종에 따르면 오는 5월 4일 시행되는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을 계기로 사찰의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65개 사찰에서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가 없어지고 관람객에게 전면 무료로 개방한다. 그간 60여곳의 사찰에서는 적게는 성인 1인 기준 370원, 많게는 6000원의 관람료를 받아왔다. 60곳의 관람료 평균을 내면 2700원 가량이다. 조계종 관계자는 “5월부터 전국 사찰에서 받던 문화재 관람료가 없어지는 것이 맞다”며 “보조금 예산 조정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967년 제정된 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을 지정하면서 공원 내 핵심 지역에 자리한 사찰경내지를 국립공원에 편입시켰다. 이후 공원 입장료 징수 편의를 위해 이전부터 받아온 문화재 관람료를 합동으로 징수했다. 그러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대다수 국민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재화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민병주)는 제318회 임시회 개회 중인 4월 25일, 강서구에 위치한 ‘서울식물원 및 마곡지구’와 양천구에 위치한 ‘신정푸른1단지’(공공임대주택)를 방문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마곡 도시개발사업 및 노후임대주택단지 재정비 사업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SH공사의 마곡 도시개발사업 성과와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고령자 배려시설 설치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본격적인 현장점검에 앞서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식물원 내 세미나실(보타닉홀)’에서 서울식물원의 조성과 마곡산업단지 조성, 마곡광장 조성사업 등을 포함한 마곡 도시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추진현황과 함께 SH공사가 마곡지구를 개발하며 서울시의 균형발전에 기여한 성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았다. 이와 함께 권역별 노후임대주택단지 현황과 재정비 사업 추진방안 및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인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의 재정비계획에 대해서도 보고받았다.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은 “종상향을 통한 노후임대주택단지 개발 시 증가되는 용적률을 주변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미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외여행 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있는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을 본격 추진한다. 방한 단기비자 발급이 재개되고 중국발 항공기 인천공항 입국 일원화가 해제되면서 제주-중국 간 직항노선이 순차적으로 복항되는 등 시장 여건이 점차 회복되고 있고, 5월 이후로 예상되는 중국의 해외관광시장 전면 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중국에서 관광 핵심 소비층으로 부상한 2030세대 대상 홍보 강화를 위해 중국 유명 소셜미디어인 샤오홍슈(小红书, 25~35세 여성사용자에 인기), 더우인(중국판 틱톡), 웨이보 등에서 활동 중인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를 진행한다. 제주-상하이 노선 복항과 연계해 지난 4월 3일부터 8일까지 중국 춘추항공과 공동으로 인플루언서 초청 팸투어를 했고,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한국관광공사 상하이지사와 여행 관련 인플루언서 초청 팸투어를 추진한다. 또한 중국 현지에서 소비자 대상 오프라인 홍보와 이벤트도 병행한다. 중국 광저우 코리아플라자에서 제주 신규 관광지, 이색체험, 케이팝(K-POP) 제주 촬영지 등을 소개하는 제주관광 홍보존을 갖춘 ‘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재화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4월 21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래 사회보장제도 방향모색 토론회’ 에 참석하여 축사와 아울러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토론회는 창신동 모자사건(‘22.4.22) 1주년을 계기로 사회보장제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미래 사회보장제도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서울특별시와 중앙일보가 공동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결할 미래 사회보장제도’ 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장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미래사회보장제도’ 라는 주제로, 변금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서울시민 소득불안정 실태와 소득보장 전략’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실시했다. 김태완 연구위실장은 현재 사회보장사각지대와 사회적 위험에 대해 지적하는 동시에 미래 위험 대비 사회보장제도의 대응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변금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 소득보장제도의 한계와 대안논의의 현황을 바탕으로 소득보장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제발표 후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재화 기자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4일 적극적인 참여와 우수한 의견 개진으로 의정에 기여한 서울특별시의회 우수 의정 모니터 21명에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는 시정 주요 시책들을 모니터링하고 시민 일상생활 속 불편 사항들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7월 211명이 위촉돼 활동 중이다. 이번에 표창을 받은 21명은 ’22년 9월~12월 우수한 활동을 한 모니터들이다. 김현기 의장은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이 시민 참여다. 특히 지방자치는 의회와 서울시가 아닌 주민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며, “적극적인 참여 감사드리며, 제공해주신 정책 아이디어들은 서울시에 전달해 꼼꼼하게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조례 등 입법권과 예산 심의‧확정권이라는 양대 권한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재록, 이하 서울 사랑의열매)는 엠큐브테크놀로지(대표이사 김정회)이 고액 법인 기부자 프로그램인 ‘나눔명문기업’에 서울 58호로 가입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중구 사랑의열매회관에서 진행한 나눔명문기업 가입식에 김정회 엠큐브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신혜영 서울사랑의열매 사무처장 및 강서구청 직원 등이 참석하여 엠큐브테크놀로지의 나눔명문기업 가입을 기념했다. 왼쪽에서 3번째부터 엠큐브테크놀로지 김정회 대표이사,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엠큐브테크놀로지는 ‘지역사회 상생’의 방점을 두고 서울 사랑의열매과 함께 2018년부터 연을 맺고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과 발전을 위해 나눔을 지속하고 있다. 엠큐브테크놀로지 김정회 대표이사는 “회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속한 지역사회를 먼저 살려야한다는 이념 하나로 나눔을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도 엠큐브테크놀로지와 사회 모두가 발전 할 수 있도록 성실히 기업을 경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은 “회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건강해야한다라는 말에 깊이 공감한다. 엠큐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재화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박중화, 국민의힘, 성동1)는 제318회 임시회 기간인 4월 21일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도시기반시설인 상암 공동구와 공동구 통합관리센터를 방문했다. 이 날 현장점검은 박중화 위원장을 비롯한 교통위원회 소속의원과 서울시설공단이 참석했으며, 마포구 상암동 일대 ‘상암 공동구’ 내부로 들어가 광센서 온도감지 시스템 등의 화재감시시설, 화재 차단을 위한 스프링클러, 침수대비 펌핑시설 등의 안전시설을 꼼꼼이 점검한 후 ‘공동구 통합관리센터’로 이동하여 업무 보고와 질의응답을 받는 순으로 진행됐다. 서울에는 여의도, 상암, 마곡, 목동, 은평, 상계, 개포, 마곡 8곳에 총 36.45㎞의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고, 지난 2018년 11월 발생한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이후 공동구에 대한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현장 질의 응답을 통해 호우 등 재해 발생시 조치방안, 설치 및 관리 주체의 이원화에 따른 실질적인 점검 체계 등을 논의하고 선제적 재난대응을 통한 공동구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재화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3)을 비롯한 위원들은 제318회 임시회 현장 시찰 2일 차인 4월 21일에 국내 최대규모의 연구개발 복합단지인 LG사이언스파크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서울식물원의 봄축제 현장을 방문하여 주요시설을 시찰·점검했다. LG사이언스파크는 ’17년 준공된 국내 최대규모의 연구개발 복합단지로 현재 22개 동에서 약 2만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4년까지 4개 동의 추가 건설이 예정되어 있다. 이 단지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 와 지능형 건축물로 설계됐고, 녹색건축 및 LEED 인증을 받은 바 있으며,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마이크로그리드 및 신재생에너지 등을 최첨단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시설이다. 서울식물원은 ’19년 5월 정식 개원(※’18.10.시민개방)했고, ’22년 10월 기준 누적방문객 2천만 명을 돌파했다. 식물원과 공원이 결합된 도시공원 속 식물원으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서울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국내·외 기관과의 교환 및 증식을 통해 식물 8천종 이상 보유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식물원은 크게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