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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조현 장관, 美 국가안보 부보좌관 접견 결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지시간 9월 10일 오후 앤드류 베이커(Andrew C. Baker) 美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접견하고, 조지아州 우리 국민 구금 문제 해결과 비자 제도 개선 협력,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및 지역·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이번 구금 사태를 바라본 우리 국민들의 충격을 설명하고, 동 사안이 한미 관계에 큰 위기로 비화될 수 있었지만, 한미 양측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오히려 제도개선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는 등 창의적인 상황관리 노력이 돋보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국가안보부보좌관 접견을 통해 금일 오전 한미 외교장관 면담 결과에 따른 우리 국민 구금 해제 조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자 했다고 하고, 미측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한 만큼, 동 완료 후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 재발 방지를 위한 한미 워킹그룹 협의 개최에 집중해 나가자고 했다. 베이커 부보좌관은 이에 적극 동의하고,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이룬 대규모 대미투자가 현실화되고 있지만 현 비자 제도는 이를 뒷받침 해오지 못
- 이정하 기자
- 2025-09-11 14:30
사회 개인정보위, SKT 고객정보 유출사고 계기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 중점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월 18일 발생한 에스케이텔레콤(SKT)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같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은 지난 SKT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서 드러난 제도적ㆍ기술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그간의 사후 땜질식 처방과 제재만으로는 급속히 발전하는 해킹 기술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 인식을 기반으로 기업이 보다 적극적ㆍ선제적인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중심 체계 마련을 핵심 방향으로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5월부터 위원회의 여러 부서가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하고, 관련 전문가 및 사업자 간담회, 국내ㆍ외 자료 조사 등을 통해 현행 규제시스템의 문제점과 기업의 인식ㆍ관행, 인력ㆍ예산의 투자 규모,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아래와 같은 개선방향을 도출했다. 현행 규제시스템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최
- 이준석 기자
- 2025-09-11 14:30
정치 제31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칠곡군의회는 9월 11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11건을 의결(원안가결 10, 수정가결 1)하며, 지난 9월 2일부터 시작한 회기를 마쳤다. 각 상임위원회는 9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안건 10건(조례안 7, 동의안 3)을 심의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9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최종심사했다. 칠곡군은 올해 기정예산 8,279억원에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302억원을 편성(총 8,581억원)했으며, 군의회는 민생안정을 최우선과제로 주력하여 302억원 중 2억원(일반회계에서 1건)만을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심청보 의원이 대표발의한 “칠곡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칠곡군에서 설립하는 공사·공단의 사장·이사장과 칠곡군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제도가 마련됐다. 이상승 의장은 “아직 실효성 논란은 있지만 인사청문의 길이 열린 것은 또 하나의 큰 성과”라 밝혔으며,
- 김학영 기자
- 2025-09-11 14:30
정치 영천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천시의회는 11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의결에 앞서 권기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권기한 의원은 보현산댐 관광벨트 활성화 및 화북면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발언했다. 보현산댐 출렁다리 주변 식당 및 숙박시설 부족의 문제로 재방문객 증가보다는 일회성 관광으로 끝나는 실정이며, 보현산댐 하류공원에 도비 사업으로 인해 파크골프장 조성이 어렵고 사업비 확보와 관리의 어려움으로 추진 불가하다는 것을 문제로 주장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부족한 숙박 인프라 개선, 주민 건강 증진과 더불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산지형 파크골프장 조성할 것을 제안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어,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영천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등 5건의 안건이 원안가결됐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영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의 안건이 원안가결됐으며,
- 김학영 기자
- 2025-09-11 14:30
정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5년 강원 어린이도의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9월 12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내 18개 시·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25년 강원 어린이도의회를 개최한다. 강원 어린이도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어린이들이 의회 의사운영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민주주의 원칙과 절차를 익히는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율성과 책임감을 키워 미래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 각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발된 초등학교 5~6학년 53명의 학생들은 어린이도의원 49명, 어린이 도지사 · 교육감 · 사무처장 · 의사관 각 1명씩 역할을 맡아 안건을 제안하고 찬반 토론을 거치는 등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 민주주의 꽃인 의장선거를 시작으로 안건 상정 및 의결, 3분 자유발언 등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진행되며 특히, 3분자유발언 시간을 통해 환경살리기 프로젝트 시행, 새로운 교육과정 도입, 학교 공사 안전 문제, 진로 교육 등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고 공감을 나눌 수 있는 기회도 갖는다.
- 김학영 기자
- 2025-09-11 14:30
정치 광양시의회, 제341회 임시회 마무리…15건 안건 처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양시의회는 지난 11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 이어진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9월 5일부터 11일까지 열렸으며, 조례안 및 일반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배(중동) 의원)을 비롯해 총 8건의 안건을 원안 의결했다. 또한 ▲광양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구호 의원) ▲광양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박문섭 의원) ▲광양시 시정 등 정확한 정보 제공에 관한 조례안(박철수 의원) ▲광양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철수 의원) 등 6건은 수정 의결했다. 아울러, 광양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결됐다. 반면,'섬진강 별빛스카이 공중하강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전대책을 포함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당초 민간위탁 동의안에 따라 재위탁 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지난
- 김학영 기자
- 2025-09-11 14:30
정치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 제18회 한농연 경남도대회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9월 10일 함주공원 등 함안군 일원에서 열린 제18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상남도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유공자 표창을 수여하고 축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남연합회와 함안군연합회가 주최·주관했으며, 박완수 도지사, 조근제 함안군수, 이만호 함안군의회의장을 비롯해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연합회회원 등 3,000여 명이 함께했다. 최학범 의장은 농민의 권익보호와 농촌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큰 3명에게 의장 표창을 수여했으며, 축사를 통해 “경남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농업의 중심지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흙에서 희망을 일구어 온 한농연 회원들의 땀과 열정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서로를 응원하며 농업과 농촌의 발전적 변화를 이끄는 핵심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로 제18회를 맞은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상남도대회는 “경상남도 후계농업경영인과 함께 새로운 미래농업 100년”을 주제로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간 열리며, 전시·체험·문화행사, 함안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
- 김학영 기자
- 2025-09-11 14:30
생활 관세청, 기내에서 산 면세품, 환불이 될까? 안 될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기내에서 산 면세품, 환불이 될까? 안 될까? ◆ 정답은… 된다! - 국제우편·항공화물로 교환·환불 가능 - 직접 들고 입국하면 세관 신고 및 유치* 후 교환·환불 가능 * 교환·환불하려는 물품 가격 총액이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 이하인 경우는 제외 ◆ 그거 아세요? '기내면세점'이라는 말, 사실 정식 용어가 아니래요! 기내면세점은 면세품 판매는 하고 있지만, 보세판매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교환 및 환불 규정 또한 「항공기 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에 명문화되어 있어요. ◆ '보세판매장'이란? 외국으로 물품을 반출하거나 관세의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 물품을 판매하는 곳 - 출국장 면세점 - 시내 면세점 - 입국장 면세점 - 외교관 면세점
- 유정근 기자
- 2025-09-11 12:10
경제 조달청, 현장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개선에 반영 우수·혁신제품 기업 성장 지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달청과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는 11일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 회의실에서 우수·혁신제품 기업 21개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우수·혁신제품 생산기업들이 조달현장에서 겪는 불편･애로사항을 듣고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나 불합리한 관행들은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우수제품 장기지정기업 연장심사 기준 완화, 혁신제품 경미한 규격변경 제도개선, 지정심사 전문성 향상, 우수제품 교육과정 신설 등을 건의했다. 조달청은 장기 지정기업의 연장심사 시기를 일반 연장심사와 동일하게 지정기간 만료 1년 전에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심사위원 사전질의서 제출 의무화, 사전 검토서 공유 등 우수제품 심사에 대한 책임감을 위원들이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혁신제품에 대한 경미한 규격변경, 단종 등에 따른 대체 납품 필요성을 고려해 규정에 반영하는 등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우
- 강갑수 기자
- 2025-09-11 11:30
경제 조달청, 혁신제품 공공구매 2030년3조원 수준 확대 … '진짜' 성장 총력 지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2030년까지 3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혁신제품 지정과 운영 전반을 개선하고 내실화한다. 혁신제품 공공구매는 정부가 위험 부담을 안고 혁신기술 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하여 초기 판로와 혁신성장의 발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로봇, AI 등 첨단기술 중심으로 산업 전반이 빠르게 재편되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동력 확보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혁신조달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도를 높여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를 ‘24년도 1조원 규모에서 ’28년도까지 2조원, ‘30년도까지 3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세부 이행계획을 추진한다. 첫째, 혁신제품 공공구매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조달청 시범구매를 확대하고, 구매목표제 운영도 강화한다. 20년도 혁신제품 시범구매를 위한 정부예산안은 839억원이다. 올해 529억원 보다 1.6배 증가한 규모이다. 시범구매는 공공이 혁신제품을 먼저 검증하고 확산하는 혁신조달의 핵심 사업이다. 그간 시범구매 후 공공기관 후속구매가 6배에 달하
- 강갑수 기자
- 2025-09-11 11:30
사회 농촌진흥청, 벼 수확기까지 병해충 발생 저감 총력…예찰·점검 강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9월 10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과 충남 당진시 벼 재배단지를 찾아 생육 상황을 살피고, 벼 안정 생산을 위해 수확기까지 병해충 예찰·방제에 총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이 청장은 지난해 대규모 벼멸구 발생으로 심각한 피해를 본 지역의 벼 병해충 예방·경감 대책을 재차 확인하고, 방제 이후 재배단지별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신림면 일대 벼 재배단지를 둘러본 이 청장은 벼멸구 예찰·방제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농업인과 소통하며 재배상 어려움과 기술 수요 등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등 서남해안 지역 4개도 20개 시군을 중심으로 중앙-지방 합동 예찰과 현장 기술지원을 통해 벼 비래해충 밀도 저감과 방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농가에서도 적극적인 예찰과 재배 관리, 병해충 발생 초기 신속 방제로 안정 생산에 총력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현장에 동행한 관계관들에게는 “읍면 농업인상담소, 수도작(벼) 연구회 등과 합동 예찰·발생 상황 점검을 강화해 달라.”라
- 이준석 기자
- 2025-09-11 11:30
사회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 추석 성수품 공급 대비 주요 과수 생육·출하 현장 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11일, 충남 아산시 둔포면 소재 배 생산농가와 아산원예농협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하여 햇배 수확‧출하 등 생육 상황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과, 배 등 주요 과일 산지의 수확‧선별‧출하 상황을 사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배 농가를 방문한 송미령 장관은 농업인들에게 “지난 장마철 집중호우, 폭염에 대응하여 철저한 과원 관리와 적기 병해충 방제에 노고가 많으신 농업인분들에게 감사하다.”라며 전하고, “고온 피해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열매 성숙 상태를 확인 후 수확시기를 결정하여 장기 저장용 배는 조기 수확하고, 추석 성수품용 배는 적정 시기에 수확하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방문한 아산원예농협 과수 거점 APC 선별장에서 배 선별‧포장 작업 현장을 살펴보며 “안정적인 추석 성수품 공급을 위해 정부가 공급 가능한 물량을 최대한 공급하고 소비자 할인지원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 “배는 사과
- 이준석 기자
- 2025-09-11 11:30
사회 국민권익위-강원교육청, 청렴교육 상호 협력 '학교에서 자라는 청렴한 미래세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미래세대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초·중·고등학생의 청렴의식 제고와 청렴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서, 양 기관은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에서 개발한 청렴교육 콘텐츠의 활용,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부패취약분야 개선 등 협력 과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청렴교육은 단순한 지식 습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일상에서 청렴의 가치가 실천되어야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청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준석 기자
- 2025-09-11 11:30
국제 외교부 조현 장관, 美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면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지시간 9월 10일 오전 美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을 갖고, 美 당국에 의해 조지아州에서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 상황의 신속한 해결과 한미 정상회담(8.25.) 후속조치, 한미 고위급 외교일정 및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각별한 안부를 전하면서, 성공적 한미 정상회담에서 형성된 깊은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보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루비오 장관은 사의를 표하면서 이 대통령님의 안부를 트럼프 대통령께 보고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제조업 부흥 노력에 기여하고자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미국에 온 우리 근로자들이 연행되는 과정이 공개되어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같이 큰 상처와 충격을 받은 데 대해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 특히, 범죄자가 아닌 만큼 수갑 등에 의한 신체적 속박 없이 신속하게 미국을 출국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미국 재방문에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미 행정부
- 이정하 기자
- 2025-09-11 08:10
정치 김민석 총리, , ｢미래대화 1‧2‧3#문화 (제3차 K-토론나라)｣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10일 오후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석관동 캠퍼스에서 ｢미래대화 1·2·3#문화 (제3차 K-토론나라)｣로 20·30대 청년들을 만나서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했다. ｢미래대화 1·2·3'은 10대·20대·30대 청년들과 함께 토론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교육, 주택, 일자리 등 청년들이 직면한 다양한 정책현안에 대해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사회적 대화 플랫폼이다. 지난 7월 24일 서울 성수동에서 ‘청년들의 참여확대방안’ 등의 주제로 처음으로 개최했으며, 이번에는 청년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문화’를 주제로 개최하게 됐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김민석 총리는 예술 인재 육성의 산실인 한예종을 찾아 실제 수업 및 실습 현장을 둘러보고, 오늘의 K-컬쳐가 있기까지 한예종의 역할이 컸다며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음악, 문학, 무용, 영화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9명이 참석하여 청년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삶과 고민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청년문화예술 생태계 조
- 이존영 기자
- 2025-09-1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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