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선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4천억원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산업통상부는 1월 23일 오전 울산시청에서 '조선 수출공급망 보증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K-조선의 성과를 중소 협력업체, 그리고 지역과 함께 나누기 위한 상생 금융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HD현대중공업 대표, 하나은행장, 무역보험공사 사장, 그리고 울산시장이 참석했다. 이번 보증 프로그램은 HD현대중공업과 하나은행이 함께 재원을 출연하고 무역보험공사가 보증을 지원하는 구조다. HD현대중공업과 하나은행이 총 280억원을 출연하며, 이를 바탕으로 무보는 4,000억원 상당의 우대 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HD현대중공업이 추천하는 협력업체로, 최대 2.4%p 인하된 우대 금리로 최대 3년까지 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한편, 김정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이번 협약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주도하고, 금융기관,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한 모범적인 One-Team 협력 사례”라고 평가하고, “이번 HD현대중공업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6년 수산식품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식품 수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올해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사업’ 예산을 전년보다 236억 원 증가한 791억 원 규모로 편성하여 K-씨푸드의 수출 경쟁력 강화, 해외 인지도 제고, 신규 판로 개척 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먼저, 수산식품 수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수출바우처 지원 대상을 기존 100개사에서 158개사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수출 경험이 없는 내수기업부터 초보-성장-고도화 단계의 기업까지 성장사다리 체계를 구축하여,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수출용 수산식품의 개발을 위한 ‘유망상품화’ 지원 대상도 기존 34개사에서 68개사로 확대하고, 수출 품목 다변화를 위한 ‘선도조직’ 육성도 기존 8개 조직에서 12개 조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한류와 연계한 K-씨푸드 마케팅을 강화한다. 유명인을 활용한 K-씨푸드 콘텐츠를 제작·배포하는 것은 물론, 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정부는 1월 21일 07:50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 후속 이행 방안으로, 대・중소기업이 성과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과제를 담고 있다. 지난해 국민 모두의 노력에 힘입어 한・미 관세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고, UAE 순방, APEC 등에서 잇따라 괄목할 경제성과도 창출됐다. 이러한 경제외교 성과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협력업체와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로, 이 같은 성과는 특정 기업을 넘어 중소・벤처기업까지 확산되고 기업 생태계 전반의 역량 강화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기업의 해외투자 확대 등에 따른 수직형 납품구조의 변동,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 AI・플랫폼 등 신산업 대전환 같은 환경 변화는 기존 상생협력 정책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을 위해, ① 경제외교 성과의 직접적 공유・확산, ② 대→중소기업 환류 경로 강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금년 2월 1일부터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 20.)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급여 등 생활비가 입금되는 계좌까지 모두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었고, 그 이후 채무자가 번거로운 법정 다툼을 거쳐 생계비를 인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필요한 1개월간 생계비를 예치하는 계좌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2월부터 누구나 국내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1인당 총 1개씩 개설할 수 있다. 생계비계좌 도입과 동시에 물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기존 185만 원이었던 압류금지 생계비를 상향함으로써, 최대 250만 원까지 생계비계좌에 입금하여 압류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1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한성숙 장관 주재로 20일 '’26년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를 개최하여 모태펀드 ’25년 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26년 출자계획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모태펀드 운용전략 및 중점 투자분야 설정 과정에서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시장 친화적인 모태펀드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24년 출범했다. 출자 공고에 앞서 모태펀드 투자 방향을 민관이 함께 논의하여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논의 내용은 차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도 반영한다. 이날 위원회에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하여,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가 업계를 대표하여 참석했으며, AI · 바이오 · 글로벌 등 모태펀드 중점 출자 분야별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1. 모태펀드 '25년 운용성과 및 '26년 출자계획 ’25년 중기부 모태펀드는 총 1.3조원을 출자, 3.3조원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혁신 벤처·스타트업 투자 마중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고용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인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2024.2월 시행)」 에 따라 수립된 최초의 법정계획으로, 그동안 정부가 단기적인 농번기 인력수급 대책만을 수립했다면 금번 기본계획으로 ‘중장기 안정적 인력공급’과 ‘노동자의 안전ㆍ인권’을 포괄하는 농업고용인력 정책을 내놨다는데 의의가 있다. 제1차 기본계획에는 농업 고용인력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통한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비전으로, ▲ 2030년 공공부문에서의 농업고용인력 공급 비중 60%까지 확대, ▲ ’26년 계절근로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100% 달성, ▲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의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주요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현장수요에 맞춰 공공부문에서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1 우선, 농가 수요가 많은 외국인 계절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삼성중공업이 초대형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FLNG)를 성공적으로 진수하며 글로벌 해양플랜트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늘어나는 글로벌 LNG 수요에 힘입어 FLNG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삼성중공업은 대형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앞세워 수주 확대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삼성중공업은 16일 경남 거제조선소에서 이탈리아 국영 에너지 기업 ENI가 발주한 FLNG ‘코랄 노르트(Coral Norte)’의 진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FLNG는 해상에서 천연가스를 생산해 액화·저장·하역까지 수행하는 설비로, ‘바다 위의 LNG 공장’으로 불린다. 이번에 진수된 코랄 노르트는 길이 432m, 너비 66m로 축구장 4개를 일렬로 배치할 수 있는 초대형 설비다. 진수 중량만 약 12만3천 톤에 달하며, 삼성중공업이 2021년 인도한 ‘코랄 술’에 이은 두 번째 초대형 FLNG다.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7월 ENI와 8천694억 원 규모의 공사 예비 작업 협약을 체결한 이후 본격적인 공정을 진행해 왔다. 앞으로 LNG 저장탱크 제작·탑재와 상부 플랜트 설비 설치, 의장 및 보온 작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현대전의 문법을 바꾼 결정적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드론이 있었다. 실시간 영상·좌표 제공으로 타격 정확도를 끌어올리고, 탐지부터 타격 결정까지의 시간을 수초 단위로 단축시켰다. 고가의 전차가 저가의 소형 드론에 무력화되는 장면은 전 세계에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 전쟁이 남긴 교훈은 명확하다. 드론을 운용하는 능력만큼, 드론을 차단하는 능력이 전장의 승패를 가른다. 대드론은 ‘신형 방공’이다. 소형 정찰 드론, 자폭 드론, 군집 드론까지 위협 스펙트럼이 넓어지며 대드론(Anti-drone) 대응체계는 현대 방공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았다. 대드론은 크게 두 갈래다. 소프트킬(Soft Kill): 전파 교란·GPS 재밍·해킹으로 통신·항법을 무력화 하드킬(Hard Kill): 요격 드론·레이저 등 물리적 수단으로 직접 격추 각국은 두 방식을 결합한 다계층·복합 방어를 채택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를 체계적으로 구현하는 단계에 진입했다. ‘멀리서 보고, 가까이 오면 잡는다’ 한국형 하드킬 근접방호체계 한국은 대드론 하드킬 근접방호체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의료기관인 원광대학교병원을 방문하고, 여성농업인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특수건강검진 사업 운영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여성농업인 정책 전반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 장관은 익산 원광대병원을 방문해 특수건강검진 시설·장비와 검진 운영체계를 살펴보고, 현장에서 근무 중인 의료진을 격려했다.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이 사업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인이 직접 시·군·구를 방문해야 했고 병원 현장 접수를 하더라도 농업경영체등록증을 통해 등록 여부 확인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올해 1월말부터는 농업e지 앱을 통한 원스탑 검진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해당 시·군·구를 방문하거나 경영체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검진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검진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간담회에서는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여성 전담부서 정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5년 수산식품 수출액이 33.3억 달러(잠정치)로 전년 대비 9.7%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수출 1위 품목인 김은 11.3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13.7%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김은 해외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 개발과 한류 인기에 따른 해외 수요 확대에 힘입어 국제적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이 밖에 이빨고기, 넙치, 게살 등도 증가세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일본, 중국, 미국, EU 등 주요 수출국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이며 수출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일본은 전년 대비 3.1% 증가하며 최대 수출국 지위를 유지했고, 2위 국가인 중국은 내수 경기 침체에도 18.0% 증가하며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미국 수출은 2025년 4월부터 부과된 상호관세에도 불구하고 9.0% 증가했으며, 고부가가치 식품인 조미김을 중심으로 참치, 굴 등 품목이 증가세를 보이며 수출 3위 국가를 유지했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에도 지속적인 수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수출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한화가 방산·조선해양·에너지·금융을 담당하는 존속법인과 테크·라이프 사업을 묶은 신설법인으로 인적 분할을 단행한다. 각 사업군의 특성에 맞춘 전략 수립과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한화는 14일 이사회를 열고 인적 분할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분할 절차는 6월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7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분할 비율은 순자산 장부가액 기준 존속법인 76.3%, 신설법인 23.7%로, 기존 주주들은 비율에 따라 두 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다. 분할 이후 존속법인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한화솔루션, 한화생명 등 방산·조선해양·에너지·금융 계열사가 남는다. ㈜한화는 이번 인적 분할로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 사업 전문성과 시장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지배구조 선진화도 병행한다. 독립적 감사지원부서 설치,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 마련, 배당정책의 정기 공시, 주주제안 절차의 투명한 안내 등으로 투명경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회사 측은 “존속법인의 전문화와 효율성 제고가 시장의 재평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성과 기술 혁신성을 인정받은 63개의 혁신제품에 대해 지정서를 수여했다. 이날 인증서를 받은 63개 혁신제품은 공급자 제안형, 수요자 제안형, 스카우터 추천 등 다양한 심사와 검증을 통해 제품의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눈에 띄는 제품 중에는 △심폐소생술 지원키트 △심혈관 환자의 병변 정량화 SW △신장결석 수술로봇 △인간과 협동작업이 가능한 이동로봇 △AI 기반 지반붕괴 감지‧예측 시스템 △버드스트라이크 예방 페인트 △금속표면을 이용한 자기장 통신 IOT안전관리시스템 △탄소저감형 투수블록 △AI‧XR 기반 통합 가상훈련 플랫폼 등이 있으며, 인공지능에서 기후대응까지 다양한 분야의 제품이 지정됐다. 혁신조달은 공공부문이 초기 혁신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가 되어 기술과 제품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민간과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하는 적극적 조달정책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6년 동안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구매목표제와 우선구매 등을 통해 상용화 전에 공공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혁신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농촌진흥청은 1월 13일 오전, 본청 영농종합상황실에서 새해 첫 전국 농업기술원장 업무 회의를 개최했다. 이승돈 청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전국 9개 농업기술원장과 전국 시군농업기술센터 대표(부산광역시) 소장이 영상으로 참석했으며, 본청 실·국장 및 농촌지원국 과장 등이 배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업인·국민 생활과 밀접한 신규 농업 정책·사업을 공유하고, 지역별 영농 현황과 각 농업기술원의 중점 추진사업 및 당면 현안 등을 발표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농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주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농촌진흥청은 매월 영상 또는 대면 회의를 개최해 각 지역의 농업 동향과 현안, 기술 수요 등을 신속히 파악·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농업 현장에서 직면한 어려움과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방향 수립과 신속한 기술 보급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연간 추진하는 농촌진흥사업 중간 성과를 점검하고, 분기별 대면 회의를 개최해 농촌진흥사업 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조율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국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된 국토교통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공기관의 역할과 업무수행 실태를 국민 눈높이에서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1월 13일부터 1월 14일까지 이틀간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하여 산하 공공기관, 유관단체 등 총 39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중점 추진과제 이행 상황과 기관별 역할 수행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업무보고는 ➊균형발전, ➋미래성장, ➌민생·안전 등 국민 삶과 직결된 3개 주제로 진행되며, 각 기관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성과 중심의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마련됐다. 모든 업무보고는 김윤덕 장관이 직접 주재해 각 기관장으로부터 보고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1·2차관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비롯해 산하 기관·유관단체 임직원들이 참석해 각 기관의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업무보고 전 과정은 국토교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월 13일, 현지시각으로 지난 9일에 폐막한 CES 2026 이후 첫 현장방문으로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로봇 전문 기업인 “에이로봇”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CES 2026에서 피지컬 AI가 핵심 트랜드로 급부상함에 따라, 국내 휴머노이드 기술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문한 에이로봇은 자사의 휴머노이드인 ‘앨리스’가 선박 용접을 하는 모습이 엔비디아의 CES 2026 기조연설 인트로 영상에 등장해 큰 주목을 받았다. 또한 작년 9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상 휴머노이드 주위에 안전펜스 설치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를 승인받은 국내 최초 업체로, 제조업의 AI 전환(M.AX)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선박 용접 수행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연구실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휴머노이드 활용을 선도하고 있다. 에이로봇의 엄윤설 대표는 “AI와 결합한 로봇은 인간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협동하고 위험한 작업도 대신할 수 있어, 만성적인 인력난과 고령화로 위기에 직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