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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양적·질적으로 싹 바뀐 '서울 청년 마음건강 사업'… 1차 모집 시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가 올해 확 달라진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마련, 청년들이 한층 완성도 높은 마음근력 회복 프로그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간 사업내용을 바탕으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다각도로 고도화하여, 3월 31일 10시부터 4월 6일 17시까지 1차 참여자를 모집하며, 참여 신청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가능하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만 19~39세 서울 청년들의 마음건강을 돌보는 사업으로 ’20년부터 시작됐다. 중앙정부, 타 지자체도 벤치마킹하는 서울시의 대표 청년정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청년들의 효과적인 마음건강 관리를 위해 올해 크게 4가지 부분의 변화를 꾀했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에 있어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지원규모 확대, ▲마음건강 상태 진단 과학화,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도입,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연계 및 통합 관리체계 구축 등으로 정리했다. ① 청년들의 정서·심리상태 악화에 따라, 지원 규모 1만명까지 확대 최근 발표된 ‘22년 청년 삶 실태조사(국무조정실)’ 결과, 만 19~34세 청년 33.9%가 최근 1년 동안
- 이존영 기자
- 2023-03-30 19:21
생활 서울특별시의회김현기 의장, 서울시의회 계약투명성심의회 위원 신규 위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30일 제10차 서울시의회 계약투명성심의회 위원을 신규 위촉했다. 서울시의회 계약투명성심의회는 시의회사무처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심의 기구다. 서울시의회는 2015년부터 '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심의회 자문을 통해 계약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심의회 위원은 당연직 1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신규 위촉된 위원은 ▴이새날 시의원 ▴이효원 시의원 ▴이소라 시의원 외 외부위원 5명, 서울시 재무국장이다. 임기는 2년이다. 김현기 의장은 “집행기관을 감시 견제하는 서울시의회부터 모범을 보이고자 시의회가 발주하는 사업을 시작부터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계약투명성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서울시의회가 투명한 기관으로 평가받는데 위원분들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존영 기자
- 2023-03-30 19:21
생활 박환희 서울시의회운영위원장‘경춘선숲길, 사잇(it)길’로컬브랜드 사업 설명회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2기로 선정된 ‘경춘선숲길, 사잇(it)길 사업 설명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 29일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 노원구가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지역주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사업내용과 향후 계획 등을 안내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서울창업디딤터, 노원구)를 마련했다. 설명회는 공릉동 주민과 상인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신용보증재단 노원지점의 사업개요와 추진내용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오랜기간 철도로 단절되고 소외되어 주변환경이 열악했던 당시 공릉동 일대에 주민 여가시설과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오세훈 시장과 함께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화 사업을 추진해 노력한 결과, 광운대역에서 서울시계에 이르는 연장 6km, 면적 약 17만 8천㎡에 이르는 경춘선숲길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위원장은 “서울시가 과기대, 서울여대, 삼육대, 인덕대 등 대학이 밀집된 지역 특성을 반영해 동북권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한 ‘경춘선숲길’을 제2의 대
- 이존영 기자
- 2023-03-30 19:20
생활 옥재은 시의원, 탈북민의 회복...더 이상 과제가 아닌 보장해야 할 권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29일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소통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14개 탈북주민 단체와 함께 옥재은 의원을 비롯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원태 위원장(송파6, 국민의힘), 구미경 의원(성동2, 국민의힘), 송재혁 의원(노원6, 더불어민주당) 및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서울시청 각 기관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탈북민 지원 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 탈북 단체들은 간담회 자리에서 탈북 및 정착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 치유와 회복을 위한 정신건강 관리, 탈북민 대학생‧청년의 취업강화 등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옥 의원은 “탈북민의 회복은 더 이상 과제가 아니라 인권을 보장하며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다”고 말하며, “집행부는 탈북민 단체에서 개진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민족인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단기적 정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
- 이존영 기자
- 2023-03-30 19:19
생활 서울특별시의회,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통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의회 최호정 시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 서초4선거구)은 30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양재 R&D혁신지구 육성과 건축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안’이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은 양재2동 단독주택지 내 공동주택 입지 제한을 완화하고 용도지역 조정가능지 및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통한 R&D 집적화 유도, 그리고 기존 주거지 건축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개발밀도 완화 등이 주 내용이다. 앞으로 ‘양재시민의 숲’역 일대 용도지역 조정가능지의 경우 자율적 공동개발을 통한 용도지역으로 상향하여 중·소규모 R&D시설 입지를 지원하고, 실효성이 저하된 도시계획 시설부지(14개소)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대규모 R&D 복합개발을 유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통과를 통해 7층 제한이 폐지되면서 건축물 높이 규제도 함께 완화되어 일반주거지 내 블록단위 개발에 의한 공동주택 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면부 소규모 필지(10m 내·외 도로 연접)는 당초 18m 이하로
- 이존영 기자
- 2023-03-30 19:18
생활 탄소중립 입법정책포럼 출범식, 성황리에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25일 수요일 오후 2시, (사)한국기후환경원·세종대학교가 주최하는'탄소중립 입법정책 포럼'출범식이 서울특별시의회에서 개최됐다. 포럼은 탄소중립 정책의 방향성과 국내외 기후대응정책의 최근 동향을 분석하여 추후 입법정책 추진 과정에서 유의미한 내용을 가미함으로써 진정한 탄소중립 대한민국으로 가는 것을 목적으로 내세웠다. 본 출범식 사회는 포럼의 회장인 성남시의회 조정식의원이 맡았으며 강연자로는 세종대학교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전의찬 책임교수가 초빙됐다. 이병도 서울시의원(은평2, 더불어민주당)은 축사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회복탄력성 제고를 위한 실천적 노력을 강조하고, 녹색성장을 위한 입법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강연자로 나선 전의찬 교수는 “전세계는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를 겪으면서 이례적인 자연재해를 경험하고 있다”며 “대다수의 국가가 탄소중립을 동조하고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도 발맞춰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 교수는 “시행을 눈앞에 둔 ‘탄소중립기본법’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것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
- 이존영 기자
- 2023-03-30 19:17
생활 서울시,‘디지털 트윈 에스맵(S-Map)’ 온라인 신(新) 도시체험·실험공간 개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는 서울 전역을 가상 복제하여 도시 체험과 민간 새싹기업이 자사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실험공간을 제공하는 새로운 디지털 트윈 에스맵(S-Map)을 3월 30일 공개했다. 기존 디지털 트윈 ‘S-Map’은 서울 전역을 3차원(3D) 지도로 구현하고 그 위에 행정, 환경, 시민생활 등 도시정보를 결합해 모의실험을 통해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공간지도이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S-Map에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초실감형 ‘조선시대 육조거리’ △해외소재 우리나라 유물 ‘디지털 가상박물관’ △서울 주요명소 광화문・DDP 등 근현대 도시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도시이야기’ △발품 없이 서울 부동산 가격을 한눈에, 주변 환경・통계정보까지 ‘부동산 실거래가격 서비스’ 등이 있다. 먼저 초실감형 ‘조선시대 육조거리’ 서비스는 시민들이 현실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조선시대의 육조거리 모델을 최첨단 디지털 트윈 기술로 복제하고 역사고증을 통하여 S-Map 경복궁 광화문광장 위에 복원한 서비스로 현실에서 조선시대 육조거리와 역사 정보까지 받을 수 있는 실감형 도슨트(해설)
- 이존영 기자
- 2023-03-30 19:16
생활 울특별시의회 서준오 의원,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2호점 선정 역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이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을 통해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2호점 설립에 역할을 했다. 이번 서울시 공모사업은 지역별 복지수요에 맞는 취약계층 맞춤 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공모 유형은 신규사업과 기존에 효과성이 큰 사업을 확대하는 인센티브 사업이 있다. 사업당 1억원 이내로 27개 사업에 총 1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준오 의원의 지역구인 노원구는 인센티브 사업에 '장애인 친화 미용실' 2호점이 선정되어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 노원구는 작년 9월 전국 최초로 '장애인 친화 미용실' 1호점을 상계동에 열었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은 미용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장가 대비 약 50~80%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경제적 부담 감소에도 도움을 줘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기존 1호점은 이용인원의 증가와 다수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호점 추가 개설이 절실히 필요했고 이번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됐다. 2호점 조성에는 총 5억5천만원의 사업비(구비 4억6천, 시
- 이존영 기자
- 2023-03-30 19:16
생활 서울시의회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 북한이탈주민지원단체 소통 간담회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국민의힘․송파6)은 3월 29일(수) 서울시청 다목적홀(8층)에서 개최된 북한이탈주민지원단체 소통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숭의동지회를 비롯한 북한이탈주민지원 10개 단체와 통일부 및 서울시 자치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구 제6선거구)을 비롯해 구미경 위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제6선거구),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이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원태 위원장은“이번 간담회는 북한이탈주민지원단체, 서울시 집행기관과 서울시의회, 통일부 관계자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인 의미 있고, 뜻깊은 행사”라고 강조하면서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주요사업을 소개하고, 단체별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간담회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북한이탈주민들의 국내 입국은 자유와 희망을 위한 결단으로 생각한다”면서“북한이탈주민이 의미있는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자립과 자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
- 이존영 기자
- 2023-03-30 19:15
생활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시의원, 서울시 난임 시술비 지원‘법적 발판’마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른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천 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이다. 합계출산율 또한 2022년 기준 전국 0.78명으로, 특히 서울은 0.59명으로 초저출산의 기준인 1.3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역시 증가하고 있다. 바로 난임 부부가 대표적이다.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통계에 따른 난임 시술 환자는 2017년 1만2천여 명에서 2021년 14만4천여 명으로 최근 5년간 약 11배 증가했다.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나는 아이들도 많아 서울시는 2022년 출생아 10명 중 1명이 난임 치료를 통해 태어난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난임 환자가 겪는 경제적·정신적·신체적 부담은 가볍지 않다. 난임 시술은 종류별로 회당 150~400만 원 정도의 높은 시술비가 든다. 한 차례의 시술로 임신에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 이존영 기자
- 2023-03-30 19:14
생활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집행기관과 국기원 노후시설 개선 정책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은 지난 29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7-3회의실에서 서울시 집행기관과 국기원 관계자 등 15명 참석리에 ‘국기원 노후시설 개선 및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이 주관한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강남구 공원녹지과, 문화도시과, 국기원 사무처장 및 국기원현대화추진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하여 시설노후로 인해 안전성 및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국기원 노후시설 개선 및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기원 측은 ▲ 국기원 노후시설 중 지붕누수, 보일러 및 냉난방시스템, 석면사무실 교체, 단열창호, 장애인 이동경사로 및 리프트 설치 등 예산 지원 건 ▲ 국기원 건물 소유 서울시, 토지 소유 강남구에 매년 납부하는 위탁료 지급에 대한 어려움 등을 건의 했다. 김 의원은 국기원 측에 “2015년도에 서울시에 제출했던 역삼문화공원 조성계획(국기원 성지사업)이 백지화된 만큼, 이를 전면 재검토하여 현 실정에 맞는 국기원 리모델링 방안 및 계획을 수립할
- 이존영 기자
- 2023-03-30 19:13
생활 허훈 서울시의원, 주거용 오피스텔 수도 요금 부담 완화 조례 대표 발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주거 목적으로 서울 내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수도 요금 부담이 일정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29일, 주거용 오피스텔의 가정용 수도 요금 적용 용량을 상향하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상 오피스텔의 수도 요금은 원칙적으로 가정용보다 비싼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다만, 사무용·영업용 등의 용도가 아닌 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민들까지 비싼 일반용 요금을 납부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세대에 한해 '세대분할'을 신청하면 세대당 월 15t까지 가정용 요금을 적용해 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아파텔(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이 아파트 대체제로 주목받으며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오피스텔의 형태와 면적도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3~4개의 방이 있는 아파트와 유사한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도 늘어나면서 과거 1인 가구 위주에서 가구당 세대원 수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물연구원이 분석한 ‘서울시 가구별 물 사용량
- 이존영 기자
- 2023-03-30 19:12
생활 김영철 시의원, ‘2023 강동구 의정회 정기총회’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29일, 강동구의회 6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3 강동구 의정회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신학봉 의정회장을 비롯하여 24명의 의정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의정대상 시상식, 제5대 임원 공식 추인, 2022년도 결산·감사보고 승인 및 2023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승인이 진행됐다. 김영철 의원은 기념 축사를 통해 “강동구를 대표하는 분들이 모인 우리 강동구 의정회는 연륜에서 나오는 지혜와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에 선봉이 되어 왔다.” 고 말하고, “전임 회장으로서 새로운 임원들 및 역대 회장님과 고문님들 그리고 선배 동료 회원님들과 힘을 합쳐 강동구 의정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서 김의원은 “의정 회원들도 힘을 보태어 강동구 지역사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 고 당부했다. 이 날 정기총회에서 의정회 회원들은 강동구 발전에 필요한 주요 현안 해결 및 강동구 의회 위상 강화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 이존영 기자
- 2023-03-30 19:11
생활 서울시교육청, 2024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3월 31일에 ‘2024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이하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고입전형 기본계획은‘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78조에 따라 서울에 소재한 모든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 절차·방법 및 변경사항 등에 관해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계획으로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4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 입학전형은 선발 시기에 따라서 전기고등학교와 후기고등학교로 구분하며, 선발 방식에 따라서 학교장 선발고와 교육감 선발고로 구분한다. 전기고등학교는 전문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목적고(과학·예술·체육계열), 산업계의 수요에 따라 예비 마이스터를 양성하는 특수목적고(산업수요맞춤형고), 특정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 등이 있으며 학교장 선발고에 해당한다. 후기고등학교는 일반고, 특수목적고(외국어·국제계열), 자율형 사립고 등이 있으며 후기고등학교에서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는 학교장 선발고이며 일반고는 교육감 선발고에
- 이존영 기자
- 2023-03-30 14:48
생활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임대' 576호 입주자 모집… 4월 청약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가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임대 부문' 입주자를 모집한다. 내달 온라인 청약을 진행하고 입주자격 등 검토를 거쳐 최종 선정된 입주자는 2023년 9월 이후 입주하게 된다. 서울시는 3월 31일 2023년 첫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임대 부문'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4월 12일부터 4월 14일까지 3일 간 온라인 청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에는 강동구 성내동 등 서울 시내 5개 단지, 총 576호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역세권청년주택'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서울시는 '역세권청년주택' 건립 시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하여 확보되는 추가분을 기부채납 받아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2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공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에는 기부채납뿐만 아니라 준공 이후 감정평가를 통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선매입하여 공급하는 'SH선매입 유형'도 추가돼 더 많은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공공임대・SH선매입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은 S
- 이존영 기자
- 2023-03-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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