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안군의회는 11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모범적인 의정 발전에 기여한 민간인 및 공무원 9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은 연말 지역과 의정발전에 공을 세운 공무원 7명과 공무원 2명에게 그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수여했다. 민간인 부문에서는 나라의 정국이 혼란에 빠졌을 때 단결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앞장섰던 공로로 부안촛불행동 소속 회원 7명(부안읍의 신권, 김성룡, 김단희, 변영배, 계화면 김병국, 주산면의 정윤양, 보안면의 최정례) 이 수상의 영예을 안았다. 어려운 시기에 군민들의 뜻을 담아 앞장서 행동하고, 솔선수범하여 군민의 모범이 된 점을 군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이번 수상의 자리를 마련했다. 한편 유공 공무원 수상에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 오창선 팀장, 기획감사담당관의 조승빈 주무관이 군정과 의정의 발전은 물론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했다. 박병래 의장은 이 자리에서 “폭력이나 극단적 방식이 아닌 평화적인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며 성숙한 시위 문화를 보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의원 및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대 후반기 의정자문위원회 2025년 하반기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1부 개회식에 이어 2부 첫 번째 순서로 의정자문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제주대학교 인공지능학과 김경민 교수를 초빙하여 “최신 인공지능의 실존적 진화, 그리고 전환”이라는 주제로, 최근 세계적 이슈인 AI 관련 사회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졌다. 이어진 전체회의에서는 7개 분과별 25년도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계획과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상봉 의장은 인사말에서 “경제적 불확실성, 복지 수요 증가, 환경·도시 분야 등 제주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에 대해서 의정 자문위원님들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 덕분에 의정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2026년에도 의정 발전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당부했다.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은 11일 한일장신대학교 황세형 총장, 상관면 국혜숙 면장, 어두마을 박용호 이장, 왜목마을 강금용 이장 등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어두마을 인근 가로등 미설치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경관 조명 도입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민의 야간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자, 주민들이 10년 넘게 요구해 온 ‘어두마을 경관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계기가 되면서 더욱 의미가 크다. 해당 지역은 가로등의 부재로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온 지역이다. 이에 참석자들은 단순한 가로등 설치를 넘어, 벚꽃 경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밤에도 아름다운 경관을 구현할 수 있는 ‘경관형 조명’ 설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벚나무보다 낮은 위치에 조명을 배치해 개화 시기에는 경관을 유지하고, 야간에는 은은한 조명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이 제시됐다. 유의식 의장은 “어두마을 가로등 및 경관조명 사업은 주민들이 10년 넘게 기다려 온 숙원사업임에도, 그동안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정선군의회는 12월 12일 열린 제311회 정선군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총 23일간 진행된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10건 △민간위탁 동의안 2건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다양한 현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덕)는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집행부 전 부서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군정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중점 점검했다. 그 결과, 총 216건의 개선 필요사항을 담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향후 행정 전반의 체계적 개선을 요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수옥)는 12월 3일부터 11일까지 총 7차례 회의를 열어 2026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했다. 2026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1.31% 증가한 6,090억 2,874만 8천 원 규모로, 위원회는 전반적인 편성 방향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0일 라도무스아트센터(유성구 원신흥동)에서 개최된 유성구가정어린이집연합회 송년회에 참석해 보육 일선에서 헌신해온 보육인들께 감사를 표하고, 아이와 보육인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연합회 활동보고를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후원금 기탁, 기념촬영, 만찬 등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은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 특·광역시 중 17년 연속 1위로 다른 도시가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 기록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성장했고, 이는 보육인들께서 사랑과 정성으로 이룬 값진 성과이다”라면서, “대전시의회는 가정어린이집 급·간식비 단가 및 조리원 인건비 등을 인상, 전년 대비 2억여 원을 증액해 내년 예산을 심의·처리하는 등 보육 친화도시 대전을 구현하는 데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보육인분들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2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의료혁신위원회는 정기현 前국립중앙의료원장이 민간 위원장을 맡고, 의료서비스 공급자·수요자 단체가 추천한 의료혁신 분야 각계 전문가 27명의 민간 위촉위원과 정부위원 3명(기재부·행안부·복지부 장관)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의료혁신위원회는 국민·의료계 모두가 공감·지지하는 의료개혁 추진체계 및 로드맵 마련을 위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공론의 장이 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의료 기술의 빠른 발전,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 지역간 의료 격차 등 여러 과제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는 지금, 의료혁신위원회가 사회 전체의 지혜를 모아 공감대를 모으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국민적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혁신위원회가 국민의료,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플랫폼이 되어 주길 바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음성군의회는 11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및 사무과 직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성평등 관점이 반영된 예산 편성과 정책 추진을 위한 성인지예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성인지 예산 제도의 이해를 높이고, 정책과 사업 과정에서 성별 격차를 분석해 보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한국지방자치학술연구원 교수인 정유선 강사가 참여하여 ▲성평등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해 ▲성주류화 제도의 필요성 ▲예산 심의 시 성인지 분석 방법 ▲성평등 정책의 사례 등을 중심으로 실무 중심 강의를 진행했다. 김영호 의장은 “성인지 예산은 단순한 예산 분류가 아니라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모든 부서가 성평등 관점을 가지고 사업을 기획·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무안군의회는 지난 11월 17일부터 12월 11일까지 25일간 진행된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11일 제11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처리했고, 2026년도 군정보고 청취, 군정질문·답변을 통해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특히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 총 6,229억 7,202만 원 중 20억 5,750만 원을 삭감한 6,209억1,452만 원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의회는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필수 사업의 추진 가능성과 우리군 재정 여건을 고려해 사업의 타당성과 집행 효과성을 중심으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실시된 군정질문에서는 명품 신도시 도약을 위한 남악지구 재활성화 방안,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는 무안군 중장기 발전 전략 등 총 13건의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해 정책·사업 추진 성과와 문제점, 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은 11일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공연동 4층에서 열린 제57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 하영주 과천시의회 의장 등 경기 남부권 8개 시‧군의회의 의장들이 함께해 지역 공동 현안과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협의회 차원에서 의정활동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우수의원 및 우수직원을 선정‧포상할 때 의원 수 비율에 따라 차등 수여, 포상 분야를 6개에서 8개 분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 남부권 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및 우수직원 포상 규정 일부개정의 건’을 가결했다. 또한, 차기 정례회의는 의왕시의회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유진선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1월 한마음체육대회를 통해 남부권 의회 구성원들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 남부권 의회 모두 한마음으로 참여해 최고의 성적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월 1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의원과 관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법과 지방의회 권한강화 방안 모색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유일의 법제 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마련됐으며, 최근 입법이 진행 중인 지방의회법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지방의회법 제정 방향과 이에 따른 지방의회 권한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선임연구위원이 맡아 ‘지방의회법 제정 및 시행추진 전략’을 주제로 ▲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 ▲ 제정 동향 ▲ 제정안 주요 내용 ▲ 시행추진 전략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임정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이 좌장을 맡고,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수연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김태응 자문위원, 제주연구원 윤원수 연구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경하 정책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현준원 선임연구원, 충청남도의회 홍준형 입법정책담당관이 패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지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성주군의회는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성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며, 오랜기간 추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의회의 입장을 밝혔다. 이 날 회의에서 도희재 의장은 그동안 의회는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절차를 법령에 따라 꾸준히 심사하고 승인해왔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의회의 역할은 이미 충실하게 이행됐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사업이 오랜 기간 가시적 진전없이 지연되면서 지역사회와 골프 동호인들로부터 행정과 의회가 무관심이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따가운 질책과 함께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이번 의견 청취 과정에서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사실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민의 염원이자 골프인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의견과 단계적 조성계획을 제시 후 변경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의회는 지역발전과 군민 생활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군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필요한 역할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9일『제4회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시상식 및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 및 발표회는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한 것으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원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모전을 실시했다.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이 최종 선정됐다. 공모전 수상자에게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상 및 상금이 수여됐으며, 청년들이 수상받은 논문을 직접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공모전에서는 ‘노인 디지털 포용을 위한 지방의회 역할: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서울특별시 조례를 중심으로’(최우수상) 등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논문들이 주목을 받았다. 또 최신 트렌드에 민감하고 실천적인 청년층답게 AI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논문들도 눈에 띄었다. 최호정 의장은 “청년들이 서울시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서울의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라며 “서울시의회는 언제나 시민 곁에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과 관련해 "국가 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전체 파이가 커지는 것도 매우 중요한 대전제"라면서 "그 파이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다양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이 같이 언급한 뒤 "장기적으로 보면 이 방향이 개별기업의 성장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치 우물을 팔 때 좁게, 작게 파면 빨리 팔 수는 있지만 더 깊게 파기가 아마 어려울 것"이라며 "그래서 좀 넓게 파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더 깊게 팔 수 있는 그런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정책 최고책임자로서 저의 소망"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잠깐의 혼란을 벗어나 새롭게 도약해야 하는데, 산업경제의 발전이 그 핵심이고 그중에서도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춘 분야"라며 "대한민국 정부도 반도체 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내 산업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되면 좋겠다"고 강조하면서 "소위 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10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제6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 일행을 접견했다. 이날 접견에는 나우루, 니우에,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연방,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제도, 쿡제도, 통가, 투발루,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뉴칼레도니아, 프렌치 폴리네시아 등 총 15개 태평양도서국포럼(Pacific Islands Forum, PIF) 회원국 정상 및 장·차관 등과 PIF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태평양도서국이 반세기가 넘게 우호 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태평양도서국 간 어업·광물·에너지 등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태평양도서국 대표들이 관심과 성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한국은 태평양도서국들의 미래지향적 동반자로서 발전 경험을 공유하겠다고 하고, 태평양도서국에게 실존적 위협이 되는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달성을 위해 계속해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달튼 타겔라기 니우에 총리 등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 일행은 그간 한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AI・디지털 신기술의 혜택 이면에 숨어있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줄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대책 등을 종합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디지털 환경 변화로 등장한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부터 국민을 안전히 보호하기 위해 신속히 대응하고 근원적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한 올겨울 호흡기 감염병 유행 상황과 내년 7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8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먼저, 「AI 등을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생성형 AI 등을 악용한 허위・과장광고가 급속히 유포되고 있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우선, AI 허위・과장광고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한다. 소비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AI 생성물 표시의무제를 도입한다. 신속한 사후 차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