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2023년 4월 5일부터 4월 10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317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3월 15일에 급격한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학교기본운영비 추가 확보 및 학생 대상 주요 사업의 안정적 지속적 추진을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12,879,807백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5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를 거쳐 4월 10일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에 앞서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30일과 31일 양일간 폐회중 회의를 열고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다.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원회에서는 4월 5일에서 7일까지 3일간 제출된 추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위는 베이비부머(약 1946~1964년에 출생한 세대를 가리키는 용어)세대에 산아제한 정책을 위한 표어다. 이후 불과 한 세대 만에 우리 사회의 출산율에는 엄청난 가시적 변화가 있었다. 산아제한 출산 정책이 펼쳐졌던 1970년대와 비교했을 때 현재의 출산율은 1/6 수준으로 추락한 것이다. 출산율 터닝포인트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인 요즘 ‘보육’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중요한 사회적 책무라고 말하는 옥재은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예결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은 지난 3월 28일(화) 중구 대한성공회서울주교좌성당프란시스홀에서 열린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제16대 회장(김현숙) 취임식에 참석하여 새로운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이를 강조했다. 취임식 자리에서 옥 의원은 “출산율 터닝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 키우기 편안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먼저 보육 최전방에서 성실히 역할을 다 하고있는 어린이집 모든 교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옥 의원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4월 3일 오후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에 있는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증축 기공식에 행사에 참석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안전한 별관 공사 진행을 당부했다.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은 1986년 공군사관학교가 지방으로 이전하고 보라매공원이 조성되면서 설립된 이래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왔다. 시설의 노후화로 개관 당시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이용 인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과 서비스 지원에 한계가 있어 별관증축을 추진하게 됐다. 강석주 위원장은 서울시 발달장애인 약 35,000여 명에게 의미 있는 다양하고 개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해 온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 후, “발달장애인 전문서비스 기관으로서 ‘긍정적행동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 증축되는 복지관 별관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개별화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당부했다. 이어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된 서울직장어린이집연합회 제5대·6대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격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일방적인 어린이집 폐원통보와 이에 따른 보육서비스의 불안정에 관한 문제 해결이 시급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의 폐원 등에 따른 조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부분이다. “시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 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보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할 구청장과 협력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을 신설하여 갑작스러운 폐원통지를 받은 학부모나 어린이 입장에서 보다 신속하고 적합한 기본권익을 확보한다는 입법 취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어린이집 폐원통지 등에 따른 학부모의 혼선과 보육 공백에 대한 대안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발의된 부분으로 지차체 차원에서의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경 의원은 잇따르고 있는 어린이집의 폐원문제, 원아 감소로 인한 운영난 등을 언급하며 이는 지자체 차원을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저출산정책과 함께 영유아보육법의 대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는 2023년 4월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 재건축단지 등(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2023. 4. 26.까지에서 금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2024. 4. 26.까지로 1년 연장됐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김관영 도지사는 반도체를 비롯해 방위산업 육성 등과 관련한 국정과제 선정 등 도정 역점 현안의 원활한 후속 추진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들의 관심과 지원을 끌어들이는 설득활동에 나서고 있다. 김 지사는 5일 국회에서 도정 현안을 다루게 될 각 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을 잇따라 면담하면서 전북도가 신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반도체와 방위산업 등의 국가과제 선정을 위한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김 지사가 의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설득작업에 나서는 까닭은 주요 국가 공모사업의 경우 현재 사업 계획서를 각 부처에서 접수하는 중으로, 현 단계에서는 주요 부처와 정치권에 전북도 사업 선정 필요성을 적극 피력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와 방산산업은 국가 전략산업으로도 삼고 있는 것이어서 이들 사업을 선도적으로 확보해 차질없이 추진한다면 향후 커다란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영역이기에 전북도가 선점하려는 것이다. 김관영 지사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서는 교육부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 공모사업에 전북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요청했다. 이 사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무소속 민형배 의원(광산구을·교육위)이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 평가 기준에 ‘국가균형발전’ 항목이 빠진 것을 지적하며,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 의원은 5일,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산업통산자원부 이창양 장관에게 “반도체 특화단지 심사·평가항목에 국가균형발전 항목이 하나도 없다”며 “평가기준에 ‘국가균형발전’ 항목을 직접적으로 넣어야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7개 평가항목만 보면 기반 인프라가 좋은 수도권 지역이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며 “그래서 광역도 아닌 경기도의 평택·용인·이천·화성·남양주·안성·고양 등 7개 기초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앞다퉈 신청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창양 장관은 “‘국가전략산업 특별법’ 제16조 3항에 따라 같은 조건이라면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법상 요건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지역에도 충분한 산업기반이 갖춰질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해명했다. 특히 민 의원은 업무보고에서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는 한강의 풍부한 자연을 보전하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한강 자연성 회복의 방향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9일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첫 번째 핵심 전략, ‘자연과 공존하는 한강’을 본격 추진하는 것으로, 서울의 허파 역할을 하는 한강의 자연 잠재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한강 자연성 회복은 2007년 한강르네상스사업 당시에도 적극 추진해 톡톡한 효과를 봤다. 생태공원 확대, 자연형 호안 조성 등 자연성 회복을 향한 노력으로 한강과 지천에 수달, 맹꽁이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잇따라 발견되며 생태계 건강에 청신호가 켜졌다. 한강의 생물종은 2007년 1,608종에서 2022년 2,062종으로 늘었으며*, 한강생태공원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천연기념물 330호인 수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삵, 맹꽁이를 비롯해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제323-8호)와 수리부엉이(324-2호) 등이 관찰됐으며, 서울시 보호야생생물종인 오색딱따구리, 청딱따구리, 흰눈썹황금새 등이 잇따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식기류(식판, 수저) 렌탈·세척 운영 사업'을 관내 학교급식에 2023년 1학기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이번 사업은 외부 전문업체를 통한 식기류 렌탈·세척 관리는 학교 급식 현장의 업무를 경감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획됐다. 식기류 렌탈·세척 서비스는 학교가 급식에 필요한 식판과 수저 세트를 외부 전문업체에 빌려 사용하면, 외부업체는 사용한 식기를 매일 수거한 후 세척·살균하여 다시 학교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대상 학교는 서울시내 공·사립 학교 중 조리(실무)사 현원 부족 학교 가운데 1일 급식 횟수, 학교급, 급식 운영방식 등을 고려하여 3월 중 33교를 선정했고, 각 학교당 렌탈비로 2천 2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리인력 부족에 따른 급식실 근무 여건 악화로 발생할 수 있는 급식 위생·안전의 위험 요소 최소화, 공간이 제한된 소규모학교의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공공요금 절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 신규 채용에서도 조리인력 미달 사태가 지속되고 있어 안전하고 위생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대방초등학교 학생 수용 및 교육 활동 여건 마련을 위해 ㈜플랜엠(대표 이민규)과 약 50억원 규모의 모듈러교실 무상 임대 협약을 4월 5일 체결한다. 이 협약에 따라 서울대방초에 설치된 모듈러교실의 원 소유권자인 ㈜플랜엠은 모듈러 교실 총 20실을 서울대방초 별관동 증개축사업 완료 시(2027년 2월)까지 4년 간 무상 임대한다. 신길뉴타운 개발사업(4,560세대)으로 서울대방초의 학생수가 증가하자, 이로 인한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 12월부터 2023. 2월까지 26개월 동안 임시교사로 모듈러 교실을 임차하여 사용했다. 모듈러교실에 가설 건축물로 화재 예방에 대한 불신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구조적 내진 성능, 단열·차음성은 물론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내화성능까지 확보하여,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시설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서울시 내에서는 유일하게 서울대방초에서 모듈러 교실을 설치·운영 중인데, 모듈러 교실은 이동·재설치 뿐만 아니라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무상 임대 기간 중 서울시교육청과 플랜엠은 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5일 서울 금천구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2023년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3억 9,900만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동일여자고등학교 본관동 외벽 콘크리트 처마 제거 및 보수공사 1억 7,800만 원, △서울매그넷고등학교(구 동일여자상업고등학교) 별관-신별관 연결통로 구축공사 2억 2,100만 원이다. 동일여고 본관동 건물은 지어진 지 50년이 넘었는데, 건물 외벽에 있는 콘크리트 처마가 탈락하여 낙하하는 등 학생들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있었다. 서울매그넷고는 별관과 신별관 사이의 연결통로가 없어, 비나 눈이 내리면 두 건물 사이를 보행하는데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어 왔다. 최기상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함을 야기했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기쁘다”며 “학교 자체 예산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개선 작업에 착수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최기상 의원은 금천구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등 37개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노후·위험시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김헌동 사장이 3일(월)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성북구 석관동 일대를 현장 방문했다. 이날 방문한 석관동 334-69 및 261-22 일대는 인근에 문화재(의릉) 및 고도제한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정비사업 전문 공공기관인 SH공사가 모아타운 현장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SH공사는 지역현황 분석을 비롯해 주민설명 및 안내, 사업성 분석, 사업시행구역 설정, 모아주택 건축기획, 조합설립 행정지원 등을 통해 원활한 모아타운 추진을 위한 사업 전반을 도울 예정이다. 주민이 모아타운 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설명, 추진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개별 모아주택의 사업성 분석을 지원하여 예상 사업비용 및 추정분담금 등 주민이 가장 궁금해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 여건 및 사업성을 고려한 사업시행구역이 설정될 수 있도록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를 유도하는 한편, 모아타운 내 개별 모아주택 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3일 세계쇼트트랙선수권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박지원, 심석희 선수 등 서울시청 쇼트트랙팀에 대한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 수여식에 참석했다. 이날 표창은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적을 세우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단체 등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지난 3월 개최된 세계쇼트트랙선수권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서울시청 쇼트트랙팀 소속 박지원, 심석희, 이정수 선수와 윤재명 감독, 손하경 코치에게 주어졌다. 송경택 의원은 대한빙상경기연맹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감독 출신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남다른 감회를 밝혔다. 송의원은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의장님, 의원님들과 함께 후배 선수들을 축하하고 격려하게 되어 무척이나 기쁘고 뿌듯하다. 어느 스포츠든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게 꽤나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런 어려움을 딛고 좋은 성적을 거둔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쇼트트랙팀을 격려하면서, “저도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체육인이자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이 마음껏 빙상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효원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4월 3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청 쇼트트랙부 박지원, 심석희 이정수 선수와 윤재명 감독, 손하경 코치의 서울특별시의회장 의장표창 수여식에 참석했다. 이번 수여식은 22-23 시즌 동안 뛰어난 활약을 한 서울시청소속 쇼트트랙 선수와 이를 이끌어낸 지도자들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이효원 의원의 제안으로 마련됐으며, 김현기 의장이 직접 표창장을 수여하고,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서초4), 김길영 원내수석부대표(강남6), 행정자치위원회 송경택 부위원장(비례, 국민의힘)이 참석하여 표창을 받는 선수와 지도자에게 격려와 축하를 전했다. 22-23시즌 ISU 쇼트트랙 월드컵 종합랭킹 1위, ISU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대회 남자 금메달 2관왕 박지원 선수는 의장표창을 받는 소감과 함께 “쇼트트랙 장비에 대한 지원, 국제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빙상경기장이 확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ISU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대회 여자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는 등 우수한 경기력을 보였던 심석희 선수는 표창을 받으며 “선수로서 가장 좋은 경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로컬인서울포럼’은 4월 5일 오후 4시, 서울시의회 제2 대회의실에서 '로컬 크리에이터 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해 서울의 골목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생태계를 이해하고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번 전문가 세미나는 『골목길 경제학』, 『머물고 싶은 동네가 뜬다』 등을 저술했으며, 전국을 누비며 골목상권 활성화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로컬경제학 전문가 모종린 연세대 교수를 초청하여 진행한다. 모종린 교수는 로컬 문화를 창출하여 도시 경쟁력의 근간이 된 사례를 소개하며 로컬 비즈니스 모델의 최근 경향과 로컬 크리에이터 중심의 지역재생을 위해 필요한 정책지원 방안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의원연구단체 ‘로컬인서울포럼’의 대표의원으로 활동 중인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역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들을 활용하여 지역의 문제를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해결해 가는 ‘로컬 크리에이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고민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전문가 세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