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는 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에 대한 진흥계획을 승인(3.13.)했다고 밝혔다. 2월 개최된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2.28)에서 조건부 승인 의결 이후 심의위원회에서 요청한 내용을 영등포구에서 보완해서 제출한 결과다. 진흥계획은 진흥지구를 중심으로 권장업종 활성화 방안과 권장업종 기업 및 시설 관리 방안, 지구단위계획과의 연계 방안 등을 담은 종합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사업내용 및 투입예산을 현실화 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진흥계획을 조건부 승인 의결했다. 여의도 금융특구는 2010년에 지정됐고, 2012년 진흥계획(안)을 승인받기 위해 서울시에 제출했으나 정부와 서울시의 금융정책과의 연계를 위해 한 차례 승인이 보류된 바 있다. 이후 서울시에서 2021년 ‘아시아 금융중심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하자, 영등포구는 이에 발맞춰 금융특구를 중심으로 한 금융산업 활성화 계획을 준비해왔다. 이번에 진흥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영등포구와 서울시가 상호 협력하여 여의도 일대 금융중심지 기능을 강화하는 서울시 정책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한다. 진흥계획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15일 화곡동 주민들과 서울시 주택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획기적 개선 방안을 위한 주민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강서구 소재, 곰달래문화복지센터 7층 강당에서 60여 명의 화곡동 주민과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조성국 팀장 및 담당 직원 그리고 LH공사 장윤진 과장, SH공사 김유진 대리 등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가 개최됐다. 간담회에서는 민간재개발, 공공재개발, 모아타운의 추진에 대한 서울시 입장과 주민의 현장 목소리를 여과 없이 청취하기 위한 자리였다. 서울시 실무를 맡고 있는 주거정비과 팀장의 브리핑에서 상세한 내용 설명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노후·불량건축물 기준과 구역별 컨설팅 등에 관한 설명이 있었고 재개발사업의 추진요건 중, 공모여건과 구역지정 요건 절차, 민간재개발과 공공재개발 비교 등의 설명이 있었다. 또한 모아타운 추진요건 중, 모아주택 유형 및 요건, 추진절차, 모아타운 완화내용 등에 대한 설명과 노후 불량건축물의 기준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 특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3월 15일 오전 9시 30분'현지시간', 런던 세인트 판크라스 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리는 「세계 건강도시 파트너십 시장회의」에 참석해 '건강불평등 개선을 위한 서울시 우수정책'을 소개했다. 건강 도시 파트너십(Partnership for Healthy Cities, PHC)은 암․당뇨․심혈관계 질환 등 비전염성 질환(NCDs)과 상해 예방을 위해 구축된 서울․런던․파리․도쿄 등 세계 70여 개 도시 간 글로벌 네트워크다. 블룸버그 재단은 세계보건기구(WHO), 바이탈 재단(글로벌건강단체)과 함께 참여 도시들이 지역사회 내 만성질환 및 상해 예방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고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 최초로 열린 ‘세계 건강도시 파트너십 시장회의(Partnership for Healthy Cities Summit)’에서는 전 세계 14개 도시 시장과 70개 이상 도시 담당부서 및 전문가가 참석하여 더 건강하고 활력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도시별 건강정책 및 실적을 발표하고 향후 정책 방향 등을 토론했다. 이날 오 시장은 14개 도시 시장만 참석해 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 고물가로 부담이 지속되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처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40%까지 감면하기로 확정했다. 아울러, 공용관리비 감면과 임대료 납부기한 연장도 함께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지하도상가, DDP패션몰 등 상가에 임차한 소상공인 대상 4,200여개 점포이며, 약 208억원 지원이 예상된다. 지원기간은 올해 상반기에 해당하며, 하반기는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 및 감염병 등급 햐향 조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지원내용은 ▴피해 정도에 따른 임대료 40% 감면 ▴공용관리비 감면 ▴임대료 납부유예, 세 가지이다. ① 임대료 최대 40% 감면 서울시가 소유한 지하도 상가, DDP패션몰 등에 입점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6개월간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임대료를 40% 까지 인하한다. 임대료 인하조치에 따라 4,200여개 상가에 임대료 약 154억원 감면이 예상된다. ② 공용관리비 감면 관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지난 3월 14일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발대식에 참석, 어르신들의 은퇴 후 사회참여 방안에 대한 지원내용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노인복지법 제23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어르신들의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활동을 유도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이날 발대식에는 서대문구 이성헌 구청장, 시·구의원을 비롯하여 사업 참여 어르신 약 450여 명, 서대문시니어클럽 약 450여 명이 참석했으며, 관련 사업 취지와 내용을 공유하고 모범참여자 표창 및 안전 교육 등을 실시했다. 2023년 노인 일자리 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거리환경지킴이 ▲초등학교급식도우미 ▲어르신 골목지킴이 ▲초등학교청결지킴이 등 총 9개 사업 1,726명 규모로 추진되며, 월 30시간 만근 시 27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김 의원은 발대식에 참여하며 “본 사업의 성격은 단발성 사업 지원에 그치지 않으며 어르신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와 대한육상연맹, 동아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서울마라톤(Seoul Marathon 2023)」 대회가 오는 3월 1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다. 총 43개국 3만 2천여 명이 참가하는 서울마라톤은 국내 유일의 세계육상연맹(World Athletic) 최고 등급(플래티넘 라벨) 대회로, 세계육상 문화유산에도 선정된 바 있는 국내 최고 권위의 국제마라톤대회이다. 국제 엘리트 부문(풀코스)에는 7개국 국내‧외 엘리트 선수 100명이 참가하며,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마스터스 부문은 40개국 31,500명이 참가한다. 대회 출발지는 참가자 안전을 위해 광화문광장(풀코스, 08:00 출발)과 올림픽공원(10km 코스, 09:00 출발)으로 이원화해 운영한다. 또한 10km 코스의 출발시간을 조정하여(10:00 → 09:00) 풀코스 참가자와 도착지(잠실종합운동장)에서 겹치지 않도록 해 참가자 혼잡을 줄이고자 했다. 엘리트 선수 포함 풀코스 참가자들이 출발하는 광화문광장에는 12,725명, 10km 참가자들이 참가하는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에서는 15,000명이 출발한다. 릴레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기업의 사업 성공률을 제고하는 핵심요소로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가격이나 품질 등 기능 중심에서 매력, 경험, 가치와 같은 감성 중심으로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품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조사한 결과, 디자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이 중소기업의 디자인 역량 강화와 디자인 활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선다. 디자인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디자인에 대한 투자를 망설이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을 펼치는 것이다. 올해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바이오‧의료, 디지털 문화콘텐츠, 지능형 정보통신기술(ICT) 등)과 시민 생활과 밀접한 라이프스타일 산업(리빙, 소형가전 등) 분야의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총 1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65개 팀을 대상으로 디자인 개발 내용에 따라 제품 디자인 최대 2,200만원, 브랜드 디자인 최대 1,500만원, UX·UI 디자인 최대 1,7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디자인 결과물의 완성도가 높은 우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는 길고양이 개체수를 효율적으로 조절하고 건전한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서울시 길고양이 중성화의날(TNRday)'을 구로에 위치한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 내 중성화수술센터에서 매월 셋째주 일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서울시 중성화의날(TNRday)은 길고양이를 돌보는 시민이 고양이 포획과 방사를 맡고, 수의사와 관련학과 학생이 중성화 수술과 후처치에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시민 참여형 사업으로, 비용 부담없이 무료로 진행된다. 중성화 수술에는 임상경험이 많은 서울시 수의사회와 고양이 수의사회의 수의사 및 수의과대학 교수가 참여하여 수준 높은 중성화 수술을 진행한다. 또한, 길고양이 포획과 방사는 길고양이를 돌보는 시민(캣맘,캣대디)이 직접 맡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중성화가 필요한 고양이를 선별하여 안전하게 포획할 수 있고, 중성화 수술 후 제자리에 방사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중성화 효과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길고양이 중성화의날(TNRday)'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약 1,200마리를 중성화했으며, 올해는 재개발·재건축 예정 지역이나 재래시장, 공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안동을 방문해 안동댐의 가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맑은누리파크 가동 중지에 따른 폐기물 처리현황 등을 확인했다.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16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함께 안동댐과 인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둘러보고 맑은누리파크 현장 방문에 동행하며 안동의 물순환 사업, 지방상수도 현대화, 내성천을 비롯한 안동․예천 국가하천 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오늘 환경부 장관의 현장 방문에는 권기창 안동시장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자원순환국장, 대구지방환경청장, 낙동강 홍수통제소장,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유역 본부장과 안동 지사장, 경북도청 환경산림자원국장, 경북그린에너지센터, GS건설 환경사업부도 함께 참석했다. 한화진 장관의 안동 방문은 김형동 의원의 지속적인 방문 요청에 한 장관이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동 의원은 지난해 6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이후, 8월 업무보고를 통해 안동댐 인근의 자연환경보전지역 설정이‘과도한 규제’라는 환경부 장관의 답변을 끌어냈으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코로나19로 하락한 개인신용평점을 복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시 단원구을)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발생한 사회재난을 이유로도 신용정보회사에게 개인신용평점의 원상회복ㆍ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다. 발의안이 통과된다면 코로나19로 경영악화ㆍ파산에 이른 개인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신용정보주체의 신용평점 정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 내용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계승했다. 당시 이 대표는 코로나19의 직격타를 맞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신용회복을 위한 ‘신용대사면’을 약속했다. 민생 안정 취지를 이은 법안 발의로 개인 등 신용정보주체의 경제적 재기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김남국 의원은 “코로나19 장기전은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개개인의 일상회복은 요원하다”면서, “정부 차원의 뚜렷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본 법안 통과로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비롯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전기차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회 및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양 의원은 지난 15일 전기차를 포함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시설투자시 정부가 세제지원을 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대 2차관 등을 상대로 전기차 육성을 위해 재정‧세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전기차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각종 악재에도 작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60.87% 증가했고 내후년까지 승용차 시장의 23%가 전기차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진국들은 전기차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미국은 자국에 전기차 생산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지원과 함께 보조금을 쏟아 붓고 있는 상황이다. 양 의원은 “우리도 국가가 전략적으로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는 데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며 “기존 내연차 기반의 부품‧완성차 기업들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3년 1학기를 지력, 마음력, 신체력 3가지 회복탄력성 향상에 집중하여 포스트코로나 학교로 가는 ‘디딤돌 학기’로 운영한다. ‘디딤돌 학기’는 코로나19 3년(2020~2022년)을 거치면서 발생한 우리 학생들의 교육 격차, 사회·정서적 공백, 신체활동 감소의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사회·정서·신체의 회복탄력성을 함양하고자 기획됐다. 앞서, 지적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는 종합적인 ‘기초학력 지원정책’을 발표한 바 있고, 마음력과 신체력을 키워주기 위한 정책을 다음과 같이 디딤돌 학기에 시행하고자 한다. 【마음력 키우는 사회·정서 회복 정책】 마음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학생의 치유를 위해 ‘마음건강 위기학생 지원’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고위기 학생 상담‧치료 지원 강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공동 개발한 만화형식의 마음건강 교육자료 보급 △메타버스 심리상담 확대 △위(Wee) 센터와 마음건강One-Stop지원센터의 수요자 맞춤형 상담 강화 △지역공동체 기반 학생 우울․자살예방 및 사회성 강화 프로그램 개발․적용 시범사업 △서울 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 인공지능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AI 기반 융합교육 선도교사단 AI교육 사례 나눔집’과 ‘AI교육 선도학교 운영 사례집’을 제작‧보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디지털 시대,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바르게 활용하는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키우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서울형 인공지능 윤리교육 자료(초등학교용)’, ‘교원을 위한 인공지능 첫걸음’을 개발하여 보급한 바 있다. 이번 자료집은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인공지능 교육의 다양한 실천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AI 기반 융합교육 선도교사단 AI교육 사례 나눔집’은 서울시교육청 AI교육 선도교사단 소속 교사들이 교과 수업 속에서 인공지능 융합교육을 실천한 다양한 사례들을 담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인공지능교육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교사로 구성된 인공지능 기반 융합교육 선도교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학년도에는 249명의 교사가 선도교사단으로 활동했다. AI교육 사례 나눔집에는 △(초등학교) AI식물도감 만들기, 인공지능과 스마트한 미래도시 만들기 △(중학교)‘A·B·C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이 지난 13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개최된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대변인단 임명식에서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수석부대변인'에 임명됐다.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위원장 유경준) 소속 대변인단은 국민의힘 지방조직운영 당규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당의 주요 결정사항, 홍보, 기타 시‧도당 의사의 공식발표를 담당하는 당 내 핵심기구이다. 이희원 의원은 이 대변인단의 수석부대변인으로 임명됐다. 이 의원은 전)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홍보위원회 본부장을 역임하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책발전과 당의 미래지향적 비전의 조화를 위해 힘써왔다. 또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학교시설 안전문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시설 차단, 학교폭력문제 등의 당면한 의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발빠르게 활동하고 있는 점을 인정받아 왔다. 특히 서울시의회 11대 의원으로 부임한 직후 동작구 지역 수해복구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지역주민 생활복귀에 앞장섰으며, 학교앞 20m 내 교육환경절대보호구역 유해환경 해소에 적극 앞장 서 동작구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가 7년 만에 상암DMC 랜드마크용지 매각을 위한 용지공급 공고를 3월 16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원활한 용지 매각을 위해 3월 23일 15시 DMC첨단산업센터에서 관심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 6월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아 7월 중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용지공급의 목적은 DMC 클러스터가 서부권 경제 활성화와 중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첨단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이다. 시는 2030년까지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랜드마크 빌딩이란 건축물 최고 높이 540m 이하에서, 건축법상 초고층 건축물(50층이상 또는 200m이상)이거나 건축적 완성도가 높아 서울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세계적인 건축물을 뜻한다. 신청자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자가 아닌 국내․외의 개인 또는 법인으로,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가능하다. 평가점수는 사업계획서(800점), 입찰가격(200점), 가점(50점) 등 총 1,050점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DMC실무(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