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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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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구리시의회,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구리시의회는 제352회 임시회에서 재의결된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9월 11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리시는 9월 1일, 제351회 임시회에서 의결(찬성7, 반대1)된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구리시의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구리시의회는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심의하였으며, 무기명 표결 결과 찬성 7표, 반대 1표로 원안 재의결을 확정했다. 통상적으로 조례의 공포는 시장의 권한이나, 이번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의장이 직접 공포했다. 이는 구리시장이 재의결 이후 법령에 의거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령에 따라 의장이 공포한 것이다. 신동화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구리시의 자산을 보호하고, 시 출자 자산 매각 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함으로써 자산 처분을 더욱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라며, “무엇보다 시민의 공익 실현이 최우선 가치임을

    • 김학영 기자
    • 2025-09-11 20:30
  • 정치 이재명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오늘 오후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민생 문제의 해답은 책상이 아닌 현장에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일상과 직결된 주거, 교통, 양육, 교육, 문화, 통신, 에너지 등 7대 핵심 민생 부분에 대한 과감한 생활비 절감 대책 수립을 강조했다. 이런 기조 아래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생활비 부담 경감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우선 국민생활비 부담 현황이 보고 됐다. 주거비, 교통비 경감방안은 경제성장수석실이 양육비, 교육비 문화비 경감 방안은 사회수석실이 통신비, 에너지비 경감 방안은 AI미래기획수석실이 보고했다. 이어 세대별, 수혜자별 국민생활비 경감에 필요한 예산 현황을 재정기획보좌관실이 보고했고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소비자 물가 안정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원룸이나 다가구, 복합 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관리비 명목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건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합건물 관리체계의 민주적인 구성과 실태 조사,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면서

    • 이존영 기자
    • 2025-09-11 20:30
  • 정치 이재명 대통령 "미 구금 국민, 오후 3시 출발…내일 오후 서울 도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구금 사태와 관련 "가장 최신 정보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에 구금 시설에서 출발할 예정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정치·외교·안보 분야' 질의 중 미 조지아주 구금 사태에 대해 "비행기는 내일 새벽 1시쯤 이륙해서 오후쯤 서울에 도착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316명(남성 306명, 여성 10명)이다. 외국인 14명이 있어서 총 330명"이라며 "우리 국민 중 한 명은 가족이 영주권자라 미국에 남겠다고 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당초 이날 오후 전세기의 한국행을 목표로 했지만 하루 늦춰진 것과 관련해 "비행기 탈 때까지는 미국 영토 내에서 체포됐으니 수갑을 채워서 버스 이송하겠다 그래서 우린 절대 안된다(고 했다)"며 "계속 밀고 당기는 와중에 소지품을 돌려주고 '자진 출국이냐 추방이냐' 논쟁하는 상태에서 물건을 돌려주고 있다가 중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 이존영 기자
    • 2025-09-11 20:30
  • 정치 이재명 대통령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 훼손…징벌 배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가짜뉴스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또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하면 그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는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사회·문화·기타' 분야 질의 중 가짜뉴스 피해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특별한 보호를 악용해서 특권적 지위를 누리려는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과 집단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를 헌법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보호하는 미국도 명백한 허위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아주 고액의 배상을 한다고 한다"면서 "영향력이 크고 특별한 보호를 받는 만큼 권리에는 책임이 똑같은 양이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즘은 언론 말고 유튜브를 하면서 일부러 가짜뉴스로 관심을 끈 다음에 슈퍼챗이나 광고 조회수를 올리면서 돈을 벌지 않나"면서 "당에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말라' '언론중재법은 건들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언론만을 타깃으로 할 경우)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며 "그냥 누구든 돈

    • 이존영 기자
    • 2025-09-11 20:30
  • 정치 취임 100일 이 대통령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늘부터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이제 본격적인 출발선에 섰다"며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성장의 결실을 국민 모두가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며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해 국민의 삶도 빈틈없이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당한 실용외교로 세계 속에서 우뚝 서고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내겠다"며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와 통합의 국정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또 "외교 정상화에 만족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더욱 높일 수

    • 이존영 기자
    • 2025-09-11 20:30
  • 경제 중기부, 6,000억원 규모 모태펀드 추가 선정, AI·딥테크 유니콘 육성 박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2025년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 사업의 운용사 선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6.5 : 1의 경쟁률을 보였던 이번 출자사업에서는 모태펀드가 3,100억원을 출자해 15개 펀드 6,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선정했다. 선정된 펀드는 3개월 내 결성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하여, 올해 안에 결성 완료 및 투자 개시를 목표로 할 예정이다. 이번 2차 정시 출자사업의 핵심은 「NEXT UNICORN Project」로, 글로벌 AI·딥테크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국내 유망 벤처·스타트업이 창업 단계에서 스케일업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대규모 집중 투자를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창업초기 소형 펀드도 함께 조성하여, 초기투자 활성화를 통해 창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분야별 선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AI·딥테크 분야 전문기술인력 창업기업 대상으로 초기 투자를 지원하는 ‘NEXT UNICORN Project 스타트업 펀드’가 9개 펀드, 2,600억원 규모로 선정됐다. 급변하는 딥테크 분야에서 경

    • 강갑수 기자
    • 2025-09-11 20:30
  • 국제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 장관 면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은 9월 11일 서울에서 카자흐스탄 사야사트 누르벡 과학고등교육부 장관과 만나 과학기술과 인공 지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카자흐스탄은 1992년 수교 이래 수차례에 걸친 정상외교를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특히, ‘볼라샥’(Bolashak)이라는 장학 제도를 활용하여 국가 간 교류를 통한 인재 양성에 적극적이며, 희토류 등 주요한 지하자원의 매장량이 풍부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협력 상대방(파트너)이다. 이번 면담에서는 카자흐스탄 내 ‘카자흐스탄 과학기술원(Kaz-AIST)’가 설립되어 양국 간 인력교류의 거점으로 역할 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희소금속 분야에서 공동 연구개발, 인력교류 등 양국 간 협력과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아울러 2026년 예정된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 행사를 추진하고 참여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다. 과기정통부는 이

    • 이정하 기자
    • 2025-09-11 20:30
  • 정치 대전동구의회 오관영 의장, 인동 국민체육센터 현장점검 및 주민 민원 청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동구의회 오관영 의장은 11일, 다음 달 정식 운영을 앞두고 있는 인동 국민체육센터를 방문해 시설 전반은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구민의 안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시설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사전 민원을 파악·해결하기 위해 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진행됐다. 오 의장은 수영장, 체육관, GX룸, 헬스장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안전 관리 체계, 소방·비상 대응 시스템, 운영 프로그램 준비 현황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또한 현장을 찾은 주민들의 시설 이용에 대한 기대와 우려, 주차 공간 및 동선 개선 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의회 차원의 협조를 약속했다. 오관영 의장은 “인동 국민체육센터는 동구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공공시설이 될 것”이라며,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5-09-11 20:30
  • 정치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지역현안 건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강문성 기획행정위원장과 함께 9월 11일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접견하고, 청년 인구 유출과 지역경제 침체, 지방의원 사직기한 차별 문제 해소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과 국회 차원의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청년특구 조성 특별법 제정 ▲「공직선거법」 지방의원 사직기한 차별 해소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 등 3대 핵심 의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 의장은 먼저 “청년이 떠나는 지역에는 미래가 없다”며 “창업·일자리·주거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지난 6월, 김 의장이 대표발의해 전국 최초로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됐지만, 열악한 지방재정만으로는 청년 창업과 정착을 충분히 지원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지방의원 사직기한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제안했다. 현행 제53조에 따르면, 지방의원이나 지자체장이 타 지자체 의원 또는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 김학영 기자
    • 2025-09-11 18:10
  • 정치 전주시의회, 완주지역 소비활동 동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주시의회 의원들이 완주.전주 상생 협력 의지를 다지고 통합 공감대 형성을 위해 완주지역 소비 활동에 나섰다. 남관우 의장과 최주만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및 의원 등 20여 명은 지난 10일 완주 경천면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지역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완주와 전주가 함께 성장하는 길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활동은 완주.전주 통합 논의 과정에서 지역민과 상권의 공감대를 넓히고 상생 기반을 다지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남관우 의장은 “완주와 전주는 생활권을 공유하는 공동체로 통합은 우리 모두에게 경쟁력 있는 광역도시로 도약하는 기회”라며 “전주시의회는 양 지역의 상호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9-11 16:30
  • 정치 청주시의회, 아동학대 예방 위한‘하트링크’릴레이 캠페인 동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청주시의회는 11일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하트링크’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하트링크’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연대의 메시지를 담고, 시민들이 함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책임감을 실천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캠페인이다. 지난 4월 이범석 청주시장에 이어 두 번째 주자로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김현기 의장은 “아동이 안전하게 자라고 보호받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하트링크’ 릴레이 캠페인이 시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해 아이들에게 따뜻한 보호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청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김학영 기자
    • 2025-09-11 16:30
  • 정치 영주시의회, 2025년 제5회 청소년의회 운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주시의회는 9월 11일 영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025년도 제5회 청소년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청소년의회는 남산초등학교 학생 32명과 담당교사 1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청소년의회는 ▲입교식 ▲1일 청소년의원 선서 ▲의장 선출 ▲조례안 발표 및 찬반토론 ▲안건 표결 ▲퀴즈타임 ▲의원님과의 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체험활동 책자가 제공됐다. 이날 청소년의원들이 심의한 안건은 '초등학교 스마트폰 사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으로,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 향상과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습관 형성을 위해 일정 시간 동안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들은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나뉘어 열띤 토론을 펼쳤으며, 실제 표결 과정을 통해 의회 운영 전반을 직접 경험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김화숙 의원이 참석하여 학생들을 격려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지역사

    • 김학영 기자
    • 2025-09-11 16:30
  • 정치 서영배 광양시의원(전반기 의장) 조례 발의-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지난 11일 광양시의회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스포츠마케팅’이란 스포츠를 직접 상품이나 서비스로 판매하거나, 스포츠를 활용해 다른 제품이나 기업을 홍보하는 동시에, 스포츠를 통해 지역을 알리고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까지 이끄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현행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는 전문체육ㆍ생활체육ㆍ장애인체육ㆍ학교체육 등 시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정신 함양에 중점을 두고 체육활동을 규정하고 지원해 왔다. 그러나 최근 체육 분야는 체력 증진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건강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포츠산업 발전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이에 상응하는 정책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서영배 의원은 광양시의 체육진흥과 스포츠산업 발전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체계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전지훈련 및 대회 유치ㆍ지원 ▲체육시설 개선ㆍ확

    • 김학영 기자
    • 2025-09-11 16:30
  • 정치 경주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주시의회는 11일 본회의장에서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본회의에 앞서 정희택 의원은 ‘경주시 사 업추진력 부재’를, 이경희 의원은 ‘경주시 외국인 지원·정책 전담부서 신설’을, 오상도 의원은 ‘해안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을, 임활 의원은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후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9건의 조례안, 7건의 동의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조 2,600억 원보다 1,125억 원 증액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액인 2조 3,725억 원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3,000만 원, 특별회계에서 7억 1867만 원이 삭감됐으며, '경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됐고, 이 외의 안건은 모두

    • 김학영 기자
    • 2025-09-11 16:30
  • 정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인천대교 자살 예방을 위한 지능형 CCTV 설치 촉구 결의문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중구의회는 9월 11일, 인천대교 자살 예방을 위한 지능형 CCTV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이종호 의장을 비롯한 중구의회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현재 인천대교 주식회사에서 PE드럼 등 임시 시설 설치, 실시간 CCTV 운영, 관제 인력 투입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한 해 동안 10건의 자살 시도가 발생한 데 이어, 2024년 상반기에는 불과 3개월 만에 6건이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중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이미 서울의 주요 교량에서는 딥러닝 방식의 지능형 CCTV를 도입하여 이상행동을 감지하고 관제센터로 실시간 통보하여 구조 인력이 골든타임 내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해당 시스템 도입 이후 구조율이 97% 이상으로 개선 되는등 실효성 있는 자살 예방 대안을 마련했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 수호에 대한 의지와 신속한 결단”임을 강조했다. 이에 중구의회는 “인천대교 주식회사는 자살 예방을 위하여 지능형 CCTV 시스

    • 김학영 기자
    • 2025-09-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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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융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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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03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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