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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토론회 주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3일 오후 국무총리 공관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응급이송 분야 및 응급의료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응급환자 발생 시 적정한 병원으로 환자를 신속히 이송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서로 나누었다. 먼저 김 총리는 응급환자 이송제도 개선방안 및 경증환자 분산방안에 대해 토론해보자고 제시했고, 참석자들은 △수용능력 확인 절차 개선 필요성 여부 △이송지침 구체화 등을 통한 분산이송 강화 △중증환자 우선 진료를 위한 권역응급의료센터 환자 수용체계 개선 등 견해를 밝혔다. 이어서 김 총리는 응급의료정보 공유체계 개선 및 의료진 책임부담 완화방안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구급대-의료기관 간 환자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구급대-의료기관 간 신뢰 증진 △응급환자 치료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사고 관련 면책 인정 등 견해를 밝혔다. 김 총리는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응급의료 이송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직
- 이존영 기자
- 2025-12-04 12:30
정치 광주광역시 동구 의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광역시 동구 의회가 지역 돌봄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선화 의장은 정부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시행에 발맞춰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번 개정안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통합돌봄 지원 조례'가 내년 초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과 유사한 업무를 포괄하고 있음에 따라,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전면 재정비했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복지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지역 맞춤형 지원체계를 갖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통합돌봄 지원 대상자를 기존 3,800여 명에서 7,700여 명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과 시행, 신청·발굴 절차, 조사·종합판정 과정 등 구체적인 지원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전담조직 구성, 통합지원 창구 설치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지역 돌봄서비스
- 김학영 기자
- 2025-12-04 12:30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 개최하여 산재예방 적극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5년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에 따라,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처별 산재 감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9월 15일에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그대로 책임있게 이행하고 점검하되, 산재 사망자가 증가한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단기 집중과제를 선정하여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초단기적으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며, ❶자율안전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한과 책임 강화, ❷지방정부 등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 점검 확대, ❸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관련 안전대책 마련, ❹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 점검 등 네 가지 분야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 이존영 기자
- 2025-12-04 10:30
정치 이재명 대통령, IOC 위원장 접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대통령실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커스티 코번트리(Kirsty Coventry) 위원장을 만나 한국과 IOC 간의 국제 스포츠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한국을 방문한 코번트리 위원장에게 감사를 표하며, 세계 체육 발전을 위한 IOC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가능한 시기에 대한민국에서 다시 오륜기를 보게 되면 좋겠다"며, 한국 체육 발전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코번트리 위원장도 한국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점을 언급하며, '올림픽 무브먼트'의 동반자로 역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한국과의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과 코번트리 위원장은 스포츠가 평화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특히 이 대통령이 남북 관계 개선에도 스포츠가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자, 코번트리 위원장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단일팀이 입장하는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하며 공감했다. 또한 코번트리 위원장이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 이존영 기자
- 2025-12-03 22:10
정치 남양주시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 자유수호지도자대회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3일 다산동 라포엠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 자유수호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가 주최·주관한 이날 행사는 2025년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의 운영성과 보고와 유공 회원에 대한 표창 수여 및 회원 간 화합을 위해 마련됐으며,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주광덕 시장, 도의원,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 임원진 및 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 시작에 앞서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와 한국외식업조합 남양주시지부 간 상호협력을 위한 MOU 체결이 진행됐으며, 이후 행사는 △6개 산하단체 기수단 입장 △내빈소개 △연맹 홍보영상 및 지회 활동영상 시청 △시상 및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먼저 한국자유총연맹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오신 천여명의 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올 한 해 남양주시지회가 한분 한분의 땀과 열정을 더해 추진한 자유수호활동, 청소년 선도 활동, 포순이 봉사단, 평화통일 기원 걷기대회 등 다양한 지역 사업들은 안보 의식 고취와 공동체 회복, 시민
- 김학영 기자
- 2025-12-03 22:10
정치 이재명 대통령, 5부 요인 초청 오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3일 이재명 대통령과 5부 요인의 오찬은 1시간 40분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본격적인 환담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빛의 혁명 1년을 기리는, 아주 특별한 기념패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기념패는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하는 과정에서 부숴진 목재 집기를 활용해 만들었습니다. 기념패의 제목은 '빛의 민주주의, 꺼지지 않는 기억패' 이다. 대통령과 5부 요인은 환담에서 빛의 혁명 1년을 맞아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비상계엄을 막아낼 수 있었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시민사회에 축적된 문화적 역량이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저항의 힘이 됐다"고 평가했다. 본격적인 환담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재판소에 헌법교육 요청이 밀려들고 있다"면서 "이참에 헌법교육 인력과 지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비상계엄의 단초가 된 부정선거론을 극복하기 위해 선거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주의 기본이 헌법과 선거라면서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건의해 달라고 답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 이존영 기자
- 2025-12-03 20:10
정치 이재명 대통령 "'빛의 혁명'으로 친위쿠데타 진압, 민주정부 수립 이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 1년 계기 외신 기자회견'에서 "가장 최근에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우리 국민들의 '빛의 혁명'으로 전 세계가 놀랄만한 친위쿠데타 진압, 그리고 민주정부 수립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로 달려가며 방송을 했던 순간을 언급하며 "광주에서 '전남도청으로 모여달라'고 외치던 여성의 목소리가 가장 먼저 생각났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현장에서 함께해 줘야 이 쿠데타를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현장으로 달려가며 방송을 했다"며 "실제로 국민들은 국회로 오셨다. 그리고 맨몸으로 결국 군인들의 총칼을 막아서 결국 쿠데타 진압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형식적 권한을 행사했지만 실질적 힘은 국민 속에서 나왔다"며 "마침내 군사쿠데타는 진압되고 대통령은 구속되고 파면돼서 이제 새로운 진정한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각국 정부의 역할, 또 미국 정부의 역할도 크게 작용했다는
- 이존영 기자
- 2025-12-03 20:10
정치 이재명 대통령 "민주주의 등불 밝혀준 국민과 '빛의 혁명' 반드시 완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은 3일 "민주주의의 등불을 밝혀준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가 현재를 구하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왔듯이 '빛의 혁명'이 미래를 구하고, 우리 후손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주권정부가 해야 할 엄중한 시대적 책무라고 믿는다"며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외교무대에서 각
- 이존영 기자
- 2025-12-03 20:10
정치 대전 서구의회,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3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25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의결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또한 ▲정현서·최지연 의원의 교통·환경·문화·예술이 조화되는 갑천생태호수공원 랜드마크화를 위한 건의안 ▲오세길 의원의 전통시장 통행로 안전관리체계 일원화 및 사고 예방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정홍근 의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손도선·최미자 의원의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도입 건의안 ▲전명자·최미자 의원의 도시 농촌동 역차별 해소 및 제도 개선 건의안 ▲신현대 의원의 시민편의를 위한 가로등 점·소등 기준 변경 촉구 건의안 ▲설재영·최지연 의원의 장애·비장애 아동 돌봄서비스 통합 운영 체계 촉구 건의안이 채택
- 김학영 기자
- 2025-12-03 17:50
정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행복 더한 기부, 62일 내내 따뜻하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일, 대전시청 로비에서 개최된 희망2026 나눔캠페인 대전시청 순회모금에 참석해 62일간 이어질 나눔 여정의 힘찬 출발을 응원하며,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 참여를 독려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기업,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의 축사를 시작으로 성금 및 월동난방비 기탁식, 성금 모금 시연,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사랑의열매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나눔의 상징으로 오늘 여러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기탁한 성금과 월동난방비 지원은 혹한기를 앞둔 취약계층 등에 큰 힘이 될 것이다”라면서, “경제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일수록 지역공동체의 연대는 가장 강력한 울타리가 되고, 대전시의회는 희망2026 나눔캠페인의 선한 영향력이 62일 내내 이어지도록 기부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12-03 17:50
정치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장, 민족통일중앙협의회로부터 민통장증 및 감사패 받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장이 지난 2일 서산시문화회관에서 열린 ‘2025 민족통일 충청남도대회 및 제56회 한민족 통일문화제전 시상식’에서 민족통일중앙협의회 도재영 의장으로부터 ‘민통장증’과 ‘감사패’를 받았다. 조동식 의장은 민족통일협의회 창설 44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이날 행사에서 민족통일충남서산시협의회 자문위원으로서 민족통일협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민통장증’을 받았다. 또한 서산시의회 의장으로서 민족통일에 대한 열정과 투철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기반 조성에 헌신한 점이 높이 평가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조동식 의장은 “이번 수상으로 국가안보와 평화통일을 위한 의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조동식 의장은 평화적·자주적 통일교육을 위해 '서산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평화통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 김학영 기자
- 2025-12-03 12:50
정치 김태균 전라남도의장,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 입장문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1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내란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단호한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제도적 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현실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 12월 3일 밤, 국회에 계엄군이 난입하고 헌법기관이 무력으로 봉쇄되는 참담한 장면을 국민들은 생생히 목격했다”며, “정치활동 금지와 언론·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포고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반헌법적 폭거였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태의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단죄는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며, “사법부의 안이한 태도는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는 깊은 불신을 낳고 있고, 일부 정치세력은 내란 사태를 정쟁의 소모적 도구로 소비하며 국민적
- 김학영 기자
- 2025-12-03 12:50
정치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 상생 생활공동체 비전 제안 나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는 3일 열린 제29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의식 의장은 맺음말을 통해 행정통합 논란 이후 완주군의 새로운 상생 방향을 제시하며 군민의 삶을 지키는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유희태 군수로부터 2026년도 군정계획 보고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이 이어졌으며, 상정된 주요안건에 대한 처리도 함께 실시됐다.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유의식 의장은 먼저 “9대 완주군의회와 민선 8기 완주군 집행부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지금이야말로 군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주춧돌을 다지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또한 “향후 15년 이내 지방재정 여건이 현저히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직시하고, 더욱 치열하고 책임감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지역사회 최대 현안이었던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란에 대해서도 강한 입장을 밝혔다. 유의식 의장은 “전북도지사와 전주시장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행정통합이 지역 언론에서도
- 김학영 기자
- 2025-12-03 12:50
정치 강릉시, 탄소중립포인트 ‘희망강릉365’에 지정기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릉시는 3일 탄소중립포인트 참여자 인센티브 중 기부에 참여한 185가구의 2,880,250원을 ‘희망강릉365’에 지정 기탁한다. 2025년 강릉시의 탄소포인트제 참여 가구는 8,345가구로 전년 대비 883가구(11.8%) 증가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친환경 실천 의지가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처음 탄소중립포인트 기부제도를 활성화한 결과, 올해 기부 가구는 전년 대비 63가구 증가한 185가구이며, 기부금도 전년 대비 2배 증가하는 등 시민참여를 통한 기부문화 확산이라는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었다. 전체 참여자 중 기부 참여 비중은 크지 않지만, 시는 매년 참여 가구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신규 가입자와 기존 참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지역사회 나눔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한편,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내 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절감하면 포인트를 제공하는 범국민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으로,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누리집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으며, 인센티브 지급 방식 중 하나로 기부를 선택하여 자
- 김학영 기자
- 2025-12-03 10:30
정치 목포시의회, 12.3 사태 1주년… 민주주의 정신 기리고 정의로운 책임 규명 촉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목포시의회는 3일, 12·3 비상계엄 사태 1주기를 맞아 담화문을 통해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켜낸 시민의 역할을 기리며,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군과 경찰력을 동원하여 국회를 비롯한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반민주적 위법행위를 단행했다. 목포시의회는 당시 추위 속에서도 광장과 거리로 나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용기와 연대의식을 높이 평가했다. 의원들은 “추운 겨울 칼바람 속에서 광장과 거리로 나와 몸소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용기와 헌신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자랑스러운 역사”라며, “이는 오랜 세월 이어져 온 국민 주권과 저항의 정신이 지금도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같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 축적된 시민적 연대와 민주주의의 가치가 이번 사태에서도 큰 힘으로 작용했음을 언급했다. 또한 “12·3 사태와 관련한 사법 절차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
- 김학영 기자
- 2025-12-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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