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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민형배 의원, ‘반도체 특화단지’ 평가항목에 ‘국가균형발전’ 빠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무소속 민형배 의원(광산구을·교육위)이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 평가 기준에 ‘국가균형발전’ 항목이 빠진 것을 지적하며,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 의원은 5일,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산업통산자원부 이창양 장관에게 “반도체 특화단지 심사·평가항목에 국가균형발전 항목이 하나도 없다”며 “평가기준에 ‘국가균형발전’ 항목을 직접적으로 넣어야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7개 평가항목만 보면 기반 인프라가 좋은 수도권 지역이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며 “그래서 광역도 아닌 경기도의 평택·용인·이천·화성·남양주·안성·고양 등 7개 기초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앞다퉈 신청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창양 장관은 “‘국가전략산업 특별법’ 제16조 3항에 따라 같은 조건이라면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법상 요건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지역에도 충분한 산업기반이 갖춰질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해명했다. 특히 민 의원은 업무보고에서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의
- 장규호 기자
- 2023-04-05 16:53
생활 오세훈 서울시장, 한강 나무심기 3배 늘려 생태보호…함께 누리는 `그레이트 한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는 한강의 풍부한 자연을 보전하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한강 자연성 회복의 방향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9일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첫 번째 핵심 전략, ‘자연과 공존하는 한강’을 본격 추진하는 것으로, 서울의 허파 역할을 하는 한강의 자연 잠재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한강 자연성 회복은 2007년 한강르네상스사업 당시에도 적극 추진해 톡톡한 효과를 봤다. 생태공원 확대, 자연형 호안 조성 등 자연성 회복을 향한 노력으로 한강과 지천에 수달, 맹꽁이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잇따라 발견되며 생태계 건강에 청신호가 켜졌다. 한강의 생물종은 2007년 1,608종에서 2022년 2,062종으로 늘었으며*, 한강생태공원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천연기념물 330호인 수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삵, 맹꽁이를 비롯해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제323-8호)와 수리부엉이(324-2호) 등이 관찰됐으며, 서울시 보호야생생물종인 오색딱따구리, 청딱따구리, 흰눈썹황금새 등이 잇따라
- 이존영 기자
- 2023-04-05 13:40
생활 서울시교육청, ‘전국 최초’ 식기류 렌탈·세척 사업 도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식기류(식판, 수저) 렌탈·세척 운영 사업'을 관내 학교급식에 2023년 1학기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이번 사업은 외부 전문업체를 통한 식기류 렌탈·세척 관리는 학교 급식 현장의 업무를 경감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획됐다. 식기류 렌탈·세척 서비스는 학교가 급식에 필요한 식판과 수저 세트를 외부 전문업체에 빌려 사용하면, 외부업체는 사용한 식기를 매일 수거한 후 세척·살균하여 다시 학교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대상 학교는 서울시내 공·사립 학교 중 조리(실무)사 현원 부족 학교 가운데 1일 급식 횟수, 학교급, 급식 운영방식 등을 고려하여 3월 중 33교를 선정했고, 각 학교당 렌탈비로 2천 2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리인력 부족에 따른 급식실 근무 여건 악화로 발생할 수 있는 급식 위생·안전의 위험 요소 최소화, 공간이 제한된 소규모학교의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공공요금 절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 신규 채용에서도 조리인력 미달 사태가 지속되고 있어 안전하고 위생적
- 이존영 기자
- 2023-04-05 12:56
생활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대방초등학교, 모듈러교실 약 50억 무상 임대 협약 체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대방초등학교 학생 수용 및 교육 활동 여건 마련을 위해 ㈜플랜엠(대표 이민규)과 약 50억원 규모의 모듈러교실 무상 임대 협약을 4월 5일 체결한다. 이 협약에 따라 서울대방초에 설치된 모듈러교실의 원 소유권자인 ㈜플랜엠은 모듈러 교실 총 20실을 서울대방초 별관동 증개축사업 완료 시(2027년 2월)까지 4년 간 무상 임대한다. 신길뉴타운 개발사업(4,560세대)으로 서울대방초의 학생수가 증가하자, 이로 인한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 12월부터 2023. 2월까지 26개월 동안 임시교사로 모듈러 교실을 임차하여 사용했다. 모듈러교실에 가설 건축물로 화재 예방에 대한 불신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구조적 내진 성능, 단열·차음성은 물론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내화성능까지 확보하여,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시설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서울시 내에서는 유일하게 서울대방초에서 모듈러 교실을 설치·운영 중인데, 모듈러 교실은 이동·재설치 뿐만 아니라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무상 임대 기간 중 서울시교육청과 플랜엠은 공
- 이존영 기자
- 2023-04-05 07:58
생활 최기상 의원, 금천구 교육부 특별교부금 3억 9,900만 원 확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5일 서울 금천구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2023년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3억 9,900만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동일여자고등학교 본관동 외벽 콘크리트 처마 제거 및 보수공사 1억 7,800만 원, △서울매그넷고등학교(구 동일여자상업고등학교) 별관-신별관 연결통로 구축공사 2억 2,100만 원이다. 동일여고 본관동 건물은 지어진 지 50년이 넘었는데, 건물 외벽에 있는 콘크리트 처마가 탈락하여 낙하하는 등 학생들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있었다. 서울매그넷고는 별관과 신별관 사이의 연결통로가 없어, 비나 눈이 내리면 두 건물 사이를 보행하는데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어 왔다. 최기상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함을 야기했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기쁘다”며 “학교 자체 예산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개선 작업에 착수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최기상 의원은 금천구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등 37개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노후·위험시설
- 장규호 기자
- 2023-04-05 07:56
생활 김태수 서울시의원-SH공사 김헌동 사장, 석관동 모아타운 대상지 현장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김헌동 사장이 3일(월)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성북구 석관동 일대를 현장 방문했다. 이날 방문한 석관동 334-69 및 261-22 일대는 인근에 문화재(의릉) 및 고도제한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정비사업 전문 공공기관인 SH공사가 모아타운 현장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SH공사는 지역현황 분석을 비롯해 주민설명 및 안내, 사업성 분석, 사업시행구역 설정, 모아주택 건축기획, 조합설립 행정지원 등을 통해 원활한 모아타운 추진을 위한 사업 전반을 도울 예정이다. 주민이 모아타운 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설명, 추진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개별 모아주택의 사업성 분석을 지원하여 예상 사업비용 및 추정분담금 등 주민이 가장 궁금해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 여건 및 사업성을 고려한 사업시행구역이 설정될 수 있도록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를 유도하는 한편, 모아타운 내 개별 모아주택 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 이존영 기자
- 2023-04-04 18:24
생활 쇼트 국대 출신 송경택 의원, 서울시청 쇼트트랙팀 격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3일 세계쇼트트랙선수권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박지원, 심석희 선수 등 서울시청 쇼트트랙팀에 대한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 수여식에 참석했다. 이날 표창은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적을 세우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단체 등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지난 3월 개최된 세계쇼트트랙선수권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서울시청 쇼트트랙팀 소속 박지원, 심석희, 이정수 선수와 윤재명 감독, 손하경 코치에게 주어졌다. 송경택 의원은 대한빙상경기연맹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감독 출신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남다른 감회를 밝혔다. 송의원은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의장님, 의원님들과 함께 후배 선수들을 축하하고 격려하게 되어 무척이나 기쁘고 뿌듯하다. 어느 스포츠든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게 꽤나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런 어려움을 딛고 좋은 성적을 거둔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쇼트트랙팀을 격려하면서, “저도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체육인이자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이 마음껏 빙상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
- 이존영 기자
- 2023-04-04 18:23
생활 서울특별시의회 이효원 시의원, 자랑스러운 서울시청소속 박지원 선수와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단 격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효원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4월 3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청 쇼트트랙부 박지원, 심석희 이정수 선수와 윤재명 감독, 손하경 코치의 서울특별시의회장 의장표창 수여식에 참석했다. 이번 수여식은 22-23 시즌 동안 뛰어난 활약을 한 서울시청소속 쇼트트랙 선수와 이를 이끌어낸 지도자들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이효원 의원의 제안으로 마련됐으며, 김현기 의장이 직접 표창장을 수여하고,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서초4), 김길영 원내수석부대표(강남6), 행정자치위원회 송경택 부위원장(비례, 국민의힘)이 참석하여 표창을 받는 선수와 지도자에게 격려와 축하를 전했다. 22-23시즌 ISU 쇼트트랙 월드컵 종합랭킹 1위, ISU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대회 남자 금메달 2관왕 박지원 선수는 의장표창을 받는 소감과 함께 “쇼트트랙 장비에 대한 지원, 국제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빙상경기장이 확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ISU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대회 여자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는 등 우수한 경기력을 보였던 심석희 선수는 표창을 받으며 “선수로서 가장 좋은 경
- 이존영 기자
- 2023-04-04 18:22
생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로컬인 서울포럼’, '로컬 크리에이터 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전문가 세미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로컬인서울포럼’은 4월 5일 오후 4시, 서울시의회 제2 대회의실에서 '로컬 크리에이터 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해 서울의 골목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생태계를 이해하고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번 전문가 세미나는 『골목길 경제학』, 『머물고 싶은 동네가 뜬다』 등을 저술했으며, 전국을 누비며 골목상권 활성화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로컬경제학 전문가 모종린 연세대 교수를 초청하여 진행한다. 모종린 교수는 로컬 문화를 창출하여 도시 경쟁력의 근간이 된 사례를 소개하며 로컬 비즈니스 모델의 최근 경향과 로컬 크리에이터 중심의 지역재생을 위해 필요한 정책지원 방안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의원연구단체 ‘로컬인서울포럼’의 대표의원으로 활동 중인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역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들을 활용하여 지역의 문제를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해결해 가는 ‘로컬 크리에이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고민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전문가 세미나
- 이존영 기자
- 2023-04-04 18:20
생활 문성호 서울시의원, 결련택견을 서울시 대표 전통무예로 발전시키기 위해 헌신할 것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3월 31일 종로구 대학로에 위치한 사단법인 결련택견협회 도장을 찾아 대한택견회와 함께 결련택견 진흥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간담회에서 “지난해 12월 1일,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55호로 등로된 결련택견이 서울시를 대표하는 전통무예가 되도록 진흥함을 지난 서울시 관광체육국 업무보고 시에 짚은 바 있다.”며 인사말을 건넸다. 문성호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증진과 화려하고 멋지며 즐거운 무예로 관광산업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결련택견이라 생각한다.”며 결련택견에 대한 예찬을 보냈다. 이어서 문 의원은 “과거 서울 사대문을 기반으로 윗대와 아랫대로 구분해 마을과 마을이 패를 이루어 펼치던 민속 무예의 현장을 재현하기 위해 조례 입법부터 추진할 것이며, 결련택견협회와 대한택견회 선생님들께서는 택견꾼 육성과 연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달라.”며 각오와 응원을 보냈다. 또한 문 의원은 “사직동패, 애오개패, 종로패, 왕십리패 등 과거 유명세를 떨쳤던 택견
- 이존영 기자
- 2023-04-04 18:19
생활 서울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의 요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3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4월 3일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외부 기관에 법률 자문을 의뢰했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회신받았다.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는 '기초학력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국가사무이며 기관위임사무로,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없어 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또한 조례안 제7조에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를 요구한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력 결손 및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우려에 깊이 공감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은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힘이라는 견
- 이존영 기자
- 2023-04-03 18:26
생활 한국마사회 야간 벚꽃축제, 9일까지 이어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말과 함께하는 이색 벚꽃축제’로 소문난 ‘한국마사회 야간 벚꽃축제’에 주말 양일간 10만여 명의 상춘객들이 찾아 봄나들이를 만끽했다. 관악산과 청계산자락 사이에 위치한 렛츠런파크 서울은 수도권 숨은 벚꽃 명소로 입소문을 타고 봄마다 시민들의 발걸음이 늘어났지만 지난 3년간 코로나19 여파로 아쉽게도 축제가 열리지 못했다. 한국마사회는 그간의 아쉬움을 달래고자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가미한 ‘야간 벚꽃축제’를 4년 만에 개최했다. 예년보다 앞당겨진 개화시기에 맞춰 오는 1일부터 총 9일간 시행되는 이번 벚꽃 축제의 이름은 ‘다시, 썸’으로 벚꽃과 함께 봄을 맞이해 설레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활짝 개방된 한국마사회 벚꽃축제엔 주말 양일간 10만여 명의 인파가 방문했다. 상춘객들은 벚꽃길을 걷다 마주치는 다채로운 공연, 푸드트럭, 플리마켓, 체험프로그램은 물론, 렛츠런파크 서울에서만 즐길 수 있는 기마 퍼레이드, 승마단 장애물 시범을 즐길 수 있었다. 다양한 테마의 포토존에는 인생샷을 남기기 위한 시민들의 행렬이 낮부터 야간까지 줄을 이었다. 아직 벚꽃 나들이를 즐기지 못한 이들이라면 한국마사
- 이정하 기자
- 2023-04-03 15:38
생활 오세훈 서울시장, '여의도 금융 허브 구상 교두보 착수'…디지털금융지원센터 설계공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오세훈 시장이 밝힌 여의도 금융 허브 구축 사업의 첫걸음이 시작된다. 서울시는 ‘디지털금융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3월 31일부터 5월 30일까지 61일간, 국내외 건축가들의 설계안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7년 3월 개관을 목표로 디지털금융지원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공모 대상지는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9, 여의도 공원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대지면적 529㎡, 총사업비 약 294억을 투입해 연면적 4,463㎡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디지털금융지원센터는 디지털금융 지원 기능을 총괄하는 ‘디지털금융 허브’ 역할로서 디지털금융 인재 역량강화, 핀테크기업 육성을 위한 협업 인프라 및 스케일업 지원, 기존 지원시설 및 지역 간 유기적인 연계·결합을 위한 앵커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디지털금융지원센터는 서울 핀테크랩/국제금융센터(SIFC)/국제금융오피스 등 기존 지원시설 및 여의도 금융중심지, 도심권 전통금융, 강남권 벤처자본 등 지역 간 연계·결합 등 디지털금융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금융기관 및 관련 기업 간 네트워크 강화, AC/VC 등 투자기관 유치, 법률·회계·마
- 이존영 기자
- 2023-04-03 13:03
생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4월부터 선정기준 완화…약자와의 동행 적극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는 고물가, 고금리,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지자 다양한 빈곤 사례에 폭넓게 대응하기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3년 전국 최초로 시작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서울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시정 핵심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맞춰 선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으며, 주요 내용은 ①근로·사업소득 공제율 40%로 상향 ②주거용재산에 한하여 가구당 9,900만원까지 추가 공제 ③만19세이하 자녀양육 가구에 금융재산 1,000만원까지 공제 등이다. ① 근로·사업소득 공제율 40%로 상향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근로·사업소득 공제율이 기존 30%에서 금년 4월부터는 40%로 확대됐다. 근로하는 빈곤층의 근로를 통한 탈빈곤을 지원하기위해 소득공제율을 상향했다. 이를 통해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와 소득평가액이 낮아짐으로 인한 급여 상승효과가 있으며 다인가구 및 근로연령층의 유입 증
- 이존영 기자
- 2023-04-02 18:46
생활 서울시, 물가안정 동참하는 착한가격업소 연말까지 1,500개로 늘린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5천 원으로 맛있는 한 끼 식사가 가능한 김치찌개집, 시내에선 몇 만원이 훌쩍 넘는 머리 커트를 단돈 6천 원에 해주는 미용실 등… 서울시가 지역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와 이‧미용, 세탁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추가로 선정해 시민들이 폭넓은 혜택을 누리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도 지원을 대폭 확대해 물가안정에 동참하도록 유도한다. 이와 함께 동네 전통시장 100곳의 농수축산물 등 가격을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는 ‘물가정보 누리집’도 장바구니 품목 중심으로 개편해 알뜰한 장보기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한 방안들이다. [착한가격업소 늘려 저렴하고 우수한 서비스 제공하는 환경 조성 및 알뜰한 소비 지원] 먼저 서울시는 현재 831개(외식업 521개, 기타 서비스업 310개)인 ‘착한가격업소’를 연말까지 1,500개로 늘리고 업소당 지원금액도 연 24만 원에서 58만 원으로 확대한다. ‘착한가격업소’란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들로 ’11년부터 행안부
- 이존영 기자
- 2023-04-0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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