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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양수산부, 국민을 위한 해양수산 혁신, 적극 행정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월 28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혁신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국민 편익 증진과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우수공무원을 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 장관은 시상하며 수상자들에게 “공직자의 임무는 단순히 단기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지속 가능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이런 열정을 바탕으로 국민과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복지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섬·어촌지역에 찾아가는 의료(대면·비대면서비스), 기초생활(이미용·목욕), 행정(노무·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복버스(어촌 복지버스의 줄임말)’를 비롯하여 8개 혁신 우수사례가 선정됐으며,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장려상 8명, 우수부서 3곳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이준석 기자
- 2024-10-28 19:30
사회 법제처, 좋은 조례안 선정·확산에 팔 걷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제처는 ‘2024년 3분기 우수 조례안’으로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안’과 ‘농산어촌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안’등 5건을 선정했다고 10월 28일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조문의 체계와 용어는 적절한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하는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실시했다. 법제처가 이번에 발표한 5건의 우수 조례안은 올해 3분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실시한 입법컨설팅 사례 중에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와 4대 지방협의체에 자문하여 선정한 것이다.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 조례안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향후 법제처가 발간하는 『2024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수록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완규 처장은 “국민 모두가 어느 곳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가 뒷받침되어
- 이준석 기자
- 2024-10-28 12:30
사회 법제처, 이달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능 개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요 기능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한 기능은 그동안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안ㆍ접수된 법령정보 음성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연계, 행정규칙 신구조문 비교 기능으로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는 모바일 앱에서만 법령 음성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PC에서도 ‘음성지원’ 아이콘을 누르면 법령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음성지원 서비스는 범위설정 탭을 통해 조문을 선택해 들을 수 있고, 음성의 속도 조절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도 법령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업무에 바쁜 사람도 필요한 법령을 자유롭게 음성으로 들으며 동시에 업무를 할 수 있어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하는 사항을 확인하려면 해당 규칙을 따로 검색해서 내용을 확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조례 조문 중 ‘규칙’ 부분을 누르면 해당 규칙의 조문으로 바로 연결된다. 현재 7개 특별시ㆍ광역시의 조례, 규칙 간 연계가 완료됐으며, 2025년까지 모든
- 이준석 기자
- 2024-10-28 12:30
사회 국민권익위원회, 60년 전 군 복무 중 손가락 절단된 병사… “의무기록 없어도 보훈대상 인정해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60년 전 군에서 차량을 정비하던 도중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됐다면 보훈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복무 중 손가락이 절단됐는데 아무런 보훈 혜택도 받지 못했다며 ㄱ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심의’를 다시 하도록 국가보훈부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육군 ○○사단 통신중대 수송부에서 군 복무를 했는데, 1966년 군 차량을 정비하던 중 신입 병사가 실수로 차량 시동을 거는 바람에 차량 팬 속으로 손가락이 딸려 들어가, 오른손 가운뎃손가락 마디를 절단하게 됐다. ㄱ씨는 2017년 처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는데, 국가보훈부는 ㄱ씨의 진술 외에 군 병원 입원·치료기록 등 손가락 부상과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후 ㄱ씨는 올해까지 총 5번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번번이 비해당 결정 통보를 받았다. 그러자 ㄱ씨는 “젊은 나이에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항상 감추고 싶은 아픈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데 국가에서 아무런 도움도
- 이준석 기자
- 2024-10-28 12:30
사회 해양수산부,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기준 제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고시)'을 제정하여 2025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선원법'에 규정된 선원의 안전·보건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상선 선원의 직무상 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11월 중순에 해운선사 등 업·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매뉴얼”을 배포하고, 이번 고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고시가 우리 선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승선 근무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해운선사들이 실효성 있는 선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준석 기자
- 2024-10-28 12:30
사회 고용노동부, 숨겨진 체불임금 75억 즉시 청산!청산 의지가 없는 14개소 즉시 사법처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임금체불로 카드값, 보험료, 관리비 연체, 생활비 부족으로 너무 힘든데 사업주는 해외여행 갔습니다. 도와주세요” 올해 초부터 5백여 명이 넘는 근로자 임금 59억원이 체불된 ㄱ기업의 근로자가 한 말이다. ㄱ기업은 매월 약 20억원의 체불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ㄱ기업 대표는 체불임금 청산보다는 기부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 관할 지방노동청은 해당 기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는 재직 근로자 제보 내용을 토대로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10월 27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48개 고용노동청(지청)이 98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감독 결과 75개 기업에서 174억원(3,885명)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 고의·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14개소를 즉시 사법처리했고, 적발된 체불임금 중 75억원은 감독 기간 중 즉시 청산됐다. 먼저, 위에서 언급한 ㄱ기업 외에도 상습적으로 공짜노동을 강요한 ㄴ축협 이사장, 시정지시에 불응한 ㄷ제조업체 대표 등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청산 의지가 없는 14개소를 즉시 사법처리했
- 이준석 기자
- 2024-10-28 12:30
사회 미래의 공공 서비스를 찾아라! 조달청, 2024 서비스개발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최초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달청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 신상품을 발굴하기 위해 ‘2024 對국민 서비스 개발상품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조달청은 2015년부터 서비스 다수공급자계약(MAS), 카탈로그계약 등 다양한 계약을 통해 서비스 상품의 공공판로 지원에 힘써 왔으며,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은 국민에게 필요한 새로운 공공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는 11월 1일부터 11월 22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청소년, 대학(원)생, 기업인, 공무원 등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사회복지 등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서비스부터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상품까지 공공부문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라면 모두 제안할 수 있다. 신청서는 조달청 누리집에서 공모전 배너를 클릭하거나, 국민참여 메뉴의 ‘서비스개발상품 아이디어공모전’에서 서식을 내려 받을 수 있다. 신청서 작성 후에는 신청서 제출 버튼을 눌러 본인인증 후 신청 양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우수 공모작에
- 이준석 기자
- 2024-10-28 12:30
사회 행안부 장관, 핼러윈 대비 인파밀집 예상 지역 현장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핼러윈 데이(10.31.)를 앞두고, 10월 26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카페거리와 광진구 건대 맛의거리를 방문해 인파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이상민 장관은 성동구 현장상황실에서 성동구‧경찰‧소방 관계자에게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받고, 성수동 카페거리를 둘러보며 보행을 방해하는 위험요소가 있는지 점검했다. 성수역을 찾아 역내 안전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횡단보도와 인접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컸던 3번 출구에 대한 개선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이 장관은 지하철 승하차 인원이 집중될 경우 지하철 증차, 무정차 통과 등 적극적인 교통관리 대책을 주문했다. 지난 7월 인파가 몰려 공연이 중단됐던 에스팩토리 공연장도 방문해 공연장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에게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어, 광진구 통합관제센터에서 인파 안전관리 대책과 함께 위험 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 전반을 확인하고, CCTV를 관제하고 있는 근무자를 격려했다. 건대 맛의거리 현장을 찾아 보행로 폭이 좁아 병
- 이준석 기자
- 2024-10-27 16:50
사회 한덕수 국무총리, 배추 수확현장 찾아 김장재료 수급상황 등 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27일 오전,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에 위치한 배추 산지를 방문해 배추 작황을 점검하고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배추가격이 상승하면서 다가오는 김장철에 소비자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배추 생육상황과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농민들과 함께 배추를 직접 수확한 뒤, “최근 기온이 낮아지고 그 동안 농민들의 노력으로 다행스럽게도 가을배추 작황이 양호하고, 배추 도매가격이 낮아지고 있다”면서, “그래도 배추값이 완전히 안정을 찾을 때까지 마음을 놓지 말고 농식품부·농진청·지자체는 배추 출하 전까지 생육지도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한 총리는 농식품부로부터 배추 등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보고받고 “관계부처는 김장철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김장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소비자들께서 할인지원 대책도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언론과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소상히 설명할 것”을 지시했다. 김장재료 수급 안정대책은
- 이준석 기자
- 2024-10-27 16:50
사회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이제 그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달청은 직접생산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1개사에 대해 1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이번에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21개사는 11개 품명에서 직접생산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계약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사례는 A사 등 12개사는 보행자 충격완화 등의 목적으로 산책로, 체육시설 등에 포설하는 ‘체육시설 탄성포장재’의 주요 자재를 직접생산하지 않고 타 사에서 구매하여 납품한 위반으로 3억 8천만 원을 환수결정했다. B사는 횡단보도 바닥에 점등하여 신호정보를 제공하는 ‘바닥형 보행신호등’ 2억 5천만원 상당을, C사 등 2개사는 ‘LED 경관조명기구’ 등 2억 3천만원을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민간시장에 거래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으로 4억 8천만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했다. D사 등 2개사는 다단계의 관람석을 접어 수납하는 ‘수납식관람석’ 등을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으로 납품한 위반이 적발되어 1천 6백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 이준석 기자
- 2024-10-25 11:50
사회 통계청, 국민과 함께한 ‘걷기 기부 캠페인‘ 성료, 한국난임가족연합회에 기부금 전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통계청은 9월 한 달 동안 “가치있는 걸음, 같이 걸어요”란 이름으로 통계청 직원을 비롯하여 국민과 함께 진행한 걷기 기부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0월 2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제30회 통계의 날(9월 1일)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통계조사를 위해 애쓰는 통계조사원들 ‘걸음의 가치’와 정확한 통계로 ‘저출생 정책’ 이행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알리기 위해 9월 한 달 동안 진행됐다. 걷기 기부 캠페인은 이형일 통계청장을 포함한 통계청 직원 38명이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총합 1천만 보를 걸을 경우 소정의 금액(300만원)을 기부한다는 약속이다. 38명은 통계청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작성하는 통계청 조사통계 38종을 상징한다. 아울러, 통계청 직원 외에도 희망하는 일반 참여 국민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모아 1천만 보를 달성하면 기부액을 추가하기로 했다. 참여자들의 9월 한 달간 걷기 결과는, 먼저 38명으로 구성된 통계청 직원은 약 1,477만 보, 일반 국민 참여자 226명은 약 2,366만 보를 걸어준 것으로 나타나 목표를 훨씬
- 이준석 기자
- 2024-10-24 19:30
사회 해양수산부, 원양어업허가 관련 민원절차 규제 완화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개정된 '원양산업발전법'이 10월 25일(금)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원양산업발전법'은 원양어업허가 지위승계제도를 도입하여 기존 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종전에는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상속받거나 매입·임차하는 경우에 폐업 신고를 하고 별도로 신규 허가를 다시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어선 승계 사실을 신고만 함으로써 종전에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기존 어선에 부과된 권리·의무의 누락은 방지하면서, 원양어선의 상속·매입·임차 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아울러, 어획물을 실은 선박이 국내항에 입항하는 경우 입항 48시간 전까지 입항신고 의무를 입항 24시간 전까지로 신고 기한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급한 일정 변경이나 양륙항이 결정되지 않아 기한 내 신고가 어려웠던 선사와 화주 등 항만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됐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개정 '원양산업발전법'시행을 통해 원양어업 허가와 관련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법령을 운용하는 과정에서도
- 이준석 기자
- 2024-10-24 17:10
사회 코이카, 2024년 글로벌인재사업 통합설명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는 오는 10월 30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2024년 코이카 글로벌인재사업 통합설명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해외봉사와 글로벌 커리어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참가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코이카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도 시청 가능하다. 글로벌 인재를 위한 경력사다리 제공 코이카의 글로벌인재사업은 청년들이 국제개발협력 현장에서 경험을 쌓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경력개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국제기구 진출, 해외 취업 등 글로벌 커리어를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단계별 경력사다리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국제기구에 102명이 진출하고, 227명이 해외 취업에 성공했다. 다양한 프로그램 및 경험담 소개 이번 설명회는 ‘코이카 글-인 언박싱’이라는 콘셉트로 진행되며, 해외봉사단, UNV 대학생봉사단, 다자협력전문가(KMCO), 청년인턴 및 코디네이터 등 다양한 글로벌인재사업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특히, 1부에서는 코이
- 이정하 기자
- 2024-10-24 14:55
사회 미국 광복회 김준배 회장, 순국선열의 날 행사, 독립운동가 전시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오는 11월 16일 토요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순국선열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우리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의 희생을 기리고, 그들의 정신을 이어가려는 의미 있는 자리이다. 1부: 로즈데일 묘지 참배 (9:30 AM) 첫 번째 순서로 오전 9시 30분에 로즈데일 묘지를 방문하여 순국선열들에 대한 참배가 있을 예정이다. 이 묘지에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잠들어 있으며,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2부: LA한인회 기념행사 및 전시회 (11:00 AM) 이어지는 2부 행사에서는 오전 11시부터 LA 한인회에서 기념식과 함께 독립운동가 전시회가 개최된다. "순국선열의 날 뿌리를 기억하리"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을 조명하며,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널리 알리는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전시회는 특히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을 소개하며, 우리가 잊고 있었던 독립운동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미국 내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이 있지만
- 장규호 기자
- 2024-10-24 11:25
사회 태국 6.25 참전부대 출정 기념식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지난 22일, 태국 6.25 참전부대에서 성대한 출정 기념식이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태국 왕실의 후원 아래 태국 한국전 참전용사협회가 주최하였으며, 반딧 말라이아리쑨 예비역 육군대장이 협회 회장으로서 행사의 총괄을 맡았다. 기념식은 태국과 한국의 역사적 연대를 기리는 자리로, 특히 6.25 전쟁 당시 태국의 기여와 지원을 되새기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태국은 6.25 전쟁 당시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한국을 지원한 나라 중 하나로, 육군과 해군을 포함한 총 6,326명의 병력을 파병하였으며, 이 중 1,273명이 전사 또는 부상하는 큰 희생을 치렀다. 당시 태국은 전투 부대 외에도 다양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해군은 구축함인 프라사메(Prasae) 호를 파견하여 인천 상륙작전과 서해에서의 해상 작전을 지원했고, 육군은 제21연대 전투단을 통해 지상 전투에 참여했다. 이들은 한국의 주요 전투 지역에서 헌신적인 활동을 펼치며 다수의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라, 태국은 병력 외에도 각종 군수물자와 의약품을 제공하며 전쟁 초기 한국의 위급한 상황에서 중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
- 이존영 기자
- 2024-10-24 10:53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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