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국회 첨단전략산업특위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특위 첫 회의에서 광명시흥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2024년말까지 광역교통대책을 확정해 선교통원칙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임오경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첨단전략산업특위에서 “광명은 신도시와 테크노밸리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인구대비 교통대책이 부족하다”라며 “서울시 직결도로와 안양천 교량을 신설하는 등 내실 있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국토부는 "광명시 등 지자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면밀한 교통량 분석을 통해 2024년 말까지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확정하여 선교통원칙을 실현하겠다"고 의원실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또한 서울시 직결 도로 신설 등에 대하여는 "교통량 분석, 지역 여건 및 기술적 검토 등을 토대로 서울시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국토부는 광역교통 협의체(국토부‧지자체‧사업시행자 등)를 구성하여 지자체 의견 수렴 및 정보를 공유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 역시 그동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국회의원 박완주(천안을·3선)가 지난 14일 운영 종료 공지를 올린 저작권 침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에 대하여 검·경 합동 수사는 물론 국제공조까지 수사를 확대해 발본색원 및 불법 이익에 대한 환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완주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 이후 누누티비 접속자 수는 약 8,400만 명에 달했으며 주요 수익원인 불법도박 광고를 통해 최소 333억 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과기부·방심위의 누누티비 단속은 다소 소홀했다. 박완주 의원실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21년부터 `23년 3월까지 총 11,943건의 저작권 침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접속차단 시정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정작 누누티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접속차단은 총 23회에 그쳐 전체 시정조치 중 0.19%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지난 2년간 누누티비에 대한 모니터링은 6회에 불과하다가 언론 보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올 1분기 무려 3배가 급증한 18건의 모니터링 및 접속차단을 집중 이행했다. 담당 부처의 소극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3년 12개국 해외학교와 서울학교 간 ’국제공동수업‘을 실시하고, 글로벌교육 선도 도시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개발한 ’통‧번역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국제교류 활동에 취약한 특수학급 학생들도 국제공동수업에 참여한다. 서울 구룡중학교와 일본 마루츠카중학교 특수학급에서 참여하며,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서로의 문화와 생각을 나누고, 교사들은 서로의 교육과정을 경험하는 특별한 기회를 가질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부터 한국과 해외 학생들이 화상회의 플랫폼에서 만나 교류하는 국제공동수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수업 대상 확대, 콘텐츠 및 운영 방식 다양화를 통해 국제공동수업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2022년에는 서울 112개교 학생들이 10개국 113개교 학생들과 국제공동수업으로 만났으며, 2023년에는 서울 150개교 학생들이 12개국 학생들과 만나 소통하게 된다. 교육청은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하여 외국어와 교육 분야 전공자 등으로 원격수업도우미를 위촉, 참여 학교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양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2023년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제31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33건의 민생・개혁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현기 의장(국민의힘, 강남제3선거구)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의 초대형 개발 및 미래정책 ▲교량 등 노후 인프라 안전 문제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MZ 공무원 사직 ▲‘2030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원팀 등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을 둘러싼 각종 현안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함께 전하며 집행부의 신중하면서도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가 연일 발표하는 초대형 개발 계획과 미래 정책에 대해 “시민의 복지증진과 서울의 밝은 미래를 위한 청사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시민들은 정제되고 절제된 정책인지, 현란한 설명속에 설익은 정책이 양산되는건 아닌지 우려한다”고 밝히며 경쟁적으로 생산하는 정책들이 관료주의의 폐단이 되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성남 분당의 보행교 붕괴사교에 대한 충격과 우려를 전하며 “직접 관리와 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는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를 위해 특별대책을 조속히 추진한다. 서울시는 수도권 시민의 교통 편의와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빠른 수송증대를 위한 대중교통 지원부터 5호선 연장 및 수륙양용버스 도입 등 단계적 대책을 빠르게 시행한다. 서울시는 그간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김포시와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에 더해 최근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 개선이 매우 시급한 만큼, ▲ 역사 혼잡도 관리 지원 ▲ 버스 증차 등 골드라인 수요 분산 ▲ 버스 중앙차로 신설 등 단기적·즉시 추진 가능 사항들을 속도감 있게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하철 연장 및 수륙양용버스 등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한다. 김포골드라인은 서울교통공사 자회사가 위탁운영하는 노선으로 역사 내 혼잡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컷팅맨’ 등 교통공사 자체 인력을 빠른 시일내 배치하여 역사내 이동동선 분리, 환승구간 안내 등 혼잡관리에 나선다. 시계외 운영철도이지만, 승객 대부분이 서울 출퇴근 진입 이용자이며 서울 5호선, 9호선 역사 혼잡도와도 연계되어 있는 만큼 수도권 시민 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서울시청에서 ‘한강경찰대 간담회’를 열고 한강 안전의 최전선에 있는 서울경찰청 한강경찰대 대원과 자원봉사자 등을 격려하고 시민과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노후장비 교체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경찰청 소속 한강경찰대(신창훈 대장) 대원 8명, 자원봉사자 3명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오세훈 시장은 “과거 철인3종 경기와 스쿠버도 해봤고, 한강안에 들어가서 쓰레기도 건져 올리는 등 실제로 경험을 해봐서 여러분들 근무환경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다”며 한강경찰대와 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지난 2020. 2. 15. 한강경찰대 대원이었던 고(故) 유재국 경위는 가양대교 인근에서 한강에 투신한 실종자 수색 중 교각 돌 틈에 몸이 끼어 순직하는 등 한강경찰대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헌신적인 임무 수행을 하루에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 오 시장은, “대원 여러분이 안전해야 시민의 안전도 지킬 수 있음을 명심해주길 바란다.”면서,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과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한강경찰대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가 올해로 4회째 열리는 '2023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주제를 상징하는 작품 공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사의 포문을 연다. 서울시는 오는 9월 '2023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를 앞두고 열린송현녹지광장에 행사의 메인전시장이 될 조형물 '하늘소(所)'를 조성, 5월 초 공개한다고 밝혔다. '하늘과 만나는 곳'이라는 뜻의 '하늘소'는 본 행사 전까지 시민에게 개방돼 서울의 경관을 조망하는 전망대로 활용된다. 9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진행될 '2023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자연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 고밀도시 서울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미래도시로서 서울의 역할과 가능성을 알리기 위해 열리는 국제행사다. '2023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총감독 조병수 건축가의 작품 '하늘소'는 이번 행사의 주제 '땅의 도시, 땅의 건축: 산길, 물길, 바람길의 도시 '서울'의 100년 후를 그리다'를 상징하는 높이 12m 전망대형 조형물로 계단을 오르는 동안 땅에서부터 산, 하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선으로 서울을 바라보는 경험을 선사한다. 조병수 건축가는 작품에 대해 "북악․인왕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는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해 반려동물인 3개월령 이상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4월 15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시는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을 위해 광견병 백신 약 5만 마리 분을 공급한다. 시민은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지 인근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하고 시술료 1만원만을 지불하면 광견병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광견병 예방접종에는 824개소 동물병원이 참여하며, 관할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은 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이 돼 있어야 가능하다. 반려견이 아직 동물 등록되지 않았다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사업을 통해 1만원만 부담하면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 수의사회, 손해보험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한다.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은 서울시민이 기르는 모든 반려동물(개, 고양이)을 대상으로 1만원에 동물등록이 가능하며, 연말까지 1만3천마리 지원한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칩을 삽입하여 분실, 훼손의 염려가 없는 동물등록 방법이다. 서울시 내장형 지원사업 참여 동물병원은 ‘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13일부터 50+포털을 통해 중소기업·벤처기업 등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할 중장년 참여자를 모집한다. 재단은 2019년부터 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 세대가 새로운 근무 환경에서 업무 체험을 하며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지난 4년간 총 1,122명의 참여자와 577개의 기업이 참여했으며, 약 53%의 참여자가 인턴십 이후 재취업(정규/파트), 창업, 기타 사회활동 등 일‧활동으로 연계됐다. 올해는 기업연계형과 투출기관형, 기역기반형 등으로 분야를 나누어 총 400명 규모의 중장년 인턴십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기업연계형 인턴십은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서 3개월간 근무하는 프로그램으로 총 210명(1차:151명, 2차:59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취업 및 직무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40~64세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2단계 심사 전형을 통해 선발한다. 선발된 참여자는 경영지원, 회계·재무, 인사·노무, 마케팅·홍보 등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 영역에서 업무를 담당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 남산골한옥마을(중구 퇴계로34길 28)은 봄을 맞이해서 전통혼례 시연 행사인 '혼인잔치:봄편'을 4월 16일(일) 오후 14시에 개최한다. 남산골한옥마을의 ‘혼인잔치’는 전통혼례의식을 재현하는 특별기획 프로그램으로 상·하반기에 각각 1회씩 개최한다. 이번 '혼인잔치:봄편'은 ‘결혼하기 좋은 계절’인 봄에 시민들과 함께하는 혼인잔치를 만들어 우리 전통혼례의식의 의미를 되새기겠다는 취지다. 남산골한옥마을에서는 3월부터 11월까지(7-8월 제외) 매주 주말 ‘남산골 전통혼례’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이 전통혼례는 실제 진행되는 일반인의 결혼 예식으로 하객이 아닌 일반 시민들은 참관할 수 없었다. 이에 '혼인잔치'라는 전통혼례의식 재현 행사를 개최하여 전통혼례를 가까이할 수 없었던 관람객들의 아쉬움을 해소하고, 전통혼례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남산골 전통혼례는 사대부가 전통예법에 따라 진행한다. 이번 '혼인잔치:봄편'에서도 실제 혼례와 동일하게 진행되는데 신랑, 신부는 각각 사모관대와 활옷을 갖추어 입고 40분간 혼례의식을 치른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광진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은 4월 13일, 어린이대공원을 방문해 동물원 재조성 조기 추진 의지를 확인하고, 시대 변화에 발맞춘 변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는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와 광진구의회 신진호·김상희·최일환 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1973년, 처음 문을 열어 개원 50년을 맞은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이 얼마 전 탈출을 시도했던 얼룩말 ‘세로’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숲속 동물원으로 재조성될 전망이다. 대공원측은 2030년부터 진행하기로 했던 재조성사업의 조기 추진을 검토함으로써 동물도 행복한 공간으로 개편하는 한편, 동물복지 등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앞으로의 50년을 준비하는 생물다양성센터로 변화하는 것이 재조성의 목표라고 언급했다.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은 지난 1973년에 개원한 서울 시내의 유일한 동물원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의 리모델링과 시설 개선을 통해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어 왔다. 지난 2020년 설문조사에서는 시민 54.4%가 동물원을 어린이대공원의 대표시설로 꼽았지만, 관람객 중심의 일방향 전시방식이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 서초4)은 12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8층 간담회의장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서울시와 함께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제11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하고 다섯 번째로 진행된 것이다. 시의회에서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최호정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길영 수석부대표, 허훈 정무부대표, 박상혁 정책위원장, 문성호·채수지 정책위 부위원장, 김태수·이병윤 권역부대표, 고광민 운영부대표, 김종길 대변인이 참석했으며, 시에는 오신환 정무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정무특보, 정무수석, 경제졍책실장, 복지정책실장, 관광체육국장,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주택정책실장, 도시계획국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는 업무보고를 통해 ’23년 하반기 조직개편, '그레이트 한강(한강르네상스 2.0)'프로젝트, 서울시 고독사 예방, 돌봄 개선대책, 반지하주택 침수방지 및 주거상향 추진, 이태원 지역 일상회복 대책 추진 현황,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고용안정 정책 추진, DMC 랜드마크 용지 공급 추진,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조성 추진, 서울페스타 2023 개최, 서울청년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슈퍼주니어 멤버이자 배우 최시원이 12일 오후 서울특별시의회 본관에서 의장 표창을 받았다. 문화 콘텐츠 관련 홍보대사 위촉이나 감사패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적 심사 결과 최시원은 서울 소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투자 지원을 이어감에 따라 창업 기회와 성장 촉진에 기여하는 한편, 소셜벤처 투자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다. 또한, 서울시의회는 최시원의 지속적인 기부와 모금 활동으로 사회적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됐기에 표창 수여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최시원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후배들과의 동반성장 및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라며, “오늘 의장 표창은 앞으로 더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다”라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최시원을 의장 표창 대상자로 추천한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문화적 공적과 함께 각종 봉사활동과 사회 기여를 통해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계신다.”라며, “서울시의회와 함께 K-콘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1. 한 여중생이 지난 3월 6일 호기심에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0.05g 구매해서 투약 후,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했다. #2. “인터넷으로 집중력 강화약, 살 빼는 약을 구매해서 먹었는데 이런 약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인지 교육받은 적이 없었어요. 중독성이 있다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전혀 알지 못했죠. 그리고 중독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중독상담센터를 가면 범죄자로 잡혀가는 줄 알았어요.”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자 과거 유명 연예인, 범죄자 등을 중심으로 퍼졌던 마약이 이제는 직장인, 주부, 청소년 등 일반 시민에게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서울시 마약사범은 연평균 4,200명 수준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마약범죄의 평균 암수율*(28.57배) 적용시 서울시에 약 13만 명의 마약사범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재범률도 40%에 육박한다. 청소년도 호기심으로 인한 마약 투약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감시·단속만으로 마약 차단이나 재범률 낮추기가 어렵다고 보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는 오는 4월 13일 10시에 서울 송파구,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 간의 협력의 상징성을 고려하여 3개 시의 경계 부분인 위례중앙광장 북측에서 서울 송파구,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 주민들과 함께 착공식을 한다고 밝혔다. 착공식엔 오세훈 서울시장, 김현기 서울시의회의장, 서강석 송파구청장, 신상진 성남시장, 이현재 하남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시․도․구의원, 공사관계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다. 위례신도시의 교통난 해소 및 대중교통 편의성 증진을 위한 위례트램 건설사업이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고, 2025년 개통 목표인 위례선 트램이 개통되면 1968년 서울에서 노면전차가 사라진 이후 57년 만에 부활하게 된다. 대한제국(고종 36년) 시기인 1899년 서대문~종로~동대문~청량리(8km)에 최초로 도입됐던 트램(TRAM·노면전차)는 1968년까지 약 70년간 운행되다가 자동차의 대중화로 사라졌다. 위례트램 건설사업은 송파구 마천역을 출발해 위례북로를 따라 장지천을 횡단하여 위례 트랜짓몰, 위례중앙광장을 거쳐 창곡천을 따라 송파IC 하부를 통과, 복정역(8호선)에 이르는 본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