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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 다채로운 즐거움이 있는 지역탐방 프로그램'다락(樂)방'운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은 4월부터 8월까지 학생의 학습경험 확장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탐방 프로그램 '북부 다락(樂)방'을 운영한다. '북부 다락(樂)방'은 ‘다채로운 즐거움이 있는 지역 탐방’이라는 의미로 도봉·노원 곳곳을 탐방하며 참여를 통해 역사·인문학·예술 등의 소양을 함양하는 북부 지역 연계 프로그램이다. 북부교육지원청은 관내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해왔으며 교육범위를 서울의 역사와 전통문화까지 넓히기 위해 서울역사박물관(서울생활사박물관, 경희궁, 경교장, 백인제가옥, 청계천박물관, 한양도성박물관, 동대문역사관·동대문운동장기념관, 돈의문역사관, 공평도시유적전시관, 군기시유적전시관, 딜쿠샤 등 11개 분관 포함)과 3월 28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다락(樂)방'과 함께하는 기관으로는 서울역사박물관, 도봉문화재단 소속 (간송옛집, 함석헌기념관, 김수영문학관, 평화문화진지, 둘리뮤지엄) 5개 기관, 예술공간 채움, 마을극장 흰고무신, 문화공간 가치, SAM&(Science, Astronomy, Art, Math, &(AND): 노원수학문화관, 노원천문우주과학관, 서울시립과학
- 이존영 기자
- 2023-04-02 16:08
생활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시의원, 풍납토성 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 및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발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29일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조속 처리 및 풍납동 건축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정부 건의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인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문화유산과 지역주민의 상생을 위한 풍납동 지역의 건축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발의됐다. 풍납토성은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미명 아래에 불합리한 각종 건축규제로 재건축, 재개발이 중단되어 20년 넘게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았고, 현실성 없는 보상가와 이주대책으로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아닌 주민들의 원성과 원망의 대상이 된 실정이다. 김규남 의원은 “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풍납토성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후 구체적인 논의도 없이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고, 송파구와 풍납동 주민들이 한목소리로 풍납동 건축규제 완화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나, 외면하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서울시의회 차원의 대정부 대응을 위해 건의안을 발의했다.”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최근 서울시 송파구는 문화재청의 강
- 이존영 기자
- 2023-03-31 17:53
생활 서울특별시의회 신동원 시의원, 노원구 전자파 위험 해소되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은 3월 30일 ‘(월계~상계동) 노원구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공사 착공식에 참석했다. 1984년 설치된 노원구 특고압 송전선로는 의정부에서 노원구를 경유하여 성북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송전탑 21기가 아파트, 학교, 유치원 등 주거밀집지역을 가로질러있다. 송전선로는 15만 4000볼트의 초고압선으로 월계동변전소에서 상계근린공원까지 5km로 우리의 생활공간 한복판에 설치 되어 있어 지난 2007년 4월 주민 2,273명이 송전선로의 지중화사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노원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 이번 ‘노원구 특고압 송전로 지중화사업’ 공사는 2028년 12월까지 약 6년 동안 공사비 총 908억 원 투입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한국전력공사 50%, 서울시·노원구 각 25%를 부담하기로 했으며, 한국전력공사에서 우선 부담하고 서울시와 노원구는 공사 준공 후 5년간(28년~33년) 무이자 균등분할 방식으로 납부한다. 공사는 1구간(월계동 359-1번지~상계변전소 3.1km)은 2028년 12월까
- 이존영 기자
- 2023-03-31 17:51
생활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시의원, 경찰·소방 현장 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광진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30일, 광진경찰서(서장 박창지)와 광진소방서(서장 장형순)를 방문하여 현장의 의견을 듣는 한편, 시민의 안전 확보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와 광진구의회 신진호·김상희 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최근 다양한 신종·복합 재난으로 시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박성연 의원은 교통·치안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민·관 협력 등을 통해 시민의 불안 요인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광진경찰서는 시민들이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 중이며, 주민의 안전한 생활권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자체 사업 연계, 치안 인프라 확대를 비롯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박성연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을 맞이하는 경찰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시민들이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경찰이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 이존영 기자
- 2023-03-31 17:49
생활 서울특별시의회 김영철 시의원, 강동구 최초 수익공유 공공주택 주차장 개방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구5)은 강동구 밀집 주거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역 협력을 통한 유휴주차장 개방(공유)사업을 제안하고 유관기관의 참여를 촉구했다. 주차장 조성은 부지확보의 한계와 신규 조성비(1면당 약 1억 원 이상) 의 재정적 문제 등으로 확충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강동구는 주거 밀도가 높은 주택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신규조성에 한계가 있어서 주차난으로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서, 주거 밀집지역에 위치한 ‘생활지원형 공공주택’의 유휴주차장을 유료로 개방해 인근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해당 사업에 협력하는 공공주택 단지에는 시설개선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발생된 주차수익은 공유하여 관리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의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제안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공공주택 관리주최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사업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참여와 협조를 강력히 요청하는 한편,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강동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강동구도시관리공단 등 유관기관의 협력을 적극 촉구해왔다. 이에 힘
- 이존영 기자
- 2023-03-31 17:47
생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위원장, 노원구 숙원사업인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착공식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는 3월 30일 노원구 월계역 공영주차장에서 노원구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상계동 620번지~월계동 359-1번지)‘ 착공식 행사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지중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노원구 특고압 송전선로는 의정부에서 노원구를 거쳐 성북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송전철탑 21기가 노원구를 남북으로 가로질러 설치되어 있다. 송전철탑은 월계동 사슴아파트 1·3단지를 통과하고, 4개 학교(연지·상천 초교, 노원고, 상계고)와 장애인복지관, 4개 공원(매봉어린이·나팔꽃어린이·마들근린·상계근린 공원) 인근에 설치되어 있어, 안전사고 및 전자파 위험을 노출하고 있다. 1984년에 설치된 송전선로(154kV, 5㎞)와 송전탑(21기)은 도시경관을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낙후되고 위험한 이미지로 지역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어 왔기에 주민들은 지난 20여 년 동안 진정서 제출(주민 2,273명) 등을 통해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계속해서 요구해왔다. 이번 사업은 동북권 지역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와 노원구, 한국전력공사 및 지역구 국회의원·시의원 등이 협력한 결과로, 2017년에 노원구에서 한전으로 송전
- 이존영 기자
- 2023-03-31 17:46
생활 서울특별시의회 정지웅 시의원, 학급 담임교사 처우 개선 조례 발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정지웅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1)이 학급 담임교사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담당교원 교육연구비용 지급 조례안'을 지난 3월 29일에 발의했다. 정지웅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학급 담임교사는 학생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급식지도, 행정지원 등으로 업무가 가중됨에 따라 담임교사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담임교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교육연구비용의 지급 대상을 공립학교의 학급담당교원으로 명시했고, ▲지급액의 범위 ▲지급일 ▲지급방법 등을 규정했다. 정 의원은 “교사가 행복해야 교육이 산다”면서 “교사의 사명감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실질적인 지원도 필요하다”며 “이 조례가 담임 교사들의 처우 개선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지웅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담당교원 교육연구비용 지급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17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 이존영 기자
- 2023-03-31 17:45
생활 민병주 서울시의원, “신탁사업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 민병주 의원(국민의힘, 중랑4)은 지난 3월 24일, 서울시의회 별관 5층에서 신탁사업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민병주 서울시의원 주관으로, 박석 시의원(국민의힘, 도봉3)과 서울시 주택정책실 간부 그리고 부동산신탁회사, 시공사가 참석하여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신탁사의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업계의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8월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정비사업 전문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신탁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최근 들어 일부 재개발․재건축사업장에서 조합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신탁방식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도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하는 등 서울시 내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민병주 시의원은 “조합방식과 신탁방식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만큼 주민들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공공의
- 이존영 기자
- 2023-03-31 17:44
생활 서울특별시의회 송도호 의원, 2023년 소방예산에 관련 연구용역비 확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지난 30일 소비자주권시민회가 최근 전기차 화재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1)이 서울시가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에 따르면, 평상시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설비의 화재위험성을 심각하게 보고 있었던 차에 지난해 말 2023회계연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직접 지적했고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1억 5천만 원)를 증액 발의하여 신규 확보한 바 있다면서, 현재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예방과)에서 관련 연구용역 시행을 위한 사전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조만간 서울시 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23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예산서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위험 저감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공동주택을 중심으로)”라는 사업명으로 1억 5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대해 소방재난본부는 4월 중 학술연구용역 심사가 통과되면 5월에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 이존영 기자
- 2023-03-31 17:43
생활 김회재 의원, “2023년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2억 1천만원 확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31일 교육부로부터 2023년 상반기 특별교부금 2억 1천 3백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여양고등학교 본관동 중앙 통로 보수공사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여양고등학교는 현재 본관동과 후관동 및 급식실 등으로 연결되는 중앙 통로의 계단 등이 노후화되어 학생들의 안전한 이동에 지장이 있는 상태이다. 또한 노후화된 중앙 휴식 공간의 이용률도 저조하다. 이번 특별교부금을 통해 본관동 중앙 통로 보수 공사를 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 및 중앙 휴식 공간의 활용도를 높여 교육환경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회재 의원은 “안전하고 질 좋은 교육은 학생들의 권리이자, 어른들의 의무”라면서 “여수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장규호 기자
- 2023-03-31 14:28
생활 박완주의원, 지자체의 어린이 보호시설 정기점검 의무화를 위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하여 `22년 1월 26일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지난 `95년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제도가 도입됐다. 또한, 현행법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보호구역에 신호기,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및 미끄럼방지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등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등이 설치기준에 맞지 않거나 노후화된 상태로 방치되어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입법목적이 실현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 지정하는 경우 설계 및 준공시에, 그 외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3년마다 점검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박완주의원은 “오늘 국
- 장규호 기자
- 2023-03-31 07:47
생활 서울시, 노원구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본격 착수…30일 착공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는 3월 30일 노원구 월계역 공영주차장에서 ‘노원구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상계동 620번지~월계동 359-1번지)’ 착공식 행사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지중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노원구 특고압 송전선로는 의정부에서 노원구를 경유하여 성북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송전철탑 21기가 노원구를 남북으로 가로질러 설치되어 있다. 송전철탑은 월계동 사슴아파트 1․3단지를 통과하고, 4개 학교(연지초교, 상천초교, 노원고, 상계고)와 장애인복지관, 4개 공원(매봉어린이공원, 나팔꽃어린이공원, 마들근린공원, 상계근린공원) 인근에 설치되어 있다. 주민들은 안전사고 우려 및 전자파 위험, 열악한 주거 및 교육환경 등을 이유로 꾸준히 지중화를 요구해 왔다. 1984년 설치 이후 도시경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낙후되고 위험한 이미지로 지역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어 왔으며, 2007년 4월 주민 2,273명이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주민들은 지난 20여 년간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이번 사업은 동북권 지역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와 노원구, 한국전력공사 및 지역구 국회의원·시의원
- 이존영 기자
- 2023-03-30 19:26
생활 서울시,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 주거 안정성 위한 이주지원대책 마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지난 1월 화재 이후임대료 부담으로 임대주택에 이주하지 못하고 화재 현장에 천막을 치고 생활하고 있는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구룡마을 거주민 1,107세대 중 화재 이재민 천막거주자를 포함해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에게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전액 지원･감면해주고, 그 외 거주민에게는 임대보증금 전액 감면과 임대료를 기존 40%에서 60%까지로 확대 감면해 임시이주를 전면 지원한다. ’23년 3월 기준 구룡마을 거주민 1,107세대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231세대, 차상위자는 36세대이며 그 외 거주민은 840세대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 중 주거급여 대상자는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 전액을 주거급여로 지원받고 주거급여 비대상자는 임대료 전액을 감면한다. 서울시와 SH공사는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구룡마을 거주민 이주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개포 구룡마을은 예전 도시정비사업에서 밀려난 철거민들이 농지 위에 무허가 판자촌을 형성해 거주하는 지역으로 지난 2011년 서울시
- 이존영 기자
- 2023-03-30 19:25
생활 서울시, 4월 한 달간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대상 부정유통 일제 단속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가 서울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4월 3일부터 28일까지 의심 가맹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3월 30일 밝혔다. 현재 서울 내 상품권 가맹점은 약 27만 5천개다. 단속은 상품권 판매대행사인 신한카드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상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데이터를 추출해 사전분석 후, 서울시·자치구 합동단속반이 해당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컨대, 가맹점 전체 매출 대비 상품권결제가 과도하게 많거나, 가맹점이 위치한 자치구 외 타 자치구 상품권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등이 의심 사례다.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 행위, 상품권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행위, 등록제한 업종 영위 행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 대행 행위 등이다. 부정 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은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 유통 수급액 환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른 행·재정적 처분이 이뤄진다. 위반행위 조사거부 및 방해 행위도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부정
- 이존영 기자
- 2023-03-30 19:23
생활 서울시, 연장보육 아동도 저녁먹고 하원하는 어린이집 100개 생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 맞벌이 부부 A씨는 가끔 회사일이 늦어지면 평소보다 늦은 저녁 7시가 넘어서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리러 갈 때가 있다. 야간연장보육을 신청한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석식을 먹을 수 있지만 A씨 자녀는 야간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아 석식을 먹지 못하고 하원해야 했고, 집에 와서 저녁식사를 준비할 때까지 배가 고프다며 짜증을 내는 일도 많았다. # 그러나 얼마 전 ‘어린이집 석식지원’이 시작되면서 이런 걱정이 사라졌다. 집에 와서 급하게 저녁 준비를 하느라 아이와 못 놀아줄 때도 많았는데,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6시쯤 저녁을 먹고 하원을 하니 저녁에 집에 와서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놀아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이 생겼다. 입이 짧았던 아이도 어린이집에서 먹는 저녁이 맛있다고 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석식지원 어린이집 재원 학부모) 서울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의 하나로, 어린이집 100곳에서 석식 지원을 시작한다. 서울시가 새롭게 추진하는 ‘어린이집 석식지원 사업’은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아동뿐 아니라, 연장보육 아동들도 희망하는 경우
- 이존영 기자
- 2023-03-3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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