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은 11 일 오전 10 시 40 분 , 안양시청 본관 앞에서 ‘ 안양일번가 쇼핑몰지하상가 존폐위기 , 안양시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을 했다 회견에는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안양만안 지역구 도 · 시의원 , 안양일번가지하상가쇼핑몰상인회 관계자 50 여명이 함께 참석했다 . 오랜 시간 안양의 쇼핑과 유행의 중심지로 자리하며 대표 상권으로서 명성을 떨친 ‘ 안양일번가 지하상가 ’ 가 코로나 19 를 거치면서 존폐 위기에 처해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 공실률이 32% 에 육박하며 코로나 이후 상권 회복에 비상이 걸렸다는 것이 강득구 의원을 비롯한 상인들의 의견이다 . 이에 , 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안양시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 강득구 의원은 “ 안양역지하상가의 상권이 무너지는 것은 만안구 상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 . 더 늦기 전에 안양시가 지하상가를 민간 투자회사로부터 인수받는 것까지 광범위하게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 고 목소리를 높혔다 . 한편 , 일번가지하상가는 민자유치 지하상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 먼저 아이를 낳은 친구들이 산후조리를 잘못하면 나중에 뼈마디가 시리고 저린다고 해서 미리 산후조리원을 알아보고 있는데, 2주 이용하는데 평균 2~300만 원 이상이 든다고해 비용이 걱정이예요. (임신 8개월차 조모씨 용산구 거주)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발표(3.8.)한 데 이어서, 4만2천여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위한 지원책을 내놨다. 수요가 있는 곳을 파고들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오세훈표 저출생대책’ 2탄이다. 아이 울음소리가 귀해진 요즘 같은 저출생 시대에 소중한 생명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임산부들을 최고로 대접한다는 목표로, 임신‧출산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주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 통계청의 ‘2022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작년 서울 출생아 수는 42,500명이다. 앞서 서울시는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난임부부와 임신‧출산을 염두에 두고 가임력을 보존하려는 미혼여성 등을 위한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중위소득 180% 이하에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기후 위기 비상 시대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교육을 지구촌과 함께 하기 위해 4월부터 생태전환교육을 주제로 국제공동수업을 운영하는 학교를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은 인간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의 생각과 행동 양식의 총체적 변화를 통해 기후 위기 시대를 극복하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 및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생태시민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23.3.1일부터 초·중학교에서 환경교육이 의무화 됐다. 이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내 생태전환교육 시수를 7시간 이상 편성하고, 학사 일정에 기후변화·환경교육 주간 등을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교 특성을 반영한 학생 기후행동 365의 조직·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다른 나라 학생들과 전세계적 공동 과제인 기후위기 극복, 환경 보호,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해결방안을 찾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태전환교육 주제 국제공동수업 운영 희망교를 지원할 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 수원시갑 , 법제사법위원회 ) 의원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소득기준 없이 ‘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무주택 세대주 ’ 로 확대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10 일 대표발의했다 . 현행 법률은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일용근로자 제외 ) 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 천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 ’ 로 규정하고 있다 . 그 결과 , 최근 3 년간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근로자는 2019 년 ( 과세연도 기준 ) 76 만 4,915 명 , 2020 년 90 만 8,351 명 , 2021 년 102 만 82 명으로 해마다 10 만명 이상 늘었으며 , 소득공제액도 2019 년 3,251 억 7,900 만원 , 2020 년 3,996 억 3,000 만원 , 2021 년 4,525 억 6000 만원으로 증가했다 .( 국세청 자료 ) 하지만 , 7 천만원 이상의 근로자나 사업주의 경우 청약통장에 가입하여도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이 없어 ,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10일 제3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시의회가 수정의결한 추가경정예산은 12조8798억원이다. 지난달 15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제출한 규모와 동일하나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통해 1,056억원이 각각 증·감 조정됐다. 금번 교육청 추경에는 ▴용도가 불요불급하거나 ▴집행목적이 불분명하고 ▴사업효과가 불투명한 정책 예산을 퇴출하는 서울시의회의 ‘3불(不) 예산 심사 원칙’이 엄정하게 적용됐다. 대표적으로 사업의 절차적 오류와 법령 위반 지적이 있었던 ‘농촌유학사업’은 기 참가학생, 학부모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최소한으로만 편성됐다. ‘농촌유학사업’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사업추진을 강행했고, 서울특별시의회 또한 지난 3월 10일,'서울특별시교육청 ‘농촌 유학 사업’ 추진 관련 법령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을 가결하여 감사원에 이송한 바 이와 관련된 많은 질의답변이 있었다.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향후 사업을 폐지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떨림, 느림 및 뻣뻣함은 파킨슨병(Parkinson's disease, PD) 환자의 주된 증상이며, 특히 환자의 70%는 손 떨림 증상을 보인다. 이는 PD 환자에게 장애가 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PD 환자는 1천만 명에 달하며, 그중 15만 명이 태국에 있다. 파킨슨병은 현재 여러 가지 약물의 조합으로 치료하고 있지만, 이러한 약물로도 모든 떨림을 없애지는 못한다. 떨림이 매우 심한 일부 환자는 뇌 수술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뇌 수술은 비용이 많이 들고 부작용이 많아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지다. 이러한 난문제에서 영감을 받아, Dr. Roongroj Bhidayasiri 교수와 Dr. Onanong Phokaewvarangkul 부교수가 이끄는 쭐랄롱꼰대학교(Chulalongkorn University) 의학부(Faculty of Medicine) 연구팀은 2014년에 '떨림 감소 파킨슨병 장갑(Tremor-reducing Parkinson's gloves)' 시제품을 연구 및 개발했다. 이 시제품은 2017년에 근육의 전기 자극을 이용한 휴대용 떨림 측정 및 감소 장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는 10일, 세종시청을 찾아 세종특별자치시와 교류강화 업무협약을 맺고, 대전시청에서 대전광역시와 교류강화 업무협약을 연이어 체결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시 10분 세종시청 4층 한글사랑 세종책문화센터에서 최민호 세종시장과 업무협약서에 서명 후 교환하고 상호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한다. 이어 14시, 오 시장은 자리를 대전시청으로 옮겨 5층 대회의실에서 이장우 대전시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전달하여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앞장선다. 서울시와 세종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7개 분야(▲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도시 디자인정책 교류 활성화 ▲폐기물․건물․신재생에너지분야 공동협력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 ▲사이버 보안산업 육성 ▲정원도시박람회 개최 및 정원도시 조성 ▲한글사랑․한국문화예술 발전 ▲인재개발교육 교류)에 대해 적극 협력한다. 서울시와 세종시는 앞서 2016년에도 ‘상생공동체 형성을 위한 우호교류 협약’을 맺고 문화․농특산물 판매지원·인적교류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협약으로 지역수요에 맞춘 교류협력을 더 활발히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가 중앙정부, 대학과 협력하여 청년들의 아침 식사 챙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0일 서울시는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천원의 아침밥’과 관련해 아침 식사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청년들의 높은 정책 수요가 확인됨에 따라 서울시도 예산 투입, 대학과의 협의 등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확대에 동력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 식사를 거르는 비율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1천 원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2022년 이 사업에 참여한 28개교(5,437명)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속을 희망하는 응답자 비율이 98.7%이었으며, 이 사업을 통해 ‘아침밥의 중요성을 느꼈다’는 비율도 91.8%로 높았다. 최근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수요가 급증하여 지난 3월 열린 정부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올해 지원 인원을 69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사업 참여를 원하는 대학을 추가 모집 중이다. 서울시는 대학의 참여율을 높여 더 많은 서울권 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오는 9일 광화문 일대에서 ‘2023 부활절 퍼레이드’가 (사)한국교회총연합의 주최하에 3년만의 오프라인 행사로 개최된다. 서울시는 ‘2023 부활절 퍼레이드’ 개최에 따라 4월 9일 0시부터 22시까지 퍼레이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광화문 일대의 도로를 단계별로 통제한다. 올해 ‘부활절 퍼레이드’는 오는 4월 9일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오프라인으로 개최된다.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열린송현녹지광장 일대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먼저 행사의 백미인 ‘부활절 퍼레이드’는 서울의 중심부에서 다양한 퍼레이드 행렬과 공연단들의 화려한 퍼포먼스 공연을 펼친다. 열린 공간에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모든 세대의 소통·화합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2023 부활절 퍼레이드는 (사)한국교회총연합이 주최하고 CTS기독교TV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가 후원한다. 1부 퍼레이드(13:30~17:30), 2부 기념음악회(17:30~20:00)순으로 행사가 진행되며 광화문 육조마당과 열린송현녹지광장에서는 ‘MZ세대 놀이터’, ‘거리공연’ 등이 진행된다. 또한 모든 세대가 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3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학력인정 검정고시를 2023년 4월 8일(토)에 서울시(경기도 광명시 자택 1개 포함) 내 14개 고사장에서 실시한다. 이번 검정고시에는 초졸 525명, 중졸 962명, 고졸 3,412명 총 4,899명이 응시하며, 이중 장애인 응시자는 32명, 재소자는 31명이다. 초졸 검정고시 고사장은 용강중(1개교)이며, 중졸은 신도중, 대청중(2개교), 고졸은 상봉중, 고척중, 창동중, 신천중, 월촌중, 대방중, 자양중(7개교)이다. 시각장애인응시자는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시험을 치르고, 재소자들도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별도 고사장을 설치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에게도 시험기회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사전신청을 통해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가능하다. 신청기간과 방법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검정고시에도 교육청은 고사장까지 이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하여 ‘찾아가는 검정고시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며, 2명의 응시자가 자택에서 시험을 치른다. 특히 서울시민에게만 허용됐던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장인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17개 시도지사와 지방 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한덕수 국무총리 및 기재부·행안부 등 13개 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중심으로 개최됐으며, 김 지사는 2017년 세계 잼버리 유치 성공 노하우 사례를 각 시도에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국제행사 유치의 성공요인으로 최고관리자의 의지, 키맨 확보, 객관적인 수치 분석, 민관협력이 중요했었다.”면서 “아태마스터스대회와 세계잼버리 등 국제행사에서 부산엑스포 전시관을 마련하고 참가한 학생들의 감동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지원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5월 전북에서 개최되는 아태마스터스대회와 8월 새만금 세계잼버리에 전 세계에서 많은 인원이 전북을 찾는 만큼 부산세계박람회 홍보를 적극 지원하고, 국제대회 유치에 있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4월 7일 15시 30분 튀르키예 대사관에 방문해 서울시교육청 소속 직원들이 모금한 지진피해 성금 2천 2백여만원을 전달한다.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여 튀르키예·시리아지진 피해 현장의 교육 관련 재건 목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 17일 대규모의 재난 앞에서 국제적 수준의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평화 감수성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존중과 연대의 세계시민교육이 실천될 수 있도록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에 대해 자녀‧학생들과 대화할 때 기억해야 할 6가지(학부모용, 교사용 2종)’자료를 보급했다. 또한, 2월 24일에는 서울시 초중고 교원 중 희망자 70여명을 대상으로 ‘튀르키예·시리아 상황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교원 워크숍을 실시했다. 현지에서 긴급구호 활동 중인 구호활동가들과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현지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 학교 현장에서 국제 연대 활동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소개했다. 향후 이와 관련하여 지구촌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 교원들과 현지 교원들이 협력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이 4월 5일, 주한 키르기스스탄 대사를 방문해 종교계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앞으로의 교류 협력을 논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수루 의원은 종교계와 함께하는 문화행사 지원을 포함한 각종 공모사업과 종교계 건의 사항을 반영한 신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문화본부 종무팀을 소관 부서로 두고 있는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에 최기찬 서울시의원의 소개로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의 요청사항을 전달받고, 키르기스스탄 대사와의 면담을 주선하게 됐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1967년 조계종 등 국내 불교계 대표가 모여 시작된 단체로 현재 한국 불교계 대표 30개 종단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주요 활동으로는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 남북교류 및 국제행사, 문화체육관광부 후원 한국 문화 소개사업 등이 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의 요청사항은 한국불교지도자의 키르기스스탄 방문지역의 불교 유적 및 성지참배 관련 협조였다. 키르기스스탄에 거주 중인 고려인과 불교 관련 설명 및 해외 성지순례에 대한 간략한 개요에 대해 들은 아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은 4월 5일 동대문구 서울풍물시장 상인교육장에서 열린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복자 의원이 지난 316회 임시회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업무보고에서 풍물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풍물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해 만들어졌다. 간담회에는 신복자 의원을 비롯해 상인회 선임이사 등 이사회 관계자 8명과 박재용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강인철 상권활성화담당관 등 서울시 관계자와 서울풍물시장 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상인들은 풍물시장 활성화를 위해 ▲좁고 협소한 점포와 통로 공간 개선 ▲풍물시장 주변 노점단속 및 정비 ▲미운영 점포 및 공실 관리·감독 방안 마련 ▲역량과 의지가 있는 젊은 상인 유입 방안 마련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 신 의원은 “풍물시장 주변 노점으로 인해 미관상 문제 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이 시장 내부로 유입되는 경로가 차단되고 있다”며, “풍물시장 주변 노점 단속 및 경관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5일 오후 2시 서울시립미술관 본관 강당 세마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북한인권 개선방안을 위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과 사단법인 북한민주화위원회 공동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축사와 제임스 히난(James Heenan)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 김형재 서울시의회 통일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옥재은 서울시의원,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이 각각 사회와 발제를 맡아 진행했다. 세미나는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장과 이종배 시의원, 하무진 통일부 북한인권과 과장이 발제를 맡고, 이후 진행될 토론에서는 이홍종 부경대학교 명예교수,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김형수 북한민주화위원회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함께 했다. 세미나를 개최한 이종배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인권유린의 당사자이자 목격자이자 살아있는 북한인권 참상의 보고서”라고 강조하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