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7개 시도의회의장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17개 시도의회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원팀이 되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10일 대전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지난 6일 개최된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비롯한 지방 4대 협의체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한 공동결의를 했다”며, “지금부터 17개 시도의회는 집행기관과 함께 세계 각국의 우호‧자매도시에 서한 발송과 방문 등을 통해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자”고 말했다. 또, 김 회장은 집행기관의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노력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것과 동시에 제도 마련에도 힘을 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협의회는 6일 지방 4대 협의체 공동결의를 통해 ▴범국민 붐업 분위기 조성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지지를 위한 외교 역량 결집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시대 성공을 위한 노력 ▴지방과 중앙의 새로운 협력 모델 창출 등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최근 강남구 학원가 일대에서 중·고등학생들에게 필로폰, 엑스터시 성분 등이 담긴 ‘마약 음료’를 속여 마시게 한 충격적인 사건들이 발생한 가운데, 마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조례안이 추진된다.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소영철(국민의힘, 마포2)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서울시가 ▲관내 마약류, 약물 오·남용 실태조사 및 초·중·고등학교 예방교육 지원 ▲마약류 중독자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치료보호 사업 추진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10만원 미만 소액 마약사건’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마약류관리법'과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은 사건기준가액(국내도매가격) 10만원 이상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마약 음료’와 같이 가액이 1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도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마약범죄에 대한 포상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캄보디아 왕립 한림원 소속 대학원생 4명(Mr. Sok Sophal(43세), Mr. Pich Chansothi(38세), Mr. Hay Songhouty(27세), Mr. Chheang Ret(44세))은 2023년 4월 10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청을 방문하여 교류 협력을 논하는 시간을 가졌다. 캄보디아 왕립한림원(Royal Academy of Cambodia)은 캄보디아 최고의 석학들로 이루어진 정부기관으로, 이번에 방문한 박사과정 대학원생은 캄보디아 중앙은행, 국방부 등 고위공직자 또는 기업인으로 차세대 캄보디아의 리더들이다. 서울시의회 임종국 의원과 우형찬 부의장은 이들에게 서울교통종합센터와 서울시의회를 방문하여 서울의 선진 교통시스템과 서울시의회의 역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나라와 캄보디아는 1970년 크메르 공화국과 수교하면서 외교관계가 시작됐으나, 크메르 루즈정권이 집권하면서 한-캄 양국의 관계는 일시적으로 단교됐다. 이후 1977년 10월 30일 재수교하고, 1999년 캄보디아의 아세안 가입 이후 양국간 소통과 협력이 증가하게 됐다. 캄보디아 왕립 한림원에 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는 2023년까지 총 78km(강남 측 47.5㎞, 강북 측 30.5㎞) 길이 한강공원 자전거도로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전면 업그레이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최근 한강변 자전거도로 중 차집관로(생활하수를 물재생센터까지 연결) 구간의 대형 사각 맨홀뚜껑에서 서울시 로고(약 가로25cm×세로15cm×두께1.5cm)가 탈락돼 발생한 요철부위가 많은 구간 보완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2022년 제315회 정례회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변 자전거도로 차집관로 맨홀뚜껑과 관련해 안전사고의 위험을 지적하며 그 누구보다 자전거도로 안전 확보에 관심을 가져왔다. 당시 박 부위원장은 차집관로 성능개선도 중요하지만, 안전 부문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집관로 맨홀뚜껑을 보완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울시는 박 부위원장의 주문을 적극 수용하여 한강변 자전거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근 자전거도로 차집관로 맨홀뚜껑 19개에서 탈락한 요철부위 50개소를 보완하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11일 8시 30분경 강릉 난곡동에서 발생한 산불이 엄청난 기세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송도호)는 산불 확산 및 피해 방지를 위해 서울소방의 가용 인력·장비를 적극 지원할 것을 긴급히 당부했다. 11일 오전 9시 43분 현재, 소방청은 강릉 산불이 순간 최대풍속 30m의 태풍급 강풍 속에서 강풍을 타고 민가 등으로 크게 확산됨에 따라 최고 대응 수위인 소방 대응 3단계와 전국 소방동원령 2호를 발령한 상태다. 송도호 위원장은 서울소방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강릉 산불 진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전국 소방력의 응집된 힘으로 강릉 산불이 조속히 진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강릉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최우선임을 강조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도정의 역점 현안 해결을 위해 서울과 세종을 넘나들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김 지사는 11일 국회를 방문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등을 직접 찾아가 도민들의 간절한 열망을 담은 주요 현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 지사는 먼저,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대도시권에 적용되는 광역교통시설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실제 전주권 광역교통 통행량이 광주권과 유사한 통계자료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조속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더해 지역의 오랜 현안인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의대정원 확대와는 별개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건의했다. 아울러, 지난 2021년 12월 새만금위원회에서 금강호 내 용수를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공급하는 ‘2026년 용수공급계획’을 결정한 만큼,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시설 총사업비 일괄 승인과 적정 예산이 배정되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기상청에서 오늘 오전 9시 강풍주의보를 발효함에 따라 강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서울시와 자치구는 합동으로 총력 대응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시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야외 임시시설, 간판, 건축공사장 가림막, 철탑, 노후주택 외벽 마감재 탈락 등 외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각 자치구, 산하기관, 유관기관 등에 요청했다. 또한 시는 서울시 전역에 강풍이 예보됨에 따라 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재난문자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강풍시에는 간판이 떨어지고 가로수가 넘어질 위험이 있으니 외출을 삼가고, 공사장은 바람에 날리거나 떨어질 건축자재 등이 많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지붕 위나 바깥에서의 작업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강풍으로 파손된 전기시설 등 위험상황을 발견했을 때는 119에 즉시 신고하면 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은 11 일 오전 10 시 40 분 , 안양시청 본관 앞에서 ‘ 안양일번가 쇼핑몰지하상가 존폐위기 , 안양시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을 했다 회견에는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안양만안 지역구 도 · 시의원 , 안양일번가지하상가쇼핑몰상인회 관계자 50 여명이 함께 참석했다 . 오랜 시간 안양의 쇼핑과 유행의 중심지로 자리하며 대표 상권으로서 명성을 떨친 ‘ 안양일번가 지하상가 ’ 가 코로나 19 를 거치면서 존폐 위기에 처해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 공실률이 32% 에 육박하며 코로나 이후 상권 회복에 비상이 걸렸다는 것이 강득구 의원을 비롯한 상인들의 의견이다 . 이에 , 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안양시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 강득구 의원은 “ 안양역지하상가의 상권이 무너지는 것은 만안구 상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 . 더 늦기 전에 안양시가 지하상가를 민간 투자회사로부터 인수받는 것까지 광범위하게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 고 목소리를 높혔다 . 한편 , 일번가지하상가는 민자유치 지하상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 먼저 아이를 낳은 친구들이 산후조리를 잘못하면 나중에 뼈마디가 시리고 저린다고 해서 미리 산후조리원을 알아보고 있는데, 2주 이용하는데 평균 2~300만 원 이상이 든다고해 비용이 걱정이예요. (임신 8개월차 조모씨 용산구 거주)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발표(3.8.)한 데 이어서, 4만2천여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위한 지원책을 내놨다. 수요가 있는 곳을 파고들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오세훈표 저출생대책’ 2탄이다. 아이 울음소리가 귀해진 요즘 같은 저출생 시대에 소중한 생명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임산부들을 최고로 대접한다는 목표로, 임신‧출산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주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 통계청의 ‘2022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작년 서울 출생아 수는 42,500명이다. 앞서 서울시는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난임부부와 임신‧출산을 염두에 두고 가임력을 보존하려는 미혼여성 등을 위한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중위소득 180% 이하에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기후 위기 비상 시대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교육을 지구촌과 함께 하기 위해 4월부터 생태전환교육을 주제로 국제공동수업을 운영하는 학교를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은 인간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의 생각과 행동 양식의 총체적 변화를 통해 기후 위기 시대를 극복하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 및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생태시민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23.3.1일부터 초·중학교에서 환경교육이 의무화 됐다. 이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내 생태전환교육 시수를 7시간 이상 편성하고, 학사 일정에 기후변화·환경교육 주간 등을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교 특성을 반영한 학생 기후행동 365의 조직·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다른 나라 학생들과 전세계적 공동 과제인 기후위기 극복, 환경 보호,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해결방안을 찾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태전환교육 주제 국제공동수업 운영 희망교를 지원할 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 수원시갑 , 법제사법위원회 ) 의원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소득기준 없이 ‘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무주택 세대주 ’ 로 확대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10 일 대표발의했다 . 현행 법률은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일용근로자 제외 ) 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 천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 ’ 로 규정하고 있다 . 그 결과 , 최근 3 년간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근로자는 2019 년 ( 과세연도 기준 ) 76 만 4,915 명 , 2020 년 90 만 8,351 명 , 2021 년 102 만 82 명으로 해마다 10 만명 이상 늘었으며 , 소득공제액도 2019 년 3,251 억 7,900 만원 , 2020 년 3,996 억 3,000 만원 , 2021 년 4,525 억 6000 만원으로 증가했다 .( 국세청 자료 ) 하지만 , 7 천만원 이상의 근로자나 사업주의 경우 청약통장에 가입하여도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이 없어 ,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10일 제3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시의회가 수정의결한 추가경정예산은 12조8798억원이다. 지난달 15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제출한 규모와 동일하나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통해 1,056억원이 각각 증·감 조정됐다. 금번 교육청 추경에는 ▴용도가 불요불급하거나 ▴집행목적이 불분명하고 ▴사업효과가 불투명한 정책 예산을 퇴출하는 서울시의회의 ‘3불(不) 예산 심사 원칙’이 엄정하게 적용됐다. 대표적으로 사업의 절차적 오류와 법령 위반 지적이 있었던 ‘농촌유학사업’은 기 참가학생, 학부모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최소한으로만 편성됐다. ‘농촌유학사업’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사업추진을 강행했고, 서울특별시의회 또한 지난 3월 10일,'서울특별시교육청 ‘농촌 유학 사업’ 추진 관련 법령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을 가결하여 감사원에 이송한 바 이와 관련된 많은 질의답변이 있었다.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향후 사업을 폐지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떨림, 느림 및 뻣뻣함은 파킨슨병(Parkinson's disease, PD) 환자의 주된 증상이며, 특히 환자의 70%는 손 떨림 증상을 보인다. 이는 PD 환자에게 장애가 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PD 환자는 1천만 명에 달하며, 그중 15만 명이 태국에 있다. 파킨슨병은 현재 여러 가지 약물의 조합으로 치료하고 있지만, 이러한 약물로도 모든 떨림을 없애지는 못한다. 떨림이 매우 심한 일부 환자는 뇌 수술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뇌 수술은 비용이 많이 들고 부작용이 많아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지다. 이러한 난문제에서 영감을 받아, Dr. Roongroj Bhidayasiri 교수와 Dr. Onanong Phokaewvarangkul 부교수가 이끄는 쭐랄롱꼰대학교(Chulalongkorn University) 의학부(Faculty of Medicine) 연구팀은 2014년에 '떨림 감소 파킨슨병 장갑(Tremor-reducing Parkinson's gloves)' 시제품을 연구 및 개발했다. 이 시제품은 2017년에 근육의 전기 자극을 이용한 휴대용 떨림 측정 및 감소 장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는 10일, 세종시청을 찾아 세종특별자치시와 교류강화 업무협약을 맺고, 대전시청에서 대전광역시와 교류강화 업무협약을 연이어 체결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시 10분 세종시청 4층 한글사랑 세종책문화센터에서 최민호 세종시장과 업무협약서에 서명 후 교환하고 상호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한다. 이어 14시, 오 시장은 자리를 대전시청으로 옮겨 5층 대회의실에서 이장우 대전시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전달하여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앞장선다. 서울시와 세종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7개 분야(▲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도시 디자인정책 교류 활성화 ▲폐기물․건물․신재생에너지분야 공동협력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 ▲사이버 보안산업 육성 ▲정원도시박람회 개최 및 정원도시 조성 ▲한글사랑․한국문화예술 발전 ▲인재개발교육 교류)에 대해 적극 협력한다. 서울시와 세종시는 앞서 2016년에도 ‘상생공동체 형성을 위한 우호교류 협약’을 맺고 문화․농특산물 판매지원·인적교류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협약으로 지역수요에 맞춘 교류협력을 더 활발히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가 중앙정부, 대학과 협력하여 청년들의 아침 식사 챙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0일 서울시는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천원의 아침밥’과 관련해 아침 식사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청년들의 높은 정책 수요가 확인됨에 따라 서울시도 예산 투입, 대학과의 협의 등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확대에 동력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 식사를 거르는 비율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1천 원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2022년 이 사업에 참여한 28개교(5,437명)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속을 희망하는 응답자 비율이 98.7%이었으며, 이 사업을 통해 ‘아침밥의 중요성을 느꼈다’는 비율도 91.8%로 높았다. 최근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수요가 급증하여 지난 3월 열린 정부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올해 지원 인원을 69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사업 참여를 원하는 대학을 추가 모집 중이다. 서울시는 대학의 참여율을 높여 더 많은 서울권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